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동인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삼덕동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무선청소기 교체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조정으로 삼덕마루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의 보수 274만4천원, 보험료부담금 등 30만8천원 증액한 총 30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성내1동입니다. 2025년도에 신설된 건강체조교실 수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이동식 거울 구입비로 3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대신동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22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대신동 작은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남산1동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남산2동은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남산3동은 파손된 바닥 타일 교체비로 260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남산4동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216만원 신규 편성하고,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작은도서관 바코드스캐너 구입비 33만원,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대봉1동은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냉난방기 통합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118만2천원, 소방안전시설 보수비로 81만4천원 증액하여 총 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대봉2동은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1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노사 워크숍.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은 할 거 없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1동.

성내1동장 장미숙입니다.

성내1동에 이동식 거울, 뒤에 사진은 봤어요. 봤는데 과연 1개가 110만원씩 합니까?

이게 1차 견적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저렴한 거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아크릴 재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되게 저렴한데 스크래치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국산제품, 그다음에 스텐 받침대, 그다음에 뒤에 나무 재질로 된 이동식 거울을 대구에 업체를 통해서 1차 견적을 받아본 결과고 본견적 때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받아보면 되지만 딱히 가정 그런 것도 아닌데 편리하고 좀 그거 하면 되지. 거울 1개 110만원이라 하니까 동의 것이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견적 받고 잘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본견적 때는 업체를 알아보고 더 다운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지요. 청사 안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걸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법조문까지 제가 다 읽어줬거든요. 구청장이 위험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조문 뒤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는 화장실 벨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인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해요. 관내에 내부적으로 불안한 곳이고 안전이 위험하면 설치해도 되는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더 위험하면 거기부터 먼저 설치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본 청사 안에 설치하는 그거 다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국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줬어요. 재래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곳부터 하겠다고. 이것도 똑같아요. 동사무소 6시 땡 되면 문 닫고, 다들 민원실 있고 한데 여기부터 뭐가 그리 급한지 다 올라온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긴급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해요. 이거 내가 이번에 다 삭감할 테니까, 제 이름 걸고. 그 동네에서 제일 위험한 곳부터 설치하는 거 다시 설계해서 올라오세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서 다 삭감했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온 게 서문시장, 재래시장 위험한 곳하고 주얼리센터 앞에 바깥에 화장실부터 설치하겠다고.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거 법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법조문까지 그때 과장님한테 내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읽어줘 가면서. 법에서는 설치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안전 순서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예산 동사무소는 6시 땅 되면 문 닫고 다들 그러는데 동사무소 화장실이 바깥에 설치돼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다 실내에 설치돼 있고 공무원들 다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설치하시라고. 이해하십니까? 그 법조문 다시 읽어보십시오. 답변 들을 생각도 없고, 그날 이것 때문에 열띤 토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구청 건물 전체에 이거 설치 안 했어요. 바깥에 다 설치했지. 우선순위 새로 올라왔고, 긴급사항도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추경이면 급하고 뭔가 파손되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 뭐 급한 순서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 일단 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했고. 청소기, 갤러리 거. 삼덕마루 운영에 무선청소기는 기존의 청소기가 안 되어서 무선으로 바꿔야 됩니까?

삼덕동장 서동옥입니다. 청소기가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작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못 올린 이유가 그때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손잡이 부분이 파손됐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긴급사항이네요. 기존의 것하고 다른 게 있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이동식 거울 이것도 긴급사항입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동식 거울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강체조교실을 올해 1월 13일 처음 개설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2월 초에 저희들이 수강생들 의견을 한번 받았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여쭤보니까 수강생들이 거울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자기 동작이 틀린 거를 알 수 있어서 운동에 효과적일 거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동식 거울이냐 이거지. 벽에 고정시켜야지. 거울을 옮기다 보면 파손될 확률도 많고 거울이 위험한 거거든요. 거울 같은 거는 고정되어서 그 화면 앞에서 연습하고 자기 몸 모양 만들고 하는 건데 왜 이동식이냐 이거지. 그것도 3대를 왜 이동식으로 다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요.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있는 강당입니다. 강당이 2021년 1월에 신축됐는데 오른쪽은 유리창이고 왼쪽은 아름다운 나무무늬로 된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식 거울을 본드로 붙인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정면에 보시면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식 거울을 3개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건강체조교실의 수강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울 설치하지 말라 하는 게 왜 이동식 거울이냐 말이지. 그냥 거울을 벽에 붙이면 되잖아요.

벽에 붙일 위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벽면인데 보시면 위에 비상구가 있고, 하단에는 콘센트,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서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이동식 거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1월 달에 수강생들이 모집되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벽에 붙이기 여의치 않다.

