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3월13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025년2월12일∼2월19일까지8일간열린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회기결정의건등4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제6차본회의까지집행기관으로부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2월12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3월27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과이수영의원의5분자유발언후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4건의안건을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거리예술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등13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서제7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경제정책국,교육복지국,행정지원국,해양환경국,안전도시국소관순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을예정입니다. 3월20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의·의결하고이어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과이수영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동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김종훈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지난해12월21일울산시는비효율적노선개편등을이유로대대적인버스노선개편을시행했습니다.교통여건이열악한동구주민들은불편이개선될수있을거라는기대가컸습니다.하지만그기대는시행이후처참히무너졌습니다. 첫차시간이늦춰지면서버스로출근하던직장인들은택시를이용하고,비효율적인배차간격때문에등교하는학생들은부모님차를이용하는것이일상이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효율적개편안이라주장한환승스테이션은태화강역의정차시간이늘어나면서더더욱비효율적으로변질되었습니다.환승스테이션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는환승버스노선을늘려야했지만오히려동구에서만8개의버스노선이폐지되었습니다. 또한원활하지않은환승시스템은대중교통을이용할수밖에없는노인,장애인등교통약자에게오히려큰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이는교통복지라는중요한가치가정책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결과입니다. 울산시의버스노선개편은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게아니라발을묶어놓는애물단지라는주민들의하소연까지들립니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대중교통을육성하고지원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모든국민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하고,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권리를가진다.”라고적혀있습니다.하지만울산시는법에명시된주민의권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탁상행정으로주민들이누리고있던권리를앗아갔습니다. 주민불편이발생한이후울산시의대처는더큰문제입니다. 버스노선이개편된지3개월이지나고1차노선미세조정을내놓았지만봇물터지듯쏟아져나오는주민들의불만을잠재우지못했습니다.이후내놓은대책은시내버스모니터단약100여명을배치하여1년동안환승안내를돕는다는것입니다.불편한부분이있다면주민들과소통해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선하는것이맞습니다.매일매일주민들이이용해야하는대중교통관련정책은더더욱그렇습니다.하지만울산시의대응은주민들의불편을1년동안유예하겠다는너무나소극적인방법입니다. 울산시는버스를이용하는주민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불편을해소할수있는실질적인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합니다.버스노선의효율적인재조정과더나은서비스제공을통해주민들이더나은교통환경을누릴수있도록책임감있는대응을기대합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제가장애인학대예방및권익에관한조례안을만들면서장애인단체와간담회를했습니다.간담회하면서그결과장애인들의바람을담아제가5분발언을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지역사회의중요한과제인학대예방및권익보호,장애인체육권보장그리고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개선과평생학습프로그램구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이번회기조례안에상정한장애인학대예방및권익보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발표한2023년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전국적으로장애인학대신고건수가5,497건으로전년대비10.9%증가했으며,이중학대의심사례는2,969건으로12.4%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발달장애인이피해자의73.9%를차지하며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경제적착취가주요학대유형으로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울산북구장애인거주시설에서발생한상습학대사건은우리사회가장애인을보호해야할책임을다하지못한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이는단순히한시설의문제가아닌장애인거주시설전반에대한지도감독체계의허점을여실히드러낸사례입니다. 이에저는장애인학대예방및피해보호를위한실효성있는정책마련과장애인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지역내장애인보호체계를강화하고신고체계를보다체계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찰과협력강화와신고의무자의교육확대를통해학대사례를조기에발견하고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또한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철저한지도·감독과학대가해자에대한엄벌입니다.정기적인점검과현장조사를강화하고학대가해자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엄중히처벌해야합니다. 더불어장애인권익향상을위한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와소통입니다.장애인당사자및가족,관련기관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이를정책에반영할수있는소통의장을마련해야합니다.또한학대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를강화해야합니다. 다음으로장애인체육시설확충및히딩크드림필드활용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동구에서는약7,349명의장애인이거주하고있지만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전용실내체육시설이나체육공간이전무한실정입니다.울산전체를보더라도장애인실내체육시설은중구와남구에각각한곳,총두곳에불과하며동구와가까운북구에도관련시설이없습니다.그나마지난2010년시각장애인용풋살장으로조성된히딩크드림필드가있지만이시설조차장애인들의이용률이매우낮아현재비장애인들을위한시설로주로사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히딩크드림필드의장애인이용활성을위한적극적인홍보와콘텐츠개발이필요합니다.장애인단체및각기관과의소통을강화하고장애인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예약방식을다양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풋살장과족구장외에도장애인들이즐길수있는다양한체육프로그램과콘텐츠를추가적으로개발해야합니다.히딩크드림필드활용만으로는동구내7,000여명이넘는장애인의체육권을충족시키기에부족합니다.장애인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실내체육시설을확충하고이를위한예산확보와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합니다. 히딩크드림필드는일부배리어프리시설을갖추고있지만여전히개선에필요한부분이많습니다.장애인들이더욱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설전반에대한점검과개선작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동구국민체육센터의장애인프로그램개선및평생학습프로그램구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동구국민체육센터에는장애인프로그램이개설되어있으나이는경미한장애를가진분들만대상으로하고있어장애유형별로는폭넓은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감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이전무한상황입니다.이에저는감각장애인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을강력히촉구합니다.그리고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을위한체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이분들이안전하고효율적으로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전문강사를배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시각장애인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구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시각장애인은웹접근성이취약하기때문에이들이배움과소통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점자자료제공과음성지원프로그램개발그리고오프라인학습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방안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장애인학대예방과체육권보장그리고평생학습권보장은단순한복지가아니라장애인들이안전하고존엄한삶을누릴권리를보장하는일입니다.우리동구가장애인권익보호와체육및학습기회보장에앞장서고장애인과함께따뜻한공동체로서거듭날수있도록모두의관심과노력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59호울산광역시동구거리예술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이루어지는다양하고안전한거리예술활동을지원하여구민에게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예술과문화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6조는거리예술활성화지원사업으로거리예술활동에대한지원,거리예술가의육성,거리예술지역지정등과같이거리예술활성화를위하여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에대하여기술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거리예술장소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거리예술장소,버스킹존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8조는준수사항으로거리예술이활성화됨에따라주민들이일상생활에불편함을느끼지않게끔소음및공연자준수사항에대한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했습니다. 버스킹은거리에서이루어지는공연으로버스킹을활성화하는것은문화적다양성을증진시켜주민에게새로운문화적경험을제공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또한거리예술을즐긴관람객들은자연히주변상권으로모여들며,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져문화적삶의질향상,경제적기여등과같은일거양득의효과를불러올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3월11일∼3월17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지역문화진흥법,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0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59호울산광역시동구거리예술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동구거리예술활성화를위한조례안발의에환영하는바입니다.그리고만드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거리예술관련해서‘도로나광장,공원등’이라고되어있긴한데사실은도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경찰의협조도필요하잖아요.그리고광장같은경우이번에설립계획이있는동구일산해수욕장진입로중앙광장조성관련해서거기를염두에두고하신것으로보이는데쟁위행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스케줄조정이굉장히어려울수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별도의조치사항이라든지아니면권고사항이있으신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감사합니다. 제가이것만들게된것은젊은층이놀문화가없어서조금유입하자는의도에서만들었고요.지금차없는거리를만들고있습니다.저번에출장을가서보니까해운대에차없는거리를만들어놓았는데거기에‘버스킹존1‧2’해서그렇게만들어놓으면더사람들한테혜택을많이줄것같아서만들었는데,이렇게하면인터넷으로모든것을예약하거든요. 우리동구도해수욕장현황에보면이용방법이홈페이지를이용해서신청하는것인데지금은“1회에2시간,최대4시간까지가능하다,하지만월2회까지가능하다.”라고해놓은것을제가이것이용수준을보니까그렇게제한둘필요없어서“월2회”를조금해제시켜달라고요청을해놓은상황이고요.이렇게해도별무리가없을것같아서그렇게만들어놓았습니다.

별도의내부규칙같은것도정해서다양한거리예술가들이활용할수있도록사전에장치를마련해둔상황이신것이네요.

