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및뒤이어설명드릴1건의개정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일곱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공동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게되었음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개선권고에따른위반행위별징계기준에회의진행을방해하는행위에대한내용을추가·보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의2(징계)에지방자치법제98조를위반해회의진행을방해하는행위를신설하고별표3징계기준의신설내용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일괄상정해서한꺼번에같이하는건가요,2안까지?
이중섭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지금왜냐면저희가일괄상정을했기때문에설명을다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계속추가로설명해주시죠.
최호섭위원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의원징계시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지급제한에관한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2항에회의진행방해와관련한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감액에대한단서규정과회의진행방해와관련된유형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제3항에공개회의에서경고또는사과징계를받은경우의감액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2건의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이의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존경하는선배의원님이계시기때문에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는데요.당이달라서또는상황이달라서저희가나중에또집회를할수있고의지를표현할수있는어떤행동을보일수있는데그럴걸대비해서회의장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침묵시위도혹시불가한겁니까?회의장들어가지않고통로에서,왜냐면그런어차피의회라는게서로의논하고협의하는건데일방적으로못하게하는건억울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또그런상황에처할수있으니까.이렇게침묵시위를할수있는것도여기에해당이됩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의장님이판단하시면될것같은데.회의진행에방해가된다고판단하시면저기가되는.
박근배위원
회의장이라는단어를쓰셨길래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회의장밖이기때문에가능합니까?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것도관련조례상으로만보면일단규정은해놓고요.그리고저는이부분도아마의원들이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를받게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걸러질수있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
박근배위원
뭐비근한예로저희가회의장내에서일이한번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공개적으로할수있게끔,어떤침묵시위는통로에서,회의장이아니기때문에그런측면으로유연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먼저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
그건특별위원장이결정하실것같습니다.
웃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없습니까?네.별다른의견더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위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일곱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공동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게되었음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으로인한개정내용을반영하고직원들에게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및사기진작을위해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1항및별표3,4의용어정비및개정내용반영을위해경조사휴가일수를변경하는사항으로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사망시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확대하고배우자출산시휴가일수를10일에서20일로확대하였습니다.안제11조제2항에기존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24개월범위에서사용할수있었던육아시간범위를8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36개월범위에서사용할수있도록확대하였습니다.안제11조제13항은공무원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는내용으로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및직원사기진작을위해공무원생일이속한달의1일에생일특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신설하는사항이며안제13조의이조례에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상위법을준용한다는준용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제가몰라서여쭤보는데요.특별휴가사전신청을할때부서마다최소며칠전에신청을합니까?어떤결재과정에서며칠전에하고결재득하고어떻게하는지가궁금합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보통하루전에결재올리고요.특별히정하는사항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근무대체라는게그근무자가빠지면대체인력이충분하지않습니까?충분하지않은데이게하루전에하면그업무가충분히대체가됩니까?그러니까공백이생기면안되기때문에저는최소한3일,하루전에하는게규정에정해져있는겁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규정에정해진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말미를좀더주는게인력대체에도더좋고또조직내에서여유있게협의도할수있고그래서시간을좀번다는차원에서했는데그런규정이없다는게좀아쉽네요.그런규정도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혹시?나름대로부서마다이렇게하루전에통상적으로,그냥암묵적으로하는겁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유연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요.정해놓지는않았지만본인들이미리계획된휴가는미리직원들이나팀장님한테보고를하기때문에업무의연속성은계속된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의회사무과도하루전에다하십니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하루전에할수도있고뭐기간이정해진게없기때문에5일전에도올리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통상적으로규칙을좀정해놨으면좋겠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더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네.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을개정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고문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의정활동환경이복잡·전문화로고문의자문수요가증가되고있어안제3조제2항당초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각1명씩총3명으로규정하던것을총5명이내에서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7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경기도31개시군고문등운영의조례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저희가이것개정하는이유가어쨌든입법·법률·예산정책분야로나뉘어있던것들을세분이셨는데다섯분으로늘리기위해서개정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기존에이세분,지금예산수반사항보면한달에30만원정도고문직위에대한돈을드리는것같은데한달에몇건정도의뢰를했던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담당팀장님이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한효경팀장님,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저희가8대에들어서지금한216건되고있는데요.월별로최소10건이상은되지않나,싶습니다.이게약간쏠림현상도있어요.그러니까의원님들이의안을발의하실때자문을구하는경우들이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다보니까입법에관한부분은조금쏠림현상이있고요.나머지는한두세건정도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정책관련해서는거의질의가없을것같은데.그렇죠?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저희현재예산정책고문께서는타시군에서도입법을겸하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약간의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라든지그러면동일하게자문을구해서받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세분갖고모자라서이걸다섯분으로하는건가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다양한의견을,갑설과을설이있을수있잖아요,하나의의견에대해서도.그래서좀더비중이있는부분에보완을하기위해서라도더여건이된다면고문을충원하는게좋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자문료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랑거의비슷한수준인가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여건이좋은지자체는좀더되고요.이게상한제를,건마다드릴수가없기때문에뭐월별얼마,이런식으로돼있는경우도있고요.저희가그렇게높은부분이라고보지는않고약간중간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입법관련해서자문을많이요구를할것같은데이것도보니까의견이다다르시더라고요.그렇죠?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황윤희위원
똑같은경우는거의없어서.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쪽으로좀더비중을두는게바람직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팀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경기도31개시군고문운영조례현황을저희에게참고사항으로주셨는데지금보니까보통3인이내가한열두곳이되고5인이내는한다섯곳정도밖에되지않고있는데안성시가3인이내에서5인이내로바꾸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아까앞에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입법이라든지아니면의회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갑설과을설이있을수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생각하는것도갑설과을설이있다면자문조차도달리,똑같은의안이라하더라도달리나올수도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좀다양한의견을듣고자해서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지금저희가3인이입법하고법률하고예산하고다나뉘어서있지않습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5인이되게되면이명수가어떻게조정이될예정입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현재개정되는조례상으로볼때는강제성은없습니다.하지만저희가위촉분야를나눠놓고있기때문에그쪽에서아까황윤희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입법이대두가되고있다면입법에두분을두실수도있고법률이좀더필요하다고소요가되면법률에두분을두실수있고이것은의회사무과에서의장님과정하기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저희가입법이많은편이고예산이좀적은편이라고아까말씀하셨거든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예산을하시는분이지금은입법을겸해서세분한테다지금의뢰를하고있는상황이라는말씀이시죠?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그렇습니다,네.
이관실위원
그럼3명이아니라이제5명이될수도있는상황인거네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어느부분에다섯분.
이관실위원
입법에관련돼있어서물어보려면?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특정분야로쏠림현상이있으면안될것같고요.저희가의회입법에관해서만고문을,자문을구하는게아니라의회운영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법률이라든지이런부분도필요할수도있기때문에그부분,각세분야에대해서적절하게배치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입법으로만쏠림이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어쨌든여러분의의견을종합해서조례제정을하는데있어서,또운영을하는데있어서객관적인시각을좀볼수있어서명수를늘리는것은저도찬성을합니다만일단은5인이내가기존처럼이렇게위촉을하는고문의명수를지금지워놓은상황이기때문에이게의장님하고의회사무과에서어떻게보면협동을해서필요한사항으로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잘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다시한번질의했습니다.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위원
추가로좀.
이중섭위원장
네.
최호섭위원
관련돼서처음에저희자문변호사있을때는좀의회사무과내에서도폐쇄적으로하여튼자문변호사를좀운영하고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지금숫자가좀늘어나긴하는데저도좀바라고싶은건위원님들이좀정책이나그리고다른특별한사항이있을때법률자문을구하고싶으면저는좀이게너무이렇게형식적으로할게아니라전화를해서그런관련된부분,좀의심나는부분이나이런것들은그때그때할수있도록저는좀운영하는방향이바뀌었으면해요.그리고솔직히의회사무과내에서도잘모르는사항들을의원들한테검토없이얘기해주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수시로고문변호사,자문변호사한테의견을구해서정확한하여튼법률적인지식을의원들한테전달을해야되는데좀엉망이다,라고보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운영이필요하다.운영의묘가좀필요한부분이있지않나,이렇게보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운영하시면서고문변호사나자문변호사들한테좀수시로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운영이좀필요하다,이렇게좀보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저도고문의,이조례변경에대해서찬성하는겁니다.많을수록좋다고생각하는게의견이많이나오면다수의의견에따라서좋은안이도출되거든요.그런데5인으로정한것은혹시짝수로정했을때는2대2가나왔을때는어렵고그래서일부러홀수로정하는건마지막에판단하기위해서이렇게3인,5인으로정한겁니까?동률이됐을때는자문에대해서판가름할수없지만5인이면결국은3대2로나오니까그런개념은아니고요?
최호섭위원
그건아닌것같고요.다양한의견을받기위해서조금더숫자를늘려놓은거라고.
박근배위원
단순히그런의미…….혹시그럼한효경팀장님께말씀드리면아까다양하게의견을,갑설·을설하셨는데요.만약동수가나왔을때는최종판단은그럼의장님이하시고누가하십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입법의안에관해서는입법발의자이신의원님들과공동발의자의원님과협의를통해서가야될부분인것같고요.만약에의회운영에관한법률적인사항이라고한다면그또한도의장님과저희의회운영에적합한쪽으로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아니면또다른자문을,다시한번심도있게자문을요청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세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을개정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운영위원회소관업무를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7일까지실시하였고안성시행정과로부터1건의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의견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9조제3호를제4호로하고같은조제3호에시장비서실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대표발의하신최호섭위원님께여쭙겠습니다.이것조례발의한배경이뭔지설명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전주시의회도보면이게안성시의회도저는충분한견제와감시기능이더필요하다,이런부분에방점이있는거고요.특별히전주시의회를방문했을때본회의장에서의장이직권으로하여튼시장님시정질문을바로바로할수있게끔하는것도필요하다고보이는데그것보다도더현안사안이지금보면안성시의회는그때그때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현안질의를할수있는방법은없다,라고보이기때문에운영위원회에서소관사무를비서실로두는이유는근거리에서시장의업무를보좌하고있는비서실이저는가장좋은현안질의의대상이된다고보고요.그업무를운영위원회는수시로,임시회가아니어도폐회중에열수있는그런장점이있기때문에견제와감시하는측면에서보면이런기능이추가된다고하면조금안성시의회기능이더살아날수있을것같아서발의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일단그렇게비서실에대한일상적인질의를할수있는기회가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최호섭위원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지금검토보고서도그렇고의견도그렇고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비서실직원은해당이안되는거잖아요.이건어떻게하실.
