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 풍산, 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63호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서윤하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서윤하입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저번에 권용재 의원님께서 1번 안건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쳤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때 사실 부서 의견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이럴 거면 다시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됐던 거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부서 의견이 충분히 담겼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다만, 어제 저도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두 가지 꼭지를 저희가 내용을 반영해서 조금 다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발의자하고 논의를 그 전에, 사전에 안 하셨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검토하고,
최규진위원
오늘이 심의인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하여튼 어제 가지고 가서,
최규진위원
어떤 부분인데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조,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2조 1항 2호가 있습니다. 2조 1항 제2호요. 거기에 해 가지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조로 가서 1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끝나고 나서 처음에 법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하 “법”이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4조 4호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아침에도 다시 법무팀하고도 상의했는데 ‘그 밖에 위원회’가 아닌 ‘그 밖에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 밖에 위원회, 우리가 제4조 조항 자체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세부사항에 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아야 된다는 조항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왜 갑자기 시장의 의견으로 수정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발의하시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로 표기됐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기타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안건으로 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호선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몇 분하고 위촉직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 가지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고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 위원회에다가 심의안건이라든지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부서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아까 그냥 원안 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때 제가 의장님한테, 저번에 결례를 범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저도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얻어서,
최규진위원
본회의장에서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여기서요.
최규진위원
여기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여기서 그 시간을 얻어서 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피력하려고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전에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 위원장님이요.
최규진위원
위원장님하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최규진위원
위원장님도 사전에 실장님의 발언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들으셨나요?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없었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린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실장님께 질의하지 않아도 투표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하고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부서의 의견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요청하시든 아니면 제정권자인, 제정하신 우리 권용재 의원님하고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단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게 제정 건이기 때문에, 제정 안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정 의견 없이 완성된 상태로 통과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의결해 드리는 방향 쪽으로 전부 다 위원님들이 동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수정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러시면, 그 직전이라도 우리 권용재 의원님하고 말씀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권용재 의원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도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 사무이다 보니 저도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법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보니 이런 문구 두 가지가 좀 다른 조례라든지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권용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라도…….
권용재의원
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얹는 게 의미가 더 부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실무 협의과정에서 부서 의견은 괜찮지만,
최규진위원
다 담아주셨잖아요?
권용재의원
예. 실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없이 계시다가 전날 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저는 법을 다룬 지 한 12년 이상 되는 사람이고 법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를 지적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키셨고 이번에도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것을 위에 적냐, 아래 적냐, 이게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사전 얘기 없이 말씀하신다는 게 참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너그럽게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더 받고 이후에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처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한 시간 때문에 못 해서 늦게라도 됐어도 아침에 저희한테 페이퍼라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우선 전제돼야 되는 것은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과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를 발의하려고 얼마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없이 이렇게……. 저는 그리고 실은 부서에서 덜 살펴보시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의견을 다시 주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어제 싸 가지고 가서 이 안건 말고 다른 안건들도 일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게 됐는데 사전 협의라든지 와서 사전에 보고라든지 이게 좀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실장님, 갑자기 어제 뜯어보는데 언제 천천히 뜯어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부서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됐습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보고는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깊게 나누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이 건이 올라왔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논의가 없으시고. 지금 발의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잘못된 절차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걸 논할 수 있습니까, 발의한 이 조례를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겁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두로 두 건 이러면서 맨 처음에 ‘아, 두 건 변해요?’ 하면서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받아 적는다는 자체도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조를 어디에 몇 호를 찾으면서 적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다시 당부하시고 말씀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난 제29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권용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부의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부결이 되었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충분히 논의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번 2차에 올라오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 풍산, 고봉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62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가하는 건데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저는 찬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찬성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하면 물론 보행자 안전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긴급한 앱을 어떻게 별도로 달 건지 말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법적 논란도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도 있고 음성안내 보조 장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대신에 단점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계획 조례 6조 6호에 보시면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넣지 않아도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15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 9개, 장애인 1개소, 이 스마트 앱에 대해서, 장치에 대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봤더니 한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152개소를 다 했다고 봤을 경우에 한 79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84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많이 보편화되지도 않고 이 조례가 아마 고양시가 된다고 하면 최초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특정 업체, 지금 조달청에는 한 업체만 등록돼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저는 물론 그 비용, 예산도 문제지만 이거를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더 사고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응급시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용제한을 해 놓으시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용제한을 한다고 해서 긴급할 때 전화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앱 자체가,
고덕희위원
그런데 그 앱을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고덕희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 뭐냐 하면 이 기기가 설치가 돼 있고 이 기기에 따라서 자기 핸드폰, 사용자의 핸드폰에 설치하면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갖다가 그 사용자를 누가 다 그거를,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사용자가 다 사용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앱을 설치를 안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서, 다니면서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만약에 휴대폰을 안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 앱을 다 깔 수 없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깔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지금 바닥 신호등도 있고요, 경고등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고 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부서 검토도 했지만 나름대로 한번 또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 제한 장치를 하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으로 본다면 효율성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성 보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플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고 예방이라든지 주위 환기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이런 장점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과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부족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고 예방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책임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플 설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평등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 안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식 부족에 대한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스마트 제한 장치가 저희 생각으로는 굳이 여기에 조문화시키지 않고 제6조6호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도화되다 보니 특조금 내지는 시범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조례에까지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 앱을 뭐 다 깔 수도 없는 거고요. 특히 노약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사고가 난 후라든지 법적 책임의 문제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 문제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순 오류인 것 같은데요. 조례안에 보면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런데 그 밑에 5,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이게 6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항으로 단순 오류 표기된 것이 맞지 않을까요?
권용재의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뭐 단순 오류로 보고. 다음에 이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조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게 아마 생각해 보면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 교통 약자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들이나 장애인, 노인분들이 선택적으로 내가 앱을 설치해야 이 제한이 작동되는 거지요?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어린이를 놓고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애는 자발적으로 이런 앱을 통해서 등하교 시간 동안에 도로에 있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제한해 주는데 이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은데요?