예.그리고다른곳에보니까‘무앰프존’도만들어놓고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다양하게도입시켜서하면좋을것같고조금더폭넓게했으면좋겠다는것이제생각이고요.자세한것은사업부서에서더상세하게해서잘운영할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의원님의의도에맞게담당사업부서에서는세부규칙들을상세히수립해서이용하고시민들이왔다갔다하는데도불편함이없도록잘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거리예술활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저도좀걱정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 예를들어서규칙에대해서서로논의된바가없다보니이것이어떻게활용이될까,물론저희가많은공간들을청년들한테내주기위해서중앙광장화라든지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여기서버스킹이나이런것들을지원하겠다는것이전체큰골자인것같은데,예를들어서예시에서보여주는것처럼남구처럼“1회공연당얼마를지원하자.”……물론시설에대한앰프나이런것들은저희가기본적으로비치를하고있고제공을하고있다는말이지요. 그런데이것이만약에A라는팀이1년에한200일신청을넣었다,이런것에대한규제가있나요?

이용방법에대해서는홈페이지에상세하게게시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이용하고있는것이1회2시간,하루에최대4시간까지가능하고,월2회까지가능하다고하는데이용률이그렇게높지않아서조금더폭넓게……

그러니까‘더폭넓게’라고말씀을하시고저도4시간짜리공연을보기도봤지만,그런데‘더폭넓게’의기준은무엇으로……

‘월2회’라는제한을두지말자는것이지요.

제한을두지말자는것은한팀이한달에열건,스무건신청을해도다받아주자는얘기인가요?

그게없을경우는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저의제안입니다.자세한사업은사업부서에서세칙으로정해서할것입니다.

이것조례에담긴의미를제가여쭤보는것인데……

조례에는“월몇회에어떻게하겠다.”라는것은없습니다.세부사항은……

의원님이제안설명에서제한을풀자는얘기를하시니까제가여쭤보는것이라고요.

저는지금하고있는방법을계속살펴봤습니다.보니까계속이용률이떨어지고있습니다.2023년도에보니까411회인데2024년도보니까365회더라고요.‘이것이월2회로제한되어있다보니까제한에묶여서이용을더못하고비워두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한을조금풀어주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한것입니다.이것은지금이용하고있는현황입니다.

현황인데,저는좀명확해야한다고봐요.그러니까“이것월2회였던것을좀풀어주자.”그러면그‘풀어준다.’라는개념이“활용도가그만큼안되고있으니그냥리미트를끊어보자.”라는얘기이신것같은데,그러면특정밴드에서이것을한달에열건,스무건신청을했을때도허용이된다는얘기인데‘이것은굉장히잘못된부분들이있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세부규칙은과에서정하겠지만의원님이처음에이조례를만드신메인틀이되게중요한부분들이거든요.‘그런것들은좀제약이있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좀해봅니다.

제가이것을만들게된계기는버스킹존이없다보니까예약하는데문제도생기고그다음에차없는거리를만들어서그냥방치되면남구처럼오색찬란한불빛밖에없는것같아서그렇게하는것보다는해운대의버스킹존을‘1번’‘2번’이런식으로만들어서,또한곳에지정을안하고노래하는것,댄스하는것을구분해서버스킹존을만들어놓으면거기에맞춰서지정신청을해서하면좋지않나하는의도에서만든것입니다.

저역시부산의구남로라든지홍대라든지버스킹존에관련되어서많이찾아도가봤고하다못해우리끼리하는얘기지만‘노래유튜브‘창현’도한번유치를해보자.’이런여러가지얘기를해봤어요.사실버스킹을지역내할수있는장소가한정되어있다보니까,그래서그것에대해충분히동의를합니다. 그런데아까말씀주신것처럼지원에대한얘기들이나와서,그러면이사람들이버스킹을할때우리가돈에대한지원을해야되는것인지,이것이거리예술활동에대한지원이되게러프하게잡혀있다보니……

지금제가만든지원은거기에서사용할수있는앰프하고마이크지원입니다.

그러니까제가그것을여쭤본것인데,제가두번째여쭤본것이에요.

돈을지원하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제가그것을여쭤봤잖아요.“남구처럼돈을지원할거냐.”……

아니요,아니요.

그러면돈을지원하는것이아니네요?

예,앰프하고마이크정도사용할수있는장비지원입니다.

그러면만약에저희가버스킹존을만들게되면몇개정도예상하는것인지,그다음에버스킹존에맞춰서앰프나이런것을구매해야되는것인가요?

그래서제가버스킹존여기에앰프하고장비를물어보니까지금현재는두팀정도지원할수있는것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장비를조금더비치해서할계획으로들었습니다.

이것이사실은좀그렇습니다.저희가지금두세트정도준비를하고있고한팀내지는두팀에서거의독점적으로임대를해가요.그팀에대한평가는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긍정적으로보기도해요.실제로공연을많이보기도했고요. 그런데이것을얼마나더구매를해야되는지,이것이사실은되게중요한것이중앙광장화를만들때버스킹존얘기를하셨기때문에이것이만들어질때의원님의의중이반영이되어야되거든요.전체적인광장화에서버스킹존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러면거기에다가우리가전선도빼놔야되고여러가지해야될일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기초적인계획을할때꼭참여를하셔서,이것이되게유동적이니까홍대처럼완전히그냥딱픽스된버스킹존이되면그활용도가굉장히떨어질수도있거든요.그런것들은의원님의의견을잘담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지금조율하고있고요.

다음달부터공사시작이지요?

예,공사하면서제가미리청장님찾아뵙고거기사진하고다보낸사항이고요.그렇게사업이진행될계획인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지금쯤실시설계가나왔을것인데……

보니까해운대같은데는13m인데우리는12m까지가능하다고하니까활용도가굉장히높게빠질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가주말에는차량통행을전면막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20m넘는공간이나오기는해요.그런데지금실시설계가나왔을것인데의원님이생각하는버스킹존을거기에담아낼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는지좀의심스럽기도합니다. 공사를다음달부터착공해서우리가해수욕장개장전에공사를마무리해보자라는것이전체의골조인데,지금쯤은아마공사에대한그것이들어갔을것인데……

지금안은다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다시여기에버스킹존을넣으려고하면……

제가저저번주인가,그때벌써얘기해놓은사항이라서아마다시설계를잡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최대한빨리해서전체적인일정에는차질이없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질의보다는사실은작년에이미버스킹존이라고불리는곳이세군데가있잖아요.상설무대도있고중앙광장도있고별빛광장도있고또시의예산을받아서조그맣게만들어놓은버스킹존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거리공연과관련해서제일큰민원이뭐였냐면장소를본인들이더많이빌리고싶다는민원도있지만주민들이나상인들입장은이거리공연의대부분이음악공연입니다.그중에70⁓80%가색소폰,트로트공연이에요.그런데이분들이공연을할수있을만큼의퀄리티가있냐면그렇지않은,해수욕장광장앞에빨간의자,파란의자깔아놓고거기서연습하듯이공연을하다보니까,극소수이기는한데돈을받는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이것이구에서만들어준합법적인공간에서거리공연이라고칭하기도어려운공연이되어서우리구에서작년에통제를많이했습니다. 하다보니또반면에그분들은이때까지공연할수있는곳을열어뒀다가왜막냐는민원을많이했고다행히구에서정한방침에대해서크게반발하지않아서그분들은일산수산물판매센터쪽으로,소나무있는곳으로자체를옮겨서가는경우가있어서저는이번조례가통과되고나면정말이름답게거리예술이될수있는방향으로공간도활용이되고또그런팀들도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그럴경우아까답변중에저희가음향정도만하는것이아니라조금심의를거쳐서1년에몇회라도날씨좋은날은그런공연들이있어야일산해수욕장이또활성화되지않을까싶은데이런데대한검토가있었는지질문드리고싶습니다.