최호섭위원
해당이안되는건아니고요.일단은저희관련조례에도보면사전조율을할수있어요.의장하고위원회가요구를하게되면그건받아들여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충분히가능할거라고봅니다.법률검토도전그렇게받고있어서그건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법률검토받으셨다고요?
최호섭위원
네.
황윤희위원
법률검토받으신내용있으시면좀읽어주시겠어요?뭐라고질의를하신…….
최호섭위원
그건우리한효경팀장님께서해주시면좋겠는데요.(팀장을보며)
황윤희위원
어쨌든조례상에서5급비서실직원은5급이하가전부인데.
최호섭위원
여기서보시면그렇게되어있어요.우리지방자치법에서보면관련된내용만말씀을드리면제71조위원회에관한조례에보면비서실을운영위원회의소관으로정할지여부는귀의회의재량에속한다고볼수있다,그렇게되어있고그외에지방자치법에보면단순보고나질의를위한목적으로도출석요구는가능한것으로사료됩니다.이렇게저희는받았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조례에어긋나잖아요.
최호섭위원
조례에어긋나는건아니에요.
황윤희위원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범위에는.
최호섭위원
그래도의장이나위원회위원장이사전에요구하면받아들일수있다.
황윤희위원
그렇죠.그건사전에요구해서조율을거쳐야되는과정인거잖아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당연히그래서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거죠.
황윤희위원
충분히가능한데어쨌든이조례와는지금배치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
최호섭위원
조례개정도하여튼.
황윤희위원
순서가저는잘못됐다고생각을.
최호섭위원
순서는잘못된건아니고요.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보입니다.
황윤희위원
충분히가능하다는건사람마다관점이다르고조례에이렇게명시돼있으니까이부분을처리를하고진행을하시는게낫지않았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최호섭위원
뭐,저는그것도동의하는데.
황윤희위원
그리고또어쨌든행정과소속인거잖아요,비서실이.저희가그동안감사도하고수없이회기를여는데그동안비서실에관련된질의가있었던가요?
최호섭위원
이게가장저희도보면얼마전에벌어진일을보면비서실이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전보입니다.뭐냐면일단고립된마을,하여튼고속도로가무너져서7일간정도가고립돼있었는데시장님이방문하지않았어요.그런데이것을어떻게시장님이방문하지않았는지저는비서실이그런역할을제대로못했다고보고그런부분을좀질의를하고싶은데할수있는방법,이런게좋다,이운영위원회에서질의하고그리고답변을받을수있고왜도대체7일동안그러면시장은고립된마을조차가지않았느냐,이런질의할수있는거죠.
황윤희위원
시장님방문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
최호섭위원
7일이후에.
황윤희위원
7일이후에하셨다고요.
최호섭위원
네.이건정말잘못된거죠.
황윤희위원
글쎄요.그것도또보는관점에따라다른데.
최호섭위원
관점이중요한게아니라7일동안고립이돼있는마을에.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논제는그게아니니까.
최호섭위원
하여튼.
이중섭위원장
위원님,잠시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이게서로다른의견이많고그래서계속다양한의견들이더있기때문에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께서서로말씀을해주신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서로의견이일치가됐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생활인구정책의방향과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성시생활인구를확대하여지역활력을높이고안성시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조례의제정목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의생활인구사업등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제11조에사이버안성시민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관계법령은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2조및제15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는2025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안성시가예전에는냄새와의전쟁을했거든요.향후에는인구감소에대한전쟁을해야될시기가왔거든요.경상도에,제가알기로경상도로알고있는데난민30명을군민으로바꾼경우아시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것과똑같이생각하다보면한명,한명소중하다고생각하는데3쪽보시면비용예산에관련된건데똑같은사례가있었는데전에교정할수있었는데교정이안됐네요.예산의범위에서법인·단체라고했는데기관을포함시켰으면좋겠다,해서바꿨거든요.여기도법인말고기관도포함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차피인구와관련된프로그램이라든가교육기관에서많이할것같은데그럼교육청도하나의기관으로보면좋은생각이라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3쪽.제4조제2항하단밑줄,두번째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어쨌든고향사랑기부에서경기도1위를하고있잖아요.혹시그배경이뭐라고생각을하실까요?궁금해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릴게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가2023년도에는경기도에서4위였고작년에는저희가1위를했는데그배경들은일단보면고향사랑기부제가그전4위할때부터일단기존에안성에했던사람들이보통재기부를하는경우가한50%이상이되고그러다보니까숫자가누적된기부자들이늘어났고또하나는저희가민간플랫폼을경기도에서처음으로도입을했습니다.민간플랫폼이안성에대한홍보라든가기부의,이사업홍보를해주다보니까전반적으로늘어난걸로보입니다.또하나는저희가다달이이벤트사업을해요.증량사업이나이런것들을하다보니까그런답례품에대한매력도이런것들때문에작년에저희가1위를한원인으로볼수있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누적기부자가많은건다른타지자체도비슷할거잖아요.그렇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안성이인구가제일많은것도아닌데고향사랑기부가1위가된것을우리가면밀하게이유를살펴봐야생활인구증가에도도움이많이될것같아서한번질의를드린거고요.사이버안성시민가맹점을통해서할인혜택이나이런것들을주실예정인거잖아요.저희사이버안성시민가맹점이것만약에조례통과하면어떤종류의점포들이들어갈수있을거라고보시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관광이라든가연계를해서관광지중심이라든가관광지,왜그러냐면저희가수도권에있다보니까관광지나이렇게많이오는데카페라든가식당이중심으로해서인센티브를줘서그사람들이지속적으로관광도하고지역에다가투자도,소비도할수있게이렇게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저희가,우리안성은입장료를받는데가거의별로없는것같아요.그런문제가있어서물론그런일반민간식당같은가맹점도만들수가있겠지만전체적으로우리가어떤혜택을드릴수있는가에대한고민도깊어져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지금저희가인구조례도얼마전에제정을하고했는데이게컨트롤타워가전략이잖아요.이것은행정과에서담당을하면되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현재까지는저희가생활인구라는것들이고향사랑기부제랑밀접하게연관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조례라든가사이버플랫폼구축이라든가이것은저희가현재하고있습니다.향후에이것들이,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이런것들이어떻게될건지는나중에결정하는데현재는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를추진하다보니까이게연동이많이되는제도고일본같은데도고향사랑기부제랑같이도입한개념이관계인구라그래서도입된개념이다보니까저희행정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한번기부하신분들에게지속적으로뭔가홍보도이러저러한사업도있고이러저러한것들이있다는게한번기부했다고끝나는게아니라계속적으로안성시가홍보할수있는거잖아요.그홍보에열심히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문구수정제안을더주신거죠?추가.그것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법인·단체,저희가행정이런업무를추진하는법인·단체에다지원을행정,재정적인지원을할예정.할거고위원님말씀대로기관을넣어도큰무리가없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사이버시민관련돼서안성시민에대해서개인정보가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분명히타지인들이많이들어올거로보는데그럴경우개인정보를어떻게축적하고어떻게처리하고선별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집니까?민감하거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그런플랫폼이나이런것들이저희가보안성이라든가이런건일괄적으로도의심의를받아서추진하는사항이고보안성이라든가개인정보라든가그런수집들은기본관련법에대해서,기본법에의해서추진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이런정보는몇년주기로삭제를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잘,차후에.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조례제정으로인해서인구정책에대해서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그런의견이있었는데요.혹시국장님,이게전략기획담당관에서하는게좋습니까,아니면행정과에서받는게좋습니까?인구정책에관련해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금시작을한거니까저희가나중에전략이랑총괄적으로업무추진할때는한곳으로모아서하는게효율적일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본예산것을확인하다보니까사이버시민제도웹환경구축사업을2억을반영하셨잖아요,본예산에.이게지난이관실위원님이아마말씀하신건지기억이안나는데조례를먼저개정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말씀하셔서조례개정.순서가바뀐거잖아요,결과적으로.그렇지않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기이조례가있던사항은아니고조례를이번에신규제정하는사업이고그리고예산같은경우는이조례와상관없이저희가예산을반영을했던사항인데비용추계같은경우관련조례에보면기존에기이했던사항은이게의안이발의된이후에들어가는투입되는예산을거기비용추계에담게돼있어서저희가안담았습니다.그먼저플랫폼구축사업은본예산에반영된사업은이조례랑상관없이반영한내용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상관이없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그리고이것들을좀더원활하게하기위해서생활인구나이런것들을원활히하기위해서기본조례를이번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럼다른지자체도지금생활인구기본조례안을계속지금준비중이겠네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리고몇군데서하고있고특히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지원하는대상같은경우조례를만들고있고또하나는생활인구가향후에교부세반영에,교부세를주는,그동안교부세를주민등록인구만줬는데향후에는인구가감소가되니까감소지역에는그걸로하면불합리한것들이많이생기기때문에생활인구를교부세에더반영하고또하나는독일같은복수주소제같은것도도입할이런동향이돼서먼저선제적으로추진하는것들이향후에도움이될까,해서저희가만들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지금우리박근배위원님께서문구수정제안을주셨고담당과장님께서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까?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새롭게가정을이룬신혼부부의안정적인정착과결혼해서출산까지의단계적성장을지원하여출산장려및정주인구유입에기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는새싹부부성장지원금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의2는성장지원금의지원기준,안제5조는출산장려금및성장지원금지원대상,안제6조는성장지원금지원신청방법에관한사항을,또제7조의2는성장지원금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새싹부부1차성장지원금지원을위해가구당100만원씩하반기에275가구를추계하여2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질의를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이게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인데기존에출산장려금이나가고있고여기에덧붙여서새싹부부성장지원금이라는걸로해서더지급하려는목적이있는조례인거죠?지금여기에보시면제2조정의에제1항에보시면““출산장려금”이란안성시민의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안성시에출생등록을하고계속해서거주하는둘째이상자녀에게지원하는일정금액을말한다.”라고되어있어서이게1항하고2항을합한조문이되는거죠?그러면2항은조문상항은남겨두고삭제를쓰실것인지아니면번호를없애버리시고3,4,5를바꾸실것인지그것좀한번여쭤볼게요.담당과장님말씀하실까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제2항삭제로표시하고3,4,5항계속이어서갈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제6항에정의를해두셨는데요.정의자체가사실은좀모호합니다.한번제가읽어보겠습니다.““새싹부부성장지원금”이란결혼부터출산까지단계적성장을지원하여시에안정적인정착을장려하기위해지원하는1차성장지원금,2차성장지원금을포함한일정금액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1차성장지원금이뭔지,2차성장지원금이뭔지에대한정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수정안을요청드리면1차성장지원금괄호열고이게결혼지원금이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결혼지원금.그다음에2차성장지원금이라하면몇째자녀를얘기를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첫째자녀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거기에첫째자녀지원금,이렇게해서명시를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성장지원금지원대상자1명에게100만원,2차지원금100만원인데요.이런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말씀드리면쌍둥이같은경우에는한명만지원됩니까?100만원.인원과상관없이이렇게되는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한명만지원됩니다.