권용재의원
예.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치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을 다른 판단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앱을 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권용재의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앱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보행이 감지되고 있을 때만 정지되고 서 있을 때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기본 고유 기능인 긴급 전화나 통상적인 전화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권용재의원
예.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가정,
김학영위원
그 앱 자체가 보행 중에만 작동하고,
권용재의원
예. 보행이 인지될 경우에만,
김학영위원
보행 때만 돼요?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서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블루투스,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구동을 해야, 켜야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해 놓으면 무조건 작동하는 거예요?
권용재의원
그러니까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기본 베이스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내가 그 실행을 안 해도?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저 추가로……. 길 찾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길 찾기. 아, 안 끝나셨어요?
김학영위원
마무리할게요. 정책과장께서는 예산 말씀을 해 주셨는데 79억, 84억 이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6조에 할 수 있다이지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돼서 활용되고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온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권용재의원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렸던 이 기사 자료를 보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 한 7군데 이상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했고,
김학영위원
전국적으로?
권용재의원
전국적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 7곳 정도에서 진행을 해 봤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물론 제가 그 질문사항을 다 본 건 아니지만 93점 막 이렇게 나와서 학부모들한테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도 해 보자면 해 볼 수 있는 기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행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건물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나, 뭐 학교 담벼락 옆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블루투스 기술의 거리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는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만으로도 차단이 가능하고 이 구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기술개발이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문제는 어차피 내가 앱을 깔고, 앱을 깔았다는 건 그걸 동의하는 거잖아요?
권용재의원
예.
김학영위원
그 동의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권용재의원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학교 담벼락 옆에 사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집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이용을 못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염려할 만큼 있지 않다?
권용재의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6조 페이지를 고스란히 출력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6조 6호에 따라서 ‘그 밖에 모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보시다시피 3호라든지 4호라든지 5호라든지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해 놓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재가 됐다고 해서 158개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라면 지금 3호, 4호, 5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에 제공하고 시도했었던, 그런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기업들한테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 자체는 고양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신경 쓰는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욕심으로는 우수 조례 이렇게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를 특혜성으로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럼 이게 특혜라면 6조 3호, 4호, 5호는 엄청난 특혜가 아니었나, 전국이 다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특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업체 이상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론티어십(Frontiership)을 가진 업체가 몇 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독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아마 몇 년 안에 아주 보편화돼서 수백 개 이상이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거를 개척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
발의자이신 권용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아까 염려해 주셨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학영위원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이 6항에 있으니 굳이 이 항목을 따로 놓을 필요가 있냐 하는 거는 지금 권용재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김환덕 교통정책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인데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설치해 주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해 줬다고 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3번, 4번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는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 장치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어린이들이 학교로 갈 적에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편화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앱을 깐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편적이냐 아니면 제한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제한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 사용시간 제한 장치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지금도 무료로 사용하는 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8시에서 9시까지 등교하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그것이 걱정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제한해 놓으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앱 같은 것이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서에서는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논의과정에서 오간 얘기 중에는 부서에서 과민하게 너무 지나친 염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부정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권용재 의원 거수) 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웃음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으면,
김학영위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의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한 군데에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민들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많을 사업인지를 충분히 그 말씀으로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에 대한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통과시켰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 체제 하에서 저는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아무리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이 스몸비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는 한 저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나 할 거라고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빠르게 그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게 참고로 주신 자료에 7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권용재 의원님?
권용재의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7군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 7군데가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권용재의원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민숙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 거지요?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권용재의원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에는 저희가 학생 때부터 배웠던 방식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의식수준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안전한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제도화를 처음 시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축 중에 하나, 제도적 개선과 의식적 개선 중에 제도적 개선을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을 안 하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권용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저는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1~2년 전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잖아요, 7군데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최고로 전에 했던 것은?
권용재의원
정확한…….
김민숙위원
기사로 보면,
권용재의원
18년도 기사, 20년도 기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이러고 있는데 왜 제도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안 했을까요? 제의를 안 했을까요?
권용재의원
제가 보기에도 바닥 신호등에 비해서 그러니까 빛공해 정도로 처음에 반발이 있었던 바닥 신호등에 비해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장치 같은 경우는 보편성 측면에서는 조금 덜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의 개선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확산성이나 보편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 신호등이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턱 아니면 음성안내 장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보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환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장단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장단점이 아직까지 해소가 확실하지 않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권용재의원
적어도 단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보완해서 한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위원
상당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함이 더 있다는…….
권용재의원
불안함이라기보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걱정.
권용재의원
불안함이라기보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오버해 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작동을 하는 그런 부작용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솔직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라기보다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단체로 어플을 깔고 단체로 그 학교 앞에서는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뭐 성인한테까지 전부 다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나친 자율 침해가 되는데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시는 내용이 참 좋고 안전에 유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주신 이 7군데에 대한 것에 조례가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최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도적으로 당연히 하는 건 좋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염려나 단점들, 이런 안전에 대해서 불식돼야 될, 서로 간에 또 아까 말한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일반 제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용재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제도를 안 할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가 어린이의 안전을 신경 쓰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최초의 사례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놓치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저는 뭐 1년 반 이내에 고양시 예산으로 장치 하나 이상이 고양시에 설치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발언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서 추진될 제도가 아닌데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권용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 문구 표현을 우리 조례 안에 집어넣었다는 건,
김민숙위원
그래도 말씀은 그런 거는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용재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시도를 하는 첫 번째 사례로 프론티어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좋은 제도를 먼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요.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시 여쭙겠습니다. 7군데에 진행 중인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정을 안 함에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군데에서, 저도 알기로는 7군데 정도 시행했는데 이게 효과가 만약에 좋았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시행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어서 많이 퍼졌을 텐데 지금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음성안내 신호 장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급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군데밖에 안 됐다는 거는 설치한 데에 일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설치가 안 된 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크게 호응을 못 받아서 보급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7군데에서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좋은 제도였다고 하면 아마 조례로 바로 제정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 스쿨존에 대한 그런 장치들도 다양하게 요즘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시군에서 그런 메리트는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5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754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8,028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9억 573만 6천 원이 감액된 50억 7,454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8억 1,301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8,92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인 24년도 고양동 혜음로 일원 사업에 대한 공사비 8억을 책정하여 금년도 3개 구청 대상 사업비 4억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1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2억 6,217만 원에서 2억 7,518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재정비는 왜 하려고 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법정 계획입니다.
