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필요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주거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주거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거정책사업 추진근거를, 안 제8조는 주거정책 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작년에 상정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안 했다가 최근에 백준석 의원님하고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원안 조례 제정 취지는 우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보다시피 기본법을 보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고 해서 주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의 우선지원, 그것을 지원해서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 쪽에서 주거정책 기본원칙,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주거정책 사업,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중앙정부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 같은 것, 그런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한남동이라든가 각종 청년주택 그것을 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이, 서울시도 기조가 임대주택 확장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 취지는 좋은데 현재 자치구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예산 확보라든가 조직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구도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제일, 우리가 만들면 타 자치구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미 만든 데를 검토하고 다 통화를 해 보고 상담을 해 봤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거의 내용이 복지 쪽입니다. 주택과라고 하면 거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런 쪽이 주인데 타 자치구도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조례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것, 사업 발굴이라든가 시행에 적합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나중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검토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자치구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는 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일단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우리 용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전 구역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진입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 취지에서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과의 충돌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돌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서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나 광역에서 이렇게 택지 조성해서 임대주택 공급하고 대규모 공급 일변도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느냐,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그리고 기타 민간영역과의 협업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 그 시작점이 이 조례가 됐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같이해 나가자라는 그 출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시작을 한다면 내년에 위원회나 실태조사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같이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실태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때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당장 내년에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구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위원회가 실효적인,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는 자치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공급이라든지 자투리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다각도의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11월에 제가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님이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달에 발의를 했다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상정 보류를 하고 지금 재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달에 기본 상정을 하고 좀 수정했던 내용들이 혹시 어떤 부분이었어요?

수정한 내용들은 일단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상정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복지적인 측면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조례의 취지는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주거의 이런 사회적 약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진입장벽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담고자 함이었는데 이게 방향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자금’을 ‘기금’으로 바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11월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서 스스로 조례를 보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 보류를 하고 방향 설정을 조금, 전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준석 의원님이 주거 상향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주거안정 조례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간점에서 딱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상위법과 광역시에서 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한계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고민을 긍정적으로 풀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국가적 사업과 광역의 사업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가나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추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에 이 기본 조례, 여기는 주거안정 지원 조례더라고요.

네.

조례 내용이 좀 다른데, 아마 금년도에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일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내용적으로 모든 게 나와 있는 것들은 타구는 지금 사실,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대서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진에서는 주거안정 기본 조례에서 어떤 사업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또 어제까지 이 문구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체크했던 부분들이 아침에 수정안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시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수정안을 냈구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기본적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지금 위원장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또 질의응답을 다 받았고 위원들이 해야 될, 지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다 해 버리셔서 이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정회해서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또 백준석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의도, 의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가 이 출발점을, 그러면 이 기본 조례를 가지고 출발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미리 겁을 먹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발점은 이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깔아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좋게 다듬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들은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내용도 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응답이 필요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백준석 의원님과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기본적으로, 11월에 발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지요? 백준석 의원님! 이 기본 조례가 상정됐던 의안 2660호,

아, 11월에요?

네, 이 의안 자체가, 우리가 정회 중에도 이렇게 조항이라든지 또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네, 맞습니다. 11월에 올렸을 때 전문위원과 부서에서 이렇게 수정을 요청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내리고 충분히 수정한 다음에 올해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충분히 다 해 보셨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의 삭제라든지 또 항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나름대로 백준석 의원님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다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한 4개월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수정내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항, 기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정회해서 부서하고 백준석 의원님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이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백준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정회해서 이 내용들을 조정하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따 조례안 수정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위원장님, 중식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공예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용산공예관을 2025년 6월 운영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폐지 시행일과 판매위탁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을 7월 1일로 하여 폐지조례 공포 예정일부터 6월 말까지 공예관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조례 시행 전 맺은 판매위탁 협약은 종전의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안 폐지 전 판매위탁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폐지하려고 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문화복합시설로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맞나요?

이제 공예관이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이파크몰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홍보관입니다.

면적이 좀, 확장하는 그 공간이 작지는 않습니까?