박근배위원
한명만,쌍둥이라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좀아쉽긴한데그리고안성에는정상적인,제가말씀드린정상적인거라는건젊었을때결혼하고.그런데나이차이가많이나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폭넓게한번,과장님검토하셔서폭넓게다해당될수있게끔.이게제가알기로는안성시가처음으로하시는거죠,새싹성장지원금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은사업으로알기때문에그것도많이혜택받을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사실이조례안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만우리안성시굉장히늦었어요,사실.다른시군에서다하고있는사업을이제와서하는게좀아쉽고요.그리고인천강화군같은경우에는첫째아출생시500만원을지원합니다.그러고계양구같은경우에도400만원을지원하고요.그리고대전유성구같은경우에도700만원을지원하는데안성은이제뒤늦게한다는게100만원이잖아요.이게어떤효과가얼마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이100만원을받자고출생,아이를낳을까.또100만원을받자고결혼을하지않는청년들이결혼을생각을할까,이런부분들을전에4～5년전에다이미하던,시군들이하던사업들이이제와서뒤늦게100만원,그것도.이렇게한다는게얼마나실효성이있고효과가있을지를모르겠습니다.그래서정말우리청년들의결혼과출생을생각을한다면이런당연히다른지역도하는이런사업들말고새로운사업을발굴해야한다,이100만원,200만원받자고결혼하지않거든요.지금청년들이아이를왜안낳냐면미래가보이기때문이에요,미래가.내자식미래가낳지않았지만어두울게뻔하니까.그래서안낳는건데이100만원받자고그렇게는안될것같아요.취지는물론좋다,취지는.안주는것보다낫겠죠.안주는것보다낫는데,전에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모든시군에서지금거의다하고있는정책이고그마저도다른시군이랑비교하면금액이너무적다,이금액을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별개로다른정책을빨리만들어야된다,안성지금인구출생아700명대아닙니까?이것도무너질위기에처해있고물론인구수대비하면저희가경기도평균조금이상인것같아요.그런데평균인거고저희안성노인인구가경기도에서상위권일건데이런부분이너무아쉽습니다.다른시군들이하는정책말고새로운사업발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위원님말씀대로장려금을일정금액준다고그래서출생률이나결혼율이올라가지는않습니다.이번에저희가성장지원금주는것은경기도에서는처음으로저희도한번시도를한사업이고요.그리고이출산장려금이나이런것보다도말씀하신것처럼청년이나다른젊은세대대상으로장려금외에도주거,복지,일자리이런걸로다확대해야출산이나결혼이늘거기때문에저희도다방면으로전체부서에서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고있고청년사회주택이나신혼부부주택같은것도확대하려고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다른대도시에비해서예산도적고재정자립도도낮은것알겠는데아까제가왜인천강화군을말씀드렸냐면여기2년전부터사업을완전히전환을시켜버렸어요.청년들에대해서대폭적으로확대하는청년정책을펼치고있는데안성시는강화군보다는훨씬나을거란말이에요,재정적으로.당연히그럴수밖에없는거고.그런데이미너무늦었다.늦은만큼다른사업들을정책을만들어달라는말씀드리는거니까적극적으로내년도사업에는반영될수있게다양하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청년정책은저희도계속해마다예산이나이런것을확대해가고있으니까.
최승혁위원
예산제가계속말씀드리지만청년예산굉장히적잖아요,안성.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그마저도청년정책과도없고그냥팀정도이제2년째생긴건데이것더확대해야합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우리존경하는최승혁위원님말씀에100%동의를하고요.너무많이늦은측면이있어서.금액을좀상향해보는것은고민이어떻게되십니까?이거한300만원정도늘려도되지않나요?그래야뭐예산얼마나들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처음에저희가경기사회복지,이게사회보장서비스승인을받아야해요,행안부에.그래서일단은승인을.
최호섭위원
일단은100만원을받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나중에추가로더할수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나중에변경해서더확대할수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저도그래서금액을좀획기적으로높일방법이좀필요하다고보이는게제가이첫째,우리다른시군에주는것지금첫째없앴잖아요.뭐냐면출산장려금100만원주는것.그래서그것관련돼서그때조례를넣었다가하여튼보건복지부인가요?거기서지금승인이안나서재의상태로있는데일단은이렇게됐으면여기에좀출산장려금을과감하게담는게필요하지않나싶어요.그것에관련돼서우리어린이집이나그런쪽에서도관심이많아요.그리고현재출생아가조금,출생률이조금높아졌다고하는게맞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안성은좀어떻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도’23년도까지는좀줄다가’24년작년부터는조금씩반등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이게정책적인효과가반영이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보세요,그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전국적으로코로나이후에결혼하지못했던그세대들이결혼이많이늘면서출생률도조금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국장님보시기에는코로나이후에그런부분들이지금전체적으로하고있어서반짝효과다,라고보여지시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런데지금사회적으로보면저희직장,시청만보더라도계속이렇게결혼하는젊은세대들이많이증가하고있어서조금분위기를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분위기탈때노저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부분은예산을좀적극반영해달라,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관실위원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안성시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는지금출산장려금을기존에주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이제첫째아이하고둘째아이가있는데이조례에서명시하는것은둘째이상의,둘째부터줄수있다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이번에이조례를개정을하면서첫째아이도안성시에서지원금으로줄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게2차성장지원금이라는이름으로하는게맞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결혼하는신혼부부한테일단100만원주고또1년정도있다가는첫째아를출산하게되면첫째아한테도지원하는것을추가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국가에서나오는첫째아지원금이있기때문에중복이돼서이것을출산장려금이아니라성장지원금이라는이름으로저희가지급하게되는사항인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다면지금이새싹부부성장지원금이1차성장지원금같은경우는지원대상자1명에게100만원씩들어간다면부부가되면2명이돼서200만원인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부부중1명에게100만원지급합니다.
이관실위원
부부중1명만가능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신혼,그러니까49세이하부부에게지급을하는건데배우자가전입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그럼받을수가없습니까?담당과장님말씀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네,백영기과장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배우자같은경우는지금30일이내에전입신고하게되면자격요건충족해서지급이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30……,그런데만약에부부가별도의집을가지고있고,왔다갔다해야하는주말부부라고한다면지원을받을수가없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주민등록상으로일단한가구로되어있어야합니다.
이관실위원
두가구로되어있으면받을수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지금제5조에제2항보겠습니다.지금이부모도그렇고신생아도그렇고안성시에주소를두고있지않았다가외부에서아이를낳고안성으로들어와서전입신고를했습니다.그러면첫째아이에대해서지급을받을수있는것은전입신고한날짜로부터180일이상이되면지급을하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그러니까사각지대에있는것을보완하기위해서한것인데,국민권익위에서도제안했던사항이고요.이출산일기준으로해서기준선에서,저희는출생등록하고나서이제주는것이기때문에.다른시예를들어평택에서한달전에안성으로오려고했던건데갑자기조기출산해서그러면평택에출생신고를하게되면그쪽에서또못받을수가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각지자체마다기준일날짜가서로1년혹은180일이렇게다른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서이렇게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평택에하게되면.그사람이실제평택에예를들어저희처럼180일이상거주인데평택이똑같다고하면그사람이평택에서한60일만거주해서출산했다면그혜택을못받거든요,그런데안성으로오려고했던건데.그러면저희안성으로와서전입신고하고출생등록하고나서180일경과했으면저희가지급할수있도록.그래서그런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보완하기위해서이조항을신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제가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뭐냐면이제1항에도불구하고이러이러한사정이있는경우라고해놓으셨는데이것을증명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할것아닙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전입신고하고출생등록한그날짜로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렇게구구절절한이런설명이없더라도안성시에등록을하고첫아이의,이아이가180일이상거주를하면첫째아이에대해서줄수있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죠.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앞서우리이관실위원님께서문구수정제안을주신것으로말씀하신거죠?백영기과장님문구수정제안알고계십니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안을드리면,그러니까그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제안을주신것같은데그것은동의를합니다만,명칭에있어서아까말씀하신것“1차성장지원금”이고괄호치고“결혼”하고요.“2차성장지원금”은‘출산’이라고표시하는게더낫지않을까.그래서아까첫째아출산이라고하신건데저희2차성장지원금주는게태어나고나서바로주는게아니고1년있다가주는거거든요.바로주는것은출생장려금주는것하고똑같다고해서복지부에서도그협의를안해준사항이라저희가“1년후에”로고쳐서다시협의를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첫째아출산이라고하면그협의받은것하고도약간문제될소지가있어서그냥“출산”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이해되시죠?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그렇게되면출산장려금에나와있는내용하고도또겹치는게아닐까요?