임홍열위원
법정 계획인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임홍열위원
주로 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전반입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기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기존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서 각 시군구가 가져야 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기 수립한 게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기 수립했던 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서 특정한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공건축물 혹은 공공 개방공간, 공원이나 하천, 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그 위에 개별 시설물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벤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시가 발주하는 사업물들 중에서 디자인으로 사업이 성과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방향을, 그 안에 내용을 담게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범죄예방 디자인 그런 것들도 그 공공디자인 진흥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숫자를 좀 잘못 맞춰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거 한 건만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올리신 건가요, 이번 추경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특별한 변경이나 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교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이 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본예산에서는 2억 7천만 원, 2억 7,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던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총액하고 그 안에 세부내역하고 못 맞춰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내역이 못 맞춰졌다기보다 세부내역 안에 통계목에 저희가 보통 예산을 세우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구용역비 안에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경비 지출이나 이윤이나 그다음에 그 연구비용이나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중에서 이윤 부분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책정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관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잘 안 돼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다시 그 내역을 일부 조정해서 가지고 오셨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처음에 저희 상임위 그러니까 본예산 상임위 때는 2억 7,150만 원의 전체 용역비 중에 이윤이 8,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억 7천만 원짜리 용역에 비해서 이윤이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가 돼서 예결위 때 가지고 왔던 이윤이 약 1,170만 원 정도에 맞춰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단기간에 상임위에 제출했던 내용과 예결위에 제출했던 내용이 편차가 너무 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소명이 잘 안 돼서 감액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제출한 내용은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감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2억 200만 원에 맞춰서 가지고 오셨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정돼서 2억의 용역비가 세워진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2억 7천 정도로 21년도에 용역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용역인데 사실 저희가 예전 것을 봤을 때 기초조사를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는 사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이번 진흥계획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부적으로 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기본 데이터는 그냥 써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는 아닌데 어느 정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은 저희가 용역사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하자고 내부적으로 공감을 해서, 사실 용역비라는 게 거의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인건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감액해서 제시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건비 부분이 좀 감해졌다는 설명이신 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아무래도 용역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제경비라든지 이윤이 정리되기 때문에 총액을 조정하려면 인건비를 먼저 조정하고 총액이 조정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전체 작업 일수는 약 264일을 하시는 거지요, 12달?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전에 주셨던 자료가 더 감이 됐는데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처음부터 한글문서에다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엑셀에다가 작업하고 엑셀에 작업한 걸 한글 표에 맞춰서 넣을 때, 그때 표에 산식을 잘못 맞춰 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이윤을 포함해서 총용역비 금액은 또 맞춰서 2억 7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담당이 그거를 그렇게 맞춰놨는데요. 차라리 엑셀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표를 긁어다가 해 놨으면 그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해련
김해련위원
예전에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디자인 분야에 책임 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보조 연구원 2명 그다음에 행정 분야에 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2명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용역은 아니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네요. 일단 관리비 부분도 조금 축소됐고 그래서 이윤 부분도 같이 축소가 됐네요, 직접인건비의 5%까지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4억 8,286만 2천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8,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0억 6,151만 2천 원 대비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한 96억 4,6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구산동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시설개선사업 및 재난관리기금 업무 등 25억 8,506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신평 배수펌프장 열화진단 용역 이거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주민 대피시설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1억을 조정교부금을 받은 거를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성립전으로 하셨으면 이게 예산은 그 이전에 올라와서 사업을 이미 진행하셨던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지금 알다시피 구산동에 정부 지원 주민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평시 활용계획이 없어서 민방위훈련 때만 한번 사용해서 저희가 평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일부 체험시설하고 내부 조명 이런 것들을 작년 12월에 1억을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하고 시비 1억 7,900을 해서 도합 2억 7,900을 가지고 체험시설 내부 냉난방기 그리고 소방시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외부의 도색 그리고 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가 원래는 경기도 주민 대피시설인데 리모델링을 좀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대상으로 안보체험장? 안보·안전체험장 형태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가 주차공간은 있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래서 올 초에 주변에 안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보통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국유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시설 바로 앞쪽 도로변에 그쪽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걸 불법 농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겨울부터 해서 농작을 금지하는 팻말을 붙였고, 구청 환경녹지과의 구거부지입니다. 국토부 구거부지인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전용 주차장 공사를 같이 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7,500으로 1억을 더 하면 이걸로 주차공간도 공사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주차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반 어린이 학원버스 한 네다섯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데 그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일 것 같아서,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했는데,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이번에 마침 그렇게 기회가 돼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4억 4,248만 4천 원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관련 2025년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1쪽부터 51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8억 4,028만 6천 원보다 16억 6,059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컨베이어벨트 개선공사,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강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추진사항이 2021년 12월부터 진행됐어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다가 24년 12월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를 해서 이게 여기까지 왔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해야 5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맞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을 증설한다는 게 어느 정도 용량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데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1펌프장이 있고요. 쉽게 개념을 설명하면 저희 1펌프장은 10년 미만의 강우 강도에 대응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50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강매 강고산 지역에 침수 피해가 수차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난대응담당관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행안부에서 자연지구 개선지구로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년 빈도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하는 게 배수펌프장 증설만 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사업도 있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배수펌프 그러니까 펌프 용량이 늘면 그 물을 담는 유수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수지를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펌프장 옆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펌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토지 매입은 거의 완료됐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지금 90% 이상 완료됐고 토지 분할된 것만 몇 개가 지금 협의 구상이 안 돼서 수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담당관님, 신평 배수펌프장이요. 지금 특고압 인입선로 지중케이블 열화진단 용역 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특고압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요.