예.

저도 비상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범지역이나 시장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동사무소도 삼덕동 같은 경우 화장실이 밖에 있고. 물론 실내에 있는 게 많지만 이게 비상벨이잖아요. 실버벨, 징글벨이 아니고 비상벨이잖아요. 언제 비상 상황,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희가 우범지역 뭐 시장 이런 데 예측해서 속단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더 위험하고 어디가 더 우범지역이라고. 그래서 저는 장소를 잘 고려해서 하셨을 것 같고,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동에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내2동도 본예산 때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가격이 조금 달랐어요. 혹시 편차가 현장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설치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고 동별 설치 여건에 따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구청은 청사 안에 있고 또 청사 1층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고 또 동은 구청하고 조금 다르니까 배려하셔서 이번에 올라온 거를 상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업무 보시다가 화장실이 같은 층이 될 수도 있고 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노사 워크숍, 세출예산설명서 12페이지. 지난 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차이점이 중구가 충분히 해서 이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타 구는 2천만원, 3천만원, 뭐 조금 작게 편성된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1억8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해외까지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위원회 12명, 대의원 32명, 조합원이 551명으로 저희들이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타 구보다 평균이 낮다, 이 말씀이죠?

예. 높은 편이 아닙니다.

중간쯤은 갑니까?

동구 2천만원, 북구 3천만원, 달서구 2천만원, 달성군 2천만원, 대구시 1억8천만원, 남구는 1,500만원, 수성구가 조금 작게 1천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자영업자 폐업률 두 달 새 20만 개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고,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태 발생해서 자영업자가 견디다 못해 폐업한 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두 달 사이에. 그러면 자영업자가 문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두 달 만에 문 닫는 게 아니고 1년, 2년 견디다 못해서 문 닫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도 아니고, 제가 표를 불러드릴게요. 중구 공무원 숫자 640명 2025년도 예산 1천만원, 동구 1,085명에 2천만원, 서구 공무원 숫자 789명에 예산 없습니다. 남구 730명에 1,500만원, 북구 1,166명에 3천만원, 수성구 1,177명에 1천만원으로 우리하고 같습니다. 달서구 1,300명인데도 2천만원, 달성군 2천만원, 군위군 우리하고 공무원 숫자 거의 똑같은데 예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예산이 공무원 복지가 아니고 노조 워크숍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우리가 결코 적지 않아요. 다른 구 공무원 숫자 우리보다 2배 되는 데는 2천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공무원 더 많은데도 서구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군위군도 예산 자체가 없고. 우리가 1천만원 준 이유는, 그때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준 이유는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줬거든요.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고 납득은 합니다,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내 말 이해했으면 됐고. 이게 전체 직원들의 복지면 내가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노조 워크숍에 대해서 노조 숫자별로 예산을 봤을 때는 중구가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왜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서구는 아예 예산 편성 안 됐고 군위군도 예산 자체가 없어요, 노조 워크숍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1천만원 줬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고 단순히 금액 비교해서 적다? 업무량? 노조 워크숍에 업무량이 단순하게 비교될 건지, 그건 아닌데. 이거 삭감한 이유를 그때 충분히 했는데도 긴급상황으로 올라올 정도고, 지금 제일 힘든 경우에 이래 올라온 이유가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고, 1천만원 준 게 억울하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노조하고 이야기 좀 해봤습니까?

예. 노조 측에서도 이번 추경에 상정 요청을 간곡히 부탁한 상황이고.

아니, 1천만원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많은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힘들면 참아야죠, 같이.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는 대부분 8급, 9급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드렸잖아. 예산이 없으니까 1천만원 드렸잖아,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아도 예산 없는 지역이 2군데나 있고, 우리하고 공무원 숫자가 같은데 1천만원 하는 데도 있고, 수성구는 공무원 숫자가 1,177명으로 우리보다 더블인데 1천만원으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를 더 욕심냅니까? 어려울 때 같이 서로 돕고 살자 하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를 이야기하라고. 같이 가자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안 도와주십니까? 전 직원 워크숍 가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이해는 돼, 사기진작하는데. 노사협의회 워크숍 가는 거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상대만큼 해줬잖아. 수성구 공무원 1,177명, 우리 중구 공무원 643명 똑같이 1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달라는 거는 과한 거예요. 달서구 공무원 2배 넘는데 2천만원 맞아요. 여기 한 곳이 2천만원 줬는데 군위군, 서구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 줬으면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준 것도 아니지만. 의회에서 배려할 만큼 배려했는데 이걸 갖고 오세요? 그것도 본예산에 삭감한 걸 바로 올려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효린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미술품을 저번 본예산 때 삭감되어서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미술을 사기 전에 기존 있던 미술품은 어떤 게 있고 이걸 다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연도와 어떤 기관, 어떤 행사 때 어떻게 해서 샀고 구입 경로와 금액 이걸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하면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동에 있든지 우리 중구 관내 전체 거를 파악하셔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추가 매입을 하고요. 좀 순회해서 정화되게끔 골고루 걸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 질문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인건비의 대부분이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적용이던데 임금협약 관련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인건비 대부분 변동 내용이 공무직 임금협약 관련으로 궁금하니까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매년 연봉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에 다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때 못 올리고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결정이 다 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 협약하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각 구의 공무직 노조하고 저희들 각 구의 담당자들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다가 연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확정했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9월에 상정하는데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고 난 후에 보통 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안 했던 거는 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해마다 그런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몇 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5점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데 다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미술품 이거를 게시하면서 청사 환경 정비를 하면 다른 것보다도 품격이 있고 또 청내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 보면 구청사 방문객들에게 미술품 감상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한다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계단으로 가면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하는 구청 방문객들은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 거 같고요.

