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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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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을 7월 6일로 정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 3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5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기간연장을 의미하며, 민간위탁의 기한연장은 새로운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8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사업’으로 우리 군에 신규 창단된 유소년야구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 완도군 BC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사업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청소년문화의집·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꿈틀과 체결한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활동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에서 맨발걷기를 즐기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맨발걷기 운영의 활성화와 군민과 방문객들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진흥사업 추가, 관광진흥사업 지원,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7항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납부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약산 당목항의 항내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파랑에 대비한 정온수역을 확보 및 어업기능시설의 정비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6개 읍·면에 대한 군민생활현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읍·면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말부터 감사원과 전라남도의 종합 감사가 시작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