최규진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지금 30년 이상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숨어있는 큰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열화진단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신평 배수펌프장 말고 열화진단을 했던 지역이 있나요, 다른 우리 고양시에서 최근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한 번도 없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펌프장은 펌프장 바로 앞에 그 맨홀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이전은 전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신평 배수펌프장만 경기도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때 인근에 고압선이 없어서 멀리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부터 지금까지 그 펌프장까지 있는 3.7km를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것만 열화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신평 배수펌프장은 지금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강 쪽에 있는 거고 저기 위에 어린이 교통공원 쪽에 있는 그게 뭐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쪽이 고압선의 시발점입니다, 거기가.
최규진위원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3.7km에 대한 선로를 용역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2,200만 원 곱하기 3.7로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러니까 1km당 점검하는 데, 진단하고 점검을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육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은 기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1km당 한 2,200만 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해서 산정했습니다.
최규진위원
km당 2,200?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게 맞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맨홀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66만 4천 원 산출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최규진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냥 맨홀 점검 하나 하는 데 66만 4천 원씩 들어가는 거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게 하수도 맨홀이나 상수도 맨홀처럼 단순히 그 관이 인입되고 맨홀만 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전기 선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화 정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66만 4천 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맨홀 접속부에 어떤 적외선 열화진단 그다음에 자외선 코로나(전기 불꽃) 진단, 부분 방전 진단,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 내에서는 열화진단을 할 만한 시설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배수펌프장?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평 배수펌프장만 3.3km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끌고 왔고 나머지 펌프장은 바로 앞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펌프장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리고 열화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셔서 용역비를 올리신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설치된 지는 3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관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를 넘겨서 한 10년을 더 사용했고, 사용 도중에 2012년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진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단 결과 일부 절연 보강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절연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그 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작년에 의뢰해서 진단이 아닌 점검을 좀 해 봤더니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맨홀만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맨홀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니 아마 숨어 있는 지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지중에 대한 것도 지금 전부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백석동 교통공원 변압시설에서 전기를 수전하는 거잖아요? 펌프장까지 3.7km라고 하는데 그럼 두 변압시설이 가까운 곳은 없나요? 신평 배수펌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전을 할 수는 없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가장 가까운 곳이 지금…….
김미경위원장
여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이게 장거리 선로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비나 여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도 어렵고.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김미경위원장
열화진단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선도 이게 오래되면 전기 피복 같은 게 까지고, 이거는 고압선이기 때문에 전기선뿐만 아니라 바깥에 보호하는 관로가 또 있습니다. 그 관로 같은 게 장기간 있으면서 깨져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전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열화진단 용역 예산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렇지요? 맨홀 안인 것 같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뭐 사다리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점검사다리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맨홀 여기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점검도 하고 혹시 뭐가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런데 이거 그러면 30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용역 결과에 따르겠지만 용역 결과 부분적으로 너무 열화돼서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맨홀 같은 경우에 접속부나 어떤 누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고덕희위원
맨홀 이거를 점검하고 보수하러 들어갔다가 혹시 사고가 난 적은 없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아직은 없었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안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작업을 하면 안전사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실시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진단은 2014년에 했고 지금 11년 만에 실시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노후화된 부분들이 지금 염려돼서 하시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고압전선 같은 것들 그런 피복들이 마모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피복도 확인하고요, 주 관로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관로도 이게 약간의 어떤 협착이 있는가, 뭐 하는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0년이면 한번 해 볼, 관로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노후화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검 용역비라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신평 배수펌프장 특고압 인입선로 열화진단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30년 이상이 경과돼서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노후화에 의해 특고압 인입선로가 파손될 경우 신평 배수펌프장 유역이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열화진단 용역이 필히 진행돼야 된다라고 사업명세 설명서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배수펌프장 컨베이어 벨트 개선공사 이것도 지금 어떤 사업장의 안전,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컨베이어 벨트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내부 자체 예산 협의,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조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때 재난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빠졌었는데요, 재난기금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어떤 회의 결과가 있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안을 올렸는데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빠졌다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막상 재난기금으로 쓰려고 하니 재난기금의 항목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거는 재난기금 사용기준이 있고 그건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사항이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어떤 긴급성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아주,
해련
김해련위원
긴급하게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적합하지 않으니,
해련
김해련위원
사용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태웠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셨기에 질의드린 것이고.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지금 저희 컨베이어 벨트 개선공사 예산 규모가 제법 있잖아요, 5억 6천만 원이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0개소를 공사하시겠다는 건데 그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특조금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계상했었고 그때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예산이 필요해졌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 부서에 있는 교부금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도로 쪽 다른 부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싹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자고 협의가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른 전 부서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을 안 하고 싹 모아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5억 6천을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지금 활용하시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이렇게 싹 모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큰일 하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사례라 이거 어떻게 하신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8억 6,902만 7천 원을 증액해 695억 9,09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2,486만 3천 원을 증액해 972억 6,9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19쪽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송비용 회수 등 222만 7천 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2,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9,8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3,2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1억 9,3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예치이자 등 70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 공간정보 서버교체 등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02억 8,8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는 지금 어떤 역할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담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농업진흥구역 그 문제를 못 풀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계속 거기에 담아야 되나요?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의향서라도 있어야 뭘 이렇게 추진을, 경자구역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경자구역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별개로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지금 경자구역뿐만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하고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최근에 그걸 1구역하고 2구역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다는, 나눠서 신청한다는데 그거를 이미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알고 계신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이 그건 안 하고 경자구역 거기 과에서 그냥 획지를 나눠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경자구역 거기에는 인구가 실려 있나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자구역에도 주택용지가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반영을 지금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이거는 몇 번째 올리시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올릴 때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좀 수정하고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담아서 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걸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의견을 주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전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제가 회의록을 다 봤거든요. 그때 김해련 위원님하고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2자유로 지하화 부분하고 원당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자유로 지하화나 아니면 원당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차피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담는 게 아니고 전략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략적 계획으로, 상위계획으로 포함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가부 여부를 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기본계획이 지금 제대로 용역이 수립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용적률이 지금 노후 계획도시의 300%, 아파트의 경우에 300%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300%든 350%든 380%든 이거를 담아서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 방향을 지금 잡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본계획이 지금 어그러져 가지고 노후 계획도시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후 계획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게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행 내지는 선행해서 가지 않으면 노후 계획도시도 가지 못하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용적률을 노후 계획도시에서 정하는 부분을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인구를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300%로 해서 1만 명을 담느냐, 400%로 해서 1만 2천 명을 담느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만 노후 계획도시도 그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최소한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노후 계획도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용적률 상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래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지금 5천만 원이 하나가 더, 지구단위계획이지요? 재정비 용역에서 예산이 더 추가됐는데 왜 예산이 추가되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은 10억의 용역비를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풍동 은행마을 1단지 옆에 풍동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09년에 결정됐는데 2017년에 공원을 반 정도는 조성하고 반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된 부분이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은 지금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연녹지 지역을 주변하고 맞춰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5천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어느 날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뭐지요? 새시, 창호인가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해서 그게 그거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새시인지 창호인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지요, 현수막에?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주택 패시브 사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그게 그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게 어떻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달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한 29분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1억 2천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면 대상자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받으실 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체크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물 연식이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는데 보통 개인 소유자분들이 아마 삶이 열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분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접수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포기하는 사항도 생기거든요.