대구의동성로버스킹활성화를보니까여기는대구시에서1억8,000만원을들여서그사람들을계속육성하고올수있게끔만들어주더라고요.그래서우리는지금그렇게안되고있으니까이렇게되었으면좋겠다는기대를가지고그사람들을앞으로는조금더지원을해줘서,가수들이나이런사람들을부르는것보다는잘하는사람들은수시로불러서공연을해줬으면하는마음에제가만들게된것이고요. 그리고제가만든목적이뭐냐면노래에음악만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뮤직존’이나아니면‘퍼포먼스존’해서연극,미술,댄스,마술같은것을할수있는공간을따로빼서그사람들도많이활용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고해서그렇게지금얘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버스킹존1번‧2번’이런식으로만들어달라고요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

우리동구로보면기존운영하고있는곳에오는분들한테,특히별빛광장은주말같은경우예약이치열하거든요.거의다차니까“왜그렇게하냐?”라고물어보니까별빛광장이본인들이공연을하면뒷배경이바다인거예요.지저분한그림이하나도안나오고너무예쁜자연이나오니까이것을유튜브에올렸을때너무뒷배경이예뻐서본인들이별빛광장을정말경쟁하듯이예약을하고“중앙광장은또왜그렇냐?”하니까기본유동인구가있으니까기본관객이확보가되어서본인들이동구의기존있는거리공연할수있는곳을되게만족스러워한다는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퀄리티문제때문에우리구가되게고심이었는데오늘대표발의하신조례와관련해서는염두에두고음악만이아니라다양한분야의거리예술이이뤄질수있도록고심했다라고답변해주셔서,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이계셨지만이후집행과정에있어서의도대로잘집행될수있도록살펴봐주십사말씀을드리고특히우리동구의회에서임채윤의원님이임기시작하고부터계속해서일산해수욕장광장문제를얘기했는데임기안에조금현실화되는시점에활용방안으로거리예술활성화지원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66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학대예방및피해장애인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발간한‘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2023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접수된신고는5,497건중학대의심사례가과반인2,969건입니다.학대의심사례는2018년1,835건에서매년증가해왔고전년대비해서는12.4%증가했습니다. 특히울산의경우작년10월장애인거주시설학대가발생했고올2월장애인상습폭행사실이언론에보도되면서사설생활지원지도원20여명을직무배제하고3명은해고처리된바가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장애인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인권을보장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건강하고안전한삶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5조에는신고체계마련,피해장애인보호‧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는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에관한사항을,제7조⁓제8조까지는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제9조에는비밀준수의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장애인학대예방및피해자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생활안정과권익보호도모및지역사회장애인에대한인권보호문화를확산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3월12일∼2025년3월17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시행령입니다.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포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3월12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66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학대예방및피해장애인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일단저도위에‘구청장의책무’에는“해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고밑에는“할수있다.”라고된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정책보좌관하고같이협의를하면서조례에관한이런사항들을컨설팅해주는관계기관에이야기를하니까실질적으로우리모법에도물론똑같이위에는강제조항이되어있고밑에보호라든지이런부분에는임의조항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울산시에있는장애인에대한조례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왜이렇게되어있을까?’라고저도궁금했는데실질적으로조항자체가위에도“해야한다.”라고되어강제조항처럼보이지만,우리가볼때는임의조항,강제조항이렇게구분을하지만강제조항이라고하더라도‘구청장의책무’로보는것이지그것이꼭해야된다는것은아니기때문에똑같이가는것이맞다라고자문을해주셔서저희들도이번에똑같이이렇게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의안번호제2167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울산동구의외국인의수는지난해9월말기준9,152명으로전년동월대비36.3%증가했습니다.특히외국인주민증가세는전국에서열네번째였으며시‧군‧구기준으로는두번째로증가율이높았습니다.인구대비외국인주민의비율은1.9%포인트가증가했으며울산5개구‧군중에서도6.4%로가장높았습니다. 이같은상황을반영하여지난해11월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제정되었으나일부권고적이고선언적인규정들이있어조례를통해외국인주민지원에대한실제정책이나사업을통한외국인주민지원의근거로작동할수있을지의문이드는상황입니다. 무엇보다매해급격하게변화하는동구외국인주민상황을고려할때관련실태조사실시및지원계획수립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에따라현조례를일부개정,‘구청장의책무’에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포함하고외국인주민지원계획을수립하여실효성있는지원시책이마련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구청장의책무’에실태조사실시포함,외국인주민지원계획수립조항신설그리고지원범위확대등입니다. 근거법규는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3월13일∼2025년3월18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3월12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67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작년에특히의원연구모임을하시고나서그결과로이번조례개정안을올리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제출된대로특히나외국인주민들,지금은전국적인추세가‘외국인노동자가아닌주민들’보다는전체를‘외국인주민’으로노동자든,결혼이민자든,유학생이든우리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하는용어로‘외국인주민’이라는단어를쓰고있고,현재9,688명중에특히나방어동에4,339명그리고전하1동에이렇게1,492명이나있는지저도깜짝놀랐습니다.우리방어동이랑남목권역에많은줄알았는데전하1동에이렇게많이몰려있는것이이번조례를대표발의해주시면서참고자료를통해저희의원들도조금배우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나외국인주민현황을보면거의66%가노동자들로채워져있어서저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위원장으로서외국인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에대한요구가많았는데이고민이있었거든요.‘노동자들에대한실태조사만해야되나,아닌외국인주민들에대한실태조사도해야되나.’고민이많았는데오늘임채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해주신조례에따르면“전체외국인주민,노동자들을포함한실태조사도실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서정말만족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말씀을드린이유는우리구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들어와있는외국인노동자들이어떤루트로그리고학력이나기술수준이어떤지에대해서단한번도제대로된실태조사는없이설문조사로만하다보니주민들한테아직다공개할수없는,설문조사이다보니까이것이‘객관적이다,아니다.’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는데회사가얘기했던것처럼고학력자가아닌초등학교도졸업못했던분들이꽤들어와있고,기술상에문제가있어서정규직으로고용했던분들의해고사태도지금막발생하고있는상황이어서이조례를통해서정말제대로된실태조사가될수있도록끝까지지켜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사실이번조례개정을하면서매년저희동구같은경우는외국인주민의수가변동이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매년저희가어느정도의실태조사는필요하다라는판단에서그렇게또“해야한다.”라는식으로조례에기재를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앞서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사실은세태가많이바뀌고있다보니까외국인노동자뿐만아니라이미만명에가까운외국인주민들이저희하고같이더불어살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명확한상황파악을해야그에맞는정책이라든지대처가가능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약간의조례개정을할수밖에없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중에외국인노동자는노사외국인지원과이고결혼이민자들관련해서는아동가족과담당이어서협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잘진행이될수있도록끝까지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의안번호제2168호울산광역시동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현재행사나선거광고에사용되는현수막은주로플라스틱계열의폴리염화비닐이나폴리프로필렌으로제작됩니다.이는재활용이어렵고소각및매립과정에서온실가스와발암물질을발생시켜환경문제를유발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울산동구에위치한현수막지정게시대만해도52곳,343면에이르며불법현수막까지고려하면울산에서는한해20만장이상의현수막이수거되고있습니다.이를소각·매립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및발암물질은환경문제를야기시킬수밖에없습니다.또한환경부자료에따르면지난2022년지방선거로인해발생한선거용폐현수막은1,557.4t이며재활용률은24.8%에그쳤습니다. 기존폐현수막을에코백,공공용마대,우산등으로재활용하는시도가있지만이역시일시적인해결책일뿐근본적인대안이되기에는어렵습니다.이에따라자원선순환및환경보호를위해서는친환경현수막의적극적인사용과재활용활성화는반드시필요합니다. 일례로경기도파주시에서는전국최초로친환경현수막관련조례를제정하고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관내지정게시대에게시된현수막의경우친환경원단사용으로인한가격차이만큼보상받을수있는현수막친환경소재사용보상제등을실시하고있으며친환경현수막전용게시대운영,친환경현수막디자인가이드라인도자체개발해운영하고있습니다.우리구또한탄소중립을실천하고환경오염을줄이기위하여공공부문에서부터친환경현수막사용과재활용활성화를시작하고적극추진해야할것입니다. 본조례안은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환경오염을줄이고자원순환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친환경소재현수막운영에관한사항,재정지원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3월13일⁓3월18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2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68호울산광역시동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환경에대해서천번만번말을해도부족할정도로해야된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하지만제가예전에이것을만들려고할때보니까재활용에대한실효성이있나하는문제점과그다음에주민들한테부담주는것,환경에미치는영향보다는실질적으로다가오는주민들에대한문제점이굉장히크고요. 그래서제가경기도에가보니까현수막그걸가지고뜯어서재활용하는데뭘로하냐면벤치로만든다든지가구로만듭니다.물론그렇게만들기전에먼저해야되는게유해물질을없애서만드는데그걸밖에벤치를설치했을때비를맞아도들뜬다든지썩는게없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도사용을하고있는데굳이친환경을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하지만의원님이만드셨는데지금보면폐현수막재활용활성화에대해서어떻게폐현수막을재활용할건지구체적으로안이서있습니까?

