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하여 경제적 형평과 관계없이 누구든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을 적법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서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저소득층계층”의 명칭을“사회적약자”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만 아니고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 내용에 반려동물 장례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가족과 같은 우리의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법하게 보내주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함께 소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례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장례비가 턱없이 비싸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차마 우리 아이들 같은 반려동물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지 못하고 땅에 묻는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우리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적법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즘 사회에는 1인가구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1인가구는 이혼과 사별ㆍ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 때문에 1인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서 정서불안을 겪지 않고 우리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로 인해서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창수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이 꽤 많이 되는데 1년에 보통 반려동물이 죽는 개체수가 20두 정도로 예상되시는 거죠? 비용추계나 이런 것 보면

예.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실측을 해야 하니까

지금까지는 20두나 그 이상 되는 동물들은, 저소득층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를 들어서 하신 경우도 있고 거의 버리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그런 비율은 지금까지 따로 확인되신 게 있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참 많습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야산이나 어디에 버릴 수 있는 하천은 많지만,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의 지역구가 김해시 활천동입니다. 활천동은 산이 많은 것 같지만 산에 가려고 하면 좀 멉니다. 사실 현재상으로 하천은 가깝습니다. 신어천도 있고 해반천도 있고 나름대로 그 근교도 있고 또 농지 같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가면

보통 유기를 하죠?

예. 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또한 박스를 걷어보니까 박스 안에서 차마 묻지도 못하고 박스 안에다 넣어놓은 이런 계기가 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소각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 동물병원에 일임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주인분께서 동물병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폐기물로 수거해서 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두 번째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사체 처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의료폐기물입니다.

특수한 비용은 받지 않으시고

예.

그냥 죽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금액을 내지는 않고 받아서 폐기 처리하시네요?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소각해 달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그것도 자기네들이 수고라든지 수거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그런 비용은 얼마인가 아니면 든다면 얼마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4곳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일본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일반적으로 로드킬이라든가 유기동물 같은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 김해시에 한번 국책사업이 있어서 반려동물, 사실 장례식장을 만들자 이런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걸려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일본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료로 수거해서 시민들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김해시는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원에 가봐도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광범위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혹시나 이제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나 종량제로 버리기가 그러시다면 동물병원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로 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 사체가 됐을 때라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실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예.

그런데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폐기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보시면 그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정하셨잖아요.

예.

거기 보면 기존의 조례도 사실은, 이 조례에 기존의 조례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시행규칙을 내부지침으로 정했습니까,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시행규칙은 지금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도 우리가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도 보면 이게 제정된 지가 제법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라든지 반려동물 진료에 필요한 비용 그래서 필요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없어요. 없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양식이라든지 진료비 청구서라든지 별지 또는 표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조례도 보니까 지원 내용에 보면 3항에“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행위와 수술에 대한 어떤 지난해의 사례라든지 그죠?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약자가 반려동물을 어떤 예방접종, 질병치료, 진료행위,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기존에 이분들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는 통상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3월 기준으로 김해시 거주의 사회적약자는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사실 반려동물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인 가구에 1가구가 거의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가구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질의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19가구 이것 계산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 몇만 가구라면서 4인가구에 이른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고 또 시에서도 정책상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목줄을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내장형 검색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거지, 등록도 안 되고 아무 여건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지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28만 원인데 오늘 이후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런 좋은 정책이 있구나 해서 또한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지원대상에는 19마리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반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도 지원했었는데 도에서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70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은 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은 시민분들이 신청해야, 내장형으로 등록하고 저소득층이 됐을 때 신청해야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 질문의 답을 담당과장이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해에 우리가 진료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74호에 1170만 원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63호에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1호 662만 원을 68호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통상 기존에 반려동물 진료비용하고 등록비용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우리가 동물을 등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인식표도 있고 내장형도 있고 그러면 내장형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장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할 제가 알기로는 인식표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 등록할 때 내장형 칩이냐 또는 아이디 카드 같은,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저도 동물 2마리를 등록했는데 그것 보니까 목걸이처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인식표는 안 되고 정확한 내장형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형은 동물을 진료하면서 넣어야 하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인식표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어놨다가 다른 개나 고양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표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든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등록할 때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다든지 했을 때 개체가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러면 인식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반려동물 등록기준 자체가 원칙적으로 다 내장형입니다. 내장형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장형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조례를 조금 전부개정안을 낼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규칙인 것 같아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신청서라든지 그죠? 진료신청서라든지 비용청구서라든지 이것도 양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의료기관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시에 청구해야 하니까

예. 시에 청구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내장형이니까 그 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IC칩으로 이렇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나 등록비라든지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죠?