고덕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인가? 2021년부터 지금 한 5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5 대 5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50 대 50. 이게 5 대 5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요. 이런 제도를 잘 몰랐었대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게첩한 거를 보고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신청하셨다, 이런 분들도 있고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청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신청 건수 대비한 예산확보 내용을 하면 거의 충족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쭉 가는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연간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아, 그전까지는 도비가 없었고?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심의를 언제 불려가게 될지 몰라서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실의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경자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배정을 도시기본계획에 굳이 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당시에 정책관실에서 답변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의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완전한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경자구역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한 의제가 안 되고요, 경자구역 안에서의 의제는 되는데 경자구역 그 주변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의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경자구역하고 연계된 주변지역까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해련
김해련위원
주변지역은 경자구역 자체가 지금 500만 평이 넘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약 52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20만 평에 그 주변까지 하면 그 주변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자구역 520만 평 그 구역 안에는 이게 만약에 인구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나 이런 부분은 의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경자구역을 개발하면서 주변지역에도 영향이 있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자구역 관련한 내용은 실제로 경자구역 내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주변을 시가화예정용지에 담기 위해서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경자구역을 포함해서 같이 담아가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경자구역은 어차피 지정되면 특별법에 근거해서 안에는 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정됨과 동시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그거는 의제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선행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경자구역을 저희가 담아가야지요.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 담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경자구역이 후발주자로 나와 가지고 그거를 갔을 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는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기본계획이 뒤로 가서 경자구역이 먼저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제사항을 담아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해련
김해련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지정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배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려 있는 것 아닌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지금 시가화용지하고 인구는 배정돼 있는데요, 그 물량 자체가 이번에 발표된 것하고 저희가 2035에 담은 물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한 20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새로 확정된 부지가 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더 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큰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만㎡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기존의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199만이거든요. 그래서 199만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인구를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시기본계획 예산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걸로 해서 7억이 올라왔었고 7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초반에 4억 그다음에 나머지 3억을 추가로 편성했던 사안이에요. 23년 본예산에 처음 4억이 올라왔고 통과된 것은 23년 1차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재정비 용역으로 3억씩 올라오다가 제 기억으로 24년 본예산부터 경기도에서 이미 다른 도시는 2040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035를 재정비해서 언제 또 2040을 할 거냐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경기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거지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5차 국토종합계획이 2040으로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그것도 2040으로 저희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경기도 종합계획이 2040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으로 일단 35에서 40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3억에서 그냥 아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업해서 5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을 때는, 저희가 2035가 2021년도에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해련
김해련위원
2021년 12월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내년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40으로, 2035는 경기도에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할 때는 2035 도시기본계획 재정립이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사업예산으로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 시작한 거니까, 발주한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루어졌던 과업지시서 내용이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과업지시서 내용은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변경해서 갈 수도 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제2 자유로 지하화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본계획에서 자유로 지하화를 담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도로건설 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자유로 지하화를 해서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을 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도 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정터미널 좀 띄워주세요. 이게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구역을 지운 다음에, 그거 말고 화정터미널 두 번째로 보낸 것. 지금 화정터미널 좀 확대를 해 봐요. 옆에 지금 화정 12단지가 있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화정터미널 저걸 인수해서 저기다가 데이터센터, 건축정책과에 저게 인허가가 들어왔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금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저기에 20층인가?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을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거의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저렇게 우리가 이런 화정지구나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이렇게 공동주택하고 상업지역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 데이터센터를 들이댈 모양인데 저기에 하면 12단지가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저런 거를 올리면 우리가 건축 심의는 할 거고, 당연히.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심의대상입니다.