면적은 확장이 안 되고요, 거기 면적이 44㎡입니다. 그래서 13평 정도가 되고요. 기존의 공예관에서 했던 판매라든지 전시, 구정홍보 기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면서 이 과정 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지금 시설 이용자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예관 종료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부분이, 많은 인원수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시키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원이라든지 향후에 조성될 50플러스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교육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지역의 공예관을 이용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분산이 돼서, 우수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파크몰 3층에 우리 홍보관을 잘 꾸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입니다. 공예관 폐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부서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오셔서 많은 논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문화복합공간을 그쪽 한남동 일대에 조성하는 그런 큰 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함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과 공예관이라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애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설득 과정과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 공예관을 폐지하느냐에 대한 지적들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몇 달 남았고 이제 용산 아이파크몰도 거의 홍보관 정도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50플러스센터라든지 이렇게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2018년도에 개관했을 때 테이프 커팅을 하고 개관식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공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7년 만에 폐지를 하는 이 부분들은 가슴 아프고 ‘우리가 7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을 했나?’ 하는 이런 자괴감도 좀 듭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만년 6~7억의 적자가 있어서 이게 폐지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한 7~8억의 적자들을, 공예관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그런 손해되는 부분들을 감수했고 또 용산을 대표하는 공예를 타 지자체라든지 특히 외국, 우리가 99개인가 되는 대사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알려준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출발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7년여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긍지에 대한 상실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관 자체, 본 의원도 거기 홍보관에 가서 개관식 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이거든요. 홍보관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그 홍보관도 특히나 공예관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관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홍보관은 저희가 올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곳에 우리 구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함께할 수 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예관에 대한 홍보는 올해로 마감을 짓고 내년에는 다른 홍보관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문화관광 콘텐츠를 함께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공예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에 대한 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지 못하고 정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파리크라상에서 주차장 104면을 사용하면서 기부채납했던 그런 공간들을 또 다른 사업에, 정책적인 사업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 부분들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어짐으로 인한 상실감들을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분리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폭력 등 방지 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유관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구축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정책 집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용산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2차 피해 방지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 및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구에 비해서 좀 늦게 개정이 되고 있지요?

네, 사실은 아동조례 제정 때, 그때 그 무렵에 같이 제정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통합해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제2조(정의)’에,

지금 세부항목으로 6가지 정도를 같이 “여성폭력 등”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바.”에 보면 “그 밖의 디지털 기기ㆍ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따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무리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 여성 조례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여성폭력 등”으로 확대해서 그 속에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을 시켜서, 피해자가 주로 대부분 여성이지만 그래도 여성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뭉뚱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디지털 문제는 아동하고 청소년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것은 시행을 해 보다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차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참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해 나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2차 피해라고 하시면 사실 신고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어떤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될 것 같아요. 주로 2차 피해라면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사법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 분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4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이 있어요. 그렇지요? 심리상담도 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자주는 아니겠지만 위원회 설치가 되고 하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네, 많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사법기관이라든가 상담기관, 주기적으로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나 이렇게 연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 이렇게 연계해야 될 부분이, 부서랑 기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연임 부분이 있는데 제8조에 ‘임기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차례만,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2년이면 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 6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임기 2년하고 추가 두 차례 연임이기 때문에 총 6년이…….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용산구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2009년 9월 28일 개관하여 용산구 효창원로93길 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1,712.79㎡의 규모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으로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개 팀 38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2025년도 예산 18억 528만 7,000원입니다. 시설의 평균 이용자 수는 일평균 276명, 연평균 6만 7,324명 정도입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명령을 이행 완료한 상태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성과평가 결과, 총 23개 항목 중 충실 15개, 보통 6개, 보완 2개로 평가되었으며, 부적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친 거네요, 3월 4일?

네, 3월 4일에 적격심사 마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5년?

네, 5년이고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영락사회복지재단?

네.

그 운영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과평가에서도 괜찮은 점수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3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없고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는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쯤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만 만족도 조사도 한번…….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곳이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또 우리가 그 현장을 가 봐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더 많이 소통하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약자이고 또 우리가 보듬어 주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월 4일 날 적격심사를 다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적격심사를 하는 게 5년 동안 운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적격심사 안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그마한 지적사항도 물론 있고, 그 지적사항보다는 운영 자체가 좀 더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수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했다고 하고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족도를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자체평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쪽으로 아마 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측면에서도 이렇게 5년이 도래가 되는 재계약, 4년 차라든지 5년 차라든지 이럴 때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정성ㆍ정량평가로 해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3월 4일 날 했다면 전년도에 최소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체 만족도, 우리 구청 측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민원사항, 그다음에 지적사항, 감사사항,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재계약이 도래됐을 즈음에는 구청 측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부분도 점수에 조금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객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성ㆍ정량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물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이 기관이 잘 운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의 객관적 자료가 우리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족도 평가는 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성과평가를 3년마다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해마다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적격심사까지 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 평가는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성과평가는 분명히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재계약이 도래가 됐을 때는.