예.

그러면 수급자가 뭔가 서류로서 신청해야 줄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니고요. 소장님 제 말이 맞죠?

원칙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신청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례상에 보통 서식이 있을 경우에 별지로 서식, 2호 서식 이렇게도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이 조례상으로 저희가 크게 운용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계서도 제출하신 것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9두,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도 실질적으로 필요예산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련의 영향은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죠? 한 1200~1300만 원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보다 인구가 억수로 많은데 최대 15만 원 지원하는데 65두 정도 처리했거든요.

아, 연간?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서 총 800두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군당 스물몇 마리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 봤을 때 예산상 크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없다.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안 한 것은 아니겠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아까 연간 진료비 지원하는 게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래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실적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실적이요?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거의 100% 된다고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1170만 원, 23년도에 900여만 원 그리고 24년도에 한 650만 원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수는 계속 늘어날 거고 저소득가정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2년 전 대비하면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왜 줄었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료비 지원조례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반려동물, 몇만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니 열여섯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봤을 때도 이게 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신청이 많지 않다. 사실 이건 진료비 연간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 다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더라, 1인당 30만 원인가 이 정도 있으면

자부담은 있습니다.

아니, 그 한도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을 쓸 수 있어요.

예.

30만 원이면 연간 30만 원까지, 그래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률이 없거나 낮아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연간 굉장히 늘어나야 하는데 준다. 다른 말로는 실효성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기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저도 우리 집에도 사실 내장형을 등록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간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1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현재 등록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등록을 변경한 것은, 혹시 과장님 등록을 변경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공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공공장례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거기 갔는데 패가, 인식표가 5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인식표 5개를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느냐, 그냥 간단하게 해놓지 그랬는데 색깔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지역에 감염병을 또 나름대로 맞췄다. 인식표 어느 지역적인 것 다섯 가지 색깔로 목걸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는데 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게 맞다. 인식표가 있으면 이게 사실 등록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모르는

그러면 이 조례를 이걸 할 게 아니고 그걸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집행부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현행 인식표가 대한민국 법으로 한 가지만 하고 또 일본식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등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기초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목걸이형은 아니고 내장형만 한다고 해서 아까 그 문제제기를 조금 하셨고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또 다른 방법에 다섯 가지 등록을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그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등록이라는 것이 맞아야 저소득에게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등록할 때 주소를 볼 텐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제가 키우다가도 예를 들어 3년 뒤, 4년 뒤에 이 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낼 수 있어요. 우리 뭐 입양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예.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 집에서 저소득으로 갔다. 그런데 저소득이 키우다가 애가 사망했다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행 대한민국은 너무 잘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경도 되고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민증을 보고 그분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민증은 확인이 되는데 이 아이의 민증이 확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식표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인식표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 아니에요?

예?

인식표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키우다가 옆집 저소득계층에게 이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입양을 보내게 됐는데 여기서 사망했다는 말이죠. 사망이라는 표현은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단계에서 나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미 등록은 여기가 아니고 저한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편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고 드는 게 우리가 공공장례식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이 오면 어떤 감면의 제도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설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1두당 12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사설 입장에서는 많이 발굴해서 많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에 예를 들어 그럴 수는, 변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저소득에 그렇게 치료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이 굉장히 엄청 낮아요. 하는 집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이 장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일반가정은 다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길래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는가. 왜냐하면 한번 생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일반가정에는 그러면 장례를 정말 장례시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과연 몇 퍼센티지인지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있는가. 혹시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저는 사실상 이게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보기가 힘듭니다. 등록기구도 사실 저희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몇몇 사례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공원에서 매번 똥 밟았다고 전화 오고 이게 반려동물을 또 기르는 분들이 교육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반려동물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힐링 대화식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첫째 우선이다. 저희가 복지재단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의 시스템이 이것을 할만큼의 그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아까 말했던 그러면 등록을 상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증 주소지를 바꾸면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들을 변경하는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거나 되는데 안 하죠.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주 합니다.

자주 있습니까? 주소지를 바꿨습니까?

예.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연간 몇 건쯤 되지?