임홍열위원
심의대상이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저거를 안 하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있던 부서가 도로 부서이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답변드리면요. 저쪽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석-신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형이 저쪽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광위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화정버스터미널 자체가 해 가지고 그 본래의 기능이 폐지됐잖아요. 터미널 자체가 폐지됐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맞은편 지역은 버스 승차구간이라든지 택시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쪽은 뭐 그렇다고, 화정공원이 있잖아요. 그쪽을 갖다가 훼손할 수가 없고 저 화정터미널이 기능을 다 하게 됐으니까 저걸 대광위에 반영해 가지고 저 토지하고 건물을 사서 저기다가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쪽에 노선버스들이라든지 마을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회차역이라든지 시발역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 한 89억인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창릉신도시를 하면서 저걸 100억 정도 들여서 터미널 부지를 사서 저기에 대한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승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저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동향은 저희는 아직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거의 뭐 그러면 저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문제지요, 지금 저렇게 하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당연히 해 가지고 시설 폐지가 먼저 들어가야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네요. 저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데이터센터 동향이 상업지구에 건물을 인수해서 데이터센터를 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나 봐요. 그럴 경우에 주택가하고 가까웠을 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 건축인허가에서 뭐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더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일산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작년에 변경을 해 가지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3개 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재정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용도들을 지금 규제하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 역세권 융합단지 용역 관련해서 와 있는데 구역은 국토부에서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시장님께서 아마 착공을, 이게 신청사 건립을 어저께 안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5월 13일이 되면 거의 신청사 부지는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대곡 역세권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부지하고 그쪽에 고양역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고양역이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지금 신청사 부지를 구역을 좀 확장해서, 우리 용역안을 좀 확장해서 소방서 뒤쪽 거기까지, 고양역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역방향을 잡아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은 구역 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화정 그쪽에 39호선 우회도로 그쪽 방향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 부분은 진짜 비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도시가 기본적으로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 그쪽에 고양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구를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2년 후에, 정확히 보면 한 1년 3개월 후지요. 어찌 됐든 시장님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수립이 되겠지만 처음에 할 때 저것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국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무관서가 교통국이 됐기 때문에 교통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고양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로는 고양역의 어떤 빛이, 예를 들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2031년까지 그 역이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는 그 주변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정책 취지하고도 맞는 거고 그렇게 용역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진짜 고양시나 원당을 위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당은 앞으로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원당의 확장성은 굉장히 좁아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시청 부지로써의 어떤 해제, 그린벨트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60만 평을 그 부지만 남겨놨을 적에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보면 또 도심지 안에 녹지공간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원당의 확장성이나 시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지가 들어가야 정형화된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이 거기까지 지역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원당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됐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꼭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거기가 진행 중인 일이 있으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요? 선으로 그게 해제가 돼야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임홍열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은 특정 구역을 구역계에 포함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대곡 역세권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 지역이 축소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곳 아니에요? 지금 그거로 딱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차후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할 것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축소는 어렵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어렵고, 늘면 늘 수는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확장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님으로서의 어떤 걱정이 앞서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맞는 말 아니야, 타당성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용역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요, 부지로써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질의를 지금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일단 용역은 거기다가 좀 담아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또 작게는 원당을 위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다섯 번을 올라왔다는데 이게 만약 여기에 지금 기본계획에 2040을 담았다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이나 3개월 뒤에 됐을 때,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됐을 때 그때는 또 약간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시장 의향에 따라서 또 그다음 계획에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되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할 뿐이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이게 절차를 따졌을 때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신속하게나 느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2년 정도 걸리고요. 그게 만약에 중간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담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영훈
이영훈위원
예, 됐어요. 지금 2035를 못 했지요? 저희가 건너뛰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2035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수립돼 있는 게 2035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립돼 가는 게? 앞서 것을 안 한 것 있잖아요? 2040으로 건너뛴 것 아니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2030을 했고요. 그다음에 2035를 2022년,
영훈
이영훈위원
못 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일부만 한 거지 그게 완성된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아, 완성됐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용역비를 안 해서 못 세운 게 어떤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2035를 변경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계획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목표연도를 2040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35에 대한 변경을 하다가 지금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2035를 어떻게 보면 그냥 건너뛴 결과가 된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2030에서 2035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2035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보면 2040으로 건너뛴 것 아닌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건너뛴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2040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고양시에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8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아니, 7기까지는 기본계획을 어쨌든 한 번씩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번씩 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도 두 번 이상 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을 지금 시작만 했지 아예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고양시나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시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이든가 어떤 고양시의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거라든가 앞으로 가야 되고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2040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안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선행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게 절차상으로는 1년 반에서 한 2년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쨌든 빨리 수립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에 안 됐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서 이 계획을 못 세웠을 적에는 차기 시장이 그때는 또 몇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게 저희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 수립돼서 법적으로는 2026년도, 내년도에 이게 수립돼야만 법적으로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의 현안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 않으면 그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선행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늦긴 늦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정 계획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고양시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미반영, 미반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뜻대로 안 됐을 적에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정책 방향이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결정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그러면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짜 꼭 필요하다고 다니면서 기본적인 설명은 좀 하셨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다 짧게는 몇십 분에서 1시간 이상 설명드린 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가 기본계획이 안 서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타 도시에는 진짜 앞날을 대비해서 뭐든지 이렇게 그려놓는 상태인데 그래도 한수이북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고양시에서 기본계획까지 안 세웠다고 그랬을 적에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우리 회의 기간에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 좀 하시고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관님이 열심히 하실 생각인가요?
웃음소리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영훈
이영훈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계속 위원님들도 좀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법정 용역이, 중요한 이 용역이 자꾸 네 차례 거절, 안 됐어요. 네 차례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4회 정도 안 되고 이제 5회 차, 다섯 번째 도전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안 됐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수반되거나 아니면 병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도 만약에 기본계획에 태우지 않으면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본계획이 선행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노후 계획도시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대곡 같은 경우는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는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도지역이 지금 안 맞는 불부합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섰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 사업 내지는 지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추가로 담아야 그 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 종합계획이나 경기도 종합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국토 종합계획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경기도 종합계획이 지금 2040으로 진행됐거나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이걸 담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멈춰버리면 상위계획하고 하위계획의 중간다리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꼭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개발밀도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급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그다음에 세대당 인구수 이런 부분을 지표로 삼아서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지금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받아 적다 보니 열 가지, 손에 꼽아도 더 넘칠 정도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계획을 하는 것에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열 가지가 아니라 스무 가지, 서른 가지도,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 이상이 되는, 거기다가 또 국토부든 경기도든 어쨌든 저희가 매칭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타 시 군에 뺏긴다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또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특히나 전에 네 번 안 되면서 여러 속기록을 찾으면서 무엇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회의록을 다 출력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다 제가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보시고 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어쨌든 그것을 담아내든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수긍한다든지 이 부분은 다시 시정해 달라든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 반응을 얘기하기에는 좀…….
