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통사업단,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유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 차동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4건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 명품 홍보판매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라 공적인 기능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성과 등을 보고 위탁 운영과 추가 홍보판매관 조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자매결연 행사 시에 사업단에서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10개 읍면 교류 행사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과 협의하여 필요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유통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청 내 유통 관련 업무 추진 시에 부서와 함께 참여하고 있고, 신규 유통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단에서 직접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납 지원 사업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 확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브랜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비 경향 등을 분석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판매관 사계절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동절기에 군고구마와 찐 냉동 찰옥수수를 판매해서 스키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비발디 파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취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아, 금년도에는 일단 작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을 좀 더 튼실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발디파크 앞에 홍보판매관 마르쉐를 작년에 조성했는데 좀 어떤 취급 물품이라든지 홍보 등이 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알리려고 지하에 대형 전광판 광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발디파크 투숙객들 대상으로 제휴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어쨌든 마르쉐를 많이 방문해서 홍천 명품 농산물들을 많이 좀 인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하려고 하고 또 군납 행사, 군납 사업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다 이제 단장님이 하기에는 힘이 좀 벅차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농업 또 축산업 또 그다음에 경제 분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들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민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소득으로 돌려드리지 못해서 더 많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값을 받는 방법, 그것을 이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는 이제 유통 구조가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여질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제 농협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통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각 농협의 유통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양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확보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줬을 때 우리 농협에서 하는 역할들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저는 처음부터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분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 축산 분야, 그다음에 일반 경제 분야 이렇게 자문 기구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사업 전망 그다음에 생산량 그다음에 이제 유통 구조가 변해가는 데에 대한 대처 능력 또 대처 방법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그런 조직을 통해서 얻어서 그 사람들은 생산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군은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계획을 같이 세워서 그런 게 서로 잘 손발이 맞았을 때 아마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 같은 거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이제 유통사업단에서 관내 농협과 별도의 자문 기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벌써 저희 농협 유통팀하고 만나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어떤 농협 유통 쪽 상무라든가 담당자들을 만나서 관내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어떤 협의회 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드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사업단에는 온라인망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농협과 또 이렇게 각 그런 경제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경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좀 더 아마 제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농협과 상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팀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지를 좀 한번... 특히 이제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림, 축산, 산림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제 분야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이제 7개 지역 농협이 있고 강원인삼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에 이 협동조합 조직에는 유통 전문가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분기별 1회 정도는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유통사업단이랑 거의 정례회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1분기에 이제 했는데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우리 농협 군지부에 농정지원단장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기서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량 또 거래처 또 유통망 구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유통망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부분 정책에도 앞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는 추진을 위해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전문화, 세분화, 우리 유통사업단이 전문화, 세분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유통사업단 지금 단장님께서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직이 한 분 근무하시고 계약직 분이 이제 한 분 근무하시는데 일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나 빈약하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과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웬만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웬만한 시군에는 유통과라는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과장 직제로다가. 과장 직제가 됐을 때 그 안에 농산물 유통, 임산물 유통, 축산물 유통, 공산물 유통팀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제 서로 팀 간 정보 교류도 되고 이쪽에서 만약 농산물 판매가 필요하면 저쪽 공산팀에서는 또 대도시권의 대형마트들하고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농산물 판매량을 그쪽 MD랑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으려면 과장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여튼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과 단위로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나 인사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급한 때가 됐어요. 이제 국장님도 유통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통 분야가 더 전문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유통 분야가 좀 더 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산 분야에 지원됐던 예산들이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생산해 놨는데 제값을 못 받으면 우리 예산도 같이 이렇게 소멸되고 마는 그런 게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산에 집중됐던 예산들이 제대로 이제 소득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만한 거기에 걸맞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게 어느 과보다 유통과가 하나 생겨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여러 개인데 다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게 하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를 하셨으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예,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지금 유통사업단 운영 실적을 한번 만약에 이제 보면 거기 사업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홍천군이 어떤 소비자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류의, 품질 쪽으로다가 우선을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가격적으로다가 좀 경쟁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23년도에 발주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요즘 그런 소비 트렌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홍천군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홍천군이라고 좀...

홍천군 마케팅으로다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홍천군 유통 관련한 어떤 그런 용역을 했는데 그런 어떤 소비자의 요구는 다 좀 어떤 홍천군만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소비자의...

그렇죠, 상대편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홍천군이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

어느 부분이 부족할까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온라인 부분이 좀 많이... 그 분야가 굉장히 한 열에 50% 정도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비율을 좀 못 쫓아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예,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분야에서 50%가 지금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시장 변화, 트렌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뭔가 모션을 좀 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계획은 어떤 겁니까?

온라인 부분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결론은 내렸는데 아직 그거를 구체적으로다가 몇 년 후에 어떤 거를 만들고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홍천몰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각 어떤 법인이라든지 단체별로도 또 유통 플랫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좀 같이 결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홍천군이 나가는 전략 방법 수정을 할 수 있는 곳에선 수정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튼 좀 지속 가능하게 쭉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유통과가 과장 직제로 되어야 된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인사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지금 유통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작년 1월 1일 자로.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3월인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거에 대해서 행정 인사 쪽으로다가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인사 부서 쪽에 조직 개편 계획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계획이 이제 나오면 우리 부서에 통보가 되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 유통과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피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조직 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미리 체계적인 구상이 있어야지 그 시스템 변화가 있을 때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지금 유통이라는 업무가 우리 농정과에 농산물유통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 임산물 산지소득팀이 있고 그리고 또 축산과에 축산물유통팀이 있고 우리 또 공산품 분야는 경제진흥과에 이제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 조직을, 그 팀을 한 과로다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비근한 예로다가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유통과 단위의 조직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도내권에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 팀제로 있는 유통사업팀의 어떤 위상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 시군처럼 유통과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인사 부서에 나오면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아마도 업무하시면서 세부적인 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준비를 하셨다가 국장님께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이제 준비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농협하고 유통팀, 농협 유통팀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 흐름을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계속 정례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속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통팀이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게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농협과 얘기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농협에서도 교통의 물류비 이런 쪽에 부담이 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어찌 보면 전국 농업이 거의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좀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그런 물류 쪽에서 좀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해서 그쪽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행정에서 어느 부분을 좀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비용에 대해서 좀 보조해 준다든지 절감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떤 저희가 그걸 단순히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이 부서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유통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명품 사업을 하든 마르쉐를 운영을 하든 지금 매출 증가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킨다든가 홍천 브랜드에 대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다가 계획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일단...

하나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매출 증가는 일단 지금 저희 홍보판매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죠?

판매관으로다가 일단 그거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홍보관은 작년도에 저희가 좀 창피한 숫자지만 3,000만 원 정도 작년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은 어차피 저희가 시작 초기 단계라서 홍보 등에 좀 많은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매출 상승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그걸 좀 매출 증가시키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더 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좀 다른 데로 해달라는 곳에... 제2, 제3의... 하려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홍천 브랜드에 대해서, 홍천 물건에 대해서.