질문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저같은경우는현수막을에코백이라든지우산,기타다른것으로만드는것에대해서부정적입니다.왜그러냐면그또한사용되고났을때거기까지는제작이되었지만그이상의재활용은안되고또다시폐기물로써취급될수밖에없기때문에,대신친환경현수막이라는것을사용했을때해당현수막들은자원화가가능하다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벤치라든지이런식으로또다시재활용도가능하고또다른형태로써재활용이가능한자원화가되기때문에이것은,기존폐기물형현수막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부분들과는용도가매우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그런식의방향성을잡고가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보면친환경소재로만들었다고해서친환경소재를따로구분해서수거를한다든지그수거한것을다른목적으로사용한다든지그게보이지가않아서과연이게실효성이있겠나하는,저역시도염려가되는바입니다.그리고우산이나이런것을만든다고얘기하는데그또한그렇게만들어서는안됩니다.유해물질이남아있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을만드는데폐현수막을재활용하기위해서다른수거책을마련해야되는데그또한어렵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내용까지포함되어있는지궁금해서질문드리는내용이거든요.지금그내용은보이지가않고,그래서거기에대한질문입니다.

친환경현수막의,안에내용도있는데디자인의통일성이라든지기타표기방식을달리해서담당과하고도논의는했는데특정친환경현수막같은경우는통일된특정디자인을가지고진행될것이기때문에친환경현수막은별도로수거가될것이고요.그리고우산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만드는것조차도저도부정적인입장이기때문에친환경현수막은별도로수거해서또다른자원화의과정을거칠수있도록하는게맞다라는게본조례를작성할때제입장이었고요. 그리고아까또뭘여쭤봤던거지요?

이게수거를할때보면현수막수거하는분이그냥수거를하거든요.친환경만따로별도로모아서하지는않는다는거지요.

그부분에대해서도이미얘기는끝나있고친환경현수막은친환경현수막대로별도로디자인통일성을주는것은그런부분들때문에……

그래서재사용을어떻게할건지……

수거해서자원화를하는거지요.

그래서그런목적이안보여서제가얘기한거고요.여기보니까우리가금액적인문제도굉장히크고환경에미치는영향때문에저는이걸만들었다고생각하는데그또한재활용한다는게시기상조인것같아서,그러면이것을업체를통해서다시별도로수거를한다든지해서어떤방법으로자원화를시킬것인지구체적으로안보여서제가질의드린겁니다.앞으로그런발전이있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친환경현수막이라든지이런친환경제품들에대해서대중화가되어있지않다보니까해당물품들제조나이런것에대해서비용이조금드는것은사실입니다.하지만그저께신문에도나왔듯이유럽에서는내년부터탄소중립관련해서포인트가일정부분채워지지않으면국내기업의수출이불가능한상황이도래할수도있다는기사가나왔는데요.그런것처럼친환경관련되어서모든일련의사업들은이제는본격적으로논의되어야할시점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었었고요. 그리고선거할때마다어마어마하게쏟아지는현수막들,제가자료도드렸다시피1,500t이라는어마어마한양이나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조금이나마이조례안이기여를할수있다면좋다라고생각을하고결국에는윤혜빈의원님도,박문옥의원님도지속적으로지향하고계시는환경보호측면에도큰족적이되리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은비록돈이많이들지만돈이많이든다고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민간에는저희가강제할수없지만저희관에서는복지적인측면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해서진행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판단이들어서이렇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에현수막으로만드는거기에한번가서,출장가셔서보시면‘아,이런것도활용해서만들수있구나’하는게보일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조례만들어주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가가장많이쓰는현수막중하나가폴리에스테르를이용해서쓰는현수막입니다.폴리에스테르는싸기도싸고내구성도뛰어나고또이게속건성도있습니다.즉,물을잘안머금는,그래서굉장히오래가는용도로쓰기때문에폴리에스테르가많이사용되긴하는데이게단점이화학분해가쉽지않다는겁니다.그래서말그대로리사이클링을하기에는,아까여러의원님들말씀주신것처럼다른물품으로제작을하지않는이상리사이클링이힘든부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친환경소재로해보자라는취지의이조례를내주신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이친환경소재로만들어진현수막들은우리가가수분해나미생물로인해서100%분해를시킨다는말씀인것같은데,그게맞는얘기인가요?분해가되는소재인것은맞는거지요?

예,분해가되는소재이고요.그리고또다른자원으로활용할때도훨씬용이한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고민되는부분중에그런것들이있습니다.현수막이아무리다른용도로쓰여져봐야,아까말씀주신것처럼잘쓰지도않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말고100%자연으로돌아갈수있는,바이오매스CO2라든지여러가지분해를시켜서그렇게자연으로소모를시키는게맞다고저도판단이됩니다. 그런데제가대충설명을들었는데비용에대한측면도크게부담되는측면은아닌것같더라고요.이게만약에도입이되게되면아까보니까단계별로,한꺼번에는바뀌어지겠냐만은단계별로구청하고협의를해서진행할예정이신것같던데몇년정도되면100%완벽하게친환경소재로저희가현수막을제작할수있을까요?지금생각하고계시는게3년단위계획이신건지……

제가판단했을때는최소한5년의시간은잡아줘야,왜냐하면도입되고인식이퍼지는기간과그것들이실생활에서인지되고활용할수있는단계는그정도의시간은필요하지않을까,아직까지는과도기적인기간이라고보고요.

그런것들이예를들어서우리가한해10억에대한예산이잡혀있다치면친환경소재로바꿨을때이게만약에15억정도들어간다,그러면단계별로뭔가추진되는계획들이필요하긴한데비슷한금액을전환하는것같으면단계별이아니라바로바꿀수도있는것아닙니까? 이제품을쓰는데가공급처가다양하지않거나이런것들이있어서그렇게계획을잡으신건지,아니면어떤문제때문에,예산의범위인건지그걸설명을해주시면,단계라는것을저희가이해할수있는범위를얘기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만약에똑같은돈이들어갈것같으면당장시행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좋은취지인데……