예를 들면요.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수에 보면 경영자들이 응답이 있네요. 여기 보면 경험자들의 응답이 있네요. 직접 땅에 묻는다가 54%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는 게 16%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현재 장례식장을 다 이용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퍼센티지가 10%, 20%,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닌데 굳이 이걸 너무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검토해 봐야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키우다가 아플 때 저도 경험해 봤지만 사실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럴 때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해서 반려동물을 계속 가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서 꼭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이 맞는가,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좋은 취지보다는 악용되는 소지로 조금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잠깐만, 저는 좋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도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경도 되고 나름대로 또 집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육안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어차피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솔직히 인간의 존엄성과 그게 있듯이 또한 34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뭐겠습니까? 저는 복지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혼자 사는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3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다른 조례를 지원하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할 때는 사실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사실 당장 꼭 필요하거나 어쨌든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지원이나 이 근거가 명확할 텐데 다른 데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분은 사실 조금 퀘스천마크이기는 해요. 그 큰 도시도 몇십 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저소득에게 진짜 필요한 지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장례 부분은 다들 많이 다루셨는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장례 부분 말고도 추가되는 부분이랑 삭제되는 부분이 있던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견, 장애인보조견이랑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분들의 반려동물까지도 대상으로 넣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각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일 잘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보건소입니다. 0.0으로 옵니다. 그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19마리, 16마리를 가지고 위탁을 지금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개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안 하냐, 우리도 행복복지센터에 가보면 그 팸플릿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볼 수 없듯이

다른 부서는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빡빡, 제가 바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안 바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어도 되고 12시까지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현장방문 때문에 찾아오고 이러는데 김영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이소.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사실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등록이 사회적약자분들의 반려동물의 등록부터 치료 그리고 장례까지, 이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보다 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먼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많다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걱정이거든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가 시들시들하거나 아니면 좀 위험해지거나 했을 때 갑자기 반려동물로 등록을 해서 그 등록한 동물을 사회적약자에게 넘겨서 그 동물들을 치료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례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일단 첫 번째로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의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때 과연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사실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전체 등록된 반려동물이 2만 8,000두라고 하셨죠?

3만 7,000두

3만 7,000두입니까? 3만 7,000두 중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개체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6%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를 나머지는 일반인들조차도 장례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장례절차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24만 원에 그것도 절반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50%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약자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과연 이걸 할 거냐는 점도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사회적약자 가구는 2만 8,000세대가 되고 등록대수는 4,500마리입니다. 내장형 반려동물 수는 1,800마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800마리가 다 들어와야 하는 건데 이게 다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이걸 위탁해서 대리로 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다 보니까 어차피 사실상 사회적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리로 오셔도 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도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그런 좋은 뜻을 반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결론 내리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수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제도를 하셨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과목이나 규목이나 하시면 주변 공사할 때 우선 우리 시에서 키운 묘목을 식재한다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착한꽃집이나 이런 것 하시는데 만약 착한꽃집을 선정한다 하시면 결국은 착한꽃집을 선정하게 되려면 그 착한꽃집이 우리 시에서 화훼, 그러니까 꽃을 많이 사용하는 집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절화죠? 김해시 절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혹시 아십니까? 절화 생산량이, 생화

지금 한 20% 되거든요. 20%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로 국내 생산하는 절화하고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

가격은 자료를 잘 취합해 보셨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들어올 때 뭐 관세나 이런 것 다 물고 들어오는 것 보면 국화, 장미, 카네이션, 안개, 리사인셔스 뭐 여러 종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몇 배는 차이 납니다. 그리고 착한꽃집을 선정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왜 힘드냐면 수입 꽃을 써야 지금 장사하시는 분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안 받아도 돼요. 500만 원 안 받고 수입 쓰고 이윤이 더 남는데, 안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꽃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구 대동 같은 경우는 한때는 화훼로 부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수입 꽃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다 포기하거든요. 한때는 300여 농가가 됐지만 지금은 100여 농가가 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만큼, 130여 농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입 꽃만 안 들어와도, 우리 농민들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수입 꽃만 안 들어와도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고생한다고 하셨겠지만 착한 꽃집을 선정한다고 해서 이게 수입 꽃을 얼마나 작게 써야만 안 그렇습니까? 작게 써야만 지금 착한꽃집을 선정해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힘든데요.