어차피 판매 쪽에서 많이 하는 거는 온오프라인 중에 오프라인 쪽은 어쨌든 농협 쪽에서 많이 판매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떤 홍보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현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 농산물을 전체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사업단이 사실은 홍천군의 축제에서부터 사실은 하나하나 많은 업무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마르쉐에 대한 것만 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좀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이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전반에 관한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지금 단장님 혼자서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준비 작업을 꼼꼼하게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 좀 나아지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작업부터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유통사업단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하고 3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유통사업단이 TF팀으로 있었었죠?

1년 있었습니다.

우리가 TF팀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TF팀이라는 것은 유통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행부가 특별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TF팀이 끝나고 지금은 공식적인 유통사업단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TF팀 임시적인 조직 구성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을 공식적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과연 이 유통사업단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단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대명에 있는 마르쉐라는 그 판매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판매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게 유통사업단이 할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극히 일부의 사업에 불과한 것이에요. 유통 사업이라는 것은 홍천군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을 통해서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좀 근시안적인 상황만 인식을 하고 있고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 인근 횡성 같은 경우도 횡성 한우 하나를 통해서 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통사업단인데 어떤 농산물, 축산물, 특산물, 기업 제품을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홍보할 것인가, 이런 근시안적인 비전만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여러 가지 기초 초석을 다지는 역할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관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작목 반장, 단체 회장님들 만나서 판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물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 제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하고서 이제는 공식적인, 정식적인 사업단을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구성이나 배치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 유통사업단을 왜 구성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TF팀처럼 어떤 특별 과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끝마치면 팀을 해체하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유통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유통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도 상당히 많아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진흥과. 이런 전체적인 실과에서 유통 판매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아우르고 하나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통사업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유통사업단의 역할이고. 너무 좀 한 치 앞만 내다보지 말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이게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유통사업단에 대한 단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계획이 계획만 있지 추진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유통사업단에 대한 조직을 확대하시든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은 있으세요?

예, 반복되는 얘기인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유통 사업... 어떤 팀 단위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라는 전문 조직 태동을 통해서 저희 유통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공산품까지 이런 우수한 지역의 품질 좋은 상품들이 유통의 판로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값을 받고 전량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있을 시 유통과 신설을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좀 비판적인 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 군은 유통 홍보 판매에 대한 것들이 각자 이루어져요, 각 실과에서. 보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산과는 축산과, 농정과는 농정과, 농정과는 특히 과 내에 팀도 있지만 또 농촌문화터미널에서 홍천애홀릭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서 또 별도로 또 하고 있고 또 홍천몰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 산림과도 산림과대로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도 뭐 기업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관내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각자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유통사업단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추진하는 추진 방향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좀 통일을 시켜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사업단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단장님, 유통사업단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행감 자료를 봤어요. 홍천휴게소 상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는데 작년에 매출은 많이 증가를 했나요?

로컬푸드 매장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20... 중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작년에 행감 자료에 그 자료가 살짝 떴길래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58쪽 보면 완료 처리 보니까 옥수수와 군고구마 판매 이렇게 해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서면 지역 대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홍보판매관 마르쉐에서 판매한 걸 말씀...

거기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아마 어르신들 내지는 이장님들, 단체장들 만나보면 옥수수, 삶은 옥수수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겨울에 판매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많이 찾았대요, 삶은 옥수수. 맛있는데 여름에는 와서 휴가 때 와 가지고 대명 와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있었는데 겨울에도 그렇게 판매를 좀 하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찾는 사람은 많는데 공급을 못 했다. 그거 어떻게 대책 강구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예.

작년도에 겨울철에 옥수수 판 거는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홍천 찰옥수수가 명품인데 너무 계절적으로 생산 시기에만 유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름 말고 나머지 계절에도 좀 찰옥수수가 유통돼서 소비자들이 좀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홍천휴게소에도 상하행선에 이제 홍천 찰옥수수를 겨울철에도 판매할 수 있게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마르쉐에서도 홍천농협 두촌지점에서 냉동 찰옥수수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제 쪄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스키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업화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 홍천휴게소에서 기존에 중국산을 계속 팔았었는데...

중국산을요?

아마 전국 휴게소 99%는 다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천이 찰옥수수 고장이다 보니까 홍천에 있는 휴게소만큼은 그런...

홍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지역 것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 지역 농산물로 대체를 해야죠, 중국산으로 쓰면 안 되지.

작년도 4월부터 휴게소에서는 전량 지역 찰옥수수로...

올해 본 사업에서는 빠졌을지 모르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어차피 8월이 아마 수확 철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좀 빠르게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아니면 단체들한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챙겨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체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61쪽 청년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시 전통시장 빈 상가 창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 상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 창업과 시장 활성화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관련 시설 개선비 현실화는 올해부터는 시설 개선비를 100만 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지역사회 참여 활동입니다. 청년 창업가가 지역의 축제와 행사 시 적극 참여로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과 생산품 판매 홍보의 장으로 활용 건의하신 사항은 지역 축제나 청년 관련 행사 시 청년 창업과 체험 판매 부스 운영과 홍보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과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 확장, 노상 주차장 재배치, 버스 노선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은 도시교통과의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버스 노선의 종합적 검토를 계획 중이며, 인도 확장, 노상 주차장 재배치는 시장 상인회, 주변 상가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현황입니다. 연구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 연구 과제 다변화 주문하신 사항은 공모 유형별 TF팀을 구성하고 강원TP,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연구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홍천군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장기간 미가동 사례가 있는 만큼 입주 계약 체결 시 행정적 제재 명시 주문하신 사항은 농공단지 입주 계약 시 환매 특약, 입주 계약 해지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장기간 미가동 시 입주 계약 해지, 공장 등록 취소 등 효율적으로 단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63쪽에 홍천군 기업 유치 실적에서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지금 미가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화전농공단지에 한 5개 업체가...

5개요?

가동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상오안농공 단지가 한 2개 정도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방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기간 방치된 부분은 화전농공단지에...

10년도 넘었죠.

1단지 쪽이 좀 미가동 상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이 아닌 좀 단기적인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 중단 이유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하고 입주 계약서 쓰면서 명시된 의무 사항 같은 것들은 따로 여기서 저촉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었나요?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 계약 시에는 보통 환매 특약, 그 부분은 등기부상 아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이내에 처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입주 계약으로부터 3년 이내 공장 건설 착수, 그리고 1년 이내...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 미가동, 이럴 때는 저희 입주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모셔 온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배려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가동 시에는 원칙대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이 된 곳들도 있고 아예 목적대로 들어온 대로 행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제재를 여태까지 계속 그냥 문서로만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 절차나 근거법은 어떤 거에 의해서 하나요?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환매권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년 이내에 처분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환매권 행사를 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대신 이제 입주 계약 취소는 저희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산집법」에 의해서 입주 계약 취소는 입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장 건설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장은 준공이 됐는데 1년 이내에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입주 계약 취소 사유가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지금 화전농공단지 1개 단지에 대해서만 가동이 안 됐다, 나머지 부분은 다 가동은 됐는데 가동 중에 기업이 재정 형편상 잠정 중단된 사례라고 보이고요. 지금 화전농공단지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번에 또 어떻게 됐어요?

1차, 2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수요자가 낙찰이 된다라면 이제 3차에서 그렇다라면 이제 또 정상 가동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방치했던 기업이 다시 재입주를 원할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 원칙적인...

그냥 똑같이 하나요, 시작할 때에 다른 기업하고 신규로 입찰 들어올 때랑?