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울시의 복지포인트하고 우리 구의 복지포인트가 중복 지급됐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장애인복지관이 예전에 시 예산이 90%이고 저희 예산이 10%였는데, ’20년도까지는. 그때부터 5%씩 해서 85 대 15, 그다음에 지금 65 대 35까지 오고 앞으로 50 대 50까지 갈 겁니다. 이게 해마다 시의 방침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10호봉 이상은 40만 원, 10호봉 미만은 30만 원인데, 그것도 똑같이 65 대 35로 시비와 구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구에서는 올해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해서 일단 중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 개인한테 가는 복지포인트는 시든, 구든 제한된 금액 한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서울시도 주고, 우리 시ㆍ구의 매칭으로 65 대 35로 주는 것 외에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복지정책과 쪽하고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중복지급이,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구청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를 또 지급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사업의 비율을 전부 5%씩 해서 전부 다 50 대 50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 방침입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5년 2월 5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 ㈜에코트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현 수탁업체인 ㈜에코트리가 2016년부터 맡아 2019년에 재계약하여 총 6년간 운영하였으며 2022년 입찰을 통해 다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에코트리는 2016년 37%였던 선별률을 2024년 12월에는 63%까지 높여 일평균 60t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76점이고요, 개별분야의 안전관리는 4점을 받았어요.

네.

이게 지금 안전관리 배점이 10점이어서 그렇지 안전관리 배점이 높았다면 개별분야 점수는 더 낮아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망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16년부터 이어 오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만한 업체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에 들어가면 여러 업체가 달려드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됐든 에코트리가 사망사고 빼고는 그동안 충분히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번 입찰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사망사고가 났지만 한 달간 반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반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무리 없이, 주민들 민원 없이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데서 높게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9년간 운영을 한 건가요?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9년간 운영이 됐고 이제 3년을 더 계약하면 12년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개 업체가 12년간, 그것도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들면서도 어찌 됐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존중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안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계획을 보면 의미 있는 문구들이 있어서,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발생으로 처벌받을 시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겠다, 이것인데,

네, 협약서에.

이것은 소급 적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게 조사 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과실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재계약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2명 이상이 아니면 그런 계약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재계약 협약서에 이런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면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점수를 10점 배점에서 4점 주면서 재계약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실이 밝혀져서 재해가 그 수탁자의 과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가 왜 그 협약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구를 넣을 때 분명히 소급 적용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협약서는, 앞으로 계약에 대한 협약을 맺는데 지금 우리가 재계약하는 것은 그 전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거해서 하는데 재계약 협의서에다가 이걸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구를 이번에 추가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중대 과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것이냐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안전점수 10점에서 4점을 받은 부분, 그리고 조사 중이라고 판명이, 만약에 그게 과실로 판결이 됐다면 평가위원회 평가가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조사 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실이 됐다면 사망사고의 과실을,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우리가 왜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그게 지금 과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기존 협약서를 가지고 지금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계약 여부를?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하고,

4월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적정’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사망사고가 업체의 과실로 밝혀졌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에 따른 페널티를 한번 생각해 보든지…….

해 보든지가 어디 있어요, 페널티를 생각해 보든지가.

지금은 어떤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없어서 이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문구를 향후에 혹시나 이 업체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업체는 3년 후에는 입찰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른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한 6년 동안 한 번 더 재계약하면 그런 업체에,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9년간 운영을 했고 재계약하는 업체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지원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불가피하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가겠는데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사고가 났고 그게 과실로 밝혀졌는데 그 계약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을 것이라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도 그것을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어차피 보고안이니까 평가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는 거예요.

행정적인 책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차라리 그럴 거면 “소급 적용해서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달아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우리 구에서도,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고자 한다니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9년 됐어요. 그렇지요?

네.

시설이나 작업환경 같은 것들이 괜찮아요?

저희들도 안전 때문에 시설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쪽 에코트리에서도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보다는 엄청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안에…….

우리가 예전에 방문했었을 때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벨트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약간 예전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시설 부분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1일 60t이라고 그랬어요.

네, 60t 처리 능력이요.

처리 능력이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39명이에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게 원스톱으로 전부 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 7일제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문을 열어요, 오전에. 약간 부담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선별 작업을 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선별장에 쌓아놓고 문은 일요일 날 12시까지 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안전하고 화재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점검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여기 회사가 과거에 위탁을 할 때는,

청목자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위탁하시는 부분이 그때는 없었어요. 굉장히 없어서 위탁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201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은 그만큼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과거에는 그것을 위탁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이 정도면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2024년도에 사고가 났고 지금도 조사 중이고, 그런데 위탁은 먼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급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추후의 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직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정량ㆍ정성평가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지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도 원래 2월 달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아니다. 재계약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한 달간 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적기, 적절한 시기를 잘 판단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심사하기도 전에 와서 우리가 만약에 그 업체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심사 못 하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일정 잘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페널티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재계약 조건에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