김민숙위원
아니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지 러프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고 거기에서 반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고요. 다들 시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다 공감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번이나 안 되고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의지이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이 착수됐는데요, 이게 용역이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확보를 못 하고 2026년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용역 중지로 3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을 어쨌든 이게 용역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자들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중투심위가 지금 통과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난 2월에 중투가 통과된 걸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국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140억이 매칭되었고 저희 시비는 70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매칭되지 못한 70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에 봐서 추가로 요청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금액은 얼마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23년도 1차 교부금액은 98억을 교부했습니다. 다만, 그 교부금액이 건설사에 직접 다 배분된 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통장에 들어 있어서 실제로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진행했는데 그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감리 용역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한 20억가량 지급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4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게 4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원래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뭔가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400억을 찍어놓고 기본적으로 중투심의를 받기 위해서, 23년도니까 작년 한 해는 거의 중투심의 받는다고 시간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작년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로는 실시설계를 진행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투에 많은 힘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중투심의를 받고 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투심의가 투자심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답변드리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예산을 내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 경제과에서, 도시경제과인가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있잖아요. 그걸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해서 결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중앙 투융자심사 있지 않습니까. 본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초에 해서 2월에 최종적으로 조건이 일부 붙었지만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사안이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 자체는 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종의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왜 5 대 5 매칭을 하지? 국토부에서 한 80%나 90% 내고 우리가 고양시에서 10% 정도 내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여기에 1월 2일 자로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평택시라든지 여러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저희하고 같이 2035에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 자체가 저희보다 크지는 않지만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400억짜리 생활SOC 사업으로 건축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입주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우리의 사업들이? 그러면 스마트시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고양시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런 게 우리가 PPT나 이런 걸로 보면 용역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400억을 투자했을 때 고양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그 400억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버스만 하더라도 유지보수 추가비용으로 1년에 한 대당 3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 합이 7억씩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35억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만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5년 추계로 해서 그렇게 고양시 세금을 썼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안동수 과장님이야 계속 그런 거를 해 오셨으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일반 여기에 위원님들이 400억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 달라진다는 걸 좀 느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는 올 12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인 것 같은데 저는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스타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스타트라고 봐요. 지금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400억을 1년 안에 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말씀 주신 중에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과거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했다가 이제는 검증된 서비스를 각 도시에 확산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년 안에, 지금 남은 기간 안에 400억을 다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드리고 다만, 지금은 설계를 막 끝내는 시점이어서 아직은 정확한 그런 것들의 실체를 보여드리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교감하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또 질책을 주시는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요즘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가상현실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다 이렇게 변화된 고양시, 400억을 투자했을 때 고양시가 얼마큼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400억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 고양시가 400억을 그런 예산에 써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런 시범사업에 그냥 몇십 억 정도 쓰는 게 전부지 100억도 아니고 400억을 그 사업에 쓰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봐요. 국토부 사업에 고양시가 50억을 대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는 거기에 코가 끼어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임홍열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국토부가 감당해야 되는 유지보수비예요. 고양시에 수많은 사업, 그런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것을 했지만 유지보수비를 고양시가 다 대고 지금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그런 건 시범사업이니까, 정부 사업이니까 우리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이 한 80% 정도 들어가고 우리 고양시는 10%, 20% 정도 매칭해서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했지 거꾸로 된 사업은 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8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많은 도시들이 이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스마트시티과장님, 지금 설명서를 보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건 CCTV 관련돼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도 있고 반복 사업도 있고 하네요, 다 보조금 100%이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민숙위원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있는 예산을 아까도 재난담당관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측에서 교부금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때 요청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의원님들하고 교감하면서 요청드리고 그게 동의가 되면 교부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이렇게 돈이 저희 시에서 여분의 것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러면 방범 CCTV 음성인식 비상벨 구축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반복되겠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 비상벨은 위급상황 시에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저희가 한 천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가서 눌러야 되는 제한적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되는 과정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좀 더 나아졌다는 거는 개선됐다는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성기능으로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도 판별해서 비상벨을 누른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교체를 해 가면서 앞으로도 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민숙위원
이때도 계속 특별…….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교부금은 매년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군요. 이게 다 연속적으로 지금 CCTV에 관해서는 계속 연결돼야 되는 사업들인 거지요, 이 세 가지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능형 기능이 탑재된 나머지 2개 사업은 CCTV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데요. 도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점차 부족한 관제인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도입해서 관제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항상 저희가 현장에 가보기도 하지만 인원이 걱정된다,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충원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안동수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거점사업 관련해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주신 내용으로는 한 8가지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 스마트시티를 적용하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드론밸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현행 제도상 드론을 띄워서 고양시 관내에서 산불 감시나 인명 구조나 정기 순찰이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처리절차라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했고 타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로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 고양시가 군사보호지역이 많잖아요, 한 30%가 넘으니까. 드론을 상공에서 몇 미터 이상 띄울 때는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하실 거면 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노베이션센터, 지금 이 이노베이션센터는 성사혁신지구에 넣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성사혁신지구 내 8층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금 이노베이션센터 예산은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다 사업비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교육장, 카페테리아, 휴룸, 전시관, 스마트 서비스 관련해서 어떤 홍보실, 홍보관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사업은 고양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매칭되어 있는데 그 20억 중에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비용과 홍보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전시물들을 준비한다든지를 다 포함해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20억이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은 인테리어 설계를 마무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성사혁신지구 안에 실시설계가 나온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금주에 완료 보고회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금주에? 3월 28일.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2007년, 2008년 그때 유비쿼터스 관련한 법률이 있으면서 그때 막 생겼던 삼송이나 이 단지에 스마트안전 그러니까 안전, 방범, 교통, 방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반으로 연결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고양시가 다 감당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고 이노베이션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노베이션센터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CIC에 들어오면 일단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3년짜리 사업이라고 3년만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가셔야 되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이노베이션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 콘텐츠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앞으로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제가 지난번 저희 사업설명 보고회 때 못 와서, 혹시 저희가 이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내역이 나온 게 있나요? 