예,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지금 10여 년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문서만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될까요?

기업이 저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기업유치팀장을 했었거든요. 화전농공단지 분양 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계약이 좀 됐습니다. 되고 이제 상당 기간 공장 건설에 들어가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서로다가 입주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공장 건설은 했습니다. 근데 공장 건설이 됐으면서 또 이제 가동까지 또 가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 문서를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양도 명령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양도 명령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까지는 접근을 못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유찰된 곳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홍천군에. 지금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깐 쉬는 곳도 있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입주하고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토지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건 마이너스라고, 지역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완료라고는 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런 방치 사례가 좀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군에서 좀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에 청년 창업 지원 보면 청년 창업이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시장 활성화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죠? 시장 활성화는 그냥 경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저희 청년 창업을 지원할 때 최초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청년 창업을 좀 전통시장 쪽에다가 유치를 해서 전통시장까지도 활성화를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창업 시 전통시장에 창업을 할 경우는 가점까지 부여되는 걸로 좀 보고요. 지금 저희 전통시장이 젊은 점포 운영자, 젊으신 분들이 5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30대의 청년 창업이 전통시장에 좀 들어간다라면 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청년 창업을 전통시장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청년 창업 사업의 원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중간에 변질이 된 건데요. 이 시장 안의 공간들을 먼저 채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많이 좀 달라졌어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지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 지금 이제 600, 700까지 이제 올리겠다고 하고 월세 지원은 50만 원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면 이 지원보다도 더 파격적인 것을 혹시 만들 수...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선은 아까 부의장님이 변질되었다, 이 부분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보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청년들은...

맞아요.

또 이제 실수요자인 청년들은 다른 쪽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경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선은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총액 한도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설 개선비하고 월세 지원이 나가는데 더 획기적인 것들이 혹시 청년들이 저도 이제 설문지를 받아놓은 거를 한번 전년도인가 언제 이렇게 쭉 봤거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설문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실제 우리 정책에 보조금 안에서 활용이 이제 정책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변질이라는 단어 표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구 시장이나 이런 이제 전통시장이 자꾸 구 도심지화가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자꾸만 폐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라도 이 안으로다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군의 의지가 더 중점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는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는 분들을 더 우대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곳, 왜냐하면 이거 되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제가 사업 초기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손님이 안 올 수도 있고 장사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2년 동안 50만 원을... 이제 거기 월세가 거의 50만 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그걸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네가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는 정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 사항, 저런 요구 사항을 다 듣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했던 그것이 아니라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청년을 지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치유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예 단독적으로다가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확고한 신념이 더 부족하지 않나. 나머지 부분은 소통 가운데 우리의 추진이 이렇다는 것을 그분들을 설득하고 안 하면 또 2차적인 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저희 부서의 업무고 지금 청년 창업도 저희 쪽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청년들이 안에서 상점 2개 정도 운영...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청년 창업 우리 군에서 이제 의도하는 대로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전통시장에 청년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시장 내에 빈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감하게 요즘 라이즈 사업처럼 이렇게 대학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청년들이 한번 그 과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는 시각과 또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직접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내 모 대학에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라이즈 사업으로다가, 라이즈 사업 중에 하나로다가 같이 협업을 하자 이런 부분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 협업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 청년들의 생각으로 보는 거와 또 이제 우리 인근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을 또 들여다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감안을 해서 과제를 주시고 그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업 유치 실적 여기에 지난해 우리 코바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이제 공장 부지를 샀잖아요. 지금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그 부분은 지난해 진행된 부분인데 올해 제가 한 두 달 조금 넘게 됐는데 특별한 진행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공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군하고 뭐 이렇게 MOU도 이렇게 맺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놓고 2년 가까이 됐잖아요, 벌써.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MOU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MOU 같은 거를... 이유도 모릅니까, 왜 투자 안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접촉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땅만 사 놓으신 건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챙겨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기관과 또 기업과 우리 지자체 간의 약속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런 것을 짚어가면서 가능성을 찾아보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문화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보고는 경제진흥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은 전체 큰 틀에서 지적 사항 7건 중에 추진 중 6,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홍천문화재단 경영 성과 실적 보고서와 관련해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재단의 이행 계획 수립과 정상 추진되도록 재단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과 공정성, 발전성에 대한 감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재단의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등 집행 시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재단에 대한 총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성과를 위한 정책 등 경영실적 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실적 평가 시 가치 실현과 성과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경영 실적 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재단의 이행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전야제 안전 관리 철저 부분인데요. 안전 계획서 미비와 전문적인 안전 관리 요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맥주 축제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따른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축제 전에 미리미리 전문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관리 요원을 확대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건물 이용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수 시행과 무단 점유 상인 퇴거 방안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보수 공사 실시 및 상인 퇴거 방안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퇴거 방안은 앞으로 우리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 안에서 명도 소송과 행정대집행 등 상가 퇴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팔봉산 관광지 상가 퇴거와 관련해서 반환 요청 공문을 이미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 9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천 9경과 관련해서 9경의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 시설 정비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홍천 9경의 현장 답사와 편의 시설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홍천 9경의 편의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전반에 관한 보상금, 방송 촬영분, 유튜버 등 온라인 홍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절별로다가 저희 지역의 대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해 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체육 시설과 문화시설을 외지 관광객들에게 개방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인 홍천미술관, 홍천박물관을 개방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외지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요.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 산하 홍천군 체육회에서는 연간 약 한 20억 범위 내의 중앙 및 도 단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 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홍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회사들과 협의해서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입니다. 시티 투어를 이제 점차 확대 운영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들의 우리 지역 관광지 방문에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현황과 운영 실적 사항인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추진에 대한 미흡 사항 개선과 조기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방안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보수 사항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 시설은 관리에 있어서 전문 운영업체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 위탁 운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 성과입니다. 타 지자체 축제와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한데요.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를 운영하면서 빙벽 체험장이라든지 연날리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홍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인삼 송어로의 유사 축제와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 축제 업체와의 계약 공정성 확보입니다. 참여 업체 선정은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해 온 사항으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지금 이제 답변을 주신 거에서 우리 축제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 전략을 좀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네.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되게 범위가 넓은 건데 그냥 생각을 말씀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랑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근한 예로 좀 전에도 이제 보고드렸지만 이제 홍천강 우리 꽁꽁 축제를 예를 들면 또 송어 축제도 이제는 인접 시군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 군만의 어떤 차별화라면... 예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꽁꽁 축제 때 우리 지역의 우수한 6년근 인삼 액기스를 우리 송어 사료에다가 코팅을 해서 우리 건강한 송어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먹거리 체험을 이제 시킨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차별화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좀 지금 저희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지금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그런 유사 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우리가 좋은 지역의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건의하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민간인들도 그렇고 또 관련자들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지적 사항은 큰 틀에서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타 축제와의 차별화, 또 축제의 규모 이런 부분인데 항상 저희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지만 예산에 관한 그런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다가 건설 기자재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또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매년 줄어드는 예산 내에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점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 그 답변은 정말 저희가 이제 계속 수년째 예산 부족은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해 오셨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 실과 부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증액되는 방향으로는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만큼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은 조금씩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가 필요하다, 차별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하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평창에 갔더니 돔 같은... 거기는 원래 이제 건물이 좀 있었지만 하우스 같은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많은 비용을 처리하지 않더라고요. 하우스 비닐로다가 이제 이중으로 하는 걸로 좀 봤는데 이렇게 왜 하셔야 되냐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면 엄마가 살림을 할 때 아버지가 많이 못 벌어온 것만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거를 규모 있게 쓰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단 이행 계획 수립을 독려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예상 결과, 구체적인 문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재단법인 2개소를 경영 성과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오는...