아직까지는전국적으로업체들이많지않다보니까,그리고지금친환경현수막으로전환하고있는지자체들이갑자기급증하고상황입니다.제가예로들었던경기도부터시작해서경상남도쪽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요구하는기준에맞는친환경현수막을제작할수있는업체들이아직까지는한정되어있고,그래서일부업체들이비대해지는경향은없지않아있지만시간이지나서업체들이많아졌을때는저희가조금더적은비용으로해서원활히할수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충분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동구지자체의모든현수막은친환경소재로하라는것은아니니까,민간은민간의영역으로놔두는것이기때문에저희지자체의영역에서는충분히언제든지전환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판단을했는데아까의원님말씀대로아직도공급이원활하지않다보니까차츰차츰단계별로시행해야된다고하시니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이조례가잘반영이되어서우리가적어도선도적인역할로친환경관련된이슈화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울산광역시동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의공동발의에사인을했습니다.특히나지난2022년지방선거때제가친환경소재현수막을사용하고엄청난비용을부담했습니다.단,현수막교체를하지않는조건으로,콘셉트로친환경소재를사용하자해서사용해본경험이있고필요하다는생각에대해서동의를해서말씀을드리고요. 오늘조례명에보면친환경소재를앞으로사용하라는것과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발생하고있는폐현수막과관련해서도재활용활성화를우리지자체가안할수없기때문에두가지내용으로주제를담은조례안이발의되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에게엄청편리를주지만반드시줄여야될게최근에두가지이슈가있습니다.하나가플라스틱사용과관련해서,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일회용물병을다없애고텀블러를사용하는것처럼처음에는불편했고왜해야되는지몰랐지만시간이오래걸리면서지금일회용품을쓰자라고주장하는사람은이제없잖아요.줄이기위한노력들을다하고있는것처럼마찬가지로어마어마한양이발생하고있는현수막관련해서도제일좋은방법은현수막을줄이기위한노력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시대의흐름상그렇게하기에는어려우니그러면환경오염을많이시키고있는현수막을친환경소재로사용하도록하자는내용을담고있는거고요. 그리고친환경소재로100%다전환이어려우니이미발생하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가능하면재활용활성화를하자라는건데,재활용과관련해서도앞서질의·응답과정에서대표발의하신임채윤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존우산,마대자루,의자,화단정비용다종다양하게하지만이어느것하나도에너지추가예산대비만족도는높지않은것같아요. 그런데너무많은양의폐현수막이나오니이것을그대로썩지않는채로폐기처분을할수없어서조금더제가봤을때사용기간을,2주달았던현수막을장바구니로만들어서한달을더늘린다거나1년을더늘린다거나우산으로만들어서더늘린다거나의자를만들어서몇년을더늘린다정도일뿐이지반드시바꿔야될문제이기때문에,조례안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특히나지자체에서도담당과에서는본인들이나쁘지않다고생각하겠지만3만5,000원하던현수막을5만2,000원,400×700은,우리가주로많이쓰는800×90같은경우에는8만4,000원하던것을3만9,200원돈을더줘야되기때문에부서에서도담당부서정도는모르겠지만전체는조금난감해할일이있습니다. 저도조선해양축제같은큰행사는제안을해볼텐데우리구가하는올해큰행사,또예산규모가큰데는이정도부담은조절할수있을것같아서집행에따른결과가날수있도록잘살펴봐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아마친환경소재로현수막을만든다고하더라도이게분리되어서당장효과는날수없겠지만저는이런시도가플라스틱을없애고일회용품을없앴던것처럼환경오염이심한현수막을친환경으로바꿔나가는시작점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한번더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고요. 일단친환경소재로처음부터만들어졌으면무리가없었을텐데이조례에보면친환경소재로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단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에서친환경소재를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권고하는내용이담겨있고또여기에대한지원할수있다는그런부분인데,재정지원에“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집행부하고의논했을때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활성화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조례에담겨있는친환경소재현수막운영부분을우리가커버할수있는예산이필요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부분수요나이런것조사를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수요라는게저희공공기관의수요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우리구청에서발주하는현수막이어느정도되는지,여기보면우리구청뿐만아니라“관내기관·단체에대해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우선게시를권고할수있다.”이렇게4조3항에보면나와있지요. 그러면이양이상당하리라고봅니다.물론우리가쉽게할수있는부분이구청에서가장쉽게먼저진행을할수있겠지요.어차피구청예산이고추가예산을들여서할수는있겠는데그외에전체적으로국민계몽으로가서일반인들도친환경원단을써서하는현수막을좀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국가전체적으로현수막뿐만아니라여러부분에서윤혜빈의원님이신경쓰고있는일회용줄이기라든지재활용리사이클링컵이런부분도있지만이부분도친환경소재로써현수막원단을만드는회사라든지이렇게개발해서보급하는부분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고있는지잘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절실하게필요하고,실질적으로사탕수수나이런것으로하는것보다폴리에스테르로하는게원단가격이크게는3배에서5⁓6배차이가나다보니일반인들이접근하기힘듭니다.그리고우리관공서에서도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사항이고요.그런데업자입장에서보면,업체에서는친환경을쓴다고해서갑자기현수막원단가격을5배씩이렇게받을수는없습니다.그러다보면마진폭이줄어들면서어쩔수없이원단을사용해서납품을해야되는입장도있거든요. 그런부분을생각하면,물론전체적으로친환경을해나가는과정중한가지에현수막까지진입을했다고보는데는의미가있는데현실적으로친환경소재로써현수막원단을만드는업체가많아져야수요하고공급에서원단가격도떨어질거고,처음하니까여기에대한기술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어서가격을높게책정하는지,아니면원가자체가비싸서그런지저는알수없고요. 근본적인부분부터해결이되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파악을하고자료가수집되었는지제가궁금해서,어차피이조례를만드시면서관심을가지고파악을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게있는지……

일단생산공정관련해서거기에대한원가분석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까지는사실제가접근하기가어려웠고요.대신아웃풋,그러니까결과물관련해서는다소간에비용이차이가있다고하는데아마친환경현수막을개발하고친환경도료를개발하면서했던연구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까지는많지않다보니비용이높게형성되어있다라고판단이되고요. 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관련제작업체들이많아지고대중화된다면가격은분명히싸질수밖에없다라고생각합니다.공산품들이주물하나만드는데몇백만원의비용이들지만그걸찍어내는데비용은굉장히싸지잖아요. 그런것처럼친환경현수막같은경우도,이것뿐만아니라다른친환경소재를활용한제품들같은경우도전체적인분위기가이것을사용하는것으로진행이된다면결국에는수요에대해서가격은내려갈수밖에없을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지금은어떻게보면아직까지는시작단계이다보니까다소비용이높은것은있지만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민간에서직접적으로비용적인측면을판단했을때는시작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런부분을봤을때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나서는것이맞지않나라는판단이들어서이렇게진행을한것입니다.

일단현수막이옥외광고물에많이쓰여서옥외광고사업자분들의반발이나이런부분들이생길수도있겠는데요.일례로LED등이보급되면서처음에는단가가굉장히높았습니다.그런데지금은단가도많이저렴해지고또LED를제작하는업체들이많이생기고해서지금은거의대부분LED를씁니다.LED를씀으로해서전기소비량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국가적으로봤을때전세계적으로도획기적인발견으로인해서전력사용량이줄어들었다고보고요. 그런부분에서대중화가이끌어져갔거든요.그래서대부분등도LED이고광고물간판에들어가는것도LED이고이렇게되는부분인데이게처음부터국가적으로관에서LED를무조건,비용이저렴하잖아요.전력에큰기여를하는데도불구하고국가에서LED를쓰면지원해주겠다,내지는LED에대한부분을법으로만들고조례로만들어서장려를하면서쭉진행해오는과정은없었거든요. 그런데유독현수막만,업체도전국에앞전자료에보면한군데밖에없다는데,그러면서갑자기,친환경좋지요.환경오염도줄여주고여러가지여건에서요즘기후위기에편승해서이야기가되는데유독현수막만이렇게진행하는과정이짧게,많은지자체에서‘친환경현수막’이렇게하니까내용이너무좋으니까계속조례도만들고이렇게해서나가는과정인데,이것진행상황이보면이업체가하면서정말친환경소재로써실효성을가지고했는지,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위에상위법만들어진부분도없고친환경소재에대한그런부분은KS마크라든지이런게있겠지요.있겠지만지자체에서이런조례들이우후죽순으로나오는게,먼저좀만들어지고‘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이부분하고비슷하게될수있지만‘이렇게우리가보급을함으로써업체들이많이생겨서가격이다운된다.’이렇게논리가,이상해보여서제가물어보고요. 그리고단가차원에서관공서는그렇게하더라도일반인들이가격3배,4배주고현수막을할수있겠냐,이런부분들도심각해보이긴합니다.업계에서도그렇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보셨나싶어서……

간단하게말씀드리면LED의보급상황과지금현수막은굉장히케이스가달라서그부분진행논리에대해서제가동의하기는조금어렵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우려를가지고말씀하시는지는충분히이해하는바이고요.사실어떻게보면이쪽해당분야에대해서는거의전문가이신데,원래전문가로서활동도하셨기때문에그런우려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는바입니다. 그래서제가시작을할때는일단관에서저희가하고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하는거고민간에대해서는특별히통제를하거나강제하는부분은아직까지없습니다.대신권고를하는거지요.또친환경현수막게시대부분도별도로지정을해서해당부분에대해서는친환경현수막을걸수있도록유도를하는측면인거고요. 가격적차이는민간에서는굉장히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까지는관여할바는아닌것같고저희들부터시작을하자,시작점을밟자,시작하자라는한걸음의의미로써이렇게제정되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해까지는아니고요.일단현수막이라는게소재도마찬가지이고이것자체가수성잉크도쓰고유성잉크도씁니다.위에도포하는화학물질을뿌려야되고이러다보면결국은친환경일수가없습니다.원단자체만이렇게되는데어차피사탕수수로만들어서좀빨리썩는다,그런부분에서이렇게한거고비닐도마찬가지잖아요.친환경비닐도있고그냥비닐도있는데자율성으로맡겨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조금이라도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조례까지만들어서사용할수있는부분에공공기관이니까강제할수있는부분에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찬성합니다. 그러면우리가이조례를만들었으면실효성을건져야되는데여기에재정지원부분이있으니,우리구청에서하는것은우리예산을들여서하면되는겁니다.그런데구청에서조금벗어난단체라든지이런부분들에도우리가예산을지원해줘야되는데실효성을건지기위해서실제적으로권고사항을우리와관계되는데는강제는아니더라도세게좀해주시고대신예산을꼭지원해서많은친환경소재가이루어지고거기에대해서손실을보지않도록그런부분에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이번청소년보호의일환으로써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이것은큰테두리에서보면사회복지의일환으로써청소년들이법률적지식들이부족한상황을보완하고자좋은취지로해주셨는데요.저는여기에조금더나아가서제8조에‘지원신청’을보면“아동‧청소년들은별지의서식을통해서지원을해야된다.”신청을해야효력이발생하는조례로되어있는것같거든요.보호자가대신해주거나그렇게했는데,여기서한발더나아가서사망사고나상속의요건들이발생했을때밑의자녀들이나이런부분들이미성년자라면자동으로우리가캐치해서신청을하지않더라도검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라는,한발더나아간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는담당기관이나과에서는별도의의견이있으신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그러면이것이그런일들이발생했을때해당청소년들이해당사실에대해서인지할수있도록알림이라든지이런것들을나라에서보내주는제도가되어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그런알림을보고지원신청양식에맞춰서도움을구하거나하는것들은좋다고는생각합니다.그래도우리구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발의한뒤라도보완할수있는방법들을조금더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조례의‘정의’에보면“법률지원”이라는부분있잖아요.우리가빚대물림에대해서상속포기가필요한사람,상속채무로인해한정승인이필요한사람,이런분들에대해서지원범위도나와있고지원방법도나와있는데여기서법률적지원을해주는것이어디까지이지요?