예산 자료가 있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 있고요, 여러 번 또 제출한 기억도 있는데 세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부인지를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꼭지별로인지 아니면 꼭지 안에 설계까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다면 설계 내역서를 아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신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 내역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다 일일이 볼 시간이, 상임위 예산 심의 기간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러면 러프하게 나온 것하고 이노베이션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님?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행신동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쓰고 있는 스마트안전센터가 있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이사를 하겠다고 이사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이사와 관련된 비용들이 대거 올라왔는데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본예산에는 시급한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요청드렸고요. 나머지 실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드렸는데 2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략 하여튼 그렇게…….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총비용을 제가 여쭤본 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당초에 26억 5천 정도 계상됐는데 현재는 23억 6천 정도로 줄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나눠서 요구드리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스마트안전센터라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거기 시설에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 집기 같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구매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집기가 있는 것 100% 다 가져오고요, 공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요청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예를 들어 관제실 상황판 구입비가 6억 8천만 원이 있거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상황판 같은 것은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됐거나 해상도가 낮거나 쓸 수 없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활용하기 어렵고 나머지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려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교통정보센터에 스마트안전센터가 들어간 최초의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우선 2009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관제센터 개념이 없이 경찰서 내에 CCTV가 생기면서 관제요원들이 한두 명씩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공간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4층을 증축해서 처음에 시작했고 2015년도에 관제센터 규모를 늘리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본격적인 관제센터 모습을 갖춘 채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스마트안전센터에서 하는 일과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상호 빠르게 영상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 건물에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긴 한데요,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인프라 ITS라든지 BIS 버스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방범 CCTV를 통해서, 혹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관리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기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포커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스마트안전센터하고 교통정보센터하고 하는 일이 상이한 건 이해되는데 결국에 이 두 개의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그 영상에서 따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유관기관에 공유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쓰더라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둘이 공통되게 쓰지 않냐라는 거지요. 혹시 이해는 되시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어떤 의미인지는…….
최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교통정보센터에서도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교통정보센터에서 갖고 있는 카메라 영상도 저희가 영상 관점에서 보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는 거고 저희는 방범용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된다고 해서 별도로 교통정보센터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스마트센터와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런 유관기관들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같은 건물에 있어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이 있어서 시너지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CIC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는 쪽은 없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고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영상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통합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긴 하겠지만 다 호환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영상도 보고 방범 CCTV 영상도 보고 불법 주정차 CCTV 영상도 보는데 그 이전에는 각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영향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옮기긴 하지만 4층에 스마트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는 포화 상태가 이미 지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이 돼서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 성사혁신캠퍼스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 그 안에서 평소에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매일 경찰관들이 평균 28건의 영상을 조회하러 옵니다. 그러면 28명이 두세 시간씩 앉아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 모든 카메라가 저희가 한 천 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다 네트워크 인터넷망으로 연결돼서 있는데 성사혁신지구가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정중앙에 위치하게 돼 있고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전에 못 움직였던 것은 그런 대체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CIC가 생기면서 이번 기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보니까 이번에 이사하는 비용으로 항온항습기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관제실 상황판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면 교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기존 것은 폐기되는 거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전면 교체되는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나 집기도 새로 다 구매하실 예정이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건 다 갖고 와서 그대로 쓰고요.
최규진위원
더 필요한 용도,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더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이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범 CCTV 음성인식 비상벨 구축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어디서 시행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최규진위원
사업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데 사업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거를 설치하면 기존에 버튼식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사건사고가 많은 곳들은 음성으로 비명을 지른다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누리길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인데,
최규진위원
아직 사업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냥 도비만 확보해 놓은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사업 발주가 됐고요. 4월에서 5월 정도에 준공이 날 예정이고 사업 위치는 경찰서의 방범 수요와 필요성을 감안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56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안전센터도 CIC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거의 다 나왔고요,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준공하시면 그러면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시스템 이전은 이번 추경에서 통과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개소 예정은?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7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스마트안전센터 시스템 CCTV 이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서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같이…….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아마 빨리 이전해서 공실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저희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하나만 더. 토지정보과 예산안 55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DB 서버 교체 비용을 지금 감하시는 거지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DB 서버를 원래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거를 원래 교체하는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정보통신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 가상서버가 여유가 있다는 답변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가상서버를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를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DB 서버 2천은 감하고 공공운영비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DB 서버 교체, DB 마이그레이션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예. 대체예산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1,500 예산으로 가상서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재란
이재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 부지하고 식사 2단지하고 사이에 숲이 있어요. 그 숲이 지금 먼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저 상태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숲도 다 어느 정도 잠식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010년도 그때 우리가 인선이엔티, 신성, 대봉을 하면서 식사 3지구를 시가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시의 계획은 그랬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때 시가화용지로 결정이 돼 있다가 폐지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지가 된 거잖아요. 저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오면 시가화 부분이 완전히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지난해 9월 9일 자인가 7월 7일 자로 건축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오엑스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건축인허가도 있고 건축심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저게 인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됐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게 계획관리지역이 상당 부분이 되고요. 보존관리지역이 한 20~30% 정도, 올라오기 전에 저도 도면을 보고 올라왔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작년도 7월 7일인지 9월 9일 날 접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도 저 입지가 가능했었고요.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산을 갖다가 임야를 잠식하는 것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정해 가지고 금년도 1월 2일 자로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는 입지 불허로 그렇게 규정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9월에 우리 주차장 조례하고 몇 개 개정된 게 있거든요, 9월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우리 도시계획 조례 시행은 금년도 1월에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시행은 1월에 했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챙기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이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91쪽부터 707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안전건설과에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5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설창고 보수공사와 개발제한구역 지적 세부측량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396만 1천 원을 증액한 216억 9,6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 711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 사업과 위법행위 통합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136만 7천 원을 증액한 122억 8,8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5쪽부터 734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한 2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GTX-A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과 일산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만 6천 원을 증액한 98억 7,7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선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민원을 직속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