정천식위원
출산장려금은둘째한테주는거고.
이관실위원
네,출산장려금은둘째한테주게되어있지만여기같은경우도그냥출산이라고하면중복지원처럼보이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이라고어쨌든성장지원금이앞에도“결혼부터출산까지단계적성장”이라고명시되어있기때문에1차가결혼이고2차가출산이라는것을하게되면어쨌든시민들도더명확하게이해가쉽게될것같아서요.
이관실위원
그러면2차성장지원금에는출산으로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첫째아빼고.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5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2025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가2025년도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운영시군으로선정됨에따라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운영체에위탁하고자시의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청년기본법,경기도청년기본조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등이되겠습니다.위탁사무의주요내용으로는총예산이2억6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안성시청년을대상으로해외대학연수경험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위탁기관선정은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심의를통해해외연수에관한전문성및경험을갖춘기관을선정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4월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5월에위탁계약체결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쪽부터민간위탁평가성과결과보고서및예산내역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그러면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이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이일전에도해외연수하는프로그램이있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작년에도경기도에서처음선정돼서올해두번째선정돼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관실간사
저번에도그러면이거민간위탁해서했던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작년에도공개모집해서한경대에서선정돼서추진을했습니다.
이관실간사
올해도그러면한경대에서하게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올해도대학을대상으로해서공개모집을해야합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공개모집을해서대학을,특별하게대학에서저희가민간위탁을주는이유가있을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업을관내청년관련단체나기관이없어서요.저희가일단관내대학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여기에지금해당하는청년이19세에서39세거든요.그러면대학생들뿐만아니라사실은중년층도이제갈수가있는상황인건데대학에서그런분들도모집이가능할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나이제한을거기에해당하는사람은누구나다가능하기때문에대학교졸업한청년도되고재학중인청년도되고휴학생,그것은제한이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민간위탁기간이지금’25년5월부터내년’26년2월까지해서한10개월만하는데요.이게이렇게짧은이유가있을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받고공개모집해서선정하는게한5월부터시작될것같고내년2월로한것은대학기관의회계가2월까지종료되기때문에기간은그렇게줬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지금그평가항목에보면심의결과에배점100점으로해서정성평가가70점이고정량평가가30점으로구성이되어있는것같아요.성과점수평가가92.75점으로우수가나왔는데지금이제낮은것하고높은게보면차이가좀많이나더라고요.이게정성평가하고정량평가중에서어디서점수차이가많이난건지설명좀담당팀장님해주실수있을까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저희가정량과정성으로나눠서했는데보통정량평가에서는그수치가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점수변화에크게위원님들마다차이가없었습니다.그런데정성평가부분에는보시는분의관점에따라서점수편차가좀보였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어디에서점수가점이많이됐나요,감점이됐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감점부분은특별히뭐,감점이여기서많이,대부분의위원님들이전부90점이상평가를하셨기때문에감점부분이특별히어떤부분에서많다고말씀을드리기는좀어렵지만요.기간이4주밖에되지않다보니까사업성과관리측면에서학생들이어학연수라고하는것이4주만에,어떤단기간에효과를낼수있는부분이아니고이사업본취지가해외경험이없는청년들에게해외연수의경험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추진이되기때문에이점수배점표상에서는그부분에서조금점수가약하게나온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인력관리나아니면서비스만족도이런데서그랬을까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서비스만족도나인력관리부분은작년에한경대학교에서추진을하면서별도의전문인력을채용해서,외부인력을채용해서진행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점수가상당히높게나왔습니다.그리고그서비스만족도같은경우는학생들에관한작년설문조사를결과로저희가서비스만족도평가를한거거든요.그래서그설문조사결과도,평가결과는아주좋게나왔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어디서이게적게나왔다는거예요?사업계획을얘기하시는거예요,아니면사업성과관리.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러니까성과관리쪽에서.
이관실간사
성과관리.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그쪽에서조금점수가약하게나온겁니다.
이관실간사
아,여기서감한점수가많았다.이게다음위탁심사를할때기존에있었던위탁심사는배제하고별도로다시하는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
이관실간사
여기에대해서가산점이있거나그러신것도있는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5년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국공립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제안이유입니다.안성라포르테공도아파트단지관리동에설치중인국공립어린이집을체계적이고전문성을가진운영자에게민간위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영유아보육법및시행규칙,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근거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5년간이며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공도읍만정리358-23번지에위치하며연면적399㎡,정원93명으로금년9월개원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2쪽에소요예산및향후계획입니다.2025년도예산은인건비및리모델링비등으로4억7000만원이소요되겠으며공개모집을통해위탁운영체를선정하고5월까지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3쪽부터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어린이집지원현황,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어린이집134개소하고현원을보면보육교사1인당3.4명이거든요,안성이계산해보니까.이게다른시군과경기도평균했을때보육교사1인당평균인원이적습니까,많습니까?안성을봤을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저희는그정원충족률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교사수봤을때아동수,담당수는적게하고있는겁니다.평균이하로.
박근배위원
그러면적절하다고보시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안성에도보육교사,원장님이같이겸하는원장님이계십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가겸직하고있는데요.
박근배위원
겸직하는이유는충원이안돼서그러시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충원도있지만실제로가정같은경우는운영에있어서어려움이있으니까별도교사채용하게되면그만큼인건비가나가기때문에원장님이대신겸직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에만약에라포르테어린이집이민간위탁이되면기간이몇년입니까,위탁기간이최초에?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박근배위원
5년이죠.그러면여기에리모델링비하고자재비가1억1000만원들어가지않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게5년하고서그만두게되면,다른분이하게되면그때는리모델링비없는겁니까?6년차에되신분들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리모델링비는별도로없습니다.처음신축개원할때만리모델링비지원해주고요.그리고그이후에이제개보수하거나할필요성이있을경우는별도로국비로국공립어린이집에개·보수비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그것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사용가능합니까?그럼됐고요.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기사님하고통학차량기사님하고는다른개념입니까,이게?7쪽.이게급여도다르신것같고.이게지입차량이라고또다른겁니까,어떻게구분합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공도에푸른나무어린이집이있어서요.거기에전문기사분이계신거고요.장애아통학같은경우는국공립에서장애아3명하고일반아동하고같이합쳐서보육하는경우장애아통합입니다.
박근배위원
통합,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그러면저도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2025년어린이집지원현황을보면지금’25년도2월기준으로정부지원어린이집이35개,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99개로되어있는데요.이게전년도기준하고좀비교를하면정부지원하고미지원어린이집의증가폭이나감소폭이어떤가요?담당팀장님혹시설명가능하실까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보통국공립어린이집,작년같은경우7개소가늘었는데요.보육교사가들어오는경우도있고,그리고민간어린이집이폐원을하면서원장님이국공립원장님으로들어오는경우도있어서그렇게많은폭으로변화가있지는않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기존에있는게국공립으로변경되는거고,그다음에이제여기처럼이렇게아파트들이들어서게되면국공립어린이집들이만들어지고있는거잖아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러면새로만들어진게작년에그러면얼마정도.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7개소.
이관실간사
7개소.그다음민간에서국공립으로전환한것은몇개소정도되는건가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민간에서국공립전환하는경우는드뭅니다.작년에한군데동광어린이집있었습니다.
이관실간사
아,그러면폐원을하고지원을한경우는몇건정도가되는거예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그런건보통한5대2,4대3정도됩니다.