예, 강원연구원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분들이 권고 사항이지 이거를 어떤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다만 지적... 권고 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축제의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행 계획 수립을 해서 이행이 되면 그만큼 재단의 어떤 경영성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되고 이런 실적들이 향후에 재단의 어떤 경영의 성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재단의 어떤 예산의 증액 또 직원들의 어떤 성과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행 계획 수립이 돼서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못 하니까 강원연구원이라는 곳을 통해 갖고 수년 동안 의견을 용역을 줘서 좀 분위기를 봐달라고 해서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또... 일반 주민들, 참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행정감사 할 때 당시에는 강원연구원 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농정과 때 이 말씀드렸거든요. 아, 농정과 때인가... 축제를 할 때 담당 부서가 이제 여러 군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축산과도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재단한테 다 위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분위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참가자들도 있고 우리 관련 부서도 있고 홍천군의 특색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전적으로 수용합니까, 수탁자가?

100% 수용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거나 어떤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거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권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볼까라는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반영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축제를 너네들한테 위탁을 줬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해줘.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싶어라는 게 위탁자의 역할 아닐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산의 한계성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재단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이러는 부분은 좀 없었고요.

같이 의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의논.

예. 재단에다가 전체적인 일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단도 업무가 많고 늘 많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인력이나 여러 면에서 아마 힘들 수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가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좀 가보자, 이런 컨셉으로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제시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그다음 연도에도 새롭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별화, 차별화를 자꾸만 얘기한다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저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소통에 대한 것이 왜 안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티 투어. 시티 투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6년 이상 시티 투어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시티 투어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진행 계획이?

지금 이제 저희가 시티 투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지들을 패키지로다가 이렇게 꾸려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좀 저희가 색다르게 좀 해보려는 계획이 지금 서울에 있는 코레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있는 산나물 축제부터 해서 이제는 시티 투어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용산역에서 춘천역으로 오는 그런 ITX에다가 10량에다가 외지 관광객 400명 정도를 유치를 해서 우리 이제 시티 투어 버스가 춘천역까지 가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산나물 축제장으로 오고 축제장에서 다시 또 우리 관광지를 또 이렇게 둘러보고 또 축제장도 오고 전통시장도 방문해서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티 투어 버스를 좀 올해 시범적으로 더 다양하게 확대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 투어 몇 번 했죠?

저희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실적은 지금 제가 분석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 내드렸던 사항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네. 현실 방안이 직접적으로다가 좀 자세하게 이거는 팀장님 시티 투어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꽁꽁 축제 관련돼서 타 지자체 축제와 차별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빙벽 체험장이나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예.

빙벽 체험장이 어떻게 좀 꽁꽁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좀 얻었어요?

지금 저희가 다양한 색다른 프로그램으로다가 올해 꽁꽁 축제 때 이제 빙벽 체험장을 어떤 초급, 중급, 고급 쪽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좀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안전 관리 분야 쪽에 평가를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승인을 못 받아 갖고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운영은 못 했지만 그 지역에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외국인도 그렇고 또 저희 군민도 그렇고 외지 관광객들이 거기서 또 포토존으로다가 이제 활용을 한 바 있고요. 전통 연날리기 행사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안전 관리 때문에 빙벽 체험장을 이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이 좀 미흡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차별화하는 것도 사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이거 언제쯤 오픈합니까?

예, 업무 계획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일대가 이제 10년 전에 숲속 동키마을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도 전환 사업비로다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타 용도 시설로다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는 시설을... 중요 시설들 다 보완해서 지금 이제 오픈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 자산 사후 관리 기간이 금년도 5월이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그 시설과 필요한, 민간 위탁 운영에 필요한 그런 민간 위탁금과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 조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내부의 어떤 필요 물품이라든지 반려동물 놀이터의 휴게 시설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운영을 하려면 이제 그 안에 시설과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전문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업체가 이제는 선정이 되면 하반기 정도에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중요 자산 사후 관리 기간이 안 됐다는 거를 몰랐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민선 8기 때, 의회 9대 때 추진한 게 아니고 지금 민선 6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추진했고 직전에 이제 숲속의 동키마을은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숲속 동키마을로다가 이제 추진을 했고 하다가 이제 그게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방치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재생을 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기존의 숲속 동키마을이 도의 지역균형... 국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도 전환 사업으로다가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이 10년이 지나야지만,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10년이 지나야지만은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제3의 시설로다가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2025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시범 운영, 또 정상 운영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이 22년 5월이라는 얘기예요?

10년 전 시점.

그러니까 25년이요, 22년이요?

25년. 금년도 5월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 사후 관리 기간이 25년 5월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너무 조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한 1년 넘게 방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2년 넘게 방치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죠? 반려동물 수영장 시설이나 그 이외의 부수적인 시설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추가 보수 공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왜 이렇게 조기에 시작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숲속 동키마을을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그런... 지금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 전국에 1,500만 명의 반려동물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지금 그동안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숲속 동키마을을 정상화시키고자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준비를 좀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추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봉착을 했는데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부서별로다가 하는 공공 시설물을 지을 때 상당한 기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조기에 좀 이렇게 마무리 짓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완공이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잘 해서 운영을 좀 이렇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앞으로의 관리 주체는 관광문화과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관광문화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숲속 동키마을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했던 거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모든 그 많은 예산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관광문화과에 이 시설을 운영했던 관련 조례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 공사 자체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했고 운영 자체도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보고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상단에 저희가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도 축산과에서 이제 하고 또 축산과에는 동물복지팀이라는 이제 그런 팀이 있는데 이것도 반려동물 놀이터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려고 이제 내부 협의는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축산과는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없고 지금 이 일대가, 반려동물 놀이터 일대가 행정재산 소관이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는 정상화되고 또 축산과 내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태동이 되고 또 관련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물 위에 유기견 보호센터 이전 계획도 있잖아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중앙부처의 반려동물과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규모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상단에다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가 관리 운영을 하고 그 위에 유기견 보호센터는 축산과가 관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제 현재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그 위에 동물보호센터는 이제 축산과에서 짓는데요. 짓는 데 상당한... 아시겠지만 최소한 5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축산과에서 짓고 짓다 보면 이제 축산과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팀 조직이 신설이 되고 또 예산도 확보되면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도 이제 축산과로다가 이제 이관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기견 보호센터 짓기 전까지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픈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서 지금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벤치마킹해 보면 공무원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도 이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특히 대학 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그쪽에 이제 민간 위탁을 줘서 또 어떤 지역 학생들의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반려동물 관련되는 사업도 하면서 크게 경영 수익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또 이래서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을,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모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좀 한번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 9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게 이제 저희가 9경에 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지역까지 오는 과정에 비해서 머무를 만한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또 한계점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편의 시설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골짜기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근접하기가, 좀 진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각 1경부터 9경까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9경과 우리 관광지와 이렇게 특색 있는 개발 계획이 같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도 일부 좀 다시 지정을 해서 민간 자본도 좀 투자하기 용이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편의 시설을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나요,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리산 예를 들어도 가리산 근처에 오면 가리산을 제대로 이렇게 투어를 하고 그러려면 하루 갖고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잠잘 데가 없어서 스쳐만 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좀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그 안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지사의 권한으로, 관할 행정구역의 시장·군수의 권한으로다가 농업진흥구역을 풀면 그 안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관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 지역은 주로 다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보전산지 생태등급 1등급 지역들의 용도 지역이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보전산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관광지 지역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다가 큰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아직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근접해서 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입구나 그 마을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 지역 재지정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우리 관광지마다 또 이렇게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입지하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을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관광객 유치가 이렇게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공작산 산소길 같은 거 보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지역 관광 자원들도 마을과 주변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수타사지구 생태숲 이쪽에 지금 이제 수타사지구 농촌 테마공원도 이제 만들어지고 또 수타사 산소길도 있고 뒤에 이제 약수봉도 있고 공작산도 있다 보니까 연간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저희도 해서 지금 앞으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이렇게 누각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농경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절 땅도 있고 이랬는데 그쪽 일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문산 관광 지구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면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만 변경해 드리면 민간인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일대는 또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쪽 일대는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면적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우리 지역이 먼저 그런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티 투어는 저희가 이제 그 시즌에만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직접 시티 투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회사에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지만 저희 관광문화과에 시티 투어를 운영하려고 외지에서 단체 관광객이 오면 단체 관광객 1인당 식비하고 숙박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년에도 호응이 너무 좋아서 소진이 일찍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설명드렸지만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기차로다가 10량에 약 관광객 400명 이상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 시티 투어가 이제는 춘천역으로 갑니다, 그분들 모시러. 가서 그분들을 축제장에다가 이제 체험도 시키고 관광지도 체험시키고 전통시장도 좀 체험시키고 다시 춘천역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지금...