지원방법에보면상담뿐만아니라구체적으로되어있지요.“지원대상아동‧청소년에대한변호사비,전문가의상담등지원을원칙으로한다.”‘원칙’으로정해졌잖아요.그러면이런분이신청을했을경우상담이라든지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넘어서변호사까지해준다는거네요.그렇지요?

이것외에도우리동구에있는주민들이법률적인상담을할때법률지원해주는분들이계시지요?

그러면문구를제가확인하고싶은것이제6조제1항에보면“지원대상아동‧청소년에대한변호사및전문가상담의지원”이잖아요.변호사나전문가가빚대물림에대한부분에어려움이있으니아동과청소년에게상담하고해야될부분들을다대신해서처리까지인지,이것이애매해서그런데변호사비용이나이런부분은아니잖아요.일단변호사와전문가가상담을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확인하고어떤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도안내를해주고,그것이민사로해서소송이걸리거나할경우는우리가변호사까지지원해주는것은아니고충분히할수있는길을안내하고상담해주는거기까지라는것이지요? 이문구에대해서띄어서해석하게되면변호사까지혹시지원해주는가싶어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물어본것이에요.변호사자문하고상담이지요?

그리고송달료라든지인지대가벼운,조금큰비용이아니더라도지원도받고여러가지로이런비용들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고하는데굳이우리가법원과의관계에서변호사비용까지지원해주는부분이있는지그것때문에제가좀물어본것이에요.

그렇더라도하여튼이부분이지원방법에서,그리고여기에있는대부분의원님들도마찬가지로어려움에처해있는아동‧청소년은더더군다나잘모르잖아요.주민들도이런법률지원을모르는사람들도있긴하지만이분들은더취약한부분에있다보니까잘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고하니까,아까임채윤의원님말씀대로,이것이자동적으로되지는않고우리구청이나공공기관에서는여기신청하는사람이신청받을수있는부분이라서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과에활용해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주문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것이꼭지역사회에필요한조례이긴한데뒤늦게발의된것에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런데이런사례가좀많은가요,어떤가요?

제가생각해봐도상속재산보다빚이더많은경우에대한아이들을보호하기위한안전장치같긴한데이정도의상황이면이아이들에게후속조치는어떻게이루어져야되는지이것에대한고민들이사실있습니다.여기에나와있는범위나정의나이런것들을바라보면그냥상속포기나한정승인에관련된,한정되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심리상담도필요할것같고재정적지원도어느정도는필요할것같고여러가지후속적인이야기들이조금은있어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혹시의원님은그것에대한다른조례를생각하시는것인지,아니면차마담아내지못하신것인지……

저희가어찌되었든간에조례라는것은큰상위법을벗어날수는없기때문에채무에대한것을없애줄수는없어도법률적지원이라도해주자는큰취지인것같기는한데,예를들어서이런아이가발생했을때……

이런아이가발생했을때상속포기는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법정에나서거나여러가지법률적지원은받을수있어도생활적지원은아직힘든부분이있는데그에따른생활적지원을우리가안내해줄수있는것이,혹시나이것에대한고민이있으셨기때문에이조례가발의되면서이것이극적인효과를보려면“너희가지금상황이이런데법률적지원은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어,그대신혹시나지금당장생활이어려우니어떤어떤것은신청을해봐라.”라든지그런기본틀은가지고계시는지요.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부모중에한부모가만약돌아가셔서빚이내려오게되었을때재산분할에대한것있지않습니까? 그런데오롯이그냥그집안의형편상상속보다빚만남게된것이지요.빚만남게되었을때어머니가되었든아버지가되었든한부모한테절반이가든가나머지자식들한테또N분의1하는우리사회적구조가있는데,이런경우도오롯이아이들한테만상속포기가가능할수있는법률지원이가능한것인지,아니면전체가다가능한것인지요.

그러면한부모가되었을때그한부모의빚은그대로남아있되아이들은그빚에대한책임을피할수있는법률적지원이된다는것이지요?

실질적으로이렇게되었을때승소여부는어떻게되나요?대부분이런것은보호를받을수있나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상속포기신청을했는데우리가법률지원을충분히했는데법정에갔을때는대부분승소를하나요,어떻게되나요?

어차피법률적자문료만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법적으로붙었을때는대부분우리가이길수있는사회적구조가되는것인지……

사실은그런것같습니다.법률적지원을못받은상태하고받은상태는또의미가다르기때문에,이것이전체적인사회적구조가문제인것같으면저희가조금더목소리를높여야되는것이사실인것같기도하고,이것이실질적으로이것정도만지원해줘도충분히얘들이부모빚에서벗어날수있는지여부를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조례가잘발의되었으면좋겠고,그조례를통해서나머지후속조치까지도과를통해서“어떻게우리가이친구들한테안내하면된다.”라는것을,혹시라도의원님이먼저발의를하셨기때문에그것도알아봐주셔서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박경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71호울산광역시동구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의인구수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습니다.인구동향조사에따르면2013년동구내국인인구수는약17만8,000명으로최고치였으나2020년약15만6,000명,2024년약15만명으로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동구의출생자수도2020년824명에서2024년676명으로감소하고있습니다.울산내5개구‧군의2024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도우리동구는인구대비신청자수가가장적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울산광역시동구관내에아이를낳고싶어하는난임부부에게지원책을마련하여이들을독려하고출산율증대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5조에는지원대상과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명시했고,안제6조⁓제8조에는중복지원제한과지원중단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안제10조에는비밀준수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에대해서명시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울산광역시동구관내난임부부의심리적,경제적부담을줄이고출산장려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3월12일∼3월17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근거법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함께해주셔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3월12일박경옥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71호울산광역시동구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의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저랑토론도많이했는데계속궁금한점이하나있어서요. 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인데요.여기에보면모든것에남성을지원해주는것이빠져있어서,임신은남녀가동시에있어야되는것같은데,다른데지원에보면“양방난임치료가필요한남성”이렇게해서명시되어있는곳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원사업에그부분을하나넣었으면합니다. 지원사업제1항을보면‘난임치료를위한시술비지원’했는데여기사이에“양방난임치료가필요한남성”해서하나넣었으면좋을것같습니다.다른것은난임부부에대한상담심리이런것은있는데치료에대한부분이없어서,전부다여성위주로만되어있어서,요즘은남성치료하는부분도있어야될것같아서같이요청을합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알아본사항은아닌데,난임부부에대한지원사업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도있고한방난임치료비도있고,요즘실적은잘없던데2025년신규사업으로‘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해서이런부분도있습니다.여기에보면‘의학적사유에의한치료로인한대상자’해서‘난소또는고환절제등’해서이부분에의원님이생각하시는양방난임치료에필요한그사업하고제가지금말씀드린그사업하고비슷한것인가요,아니면별개인가요?

그것하고는조금별개인것같습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조금전말씀드렸던‘영구적불임예상’,‘불임예상’입니다.‘생식세포동결‧보존지원’해서이사업이올해신규사업인데남성에대한정자사업이조금많이들어있더라고요.그래서의원님이말씀하시는,여기에추가로더하게되면양방난임치료에남성을위한치료는어떤것이있을까요?