이관실간사
5대2,4대3의의미가뭐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7개중에서폐원하는어린이집원장님이,그것은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별도로그러면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천식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
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을비롯한특정건축물및특정시설에대하여설치이격거리를규정하였으나안성시의현황에맞게이격거리규정을완화하고안성시의자원순환관련산업등의발전을야기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8이격거리규정완화를위하여별표를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5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혁위원님,없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정책과소관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1쪽입니다. 먼저입안사유입니다.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수립하는안성시최상위종합계획입니다.도시여건변화등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위해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먼저도시미래상및목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미래상은시민계획단,전문가자문을거쳐사람,일자리,문화,환경이모이고어우러지는도시안성맞춤미래문화도시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목표및핵심전략입니다.미래상실현을위해신성장미래산업도시,역사와수자원기반의문화관광도시,편리하고조화로운생활맞춤도시,건강하고지속가능한환경도시라는4대목표를설정하였고목표달성을위한12개핵심전략을마련하였습니다.인구계획입니다.2040년계획인구는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등관련규정을준수하고통계청장래추계인구와사회적증가분을반영하여28만6000인으로설정하였습니다.도시공간구조입니다.각생활권의현황과특성을공간구조에반영하기위해1도심,1부도심,1지역중심,6지구중심으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생활권설정입니다.생활권은기정계획과연속성을유지하고도시중심과지역특성을고려하여3개의생활권을유지하였습니다.토지이용계획입니다.시가화가완료된시가화용지는도시관리계획상주거,상업,공업지역과도시외의지구단위계획구역을반영하여약33㎢로계획하였습니다.시가화예정용지는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등향후시가화를위해필요한용지로약31㎢를계획하였습니다.물량개념의시가화예정용지는도시군기본수립지침에따라단계별총량과용도별로계획하고구체적인위치는표시하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4쪽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3년3월부터2025년2월까지시민계획단운영및설문조사,도시기본계획관련실과간담회,인구계획사전협의,국토계획평가협의,공청회개최,주민의견청취,관련부서협의,국토환경계획연동을위한협의회개최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금번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경기도에승인신청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제가인구에좀관심이있어서2014년부터해서,’11년부터인가요?제가10년치를뽑아왔는데10년동안안성인구가1만4000명이늘었거든요.여기또아까말씀하신중에40년까지계획인구에보니까,통계청만보겠습니다.통계청만보면불과2만명안쪽으로또늘거든요.15년동안지나도요.통계청봤을때.물론사회적증가인구로봤을때는28만까지올라가는데이렇게통계청이기초적으로22만6000명으로계산했을때는이게변동요인을다감안해서사회적증가인구말고기본적으로이것도믿을만한통계수치죠,통계청에서한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통계청자료는기존자료등을활용하는거고요.그런데여기에서도시기본계획에서계획하는인구는우리가앞으로도시개발을어디를얼마큼하고,산업단지등을어떻게개발하고,어떻게시가발전을시키느냐에따라이런틀안에서추계인구를이렇게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저도기대를좀했었습니다.앞으로안성에발전가능성도많고그런여론도있고또집행부서에서말씀을이렇게하시는바람에희망이되게많았는데28만6000명이면희망보다는좀적은숫자여서좀실망이됐거든요.앞으로뭐변동요인이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니까.이건추계니까요.그리고지역중심에죽산이라고나와있거든요.죽산이보니까6차산업하고또물류이렇게되어있는데,친환경까지되어있는데지금죽산면사무소는낙후돼있거든요.지역중심에죽산이나와있는데이건곧바로또건축도이루어지고할예정입니까,죽산면행정복지센터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그것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말씀하신,굳이여기서이렇게계획잡아놓으셨고또분야도이렇게세분화시켰거든요.6차,물류,친환경.물론행정조직이편제가직제화돼있고어떤직급별로,직렬별로돼있지만어차피이렇게추진해서중점적으로하겠다,했을때는이부서예를들어6차산업,물류같은부서에더집중해서.불균형이라는말을좀쓰겠습니다.불균형하게,집중적으로할땐또집중적으로하시고이렇게하면더효과좋지않냐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일률적으로이렇게팀별로쭉하는게아니라여기에맞게한다면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게지역별로특히동부권같은경우는자연보전권역이다보니까개발사업이라든가이것하는데좀한계가있기때문에제한이있어서그제한이좀적은물류를계획하고물류하면서거기에주거나산업기능까지포함한,복합기능을포함해서복합개발하는걸로계획해서하다보니까현재그렇게된거거든요.그분야를가능하면그분야를좀집중해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또지금좀자연보전권역도계속수도권정비계획이조금변경이되면서개발할여지가조금씩생기기때문에앞으로는좀더활발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도시기본계획2040인데이것몇년마다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원래5년마다한번씩재검토하게돼있고요.10년에한번씩은또재수립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년에는재수립.5년마다재검토하시는거고.이게그러면기존에기본계획하고크게달라진점이있는건가요?5년전에.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모든주변여건이달라졌기때문에현재2030기본계획하고2040하고는뭐많이달라진것은,특별히이렇게많이달라진건없지만주변여건이많이달라졌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좀다시하는거고요.주로좀달라지는것은인구,그런데당초는30만9000명이었습니다.기본계획상각모든지자체가인구를좀많이잡으려고한이유는상징적인것도있지마는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인구가있어야됩니다.예를들어서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택지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인구하고여기에서아까좀전에말씀드린시가화예정용지확보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인구가당초기본계획수립지침기준에하고지금많이바뀌어서거기에맞춰서새로하는거고그러다보니까당초30만9000명에서지금28만6000명으로줄었거든요.그런데이것도지금원래기본계획수립지침기준그대로하면한24만,25만그정도됩니다.그런데지금저희지금관련부서에서국토부하고경기도하고계속협의하면서그래도우리는앞으로개발력이라든가이걸좀끌어올리기위해서지금28만6000명까지올린거고요.또시가화예정용지같은경우는우리가동신산업단지안에지금산업단지를많이했기때문에시가화예정용지를다소진하고나면앞으로큰대규모개발사업을할때는또기본계획이뒷받침이돼야되는데부족합니다.그래서시가화예정용지를또추가확보하고그래서또앞으로개발할수있는여지를좀계속만드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수립지침에따르면24만이돼야되는거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국토부랑논의를해서많이인구를늘려놓으신거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좀많이확보.
황윤희위원
다른지자체도좀그렇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다똑같이이렇게노력을합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은좀많이그래서,지침보다는많이늘려놓은거라고보면되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굉장히많이…….
황윤희위원
30만9000명에서줄어든것은5년사이에여건이바뀌어서조금줄은건가요,아니면그냥지침이더세분화돼서,세밀화돼서그런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바뀌었습니다.예전에는조금러프하게돼있어서모든각지자체가인구를많이잡으려고하다보니까기본계획인구다하면우리나라인구가전체2억,억대가넘는,몇억명이됩니다.그러니까현실하고안맞다,그래서기본계획지침을바꿔서현실화시키자,해서굉장히많이줄였습니다.그래서지금그기준대로만하면한24만정도되는데그래도계속융통성있게도시계획위원회나아니면국토부랑여러가지자원받고확보하면서저희는조금더확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가그래도2040년이면아직15년이남은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평택이지난10년동안인구늘은걸생각하면이게말도안되는수치는아니라고보이는데어쨌든그런의미가있는것같고.시가화지금돼있는기이완료된부지면적이전체5.9%라고보면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33㎢정도되니까.
황윤희위원
그런데앞으로향후에40년까지시가화로만들용지가5.7%플러스해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우리가보전되는건88.4%용지정도된다.그럼어쨌든기존에시가화된것만큼더늘리시겠다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개발할수있는그런기본자료를준비하고있는거죠.
황윤희위원
어쨌든기존것만큼늘리겠다고했는데이것은다른지자체에비해서어떤건가요?좀많은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죄송하지만다른지자체하고는또비교를못해봤는데요.지금이게개발시가화예정용지확보면적하고계획인구있잖아요.그것같이연동이됩니다.시가화예정용지가예를들어서택지개발이나도시개발사업계획의면적이줄기때문에인구도같이,우리계획인구도줄게되는거고시가화예정용지가산업단지를이렇게많이,시가화예정용지를많이확보하면거기에따라서인구도같이늘고.그러니까기본적으로현재계획인구를많이잡았기때문에시가화예정용지도충분히기준에따른기준보다는많이잡혀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서위치는표시하지않는다는것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그런데어쨌든부서에서는그위치를다지정은해놓기는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정은해놓고.그건거의극비에속하는내용이겠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뭐극비까지라고하진않지마는이게물량총량으로관리하는게어떤부작용이있냐면총량으로해서거기만딱위치를하다보면거기에대한부동산에대한문제,가치상승이나또거기에대한투기이런게있을수가있어요.그리고한가지부정적인문제가뭐냐면거기아니면개발이안되는거예요.예전에그랬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작용,문제점을없애기위해서총량개념으로“저희시에서개발할수있는데는이만큼의면적에이만큼의인구가필요합니다.”라고하지만그걸우리가총량으로확보해서개발할때는그위치그대로아니어도개발할수있는여지가됩니다.
황윤희위원
위치를잠정적으로지정을해놓기는하되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위치는얼마든지바뀔수있다,이런말씀이신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기존에시가화된것만큼의용지를개발을하실계획이라는걸로이해가되는거고요.요즘뭐어쨌든어제본회의때도계속얘기가나온것들이지금주변도시들이급성장을하니까저희가계속뒤치다꺼리하는모양새가돼가고있어서이걸도대체어디서부터근본이잘못됐나,생각을해보면과거에그렇게다른지자체에서산단을,대규모반도체산단을유치하고그럴때우리는그때못뛴게지금의결과물로나오지않나,이렇게도생각해볼수있을것같아요.국장님은어떻게보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위원님말씀대로예를들어서그때우리시가그대규모국가산단이나이런산업단지를우리시에유치했으면우리시가그혜택보면서또송전선로는우리시를위해서와야되기때문에또타지에똑같은상황이반복되지않을까,하는생각됩니다.반대로.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어쨌든기본계획이가장상위계획인거잖아요,도시기본계획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우리안성시계획중에서는각공원이라든가뭐도로나하천이런기본계획을다망라,포함해서수립하는계획이기때문에우리안성시에서는가장상위계획으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2040년까지의또기본계획을수립을하는거지만향후에또다시안성이이렇게계속타지자체,주변지자체에치이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어쨌든도시경제국,도시정책과이런부서들에서중심을잘잡아서미래를좀장기적으로내다보고주변지자체들이어떻게움직이는지도면밀히봐가면서움직여주시면오늘같은이런일들은별로없지않을까,이런많이아쉬운생각이들어서요.평택은몇년전에도백만인구를목표로했지만,지금은물론많이못미치기는합니다만안성도주변도시와너무격차가심하면심할수록이런사태들이일어나는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그런면을많이좀고려를하셔서중심도잡아주시고기획도해주시고그럼좋을것같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공도서부권생활권보시면주요발전구상에전략적신도시개발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전략적으로신도시를개발하시겠다는건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우리안성에서는공도쪽이수요가가장많고또난개발이좀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현재저희시에서는공도쪽에공간전략계획이라는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게어떤거냐면이제앞으로공도를개발하는데여기저기개발하는게아니라어떠한섹터를정해놓고우선적으로이쪽으로개발을하고,시가지중심쪽으로해서개발을하고이안쪽이어느정도개발이되면그다음섹터범위내에서좀개발을하고하는이러한계획을나름대로가지고있습니다.난개발을좀그나마최소화하기위해서.
