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많은 리드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강진군의 책임의 한계, 저희가 위·수탁 동의안이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수탁자에 대해서 수탁자가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강진군이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하고 재계약을 5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면 뭐든지 이제 새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뭐 그분들과 함께 3년, 5년 정도 지나면 실감 미디어 콘텐츠 체험관이 조금 노후화되고 낙후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탁자가 하시고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위탁 완료가 되면 강진군은 이렇게 여기 실감 미디어 콘텐츠 체험관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이제 군에서 개입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의결,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정치 불안으로 국가는 위기상황에 빠졌고 대형 유통사, 중견 건설회사 부도, 자영업자 연쇄 폐업 등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군민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위기는 재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진군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진군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진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강진군 재난 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군민 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의를 사회 경제적 위기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