여행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행사 말고 우리 지역의 운수 업체들 있잖아요, 대한교통이나 금강, 강원 이제 이런.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전혀 없나요? 여객 운송 계획 같은 거 할 때 혹시 지자체에 이런 축제와 맞물려서 이용객을 좀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 같은 거 안 할까요?

아직까지는 제안을 못 받았고요. 다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코레일 쪽에서 이제 열차를 통해서 이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코레일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차를 통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유치를 하거든요. 아직 관내 운수회사 쪽은 제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운수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을 늘려서 운수회사들 수입도 좀 늘리고, 평소에도. 꼭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차 역사에서 우리 홍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도 좀 만들고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시간과 양도 이제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운수회사에서 할 만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는 없어서 혹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그쪽에 한번 의견 수렴 좀...

예, 해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강요할 때는 축제에 대한 광고비나 아니면 그렇게 이벤트성 예산을 조금씩 해드려서 더 이렇게 여객 운송하는 데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우리 운수업체랑 의견 수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직접 우리 터미널까지 오는 거나 아니면 시즌에는 그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버스 노선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역사와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노선도 생기고 또 축제 때는 그 축제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도 좀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팔봉산 관광지 개발 현황 이렇게 해서 행감을 했었는데 결과가 왔어요. 결과 보고 오셨는데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보수 공사 및 실시, 상가 퇴거 방안 이렇게 왔는데 행정에서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땅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다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아니죠?

예, 건물도 공유재산입니다.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땅은 장기 임대식으로 대부 낸 거고 건물은 그분들이 졌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 대... 기부와 관련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분들 먼저 식사 하러 잠깐 갔다가 우연히 또 상가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의지가 있냐 말씀하셔서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은 내가 진 거다, 땅은 군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끊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어느 적으로 명도 소송 내지는 대집행으로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 상가분들은 빨리 이 건이 해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 안에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든지 답변을 원하시고 이분들이 땅은 군청 땅이지만, 홍천군 땅이지만 건물은 내가 건축한 건데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전세도 있을뿐더러... 있겠죠. 전전세도 있고 권리금 갖고 들어왔었을 상가분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대집행이라든지 명도 소송 하더라도 건물은 내가 지은 건데 건물은... 건물은 내가 건축한 건데 그거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냐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우리도 팔봉산 유원지 개발뿐만 아니라 상가 우리 개발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 추경 때 우리 안전시설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그 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대화를 가지면서도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도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를 우리 의회에서 아마 부결을 시킨 사안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먼저 현 상가 소유권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에 홍천군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가가.

그분들이 건축해서 자기가 집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팔봉산 관광지를 조성을 했을 때 그 일대가 이제 전체 군유지고 관광지 내에 그분들이 상가 시설을 지은 건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군유지 내에, 팔봉산 군유지 내에 상가 건물을 직접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짓고 거기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는 홍천군수로다가 이제는 기부채납을 해서 했고 다만 그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본인이 지은 상가 건물에서 수익을 창출하다가 20년이 지나면 홍천군에 완전히 상가 건물을 넘겨주고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관광지가 우리 군만의 관광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타 시군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30년 전 얘기지만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 상가 입장에서는 땅은 국가 땅이 아니고 홍천 땅이지만 건물을 내가 지었고 기부하더라도 그 지분 기부채납하면서 법적으로 그 권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건축했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권을 할 수 없더라도 도리상, 정도상 주장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퇴거 관련되는 공문도 이제 수차례 보냈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를 우리 군에다가... 처음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퇴거 공문을 보내니까 그때부터는 또 과태료 성격으로 나갔고.