최승혁위원
이미공도는상당히난개발이많이돼있는상태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공도가발전을한단계더하려면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반드시해제가돼야되는건우리안성시로서는당연한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도좀필요한데평택용이동이랑진사리랑바로다리1개건너서차이가없을만큼좀가까운지역인데용이동은지금용죽지구라고해서미니신도시를만들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진사리는용죽지구는그냥바라만보고있는상태고진사리주민들도용이동처럼용죽지구,미니신도시를조금원하시는건당연한건데저희가용죽지구만큼미니신도시를만들수가없겠냐,과연장기적으로봤을때.좀어려울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원래이게그렇게어렵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최승혁위원
이게더잘아시겠지만진사리가저희안성시에서가장난개발지역중의하나지않습니까?어쨌든인도하나도낼수없는상태잖아요,지금진사리는.그래서어떤도시계획을잡을때이런좀장기적으로본다면진사리가좀우선적으로돼야되지않냐.어쨌든위치상으로나뭐나평택용이동이랑접근성이라든지생활권자체가똑같은데정말다리1개놓고극과극으로너무차이가나다보니까.이게어쨌든진사리주민들은정말지금도계속저만만나면평택으로옮겨달라고말씀을하시는건데그게정말이해가되거든요,사실.아파트매매가만봐도용이동은6억7000만원인데진사리는3억대잖아요.지금이제뭐막들어오는신규아파트도4억정도인데그렇게되면벌써3억가까운금액이차이가나는거잖아요.물론평택에서돈을들여서용죽지구를만들었다고하지만그래도진사리주민들은정말소외를받고있다.정말용이동을바라만보고,2015년도기준으로봤을때용이동이1만명이늘어났어요.지금세대수가용이동만해도그작은동네에1만3000세대가있고그리고인구도2만8800명이거든요.3만명에가깝습니다.저희진사리인구가얼마인지아십니까,혹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글쎄,진사리만특정해서확인하지는못해서.
최승혁위원
네,진사리는1만명정도되는데3배가까이차이나는거예요.그런데또지역상그렇게크게차이도나지않는데이게너무좀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우리가가장끝에있는지역이경계선에있다보니까원곡이라든지양성,공도마찬가지인데특히진사리는아무런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제가도시공사도말씀을드렸었다시피가장도시공사가필요한지역이또공도진사리거든요.도시공사로어렵다면이렇게장기적으로라도우리가좀진사리만큼은체계적으로잡아나갈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좀질의를드렸던거고요.어쨌든내용을잘아실거니까우리공도진사리도좀잘신경을써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2040도시기본계획을보는데지금2030계획보다는인구수는줄어들었지만시가화용지나시가화예정용지는혹시얼마나줄어들었나요,아니면늘어났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시가화용지는개발이계속되면서개발이된토지를이야기하는거기때문에계속좀늘어가고있는거고요.이미개발이돼가는거니까.그런데시가화예정용지는지금개발이되면서기존에있는시가화예정용지를산업단지같은경우는동신산업단지라든가하면서많이소비가된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아마별로여유가많지않습니다.새로.
이관실간사
그럼2030계획과는별로차이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새로추가로지금확보가된게33.
이관실간사
얼마정도될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2030시가화당시처음수립할때당시시가화예정용지면적하고현재시가화예정용지31㎢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간사
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그차이까지는제가확인못했는데혹시아시나요?(과장을보며)
이관실간사
그럼그건담당과장님설명하실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2030도시기본계획하고2040기본계획에시가화예정용지는증이된게5.573㎢정도증이됐고요.예정용지는6.6㎢정도늘었습니다.
이관실간사
두개다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현재로서는계획이그렇게변경돼서증이됐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지금추진한경위를보니까지금공청회도하시고주민의견청취도하시고관련부서협의도하셨는데지금도시기본계획수립협의회는언제개최를하는겁니까?담당국장님말씀하실수있으실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기본계획수립지금.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실게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협의회는이번에구성을해서그것저희가의견받고지금운영결과까지만나왔고요.그건향후에계속변경되는사항들이있으면반영해서갈수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지금2월로계획은되어있는데지금절차대로가고있는건맞나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지금12월부터1월달까지한2개월정도관련부서협의했는데이관련부서에서혹시협의한내용들이좀있을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관련부서협의내용은저희가총관련부서는44건이지금접수가돼서반영은35건이됐고의견없는것9건으로저희가접수해서처리됐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그협의한내용도나중에서류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의견이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네,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의견의회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2항>;안성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최승혁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네,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이동노동자쉼터의건전하고효율적인운영과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및복지를증진하고근로의욕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이동노동자를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배달기사,학습지교사등과같이직업의특성상업무장소가일정하게정해져있지않고주된업무가이동을통해이루어지는노동자로정의하였고안제6조쉼터의운영을위탁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7조제1항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노동관련전문기관,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운영을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5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동노동자라하면어떤직종을말하는건지혹시대표발의하신최승혁위원님께서답해주실수있으실까요?
최승혁위원
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배달기사,학습지교사등직업의특성상업무장소가일정하게정해지지않은직업군을대상으로만들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이이동자쉼터라함은안성시에서어느곳을기준으로삼아서쉼터를만들게되는건가요?
최승혁위원
아직장소는구체적으로나와있는건없는데요.어쨌든지금시내권중심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요.지금저희가경제가너무어렵다보니까저희안성에서도투잡을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대리기사라든지배달기사라는특성상쉴공간이마땅치않아서오토바이위에서찬공기맞으면서쉬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쉼터는근접한거리에있는곳에설치를해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집행부랑협의를잘해보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이쉼터에는혹시어떤공간을놓으시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최승혁위원
공간이라고할것은없고요.일단휴게실이다보니까의자,테이블이정도.난방기되는정도면되지않을까,싶어요.
이관실간사
그럼화장실뭐이런부분들도들어가게되나요?
최승혁위원
화장실은상관없을것같습니다.상관이없을것같아요,화장실은.
이관실간사
그럼쉼터라하면그냥잠깐이라도쉬었다가갈수있는그런공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예를들어배달기사라고하면지금이A라는장소에배달을갔다와서다른배달이없을동안은쉴공간이반드시필요하거든요.그기간,시간동안은쉼터에서쉴수있게끔하려고하는취지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아요.
이관실간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이앞으로쌈지공원이라든가공원,공간을많이하고계신데특별히쉼터라고해서공간을공원과분리하고자하는뜻이있으신지,공간이라는게실내인지실외인지도분명하고요.이주노동자분들은부속물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오토바이라든가또학습지교사같은경우차량이있을수있겠죠.이것을뭐라하죠?주차할수있는공간이필요할텐데이런부분이좀어렵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까지다감안하셔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은실외보다는실내가맞을것같고요.어쨌든겨울에는춥고여름에는덥다보니까실외보다는실내가맞을것같고주차말씀하셨는데정확하게잘지적을하신것같아요.주차가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어디공간을저희가대여를하든,공간을임대를하더라도그런부분들을잘검토를해야될것같고지금특정지역을,장소를정한건아니기때문에위원님들과집행부랑잘협의를해보겠습니다,이것은.
박근배위원
물론쉼터라는게누구의제한도받지않고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곳이좋긴한데요.아까말씀,그부속물때문에보행자와충돌이일어날경우에그런것도공원설립할때잘협의하시면좋을것같거든요.또한가지는그쉼터라고해서표시판이또별도로부착이되어야합니까,앞으로.원하시는게?
최승혁위원
표지판이요?
박근배위원
쉼터의,이주노동자를위한쉼터.
최승혁위원
표지판은없어도되지않을까,싶어요.
박근배위원
자유롭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혹시그부서에서여기이동노동자라고정의된대리기사,택배기사이런직업군인원이얼마나되는지혹시조사된자료같은건없을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현재는없고.어디통계청같은데들어가도지역별로는안나오겠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마저희가알아보려면알아볼수있는방법이있을겁니다.
황윤희위원
혹시나인원이얼마나되는지나오면나중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면그런이동,인원통계부터한번확실히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배달기사는요즘소속이없이1인사업자인가요?
최승혁위원
일단안성에는배달업체가네군데있는데요.투잡을하시는분들이더많아요,지금.투잡을하시는분들은사무실에소속되지않고개별적으로배달을하시는분들인데사무실이있는분들은괜찮은데없는분들은진짜공간이없는상태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하셨지만제가대리운전기사나택배기사까지는모르겠는데배달기사는네군데알아보니까900여명이된다고하는데개별적으로투잡을하시는분들까지포함하면2000명이좀넘을것같다고하더라고요.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만2000명은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배달업체는300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소속이있더라도그분들이사무실자주들어가서하지는않을것같기는하네요.
최승혁위원
어쨌든낮시간이나저녁피크타임은바쁘기때문에돌아다니는데이분들이,투잡을하시는경우는7시부터12시이렇게하시니까9시이후에는일거리가많이없다보니까정말배달한군데갔다가와서10분,20분쉬어야되는,쉬고싶지않아도쉬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공간정도는꼭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황윤희위원
이동노동자조례가권익보호를위한조례라고법률서비스나노무서비스나노동환경개선포괄적으로있는조례들도있는데특별히쉼터만더구체화하신이유가있을까요?
