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하여 경제적 형평과 관계없이 누구든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을 적법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서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저소득층계층”의 명칭을“사회적약자”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만 아니고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 내용에 반려동물 장례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가족과 같은 우리의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법하게 보내주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함께 소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례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장례비가 턱없이 비싸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차마 우리 아이들 같은 반려동물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지 못하고 땅에 묻는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우리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적법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즘 사회에는 1인가구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1인가구는 이혼과 사별ㆍ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 때문에 1인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서 정서불안을 겪지 않고 우리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로 인해서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실측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참 많습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야산이나 어디에 버릴 수 있는 하천은 많지만,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의 지역구가 김해시 활천동입니다. 활천동은 산이 많은 것 같지만 산에 가려고 하면 좀 멉니다. 사실 현재상으로 하천은 가깝습니다. 신어천도 있고 해반천도 있고 나름대로 그 근교도 있고 또 농지 같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가면

예. 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또한 박스를 걷어보니까 박스 안에서 차마 묻지도 못하고 박스 안에다 넣어놓은 이런 계기가 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사체 처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의료폐기물입니다.

예.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소각해 달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4곳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일본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로드킬이라든가 유기동물 같은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 김해시에 한번 국책사업이 있어서 반려동물, 사실 장례식장을 만들자 이런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걸려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일본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료로 수거해서 시민들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김해시는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원에 가봐도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광범위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 사체가 됐을 때라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실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폐기물로 갑니다.

예.

제가 시행규칙은 지금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3월 기준으로 김해시 거주의 사회적약자는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사실 반려동물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인 가구에 1가구가 거의

예.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가구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질의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19가구 이것 계산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 몇만 가구라면서 4인가구에 이른다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고 또 시에서도 정책상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목줄을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내장형 검색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거지, 등록도 안 되고 아무 여건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지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28만 원인데 오늘 이후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런 좋은 정책이 있구나 해서 또한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지원대상에는 19마리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반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도 지원했었는데 도에서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70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은 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은 시민분들이 신청해야, 내장형으로 등록하고 저소득층이 됐을 때 신청해야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 내장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할 제가 알기로는 인식표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인식표는 안 되고 정확한 내장형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예.

의료기관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시에 청구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내장형이니까 그 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IC칩으로 이렇게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100% 된다고

예.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료비 지원조례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반려동물, 몇만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니 열여섯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

예.

자부담은 있습니다.

예.

등록을 변경한 것은, 혹시 과장님 등록을 변경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공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공공장례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거기 갔는데 패가, 인식표가 5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인식표 5개를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느냐, 그냥 간단하게 해놓지 그랬는데 색깔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지역에 감염병을 또 나름대로 맞췄다. 인식표 어느 지역적인 것 다섯 가지 색깔로 목걸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는데 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게 맞다. 인식표가 있으면 이게 사실 등록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모르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집행부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현행 인식표가 대한민국 법으로 한 가지만 하고 또 일본식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현행 대한민국은 너무 잘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경도 되고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민증을 보고 그분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표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예.

저는 사실상 이게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보기가 힘듭니다. 등록기구도 사실 저희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몇몇 사례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공원에서 매번 똥 밟았다고 전화 오고 이게 반려동물을 또 기르는 분들이 교육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반려동물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힐링 대화식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첫째 우선이다. 저희가 복지재단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여기 수에 보면 경영자들이 응답이 있네요. 여기 보면 경험자들의 응답이 있네요. 직접 땅에 묻는다가 54%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는 게 16%밖에 안 된다 합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도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경도 되고 나름대로 또 집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육안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어차피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솔직히 인간의 존엄성과 그게 있듯이 또한 34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뭐겠습니까? 저는 복지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혼자 사는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3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각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일 잘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보건소입니다. 0.0으로 옵니다. 그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19마리, 16마리를 가지고 위탁을 지금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개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안 하냐, 우리도 행복복지센터에 가보면 그 팸플릿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볼 수 없듯이

저는 안 바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어도 되고 12시까지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사회적약자 가구는 2만 8,000세대가 되고 등록대수는 4,500마리입니다. 내장형 반려동물 수는 1,800마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800마리가 다 들어와야 하는 건데 이게 다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이걸 위탁해서 대리로 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다 보니까 어차피 사실상 사회적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리로 오셔도 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도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그런 좋은 뜻을 반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