과태로 성격으로 나가는데 금액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짓자고요. 계속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관계를 어떻게 행정에서 풀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상가분들 입장에서도 좀 서서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찾아봐 주시고 그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짧게 할게요,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거기 안전시설을 제가 봤어요. 전기 시설을 참 봤는데 그냥 그 안에 안전선... 뭐라 그럴까. 관에다 넣지도 않고 그냥 선 빼서 이렇게 전기 시설로 돼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홍천군도 책임이 있잖아요. 구간구간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그룹으로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전소되겠구나. 이거 지금 좀 시급한 상황이구나 해서 그걸 보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우리가 부결을 시켜 놨지만 좀 마음이 좀... 솔직히 뭐라고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1차 추경 때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심도 있게 우리도 심의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총 11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 2건과 추진 중 9건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 메밀을 활용한 메뉴, 축제 개발 및 특화 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밀을 활용한 축제는 전년도 삼포지구 메밀경관사업단에서 개최한 삼포메밀축제로 메밀경관 및 먹거리 소재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결과로 내방객 9,000명과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음식과 체험을 추가하여 소규모 농촌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밀 특화 육성을 위하여 재배 면적 확대를 토대로 향토 산업 및 농촌 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 등 국비 공모 사업으로, 메밀 산업화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과 9번 사항입니다. 벼 수매에 따른 장비 지원 및 쌀 소비 촉진, 화촌면 공공비축미의 원활한 수매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지역 공공비축미 수매 과정에 필요한 수분 측정기 10대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중량 계측 저울은 농협 보유량을 활용하여 화촌면 공공비축미 배정량 657t에 대하여 전량 수매를 마쳤습니다. 홍천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홍천 쌀 사용 확대, 외식협회, 군부대 등 대량 소비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3번 사항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한강홍수통제소 농업용수 규제 개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 하천 사용 허가는 한강홍수통제소 허가 권한이며 소하천은 우리 군 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 허가를 받은 양은 1일 국가 하천 4만 6,000t, 지방 하천 27만 1,000t, 소하천 3만 톤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량을 전량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사용량을 축소하거나 위치 변경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부족한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한강홍수통제소와 개선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4번 항목,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 기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저 가격 기준 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결정은 매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가격 결정은 성출하 기간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된 품목별 생산비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최저 가격 결정 시 생산비에 고용과 임차 농지 비용을 추가하여 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번 항목, 농협 연계 협력 사업에서 반값 농자재 사업과 중복된 품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품목 추가 및 지역 농협 부담률 상향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은 지점을 포함한 9개 농협, 10개의 세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군비 11억 원으로 부담률은 40%입니다.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이 각 10%, 농가 자부담은 40%입니다. 협력 사업은 작목반 단위 지원 사업으로 각각 품목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일부 품목은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농협의 자부담률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지역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10% 상향된 20%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6번 항목, 찰옥수수축제 시 새로운 품목, 먹거리 등을 활용한 축제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축제에 공급되는 옥수수 품종은 미백2호와 미흑찰 두 종류입니다. 추가 품종 개발은 없고 금년도에도 2개 품목으로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항목, 보조 사업 지원은 보조 사업 단체가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등 군민 다수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을 받은 농가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직원 채용 시 관내 주민 채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항목, 목욕탕 위탁 운영자 대표 및 이사진 부족 등 원활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목욕탕 위탁 운영자인 해밝음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는 재선출되었습니다. 이사진도 4명으로 정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위탁 사업비 8,000만 원과 수익금의 일부는 시설 관리 비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10번과 11번 항목입니다. 환경보전 협약 시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와 사업비 감액, 환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24년 마카이리축제와 개구리축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농업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별개로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경관 농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벼 재배와 메밀 재배에 따른 소득 차액을 평방미터당 75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관 농업 협약 체결 시 작물 재배 관리에 따른 식재, 생육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행 실태 점검 시 개화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 적용합니다. 감액 기준은 파종 및 식재 불이행은 100% 감액, 전체 개화가 안 된 경우 50% 감액, 개화 30% 이상 불량한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감액됩니다. 2024년도에는 52ha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4ha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축제와 마카이리축제 중복 여부에 대해서 개구리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4년 1월에 겨울 축제로 추진하였으며, 마카이리축제는 농정과에서 9월 가을 축제로 추진되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마카이리축제 좀 볼게요, 마카이리축제. 정산서... 그 보조금 관련해서 마을에서 소규모 축제로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정산서를 한번 봤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정산서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네.

팀장님하고는 제가 조금 소통을 하기는 했는데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하시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이어져서 해 오는 사업이라서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이런 마을에서 하는 축제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왔나요?

보통 마을에서 축제는 축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교부금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한 지출 증빙서를 포함하여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갖고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볼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하는 이런 작은 축제들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의 70% 이상을,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방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명 의무가 있거든요. 소명 의무는 받으셨나요? 아니, 소명 자료는 받으셨는지 확인을. 우리 팀장님들이 옆에서 답변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거는 농정과 것만 하지만 관광문화과도 비일비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 농정과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카드로 하기도 하지만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의 입출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과 결과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반도 아니고 거의 70 대 30 이 정도로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시키고, 그것도 또 날짜가 맞지 않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지적을 하셨나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전달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글쎄,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는 카드를 꼭 사용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통장의 입출금과 입출금 내역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로 카드를 하나 들었는데 그 이외에 특정 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인건비. 원칙적으로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지나친 카드 기피 이런 게 보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번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조그마한 사항들 발견을 했으니 조치를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가 이제 소규모 축제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축제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인건비 부분과 행사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되도록 투명한... 저희가 통상 인건비 관리할 때는 그분의 신분증도 같이 첨부해서 사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류로 사실은 그분들을 도의적으로 그냥 믿고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니까 서류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하나하나 보니 약간씩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소규모 축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서,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 수행 결과 등 예산안 안에서 적합하게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냥 믿고 맡기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쭤보는 게.

통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기보다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증빙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모범 사례가 돼서 다른 마을에서 닮아가요. 서로 소통하거든요, 이런 걸.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면밀히 주지도 하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 축제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소규모 축제들을 하면 우리 농정과 역할은 어디까지죠?

저희가 소규모 축제 지원 사업 계획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오버될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사업비 말고 또 기준이 있나요, 거기를 콘택트할 수 있는?

일단 축제의 소재와 축제 추진의 적합성, 향후 발전까지도 보지만, 시작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봐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또 선정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만한 축제인지 아닌지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고 싶으신 그런 축제는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작년 걸 확인을 못 했지만, 작년도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잘한 축제 순위로 뭐가 있냐고 했을 때 괘석2리 김장축제와 그다음에 풍암2리 마카이리, 그다음에 삼포메밀경관 이런... 이게 꼭 1, 2, 3위의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괘석2리 바회마을축제 때는 모토가 화전마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김치축제라는 타이틀이 붙어도 화전민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또 주민 화합도 잘 됐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포지구 메밀경관축제는 앞으로 메밀에 대한 확대 재배와, 또 메밀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더 저희...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이리가 9월에 한 거죠?

네.

이때 1월에 23년도 사업을 받아서 1월에 사업 시행을 농정과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카이리로 해서. 마카이리라는 이름은 사실 저희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개구리축제로 했었어요, 현수막도 그렇게 했었고. 9월에 전시한 그것도 개구리축제였어요. 갑자기 마카이리가 어디서 나왔고... 중간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선택을 할 때 모르셨나요?

통상 저희가 풍암2리 같은 경우는 개구리축제는 겨울철에 했고요. 가을 축제는 이제 코스모스와 연관된 축제로 보통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카이리가 ‘이리 와라’라는 방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축제를 계속 코스모스축제와 겸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것만 듣고 하셨죠. 그러니까 납득이 사실은 이제... 우리 농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동일 지역에서 동일 주제로 하는 걸 지원을 두 번이나 받을 수 있지. 전년도에 받은 거라고 해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소규모 축제에 대한 부분은 횡성이나... 횡성 토마토축제, 양평의 고로쇠축제 이런 것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시작한 소규모 축제에서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역경제 발전에 정말 지대하게 이바지하고 계속 새록새록 해가 갈수록 성장을 하고 축제의 폭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나중에 홍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 결론은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축제 운영을 함으로써 해가 거듭할수록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바지하는 그런 축제 발굴의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촌 축제는 축제... 그러니까 축제의 소재. 그 마을이나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소규모로 축제를 진행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확대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축제는 소규모 축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발전 가능한 축제에 예산을 더 할애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서 앞으로 사업비도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마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부탁을 또 드리겠고, 경관 작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저희가 한 달이면, 씨 뿌리면 그다음 결론 없이 이게 아니라 이분들도 제때 심었는지. 그 농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장을 다했는지에 대한 방향을 반드시 살펴봐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죠. 그렇죠?