2층 민원실에도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 전시할 만한 공간들이 크게 없지 않나요?

현재 민원실이나 계단 아니면 5층 강당 쪽 그쪽에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작품도 조금 돌아가면서 게시하고, 새로운 작품도 구입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환경 정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수장고가 따로 있나요?

수장고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재 5층 강당에 무대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고 뽁뽁이 포장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 예술가들이나 장애인 예술인하고 젊은 작가들 구입해 주는 거는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저도 미술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여러 점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향후 가치 같은 거, 어차피 이것도 다 중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좀 괜찮은 걸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입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태훈위원님 말씀을 듣고 딱 생각을 하니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한다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지만 또 창고에 재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층 로비에 전시회를 한번,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우리 구청에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이런 그림이 있고 또 이래서 구입한다, 이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아이디어도 좋은데 10년 동안 전시 한 번도 안 한 거는 경매하십시오, 구청 1층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벽에 건 적이 없으면 다 없애라고. 괜히 보관하다가 썩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순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산은 매각 못 하지 않나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봉산에,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벡하고 키르기스스탄 쪽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 한번 하시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건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노사 워크숍 예산 관련해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무원들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구하고 군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공무원 노조가 각 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군위나 서구는.

충분히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수성구를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예. 노조활동이 저희 중구만큼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수성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첨단 수성구는 공무원 수가 1,177명, 우리는 643명.

아닙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나 북구나 전체 직원 수는 거의 중구의 곱하기 2 정도 되지만 저희 중구가 지부장을 중심으로 노조활동을 열성적으로.

제 이야기는 수성구 1천만원 아닙니까. 우리도 1천만원 줬고.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에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1년에 한 번 노조활동을.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1천만원 드렸는데 1천만원 더 올려서 2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여기 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2천, 3천 돼 있는 데는 사실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자치단체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조활동이.

노조 워크숍입니다. 전체 직원들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워크숍 가는 거 그냥 강당 빌려서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 털어놓으면 돼요.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그만하십시오. 아까 제가 틀린 것만 지적하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하지,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방청석에서) 공무원 숫자하고 노동조합 간부들 숫자가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간부가 많습니까, 밑에 하부 직원이 많습니까?

(방청석에서) 수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조합원 숫자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수성구도 1천만원을 올리고자 하는데 지금 재정 페널티를 받아서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성구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중구는 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 숫자를 비교했을 때 다른 구에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대구시의 1억8천만원 예산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데 한순간에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걸 모르고 이야기하시네, 진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따로. 이번에 회기 일정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들끼리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냐 그러면 늘 익숙한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1년 전에 이미 다 통보됐는데 왜 회기 일정에 순서가 바뀌고. 뭐 편의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정이 바뀌는 것만 들었고, 그냥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 일정에 좀 맞춰 주십사. 우리 의원들이 되게 불쾌하게 여깁니다. 제가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하십니까?

예.

이런 일정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14억9,200만원 대비 7천만원 증액된 1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3,500만원 증액된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3,500만원 증액된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7,244만원 증액된 37억9,068만7천원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7천만원 증액된 1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홍보비 204만원, 사업 지원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제작에는 5,040만원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1페이지에 소식지 발행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소식지를 16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3만 5천 부를 늘려서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초과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구가 늘어난 만큼 부수는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해서 3만 5천 부로 늘리면서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 면 수를 4면 줄였습니다. 이번에 줄여진 4면은 모두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 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내문들이 많아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과장님하고 대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인구 얼마 늘었지요?

지금 9만 8,238명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는 인구가 얼마죠? 작년 1년 동안, 올해 말고.