제가대놓고얘기하기좀그렇습니다.

대놓고말씀하시기가……저도좀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곁들여말씀을드리자면앞에난임부부를위한시술비는남성‧여성같이하는그런시술이잖아요.꼭여성에게만하는것이아니고요.그리고한방도그렇고요.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2025년신규사업에는남성이많이들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중복될까봐요.

한의학으로하는것은들어있는데양방으로하는것은없어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

의원님말씀감사하게생각을하는데2025년신규사업에남성을위한,남성이치료를받아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도올해시작이되고있습니다.그렇게정리해주셨으면하는데요.

제질의는마치고요.남성인강동효의원님이답변하겠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해를하길제5조에보면“난임치료를위한시술비지원”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강남구같은경우는남성관련해서‘난임부부중정액검사,고환검사등결과상정자수’나여러가지난임부부를위해최대20만원,1회정도지원을하고있거든요. 이것을지금내놓으신조례제5조제1항“난임치료를위한시술비지원”에다포함시켰다고보면되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난임부부시술에보면지금현재하고있는것이‘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이것이남성·여성같이하는,난임이라는것이치료가그런것이잖아요.저도같이들어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방금얘기하신것은다여성에대한진료인데,꼭이것나중에조례가발의되고사업을만드실때남성난임관련된것도조항에많이넣으셔서함께극복할수있도록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임이라는것자체가사실은그뜻이꼭여성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니잖아요.그래서난임이라는자체가임신을하기어려워지는것인데보통생각에는다여성위주로만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렇고실제로뜻이좀모호하긴한데그래도전체적으로찾아보면난임이라는것이부부,그래서보통다른데는조례가‘난임부부에대한지원’이렇게제목을다는데도있지만지금의원님이발의한조례는‘난임극복’이기때문에그뜻도같이들어있다고보고난임시술비도그안에남성도다포함되어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제가말씀을드리자면난임관련사업에‘시술비지원’이있잖아요.여기에‘난임’이란‘의사의난임진단을받은난임부부’를뜻합니다.그래서부부가같이,남성따로여성따로가아니고난임은시술을받거나한방치료를받거나무엇이든하든간에부부가함께하는,함께지원이되는그런사업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그래서저도찾아보니까난임이부부가피임을하지않은상태에서정상적으로성생활을1년이상시도했음에도아이를가지기어려운상태이기때문에부부가다되는것이고,여기에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도다포함되어있다고보여지는데,맞지요?

예,맞습니다.

그것때문에제가다시한번말씀드린것입니다.난임부부를위한이런조례그전부터계속고심하셔서이렇게하셨는데,이번에조례가발의되어서참잘하셨다고생각하고요.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한말씀을드리자면출산율제고도있겠지만아이를갖고싶어하는난임부부들이사실교통비가난임시술이나치료를받을때경제적부담이굉장히큽니다.심적부담도크겠지만이런분들한테조금이라도교통비라도저희들이지원을하면서힘내시라고,그리고꼭이쁜아기가지시라는뜻에서이조례를제정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160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으로사회복지협의회설치가의무화되었고협의회운영과관련한사회복지사업수탁및보조금지원근거마련으로효율적인업무수행을통해주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복지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사회복지협의회지원사업종류에관한사항,사회복지협의회예산지원에관한사항,사회복지협의회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령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7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2월6일⁓2월26일까지였으며제시된의견은없었으며비용추계는울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따라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써총1억미만인경우에해당되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3월1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0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의안번호제2161호울산광역시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저출생대책및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4조의제4호다자녀가정지원사업을다자녀가정우대시책으로개정하였습니다. 사유는제5호에신설되는다자녀가정물품지원과의용어중복을정리하기위해서입니다.제5조의제5호는다자녀가정의안전한실내양육환경조성과층간소음예방등을위한물품등지원으로현행제4호에지원사업을구체화하여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항및제8조는불필요한문구삭제와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등관련기관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2월11일∼3월4일까지입법예고한바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3월11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1호울산광역시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오셔서설명했는데‘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라고제목은저렇게되어있고안에들어가면내용은“다자녀”로묶여있습니다.그렇게해서개정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저는저출산대책을세우는데다자녀라는것은말이안되는것같아서그때얘기했고요. 여기에지원해주는게층간소음으로인해서매트지원이지요.그래서과장님한테도얘기했지만한명이뛰나두명이뛰나뛰는것은다똑같은데다음에는이렇게해서“다자녀”라고올리지말고다자녀보다는그냥아이들있는집안에,층간소음이라는것은그렇게해서지원을해주는것으로해야되는데,요즘다자녀는보기힘들지않습니까? 예전에는다자녀가3명이상이었는데그또한많이안낳아서지금2명부터다자녀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에대한조례또한조정이필요한데이것을“다자녀”로묶어놓은것에대해서조금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다음에시에서지원이들어오면여기에대해서다자녀보다는,애가한명있고해도층간소음은다똑같으니까거기에대해서대책을조금더요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잠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해주신저출산대책이라고하는제명에다자녀가정에대한개념을말씀하신것은앞뒤가조금안맞다는말씀이신것같고……

저출산이라고얘기하면서다자녀에국한되어있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

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의저출산대책지원조례제4조에는다자녀가정지원사업도있고기타결혼·임신부터일·가정양립,건강자녀양육에관한네가지사업들이더포함되어있습니다.본조례는제4조제4항다자녀가정지원사업에대해서물품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으로저출산대책에는여러사항들이포함됩니다.다만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한자녀아이가뛰어도뛰는것이고세자녀아이가뛰어도뛰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본사업은올해시범사업으로써층간소음과의영향평가를바탕으로해서보건복지부의서비스제도검토를거쳐서계속이행할지여부는추후대책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신설로해서이렇게낼때는제가얘기하는것은다자녀에국한되지말고,아이들한테지원해주고자부담도있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아이들이한명이뛰나두명이뛰나뛰는것은똑같기때문에층간소음으로인해서하는것같으면한명의자녀도포함시켜서,“다자녀”라는것을빼고그렇게지원해줬으면한다는말입니다.오해가있으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처음에우리동구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내용으로보면결국문구수정빼고나면“다자녀가정의안전한실내양육환경조성과층간소음예방등을위한물품등지원”이어서안그래도저도질문을드렸었는데,이것은담당과의의견보다는건축주택과의의견이있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올해층간소음문제와관련해서매트를지원하는데울산시의예산을받아서우리가같이사업을하다보니울산시가정한기준으로이예산이충분하지않으니우선순위를다자녀가정부터먼저두게되다보니까그법적근거를만들기위해서담당과에이것을만들어달라고건축주택과에요청한것맞지요?

예,맞습니다.추진부서와근거를지원하는부서가다릅니다.

그래서저는오늘담당과에는드릴말씀은없지만건축주택과업무순서로보면옳지않다,이미예산도다통과되고사업계획도다만들어지고법적근거를본인부서가아닌다른부서에이렇게늦게요청한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데,그러다보니의원들입장에서봤을때는안그래도우리동구의올해핵심사업중하나가저출산대책과지원에관한건데그내용은포함되지않은개정안이왜달랑이것하나관련해서올라왔냐라고당연히의회에서는의문을던질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것과관련해서는이후에건축주택과에다른기회에말씀을드리겠지만업무협조를하기위해서조례개정안을올렸다고이해를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한것하나만좀확인할게요. 이게저희가최대70만원지원받을수있고자부담30만원해서100만원짜리를시공하게되는건데업체선정이나이런것은신청하는사람이자유롭게할수있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이사업의구체적인깊이까지는잘알지는못합니다만시에서내려온계획안에보면개별신청자가시공을하고사후에정산을해서본인부담금빼고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통상적으로층간소음매트같은게100만원선에서많게는200⁓300만원선까지비용이들어가게되는데우리가줄수있는것은맥시멈70만원이고어차피자부담은더크게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은차치하고라도업체선정이나자재선정은직접본인들이다하시는거지요?

예,본인들이시공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다자녀가정지원에대한사업부분그리고저출산대책조례에대한취지는말씀을다해주셔서이해는되고설명도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비용추계상금액이어느정도정해져있나요?

시에서시범사업을잡을때공동주택을조사를다하고비용추계는시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동구가만약에시행을하게되면다자녀가정을가지고있고공동주택에있는분들이전부다지원신청을했을때어느정도나오지요?