힘들겠죠. 힘들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화훼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강영수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하실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함으로 해서 국산 꽃도 더 활성화하고 화훼농가에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취지에서 하셨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화훼자조금 사무국장 하신 분이 오늘 발의한 것 때문에 전화가 오셨더라고. 전화 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하냐고 합니다. 이게 농민들이 그만큼 절실해요.

자기 농사를 지어서 동반작이 되면 되면 어떤 데는 불매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불매하면 그것 다 폐기처리입니다. 보통 보면 그게 한 달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큼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절화를 소비를 위해서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제도는 좋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뭐 여기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니까 한번 전부 다 고심해 봐야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는 좋지만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산 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입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씁니다. 솔직히 보면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아무쪼록 화훼산업이 활성화되어서 화훼농가가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인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고 옥내누수탐지를 위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수도법의 책무에 따라서 시민이 질 좋은 물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인입비용 대상 및 기준을, 안 제23조에서는 옥내누수탐지 지원금액을, 안 제42조에서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건 전체적으로 상수도 인입에 대한 부분 용역을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사실 본래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범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입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지원대상을 찾기 시작했고요. 생계급여 대상자로 한정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자가소유인 사람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조금 늘려서 그 대상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건이 자가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일단 이것은 주관로가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인입하는 비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술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안에는 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사실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사실 지금 인입비를 차상위계층에 확대하는 부분들도 사실 시도를 이제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했었고요. 확대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그 PVC로 인입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례는 아직 그 부분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일단 그것에 앞서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앞서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군락을 이루었지만 인입을 못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 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인입비용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집들이 군락을 이루어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사실 상수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면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 부분에 이 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인 지원 확대로 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인입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라서 기술적인 부분 이후에 큰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지원 조례 준비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PFC파이프와 엑셀파이프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항상 수도과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부터가, 파이프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디부터 경계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책임인지, 자가의 책임인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담을 넘어가면

대지경계선

예. 대지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가 쪽에서 만약 이런 상수도 관련해서 파이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사실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파이프가 터진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누수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제 생각에 그 누수는 책임이 전적으로 그분들께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물론 나중에 공사할 때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심을 더

일단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인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청자에 한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만약 설계하고 하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포기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포기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비용적인 부분은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간단하게 계량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 같으면, 압을 조절하거나 가능하다면 할 수 있지만 옥내라는 부분은 굉장히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지금은 아무것도 조사되어 있거나, 현재로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인입하는 전체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여기 최소한의 인입비는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가가서 저희가 상수율을 다 보급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아있는 세대가 그런 집이더라 했을 때 저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에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된 집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2만 세대가 있고, 세대는 2,500세대고요. 차상위계층은 1,172세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하고 다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자가라는 부분이 그렇다고 사실 임대로 있고 남의 집에 있는데 해줄 수는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이 사실 발목을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가보다는 임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26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올해 아마 집행하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복지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복지부서하고도 사실 많은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실제 수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찾은 방법이“차상위계층 등”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번에 한번 2600만 원으로 시도해 보고요. 저는 사실 이 돈이 다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여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계를 보게 되면 연에 1억 정도 해서 5년간 5억 1600만 원 정도 계산하셨던데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당연하죠.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노후 옥내급수관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이 작년 2024년 2월에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게 열려서 30%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도 포함했고요. 그러면 70%에는 7000만 원, 우리 옥내급수관 처리하는 비용이 사실 실제적으로 좋아하시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현재는 김해시 예산으로 7000만 원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도에 신청해서 3000만 원 추가해서 1억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사실 많은 부분은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가고

예. 누수탐지비용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누수탐지비용도 아까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누수탐지비용이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면 조금 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질문해야 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개선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아마 조금

마이크

제가 보기로는 아마 조금 신고 정신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계속 유수율이 안 좋아지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5만 원보다 10만 원을 받으니까 신고를 많이 하고, 뭐라 해야 하노? 점검, 시내 가면서 도로변에 물이 올라오고 이러면 수도인지 파악해서 전화하고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면 예산도 같이 증액됩니까?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두 배로 다 늘렸습니까?

예.

그러면 건수는 몇 건 정도로 지금

70건 정도

70건 정도?

예.

그러면 70건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73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수율이 계속 걱정이라

유수율이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노후관도 교체해야지만 전체적인 시민과 함께 저희도 나서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다양한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중에 노후 도심 관련해서 책이 많은데 거기서도 사실 이런 상하수도, 특히나 상하수도의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게 될수록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정영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