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규근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규근·김종일 의원)

존경하는 16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원 이규근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고통과 절망에,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회와 집행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지역의 경제주체이며 우리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어떤식으로든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상권 쇠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여 명에 이르고 그 중 소매업은 20.8% 외식업은 19.75%에 달하며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대구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21.71%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이는 10곳이 문을 열면 8곳은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늘어난 데에는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고금리 장기화를 견디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 자영업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곳곳에 ‘임대’ 표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 일환인 행사장 내 이동식 점포 입점과 같은 경쟁에다 배달앱 회사의 수수료 횡포까지 더해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은 단순히 사업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 실직, 미취업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급등했고,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청 소상공인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 상권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9월 본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조례’는 우리 서구 지역 실정에 맞춘 조례로써,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국형 상품권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골목형 상점으로 소비자를 유입하고 마케팅 및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상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인 서구청의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적극적인 발굴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재취업·재창업 및 금융 지원 방안 등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서구 구민 여러분, 주민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없이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상점들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이들의 어려움이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지역의 소규모 상점가를 이용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