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변근영입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재원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제23조에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30조에 고문 변리사 위촉과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15호 강진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변근영 인구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이 법적 적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지난주 제2회 백련사 동백축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축제 입장료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익위원회 권고안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추가하며, 작년 10월에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품 기념품, 무료 체험 행사 등 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축제추진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연임 규정과 심의 안건에 관한 제척, 기피, 회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축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안을 감안하고 신규 축제가 더욱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할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수익금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지출 내용과 군 반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부과와 감면 규정,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에 일부 근거하였고, 지난 12월 말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붙임자료인 2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16호 강진군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관 축제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의 축제 운영 방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입장료 부과 및 관광객 지원 확대를 통해 축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긍정적 제도 도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의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이 서예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서예교육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와 재료 등의 지원을, 안 제5조는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6조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 지원 사항, 안 제7조는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17호 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서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군민 교육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서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진군의 서예문화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 단체 지원을 통해 서예진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군민 교육 기회 확대, 지역 서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