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4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제한 비율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화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성과 전문성,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비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의 공급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각 호로 새로 규정했는데요. 지원사업에 그 밖에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