최승혁위원
어쨌든언론에서도다뤄졌던내용인데지금계속해서이런업종들이늘어나는데마땅치않은공간으로인해서사실노동자로서대우를받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라고기사가언론에보도된게있습니다.한겨레도있었고MBC에도있었는데어쨌든이런부분을보면저희가놓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다고봐서빠르게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쉼터설치조례는아주좋은것같고요.나중에도노무서비스나노동환경개선이런쪽으로도시가법률지원같은것도할수있으면그런것도더확대하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수정발의,말씀드린걸수정하고자하는데아까이동노동자인데이주노동자라고해서그것좀교정하겠습니다.이동노동자든이주노동자든거처가불분명한분들이거든요.어려운분들인데혹시나나중에공간이실내로정해졌을때배달기사하시는분들이지금은인도에다가오토바이를너무방치될정도로해서보행자분충돌이많이일어나거든요.그부분잘감안하셔서공간을잘준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1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소관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2024년대설피해및경제불안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지원근거를마련하여민생경제를안정시키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범위를확대하기위한단서를신설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등그밖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5년연간2억8000만원입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지금이개정조례안이재난이나경기침체등의상황이있을때대출금리의연4%이내로이차보전을할수있게끔하는단서를신설하는거잖아요.이게4쪽에보면비용추계가있는데요.’25년도2억8000만원이고나머지는다1억8000만원인데올해만이렇게4%가까운이차보전을먼저해보겠다는건가요,아니면내년부터없어지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앞으로도향후이런재난상황이생기고하면계속또줄수가있는거죠.
황윤희위원
계속줄수는있는데일단비용추계만이렇게하신거고거기전제를보면’25년도특례보증이차보전18만2291원이잖아요.이것은어떻게나오는수치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저희가특례보증이차보전비가2억8000만원인데그걸로보전할수있는대략적인기업체수,상공인수를저희가대략적으로잡은겁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2026년부터1억8000만원이었고올해만2억8000만원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해마다매년1억8000만원씩예산을세웠었어요.그런데작년에대설피해로인해서소상공인들이너무피해를많이봤기때문에이번에한시적으로1억을더증액을해서올해는2억8000만원으로증액을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이1억은시비인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다시비입니다.
황윤희위원
2억8000만원을1536개소상공인으로나눠서이수치가나왔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이자지원에대한숫자로대략적인.
황윤희위원
그러면한개업체소상공인이받는이자지원은18만원정도라고보면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대략적으로그렇습니다.왜냐면특례보증을받아서개인이은행권에서대출을최대5000만원을받았을때개인신용등급에따라보통5%에서8%사이거든요.거기에대한1년차는올해로따지면4%,2년차가됐을때2.5%를지원하고나머지는개인이부담하는거기때문에대략적인걸로그렇게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것이차보전하는기금이있지않나요,혹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따로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기금은없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을매년시비로세워서.
황윤희위원
아,출연금.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매년1억8000만원정도세웠잖아요.매년그돈은다집행이되나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올해불가피하게폭설로인해서어려워서지원하는것아닙니까?경제상황도안좋고.이런자연재해말고경제전망치,경제성장률이2.1에서1.5까지내려갔거든요.이것을안다면자연재해와달리분명히경제성장안좋을걸로예측이되거든요.이럴때경기신보에다가출연금을더확대해서그렇게는불가능합니까?예년도에1.5로만약에정해졌다면올해예측이됐다면.위원장님.
이관실간사
네,과장님설명하세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은시비예산의범위내에서더올릴수있어요.왜냐면올해도9억의예산을잡았다가이것도1억을더증액해서10억으로잡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의범위내에서더증액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다시말씀드리면올해말에내년도성장률이더떨어질경우에집행부서에서더올려서준비할수있는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1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문화관광과소관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1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가유산체제전환및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라문화재의명칭및분류체제가변경되어문화재용어정비및인용조문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기존재화성격이강한일본식용어인문화재라는개념을탈피하고국제적으로널리통용되는유산이라는개념을도입한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라안성시의14개조례에서문화재로통칭되었던용어를국가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여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일괄개정조례안과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해당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2025년2월13일부터2월19일까지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질의하실건가요?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16쪽한번보시면문화재를국가유산으로개정해놓으셨거든요.문화정책,문화재관광에관한사항을문화정책,국가유산.문화유산.이것을그럼제가다시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제가다시하겠습니다,나중에.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등1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경기안성뮤직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1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기안성뮤직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경기안성뮤직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개인녹음실과연습실,밴드연습실,합주실사용료인하를통해지역주민의문화접근성을확대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시설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고안별표1에사용료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5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경기안성뮤직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위원장님,아까통과된국가유산체제이것을지금질의해도되나요,다시?
이관실간사
그건끝났습니다.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
끝나고서.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그럼안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그럼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경기안성뮤직플랫폼사용료를많이낮추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보면라이브홀소공연장같은경우는1일대관으로하는데보통합창연습을하시거나이런분들도몇시간정도사용을하고싶어하실수도있을텐데이것을일자로만대관을하시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담당과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금액을대부분그렇게되면오히려비용이더비싸집니다.이런기준이나면적대비해서산정해버리면오히려그사람들이아침일찍부터와서준비하고치우고하는시간대를만약에시간당다른데이쪽,합주실이나이런데는시간당2,3만원씩하는데여기라이브홀은되게큰데만약에시간대비로한다고그러면이15만원보다훨씬많은비용이계산으로산출돼있어서오히려그분들한테더다르게사용할사람들한테는안좋은상황이될것같아서1일로했습니다.
이관실간사
1일대관을15만원으로한것은그럼금액을산정하는조건이따로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다른시군이나이런것에근거해서했는데면적대비그근거해서하는거지만거기가면적이되게넓습니다.그래서다른인근시군에준해서산정한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라이브홀소공연장을빌리시는분들이대체적으로어떤분들이시고이제껏몇분정도,얼마나많은분들이사용을하셨는지혹시데이터나와있을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지금어린이집발표회라든지그렇게소공연회,자기네들모임이렇게운영을하고요.현재까지13회운영됐습니다,2월까지.
이관실간사
그럼어린이집발표회.그러면여기에서는보통노래를부르시거나아니면합창단을하시는분들이연습하는데는사용한적은없으실것같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간사
그래서이게얘기가좀있으시더라고요.여기도시간대별로한다면2,3시간정도가서연습을하는시간을가지면좋은데하루가15일이니까제생각에는여기도1만원단위로시간을해서주시면더많은사람들이사용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고요.나중에검토한번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경기안성뮤직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대한민국문화도시로최종지정됨에따라문화도시조성조례를정비하여추진체계의안정성확보등지속가능한문화도시조성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에서안성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제7조는총칙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제16조는문화도시정책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부터제26조는지역문화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27조부터제28조는문화도시센터에관한사항을전부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제정에따른예산은국비100억,도비30억,시비70억총200억으로2025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9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여가활성화정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다양한여가활동지원을위하여경기도조례준칙에따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2조는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제5조는시장의책무,일과여가의조화,다른조례와의관계규정을.제6조는여가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시민의여가소비문화촉진을위한인센티브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여가활성화를위한민간단체지원입니다.제정조례안,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5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여가보장을위해서시장님께서여기조례에보면,제4조제2항에보면‘여가보장을위해휴가사용이촉진될수있도록’하고나와있거든요.그렇다면보통좋아해야지휴가를써서여가활동을하는데여가라는게이제자유롭게어떤제한없이그런활동하는건데,예를들자면여기에보면장애인분들도여가활동을해야된다고,조례상으로는가능하다고나오는데‘경기Life플랫폼’보시면관광부터해서아주보기좋습니다.그런데여기에과연이관광330씨티투어에장애인이탈수있나요?가능합니까,이게?
이관실간사
네,과장님설명해주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씨티투어네,탈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아니,장애인도.
박근배위원
안성씨티투어차량도가능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제장애인이뭐,휄체어를타는장애인이렇게말씀하신,그런데이렇게올려서들어서태우고하는그런경우도있는데사실통로이동하고하는게불편하니까사실상은많이이루어지진않는데신청을하면할수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실례로하늘전망대말씀드리겠습니다.‘그림의떡’이라는표현아시죠?장애인분들그림의떡입니다.저도꼭가서보고싶은데아직못갔는데,그분들은더할것아닙니까?예를들어갈곳도많지않으신데.그래서이것을앞으로이런조례도좋고이런운영추진계획도너무좋은데그림의떡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같이볼수있는쪽으로계속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립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안이이게조금,이게기본용역이나이런것다거친건가요,지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경기도에서뒤에저희가참고자료로제가첨부해드렸는데요.Life플랫폼운영을위해서,그운영을위해서는시군의조례를담아야한다는준칙안을내려보내서,그준칙안을내려보내서저희가이것을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너무뜬금없이조례가올라와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이제도에서운영하는K-패스카드를이용하면그카드에인센티브를이용해서시민들한테돌려주려고하는사업을하는건데그사업을하려면시군에서도줄수있는근거조항이있어야해서이렇게아예준칙안을마련해서하라고이렇게내려온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제당장은이경기Life플랫폼운영을하기위한이제전제조건이이조례안이돼야한다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갑자기왜올라왔나싶어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희도이게하반기에아직예산은안세운건데이게플랫폼구축에대한것은도에서구축하고7월부터시범으로6개월간운영할계획으로하고있는사항인데요.준칙안을내려보내서.왜냐하면도조례로만할수는없대요.왜냐하면카드인센티브를시민들에게주려면그항목이아까여기있던조례안에지금제7조인센티브지원조항이들어가야지,시군에서사용하면쓸수있다는조항이꼭들어가야한다고그래서준칙안을좀보내준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현재우리가그러면기본적으로예산어느정도책정이돼야할것같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안성시는전체1400만원인데도비70%에시비가한420만원정도저희가예시로그안이조금잡혀있습니다,420만원.
최호섭위원
당장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하반기에.
최호섭위원
그정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K-패스작년11월에경기도안성시가입자들이한5000명정도되는사항인데이게이제하려고하는사항이경기도에서K-패스가입을촉구하려고그런사업을하는것같고요.경기도는한120만명정도가입이되어있는데저희는한5200명정도11월현재되어있어서,그쓴사람들이1년에20%를환급받는.그러려면이조례에근거가있어야된다,그래서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대부분이이제,우리그런데실제적으로이법에맞게우리안성시가하여튼여가관련된활성화기본조례안을낸거잖아요,일단은.냈는데혹시뭐앞으로마찬가지겠지만안성시도이런부분을좀활성화해야한다고보면추가로할수있는것들이뭐가있을까요,여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시민들을위해서만약에여가를활성화,쓰실수있는무슨지원하는공모사업이라든지지원시스템을이근거에의해서해줄수는있을것같습니다.나중에추후에이근거에의해서.