기준을잡을때시에서는전체공동주택거주다자녀세대를539세대만잡았습니다.1,078세대가총세대수인데50%만시범지원을해서거기다가구·군별로공동주택비율에맞춰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에서그렇게했을때금액이어느정도나왔던가요?

저희구는75세대가나왔습니다.75세대가나왔고공사비가아까100만원기준으로했으니까7,500,거기서시비·구비,자부담,구비는1,500으로알고있습니다.

전체시비가있든구비가있든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잖아요.5,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비용추계가……

시전체……

아니,아까동구에7,500……

동구75세대에7,500만원중에서구비는1,5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5,000만원미만이구비만,순수한우리비용이지요.그것때문에제가물어봤습니다.7,500만원얘기하니까비용추계미첨부사유때문에제가물어봤습니다.이해되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의안번호제2162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체결사항및상위법령개정사항등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4조제3항제1호에서재직기간에따른장기재직휴가부여일수구간을폐지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2항제5호에서보육휴가대상자녀수제한을폐지하여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안제14조제3항제3호에서자기계발휴가대상자를10년미만에서전직원으로확대하였습니다.안제14조제3항제4호에서신규공무원을위해시보해제시휴가를1일부여하는것을신설하였습니다.안별표4는상위법령개정사항으로배우자출산휴가를10일에서20일로,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사망시1일에서3일의휴가를부여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국가공무원법제59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및제2항입니다. 예산규제사무심의는해당사항없으면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이없었습니다. 1월24일∼2월1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따로첨부한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1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2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일전에오셔서설명을잘해주셔서충분히이해를했고납득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개인적으로배우자출산휴가같은경우거의2배이상늘긴늘었는데과장님이저한테설명하시기로는요즘추세가이렇다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다른데최근에개정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을다뒤져봤는데20일에다태아25일하는데가없어요.

이것은조례규정이아니고요.보시면상위법개정입니다.상위법개정사항에따라서저희들이반영한부분이라서,이번3월에개정이되었거든요.아마다른데도조례가반영이아직안되었을겁니다.

최근에올라온개정안도대부분10일에서다태아15일그대로준용하고있던데……

저희같은경우는이것을상위법이바뀌면조례에반영해서표시를하는데상위법에있기때문에조례에표시안하는지자체도있습니다.

표시한지자체를얘기하는겁니다.

표시한지자체는개정을해야됩니다.개정이안되어있으면그부분은자기들도바로개정해야될겁니다.

3월17일개정을하셨던데,그러면그지자체가잘못된거네요?

그렇지요.3월초에내려왔기때문에아마자기들이놓쳤을겁니다.

알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다른지자체는원안그대로다태아를인정안한지자체도있고,혹시나이게지난번에는저한테상위법개정이라고해서상위법도제가찾아봤는데못찾았고최근에개정된지자체를살펴봐도이런게없어서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건데,상위법개정에따라가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충분히이해했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서동국입니다. 의안번호제2163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장서비스의날운영근거및서비스내용등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여체계적이고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제2조제1항제3호를삭제하고안제6조제1항에현장서비스의날운영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서비스의내용,제3항에자원봉사자모집에관한사항,안제7조제2항및제3항에자원봉사자지원및현장서비스의날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조,같은법시행령제10조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5년2월11일∼3월4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1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3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오셔서설명해주고했는데좀남겨야될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 제6조에보면‘현장서비스의날운영’해서구체적으로해오셨는데2항2에보면‘화분분갈이’이부분은분갈이가맞지요?

예,맞습니다.분갈이가기본적으로여기서서비스를제공할거고요.작년에는이런규정이없어서실제로분갈이를했었지만화초까지도나눠줬었습니다.화초같은경우여기에빠져있는데대신화초나눔을하면분명히저희들체험수수료를받고,비용을받고진행을할겁니다.

확실하게그렇게한다는내용으로받아들이면되겠지요?

예.

제가처음부터계속꾸준히문제제기를해왔던부분이다보니까지난번에도‘생활민원인의날’해서시에서지급을한다고하면서화분분갈이라고하면서화분을줬어요.꽃화분,나무화분……그래서그게문제가된다고제가지속적으로지적을했는데이제앞으로그런일은없다는말씀맞지요?

예,맞습니다.분명히비용을청구할겁니다.

그리고“애완견관리등주민편익사업”이렇게해놓았는데애완견관리등을어떤식으로관리하겠다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에“애완견관리등주민편익사업”이라고저희들명시를하였는데여기서는구체적으로어떤정확한행위를이야기하는것은아니고요.반려견들이많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애완견의관리등에대한편익을제공할건데구체적으로그때도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생법이라든지그런데개별법에저촉되지않게저희들이진행을할거고요.그래서만약에저촉되는법이있다면그것들은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것으로저희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그냥이렇게해놓으면애완견관리하는게‘머리부터발끝까지모든게포함인가’하고주민들이얘기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세칙을정해서정확하게하실거지요?

예,저희들이정확한계획을세워서여기“등”이라고되어있는그안에서저희들이법에근거해서진행을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의안번호제2164호울산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우선정비대상3등급빈집에대한지원조건완화및시비지원을확대하는울산광역시빈집정비사업활성화계획에따라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4호관련“빈집실태조사결과철거또는이에준하는정비가필요한3등급빈집에대하여1년이상공공용지로제공할경우,또는단순철거자부담10%지원”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및제13조삭제관련빈집정비보조금에대한사항은‘울산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명시되어있고,시행규칙으로정하는사항은규정을두지않더라도정할수있는사항으로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해일부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5조,제9조및제44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그리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5년1월21일∼2월1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1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4호울산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65호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옥외광고물의정비와안전관리등을통해바람직한광고문화정착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변경사항을말씀드리면수입계획은2024년기금잔액예치금차액반영및기타수입으로2024년행안부옥외광고수입금활용사업선정에따른4,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행안부옥외광고수익금활용사업으로선정된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등3개사업과가로등,현수기배너대추가구입및설치사업비를편성하고자변경하게되었습니다. 근거법규는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년도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으로보존함)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11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65호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문옥의원입니다. 먼저울산광역시동구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이용불편개선요청청원의건제안설명을드릴수있도록양해해주신것에대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구의회개원후두번째주민청원인만큼의원님들의긍정적인판단을부탁드리며지금부터울산광역시동구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이용불편개선요청청원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12월21일울산시내버스노선이전면개편된이후많은주민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특히대중교통의존도가높은대학생및사회초년생을비롯한동구청년들역시버스이용과정에서많은불편을겪으면서다수의불만사항을표출하고있으며,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이용불편을개선할수있도록즉각적으로시행할수있는대책을마련,건의안내지결의안등적절한형태로울산시및울산시의회에전달해주시기를청원을통해요청해왔습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울산도심과동구지역을연결하는직통노선의재도입,동구지역주요노선배차간격조정,교통약자를위한이용안내서비스강화,환승불편해소를위한할인적용기간연장,동구주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공청회및간담회개최등의내용이포함되는대책의마련및전달을포함하고있습니다. 지난해말기준울산동구의청년인구는약3만5,000여명수준으로5년전인2020년과비교하면약8,000명가까이감소했습니다.청년이떠나는이유는단순히일자리때문만이아닙니다.교육,교통등거주하고싶은곳에다양한여건과환경이갖춰져야합니다. 그러나동구는어떻습니까?예나지금이나동구는교통의불모지,동구공화국등으로불리며동구로이동하는것을“동구에들어간다.”라고표현할정도로교통의소외·불편지역입니다.여기에시내버스노선개편에따른문제가조속히해결되지않는다면동구지역청년인구유출을더욱가속화할수있습니다. 다행히최근울산시외곽지역인동구,북구,울주군구청장및군수가울산시장과면담하여울산시의개선약속이공식적으로확인되었고박경옥의장을비롯한우리동구의회의원들도각자의위치에서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불편을줄이기위해최선의노력을하고있으며주민들도함께힘을모아주고계십니다.이러한상황에서동구의회에상정된본청원의건의결은매우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소개한청원인들의요청이수용될수있도록청원의건을채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시내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청원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청원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3월4일접수된의안번호제2156호울산광역시동구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이용불편개선요청청원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의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의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의견이없으므로본청원의건에대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청원의건은사전에협의한대로청원의내용을담은의견서를울산광역시와울산광역시의회에제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