네, 올해는... 올해는이 아니라 경관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 점검해야 할 사항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파종부터 식재 관리 그다음에 개화, 그리고 나중에 수확량까지 파악해서... 경관의 수확량까지 파악하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가 메밀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1년에 홍천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경관을 넘어서서 메밀의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배 기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메밀 재배 기술이. 그래서 메밀 재배 기술도 생산... 메밀에 대한 유통, 가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차근차근 모든 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걸로 이득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드린 반값 농자재가 이제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구제할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50명 정도가 신청을 못 하시게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 기간을 일정 부분 드리고 또 저희가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신청하시면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취합 다 해서 지금 이제 확정돼서 공급처에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전후 사정은 있겠지만, 아마 지금 반값 농자재가 지금 3년 차, 4년 차 됐는데 계속해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익히 1월, 2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자의 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가구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금년도 농사짓는데 부담이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일단 농자재라니까, 농자재값이니까 농자재를 그만큼 다른 농가보다 배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9억 원가량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그거는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농협 같은 데서는 많이 팔수록 좋으니까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누락이 돼서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받아들이면 이게 저희가 기준도 없고, 또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데에도 그 나름 시간적 소비가 되고. 또 그것보다는, 저희가 시간적 소비보다는 각각의 농업인들이 그 신청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맞죠, 그렇겠지만.

올해도 받아주면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이게 농업인들,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간에 관계없이 1년 동안 경영체 등록을 한 분들은 그만큼 농지에 그런 농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면적 기준을 가지고 가구당 지원 한도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 홍천 관내 농업인들,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 그다음에 2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들에게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신청을 받는 절차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한 면적을 받아서 가구당 배정한 거,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조 사업의 기본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 사업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기간을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절실하게 요구들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우리 홍천 관내 농업인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기를 놓쳐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심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농업. 아까 메밀 특화단지. 이렇게 메밀을 가지고 지역 상품화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경관 농업을 통해서 수확되는 메밀 양이 전체 얼마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20t가량 됩니다.

20t. 우리 홍총떡을 만드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소비되는 메밀 양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천에서 사용한... 메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조금이 들어갔었잖아요. 중국산과 국산 차액 지원하는...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센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 경관 농업을 통해서 하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메밀을 가지고 우리 지역 대표 먹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맞이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요?

저희가 메밀이 지금 경관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제는 저게 면적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단지 메밀을 경관에 대한 작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메밀을 가지고 뭔가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조금 전에 제가 홍천산 메밀이 홍총떡 재료로 쓰이냐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예 0이 아니라 공급되는 자체가 저희 20t 해서 과연 홍천시장, 홍총떡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가공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면도 있고 홍천도 있는데 남면은 이제 외지 곡물까지 가공해서 섞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메밀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뭔가 가공 시설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지만 조금은 가공...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강점을 가지려면 홍총떡 메밀 원료 공급이 홍천산 메밀로 만든 홍총떡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홍총떡이라고 하는 느낌보다 훨씬 소비자들한테 좋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홍총떡이라는 게 홍천산 메밀을 사용해서 만든 총떡이 홍총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이 안 되면서 그 메밀 재배하던 농가들이 메밀을 재배하지 않고, 또 저희가 경관이라고 해서 꼭 집어서 경관 농업은 아닙니다. 경관 작물로 메밀을 심었기 때문에 메밀이 경관 산업이 되는 거지만 경관으로 메밀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다시 메밀을 활용한 제품, 뭔가 이런 걸 홍총떡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고 지역마다 막국수집이 없는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도 저희는 우리 지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빛을 보기 위해서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한테 믿음과. 중국산 막국수가 아니라 홍천 막국수라고 하는 그런 맛을 보게 해서 가격 형성이나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많이 잘되고 있는 그런 막국수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증 같은 걸 해서 앞에 이렇게 모범음식점 그런 것처럼 홍천 메밀 사용 인증 업소 같은 걸 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익이 돌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했던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서석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월에 완공이 다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12월쯤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이거 사용하려고 지은 건물인데 왜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안 세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저게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 사업과 같이 이렇게 한 군데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 좀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서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과나 서석면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후에 어떤 주체의 관리와, 어떻게 운영할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됐는데도 결정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만 결정이 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국장님이 그럴 때는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관광문화과랑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서석 커뮤니티센터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관광문화과는 작은 영화관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총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경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경관 산업이 지속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관 산업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메밀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관이 메밀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경관이라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관을 메밀로 시작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는 경관과 메밀을 분리하고 싶은... 메밀도 하나의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특화 작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메밀 산업에 대한 확대로 저희가 같이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 산업이 메밀일 뿐이지, 최적화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향토 산업뿐만 아니라 공모.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메밀을 경관 산업을 떠나서 특화 작물로 이렇게 개발하시겠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작년 계획에 52ha, 올해 60ha가 넘는 메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쯤에는 뭔가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 공모 사업인 자원 복합화 사업이든지, 향토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재배 면적만 가지고는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뭔가 가공 시설이나 이런 기본 시설을 갖춰야 공모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동키 영농조합 법인이 아마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공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아니라 서면 자료를 보니까 메밀 산업의 육성에 따라서 거기 시설. 기계 시설 같은 걸 해 주는 게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화촌면...

동키.

동키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건 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도에서 향토 산업은 도에서, 아마 도에서 공모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몇 월에 공모를 시작합니까?

자원 복합화 사업은 이미 이제 법인이지만 신청이 되어 있고요. 향토 산업은 저희가 2월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2월에.

그런데 저희가 향토 산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향토 산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배 면적밖에 없어서 일정 부분 갖출 수 있는 가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갖추고 금년도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공모 사업에 신청했더라도 조건부적으로 탈락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쉽지 않다?

아니, 법인은 확정 여부를 알 수가 없고요. 향토 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획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도 공모 사업을 신청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반값 농자재 말씀하셨는데 300억입니다. 300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불용액이 20억 정도... 얼마라고 그랬죠?

정확히는 제가 답변하기 힘들지만,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있었는데 타 시군 예를 들어보자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보조로 농자재 반값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천은 그런 여건은 힘들겠죠?

네, 지금은 50%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0%도 어려운데 타 시군은 인구 대비해서 국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는 100%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전 품목 확대했으니까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천군의 국가 하천에 대한 물 사용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대단위로 물 사용하고 있는 게 하이트. 하이트 진로 그리고 대명. 레저로 쓰는 건 서면 대명,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 분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약된 물의 양 외 나머지 걸 집어넣기 위해서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업용수로 하천수 사용량은 저희가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양을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에 이제 취입보나 어디 양수장이나 거기의 허가 용량을 줄이고 다른 데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펌프만 한 거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농가에서 가뭄 시 양수기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농업용수 쓰시는 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모 지역에서는 아마 펌프 시설 보전을 받아놓고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 할당량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물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용량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한번은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 허가 면적은, 양은 꽉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좀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 홍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이트진로 들어올 적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전량 백몇 미터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암반수도 사용하겠지만 대부분 홍천강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하수 개발을 했겠지만 거기서 쓰는, 물놀이장에서 쓰는 물 용수, 레저 용수는 다 홍천강물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홍천군과 홍수통제소, 그리고 대명과 연계해서 사용량을, 국가 하천 사용량을 줄이고 아니면 하천을 더... 국가 하천 물보다 지하수를 사용해서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농업용수라든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제 말 일리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일단 하이트, 대명은 회사에서 한강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법인으로 득해서 회사 차원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물양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물세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조절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쪽을 줄여서.