최호섭위원
일단기본조례안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어차피예산을세우면또의회에승인은다받아야하는사항이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시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용률제고를위하여주차장요금을정비하고,주차장위탁관리자격에대한제한을완화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3조제1항과관련한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를별지와같이변경하였으며,안제6조제1항제3호에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격기준을수탁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법인·단체·개인도입찰할수있도록완화하였고,공영주차장을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경우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공공단체이므로안제6조제2항의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아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제3항은수의계약조항으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주변노상주차장관리를상인회·시장관리자등에게도자격을완화하여기회를부여하기위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총2건으로첫번째의견은현재민간위탁중인공영주차장에대해위탁기간중주차요금변경에반대하는의견으로써위탁공고문및위탁계약서상관련규정의변경시에는개정된규정을적용한다고명시되어있고,민간위탁주차장만별도요금체계적용은형평성문제및특혜시비문제로미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의견은공업지역과공업지역에접한공영주차장에대해1일주차권및월정기주차권에대한요금완화를요청하는첨단산업과의견으로산업단지근로자근무여건개선및근로인력유지를위해공영주차장확충과주차요금완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설명하러오셨을때원곡말씀을드렸었잖아요.조금검토를일단해보셔라,라고말씀을드렸던게어쨌든원곡이장단이라든지기관사회단체장,새마을이정도는업무상한달에한번씩회의를오는경우를말씀드린건데이런부분들은우리가할인권을지급한다든가아니면차량등록을해서이회의기간동안이라도조금우리가주차료면제정도는좀가능하겠냐고여쭤봤었는데일단은조금어렵지만검토해보겠다고하셨어요.그래서답변을듣고싶은데어떻게검토좀해보셨어요?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사항과같이현재그주민자치센터인근에주차장이있는데가원곡면1개소밖에없습니다.그리고이제타지역에인근주차장이있긴하지만거기는무료로운영되는사항이고원곡은규모도있고시설투자비도많이되고거기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이돼서,유료화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이게현재단독으로원곡면에만이렇게적용을한다는부분은조금원곡면에대해서,밖에는없지만그런부분이있어서향후에앞으로지어질행정복지센터나그쪽인근에또주차장이추가로계획이되어있고할사항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공통적으로어느면뿐이아니고,그리고특히나이게이장단이나거기한개단체에만해당이되는게아니고그걸하게되면원곡면에있는사회단체에대해서는모든것을적용해줘야하기때문에,또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야할사항이있어서조금더.
최승혁위원
이게원곡같은경우2급지니까200원인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2시간까지200원인건데우리이장님들이든지단체장들은이가격이문제가아니고업무상으로오는건데주차요금을받냐는의견을주시는거거든요.지금말씀하셨지만양성같은경우에도조금공영주차장이생길것으로판단이되는데그렇게되면그게생긴다고하더라도우리15개읍면동에는원곡,양성밖에없는건데그래도그때가서도형평성에는안맞는거잖아요,어쨌든.13개에서는안되는건데원곡,양성에서는되는거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원곡면에아예주차장이없으면몰라도지금기존에직원들이사용하는거나민원인들이사용하는주차장은있습니다.그런데그이장단협의회나주민자치회나여러분들이오셨을때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논의를좀해보고조례개정이필요하면한번더반영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적극적으로검토를다시해보시고.어쨌든이장단회의때설명한번하러오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교통정책과에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지난번에한번말씀하셨지만뭐,필요하다면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오시면욕많이먹을겁니다.장난아니에요.그다른것은뭐저도똑같은말씀을드리겠지만이게바꾸는게뭐그렇게어려워요,바꿔주면되는거지.업무상해서조례에넣어주면되는거죠.조례에그냥예외조항해서업무차량하는부분관련해서는일단은좀넣으면되는것아니에요?이게뭐가문제에요,그런데?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업무의범위나그게저희주차장조례에.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회의시간에회의또는업무상면에서요청하는회의가있잖아요.아니그것을200원,가격이문제도아닌것같고.이것은조정해줄충분한사유가있는데이것을굳이안된다는그형평성이,나는그형평성이더문제인것같지않으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아예안해주고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조례에도그런조항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넣어보고개선합시다,개선하시면되잖아.일단은그것을넣고넣어서하다보면개선한사항이있으면그때바꾸는게낫지,이것을무조건안된다고해놓고욕은다먹고나서뭘개선한다는거예요,도대체?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안된다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저희조례조항에도그런사항이있긴있습니다.그래서원곡면에도정책공감토크나면큰행사나이런부분에서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조례가올라왔으니까여기에예외조항을넣어요.수정해서넣고,그리고시행해보다가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면바꾸면되죠.그렇게가는게빠른거지.아니,이것을또뭐찾다가,찾다가안되고그욕은다우리가먹고그러고나서뭘개선한다는건지이해가안가요.일단은원곡면에서요구하시는사항들관련,뭐복잡하지도않아요.그냥회의시간에오는것회의시간에올그시간동안에그시간만정해서예외규정으로요금면제를해달라,그거잖아요.그렇게넣어주세요.넣으면전혀문제없는데왜그것을.뭘어떻게또고민하고개선할진모르겠는데자꾸늦어집니다.그욕은다먹고그이후에개선또안되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런데제생각에는그형평성문제가또이야기가될거거든요.
최호섭위원
아니,형평성문제있으면그것도좀보고더민원사항이있으면그걸그때개선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를들어서거기모든사회단체들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단체들을해주다보면한계가있을거고.
최호섭위원
아니,그거다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그는거지.일단은원곡의문제면원곡에그관련된것을일단넣고,그리고다른형평성이어떻게문제가되는지그것을좀찾아보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지역적인형평성문제가아니고제가봐서는지금은원곡에서도그주차장을이용하는이장님뿐만아니라그다른굉장히많은사회단체분들이이용하실것아니에요.면에회의를하든뭔일이있어서오실때마다.이제그런분들.그런분들도이제다이렇게해주다보면또그냥오시는분들하고민원으로오시는분들하고이런문제.
최호섭위원
그것은한달에한번이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런게…….
최호섭위원
아니,그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니,그러니까많고적고를떠나서.
최호섭위원
많고적고도문제인것아니고요.
그게문제될것이라는게더이상합니다.그논리가더이상해요.일단은저는이것은여기에예외조항을원곡면관련된공영주차장을좀한정해서그부분,회의시간에는,그시간동안에는면제할수있는조항을넣어주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아니,그게어려운것같으면모르겠는데그것넣고하다가불편한사항이나정말민원사항이없으면그것을개선하면되죠.거꾸로하고있어요,지금저희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조례는이것도하나의법령이잖아요.
최호섭위원
아니,법령이니까거기에나는그게조항이들어가면문제가생길수있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기때문에좀보편타당하게다같이적용이돼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좀그런부분.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원활하게얘기를나누었고요.이조례에대해서또다른질의하시거나의견첨부하실내용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이의가아니라질의하나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질의가있으세요?네,박근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민간위탁,지금수원에사시는분이기간이3건으로되어있습니까,다기간이다르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다르죠.혹시안성시민을위해서는10분에서30분무료라는게정말좋습니다.그런데이계약을,기이계약된윤대표로서는손해가막심합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만약에안성시민이수원에가서주차장사업을하시는분이앞으로계시다면,이런예를들어서판례로했을때,소송을했을때만약에여기서패소했다?그러면그분도패소할거란말이죠.단기간우리가눈에보이는시야는되게좋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계약은선행되는게맞다,이거는.중간에수정해서우리를유리하게만은안될것이다,라고하는게제생각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충분히검토를해봤고현재저희가공영주차장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는그온비드에위탁공고를냅니다.위탁공고를낼때위탁공고내용중에도법이바뀌거나시에정책이나요금체계가바뀌는것에대해서는따라야한다는그런규정도있고요.위탁계약서상에도그내용이반영되어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차피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금전적인문제기때문에현재법률검토를지금의뢰한상태고1개소왔는데공고문에도있고위탁계약서상에도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안지켰을때는강제로계약해지까지가능하다는답변을받은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상식적으로말씀을드리면계약이라는것은일관성있고지속성이있어야하거든요.이렇게중간에행정기관에서어떤1인에대해서피해를준다는것은앞으로검토를잘하셔야하겠다는제생각이거든요.저도그피해자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결정이됐다니까다행이고법률검토잘하셔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됐을경우에,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제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아까우리최승혁위원님하고저하고말씀드렸던내용들은조례개정없이일단은기본조례가지고원곡면에있는회의참석이나이런공적인업무수행관련돼서는일단검토해보시겠다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19항>;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최호섭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8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네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민이안정적인맑은물의확보와건강한물생태계의유지등기후변화에대항한물관리및물순환체계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시장의책무,시민의의무등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물관리및물순환기본계획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7조와제9조저영향개발기법시설설치권고및우선적용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물순환회복계획구역의지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투수성능확보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부터제18조물관리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5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영숙환경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통저희가위원회의위원을위촉을할때2년정도로해서대부분이하는것같은데이제12조에보시면“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으로하되”라고되어있거든요.이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발의하신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아니요.말씀좀해주시죠.
이관실간사
환경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겠어요?
최호섭위원
위원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2년을요청했는데위원님이3년으로.
최호섭위원
제가그랬었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2년도상관없을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러면2년으로수정제안내도괜찮겠습니까?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수정안이나왔기때문에정회를해서수정안얘기하고그러고나서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