2만.

2만 명?

예.

4인 가구로 치면 아파트니까.

예. 올해 8월 중에 10만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홍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으로 241만원 증액한 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에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47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에 2024년 특별교부금 1억8천만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2024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33억7,744만6천원에서 1억8,540만2천원 증액한 35억6,28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재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90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핼러윈, 연말 연시 상황근무자 급식비 및 피복비로 32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41만원 증액한 1,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마트안심택배함 고도화 사업으로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에 따른 안심택배함 이전설치비 5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사업으로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를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47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사업으로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추진비 시설장비 관리사업으로 중부 소방서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로 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1억8천만원을 구비에서 2024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024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방화벽 장비 개체 1억원, DID 모니터 및 영상표출장치 개체 5,400만원, CCTV 관제라이선스 구매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통합관제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2024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부담금 등 3,72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쪽, 37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142쪽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과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 지원 표기가 시비와 국비였다가 또 지금 구비로 변경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 2023년 작년에 12월과 11월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들어있다가 그다음 해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2025년도 국비에 잡히지만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거는 저희들 2024년도 결산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세입액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되 이건 전부 구비로 예산이 그렇게 짜인다고 해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가 2개소인데 삼덕초등학교 외에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죠?

신규 설치 장소는 청라힐스자이 뒤쪽에 있는 남산 제일어린이공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도에 위치 표시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비상급수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 중부소방서 비상급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곳은 중부소방서 내 설치된 시설인데 구비 100%로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비로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78년도에 중부소방서에 정부 지원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부소방서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작년 9월에 중부소방서는 당초에는 음용수 시설로 했었으나 현재는 비상급수시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진을 보시다시피 비상급수시설 위에 올려있는 경수연화장치라든지 물탱크 이런 부분이 현재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랑 오래된 건물에 대한 벽면에 대한 도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 올해 현장 나가보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급수시설이 중구 관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현재 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은 괜찮죠?

예. 얼마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 결과가 왔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민방위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리고 장비 등에 대해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예산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국비 신청하기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예. 구비로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로 받아서 하면.

예. 맞습니다. 미리 예측이 됐다면 국비 신청을 하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신규로 올라왔네요. 급하게 신규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올 3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유지보수용역이 들어가야지만이 관리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30년 살면서 옹벽이 진짜 튼튼한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신규로 올라왔길래 내가 늘 걷는 길이에요. 늘 걷는 길인데 제 기억에는 35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신규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1억8천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다가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면서 재원 변경한 겁니다.

아, 재원 변경입니까?

예.

이건 우리가 통과시켜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닌데. 삭감됐다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북성공영주차장하고 남산3동 공영주차장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전에 본의원이 주차장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두 공영주차장 모두 외벽이 없는 공작물식 주차장으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누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누수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련을 했는지.

지금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있는 곳이 옛날에 누수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북성공영주차장.

예. 했는데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하는 것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거울삼아서 그때 누수되는 건 어떻게 공사를 했고 앞으로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걸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니까 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지금 현재 남산공영주차장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북성 2차 주차장은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누수 관계는 저희가 설계할 때.

그거 아니고 앞에 질의했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조치 완료됐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는지 완료된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앞에 그런 게 있다면 뒤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그걸 감안해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정한다고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거 조치했는 사진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그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들이 설계할 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부분이라든지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걸 반영했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나중에 행감하듯이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고 이미 한번 그런 게 있어서 했으면 그게 잘 보완됐으면 하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통상황실 관제에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 및 기능 불능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5,5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CCTV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5년입니다.

5년밖에 안돼요?

예.

그게 지금 그러면 모니터 자체가 보는데도 많이 애로가 있습니까?

모니터는 괜찮은데 그 안에 서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불러보니까 모니터는 아직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는 놔두고 서버를 통합시켜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때는 괜찮은데 1월달부터 완전히 전체 화면이 스톱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8급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마급 비서 이렇게 뽑기로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행정8급 일반임기제 이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계획 세워서 공고 올리고 모집해서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누가 보나요?

면접위원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성별 제한 없습니까?

이분들 공고해서 접수할 때요?

홍보 임기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성별 제한도 없고요?

예. 성별하고 나이는 일반적인 채용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해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개방된 상태입니다.

비서 마급에 나이 제한, 성별 제한 있습니까?

비서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비서라고 이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여직원에 한해서 한다고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소 만 18세 이상 기준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서 요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굳이 여성이어야 된다고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공고 낼 때 자체에는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다 말씀 안 드렸는데 임기제 같으면 뽑으면 계속 또 가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적재적소에 맞게 그렇게 잘 좀 뽑으면 좋을 거 같아요. 말 많고 탈도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