공업용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용수는 농사짓는데 직접 필요한 물인데 농업용수를 필요한 만큼의 물양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아시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우리 농가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말씀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소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명 같은 경우는 막대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홍천강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물값을 많이 받아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별도로 돌려서 해 줄 수 있다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지적 사항은 4건 중 추진 중이 3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협력 등 방역 추진 철저인데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축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교육 추진으로 방역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과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출입 차량 등 농장 출입 자제 등의 조치 강구 사항으로 거점 소독 시설과 공동방제단 운영 실시 요령에 따라 농장 출입 자제를 최소화 추진으로 가축 질병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각종 백신접종 시기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는 모기 등 흡혈 곤충 매개 가축병인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기 조정을 위해 상위 기관에 백신 조기 구입과 공급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의 근간이 번식우 농가에 있는 만큼 지원 확대와 축협으로의 사업 민간 위탁 등 인공 수정료 지원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서 인공 수정 실적을 축협에 직접 신청해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 방법은 관련 단체와 축협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 사업인 한우 명품화와 더불어 명품 사료, 친환경 축사 시설 등 연관된 부가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의 다양화 요청입니다. 명품 사료 개발을 위한 사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해 행정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부지 1차 검토 결과 시설 설치 어려움이 확인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관련 업체가 토지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로 토지 소유권을 업체에 이전하고, 상반기 내로 나갔던 반환 대금을 1회 추경에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요즘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제역 접종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홍천도 떨어졌나요?

지금 저희는 소하고 염소 해서 3만 5,148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접종 명령이 떨어졌어요, 홍천군은 언제까지.

저희가 사실 이제 어제부터 접종에 들어갔고요. 이달 말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농가는 사장님들이 놓으시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들은 공수의사들이 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100% 공수의가 접종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접종료도 드려야 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아프리카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기타 등등해서 각종 전염병, 1급 전염병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룟값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참 농가 분들 시름이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소독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해서 방역 활동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독약도 아마 거점 소독소에 소독약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점 소독용 소독약만 있고 농가 소독약은 거점 소독소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천군 도심지 경관 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홍천읍 띠녹지 경관 개선 사업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재착공 시 각 계절에 어울리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향후 도심지 내 경관 녹화사업은 도심지에 맞는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 시 도시디자인팀과 협의하여 우리 군에 맞는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정률은 약 15%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앙 및 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협의 요청할 계획 중이며, 예산 상황이 허락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협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쪽 산촌 생태마을 현황과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제2차 홍천군 산촌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자립 역량 강화 등 마을 주민 주도의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체 사업 목적에 기반해 일정한 범위에서 운영 후 성과 달성 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목 벌채 후 조림 사업의 수종별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유림에서 단기 소득 창출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수종 선택, 우량 묘목 공급, 식재 방법 등에 대하여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특화 조림 등을 통하여 임업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꽃모종 구매에 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꽃모 식재와 꽃모 구매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 내에서 꽃모로 키우고 있는 꽃모 생산 업체와 지난 2월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 맞는 꽃모 생산 및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꽃모 생산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에 맞는 꽃모 식재와 지역 내 생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산림 자산인 소나무와 잣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금년 재해대책비 10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예찰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및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변공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 가지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요. 홍천군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녹지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결정돼 있는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하면 해지를 해 줘야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안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설계 중인데, 그래서 지금도 일부 보상이 언제 되냐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해서 보상도 지금 1년이라도 빨리 주는 게 그나마 좀 돈도 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공원이라고 하는 걸 딱 지정해 놓고 거기만을 공원처럼 만들어서 거기 와서 이렇게 즐기도록 했던 시대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저는 이런 도시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꼭 공원에 와야 공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활 속에 그런...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즐기러 거기를 오셔라.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까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거기가 아직은 외곽지이지만 검율리 쪽으로 도시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딘가 중심지에는 외곽으로 나가서 가까운 데 등산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렇겠지만. 홍천이 어느 정도 클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센트럴파크라고 중심지에 공원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이 즐기시거든요. 홍천도 점점 외각으로 도시가 뻗어나갈수록 어딘가는 녹지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조성을 해놓으면 앞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조성을 안 하고 도시만 계속 팽창해 나간다 그러면 그런 녹지 중심지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빠른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 공간 속에 가까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다른 대도시들 가보면 도시 형성된 데 세로형으로 길게 이렇게 도시와 같이 공원이 따라가면서 주거 지역과 공원이 같이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그런 게 더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쪽 외곽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시 시설을 따라가면서 주거 공간과 그 지역의 주거 형태처럼 공원도 같이 이렇게 한 블록씩 공원을 띠처럼 만들어놔야만, 그래야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여유를 찾고 공원다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심지에, 그러니까 주거지에 어린이공원, 소공원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변공원은 저희가 그래도 홍천 인구가 홍천읍만 3만여 명 되는데 축제 행사라든지 공연 행사라든지 할 때 그때는 또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가 갖춰진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또 바꿔서 다른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논란도 많고, 또 홍천군의 어딘가에는 그만한 녹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 갖고 있는 재정적 여유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지금 구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이 지역. 희망리 일부, 진리 이쪽이 아직도 기본적인 도시 기능을 못 갖추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외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지역을 도시처럼 이렇게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도 쉽지 않을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사실 저희는 공원 쪽으로 하는 부서니까 그렇고, 이제 도시 재생 쪽 하시는 부서에서는 도시 재생 쪽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체 홍천 군비만이 아닌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그렇게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계획을 할 때 한 블록씩 비워서 그 사이사이에 공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미래 세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토지 소유주들이 아마 쉽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마 미래형 도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장...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작년에 수변공원 제가 행감 자료 지적 사항이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시죠?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상에 허락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분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거를 행정에서 불식을 시켜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군 옛날 시가지도 있고 연봉지구도 있고 갈마지구도 있는데 지금 핫한 지역이 갈마 신도시거든요. 갈마 신도시라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거가 많이 확대되고 상가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많이 건축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녹지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녹지 공간에 도시 구역상 비율을 맞춰야 한다면 그 지역이 적절한 최고의 적지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 계획 시설도 결정을 해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산입니다.

군비로 땅을 소요하다 보니까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억, 6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그럴만한 여력이 있나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는 국도비로는 안 되고요. 순수 자체 군비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거는 자체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도비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계속 끌어들여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표현만 수변공원이지 수변공원 역할을 못 할 거고,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 주민들의 녹지 공간. 공간, 뭐라 그럴까. 쉴 수 있는 쉼터로 보면 되겠죠. 더 확대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다목적 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의 공간도 되고, 아까 뭐라고요?

다목적으로 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모든 행사도 그쪽에서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꽃뫼공원 쪽도 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디 확장할 데도 없고 좀 어려움 있는데 그거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5대 군정 때 준비한 사항인데 6대 군정에서는 취소했다가 다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그때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땅 구입 비용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할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땅이 저렴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땅값 상승률이 워낙 높고 핫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아니면 차기 군정에서 추진됐다면 아마 땅값에서 많이 세이브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전 군수님이 하시던 거 연속성 가지고 사업을 지속했으면 빠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역할, 아니면 결과를 금방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유통사업단,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