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일 차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완료 6건, 조치중 1건입니다. 54쪽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 미준수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조례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입니다. 부모상담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화 및 화상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정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59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입니다. 복지일자리 모집 및 채용 시 개별적 상담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참여자의 환경에 맞는 주간활동서비스 및 동아리활동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5건으로 조치완료 10건, 조치중 5건입니다. 71쪽 여성권익시설 관련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상담소 운영 시 종사자 채용 및 임면 관리 등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센터 폐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 및 경찰 등에 의한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결정률 통계 및 추이를 분석하여 쉼터의 실제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남양주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행사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모든 후원금이 청년들의 자립 지원과 행사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위해 멘토링 활동 및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멘토-멘티 교육을 추진하여 건강한 관계 형성과 자립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3건으로 조치완료 11건, 조치중 1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86쪽 부서 관리 조례 재정비 필요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리 조례 중 영유아의 상이한 나이 기준 및 장난감도서관 대여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놀이시설 이용자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전반적인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시립조안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조안면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취약지역 공적 보육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시립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내 국공립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공보육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지금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선관위 직원들 자녀들 특혜 채용해 놓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 잘못됐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 사직하는 거고 지금 말했듯이 선정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파기예요. 처음에 잘못된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잘못됐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바로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에 바로잡으면 다음서부터 절대 그런 일 안 생긴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말로 지금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 계속 드리는 거라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아니, 동부장애인복지관이지요, 가칭.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거 보셨지요?

네.

혹시 그때 직접 당사자셨지요, 그때?

네, 맞습니다.

혹시 회의록이나 영상 다시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다시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네.

저도 읽어 봤거든요. 제가 제 건데도 혹시 한 번,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혹시 뭐라고 했나라고 다시 한번 봤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서. 그 얘기하고 지금 여기 답변에는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현재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저희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기와 현재 그 갭이 좀 있어서 그 사이에 좀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가곡리 부지에 대해서 좀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3월에 내부 방침을 받고 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부지 교환을 추진했었으나 2월 25일 날 경기도로부터 자체 사용계획이 있어서 부지 교환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면목 없으나 1년 만에 다시 부지부터 확정해야 되는 현 상황으로 돌아가 있는 현재 시점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것만 너무 바라보면 안 되니 다른, 하다못해 사유지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의견 주셔서 행감 후부터 저희가 사실 꽤 여러 부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는 좀 많이 좁혀서 여러 군데 중에 한 서너 군데로 압축이 현재 되어 있고 그걸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장애인복지관 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돼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저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왜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했지요? 그날 그 회의록 보셨다고 그랬지요, 다시?

네.

제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장담했지요?

네.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제가 의원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된 거를 못 봤어요. 근데 왜 반복해서 하세요. 지금 그 수혜자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취미 생활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장애인분들이 자기 취미 생활하고 여가 즐기려고 그 장애복지관을 기다리시는 거냐고요. 네? 그분들은 진짜로 절실한 거잖아요. 그 가족이나 장애인분들은 절실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의 생활에 진짜 가족이나 다 절실한 건데 아니,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또다시 그냥 허송세월 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또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무슨 체육과나 이런 데 같으면 체육시설 만들다가 조금 늦어지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어서 아유, 어떻게 해요. 운동하시는 데 좀 불편하게 하셔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뻔히 알고 있는 거를 당사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피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지요. 처음에 300억을 우리가 적립하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200억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현재 212억 적립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300억이 올해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24년까지였습니다.

네? 작년까지. 근데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왜 안 하셨어요, 혹시? 안 한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네?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목표한 금액을 기간 내에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집행부의. 거기에다가 100억 더 집어넣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거기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100억을 더, 원래 300억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100억을 더 적립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경사도 그거는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겠다. 그거는 홍보 크게 하시고. 네? 장애인복지관 이거 건립은 1년 그냥 허송세월, 2년 허송세월 계속 보내고. 이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그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과장님은 이제 좀 이따가 난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러시고 그냥. 네?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의 의지도 빨리 만들고자 하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무선에서 지금 부지 선정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담당 과장도 답변했듯이 가곡리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제가 1월 2일 날 온 이후에 한 6, 7군데를 봤습니다. 6, 7군데를 제가 부지를 담당 팀장하고 과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3군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유지도 포함돼 있고 사유지도 포함돼 있고, 우리 시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돼 가지고 최종 그 부지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상반기 내에 부지 최종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는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시의 의지가 건립에 미온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 실무선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 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보고를 못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곡리 거기 한 군데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온적이어 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온적이어 가지고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 아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 2일 자로 와 가지고 한 6, 7군데를 콘택트를 해서 검토를 했고 그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3군데 정도를 가지고 좀 더 실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된 보도 자료가 ‘23년 1월에 대대적인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동부권역에, 지금 저희 등록된 장애인의 30% 이상이 동부권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매번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26년 말 목표로다 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부지 자체 선정도 아직 확실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올 한 해는 조속히 우리 부지 선정부터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아마 우리 여성아동과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행감 때 조치나 시정 요구한 게 제일 많은 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에 보니까 목록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행감도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때도 위원님들 나중에 진짜 여성아동과의 업무에 대한 것도 많다라고도 느꼈지만 또 반대로 여성아동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 이런 행정의 미흡하고 좀 소홀한 면도 또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받아서 약간 회자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회의 전에도 행정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인수인계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이 받았을 때 참 어렵거든요, 어느 근거를 보고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걸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조치결과 보고서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거 하는 데도 또 몇 달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히 할 수 있는 건 조속히 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나중에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서도 한다 그랬는데 상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잘못된 거를 상위법이 곧 바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지 말고 상위법이 내일 바뀌더라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꿔 놓고 또 상위법이 바뀌면 또 바꾸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조례나 이런 법령에 나온 대로 하지를 않고, 네? 임의대로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그때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이제 74만, 75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거의 절반,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 35만, 하여튼 37만 이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에 대한 권익이나 그다음에 경력단절,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근데 우리 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센터… 일자리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비전센터라든지 여성분들로 와서 본인들을 그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그게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거 때 보면. 그런데 공약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남양주의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회관 말씀을.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하여튼 간 비전센터, 여성분들이 모여서 경력단절이든 뭐든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기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었고 아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최근에 또 저희가 꿈마루 여성창업센터를 지원하며… 그러니까 설치하면서 타 시군을 검토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곳이 많았어요. 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창업 공간도 따로 있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셨던 어떤 새로일하기센터에서조차도 교육 장소가 없어서 뭔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정말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이제 막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말씀하신 공간, 여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나로 원스톱으로 어떤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원래 대부분이 다. 근데 준비도 안 하면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준비를 안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지를 한다든지, 지금 아까 장애인복지관같이 아예 기금을 준비한다든지 뭔가 해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면서 “있으면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라고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리하고 하남 이런 데 다 있다면서요. 경기도에 수원이고 다 있는데, 많은 곳이 있대요. 혹시 과장님 그런 데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한 3개월 돼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없는 거지, 우리 집행부가.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의지 있으면 제일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도 갔다 오신 적 없시지요, 그런 데요?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신 적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셔야 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의원은요. 백번 얘기해야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 말은 잠깐 듣고 이제 좀 있으면 다 흘려요. 그건 뭐 내가 의원님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의원님이 답답하셔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오래된 의원으로서 “아휴, 그거 얘기하셔도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그래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시장님 말이거든요. 시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안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자리센터, 여성센터 회관 빨리 조속하게 우리 남양주에다가 건립하자라고 지시만 하면 그거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안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든지 시장님의 말은 우리 의원들의 백 마디보다 더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제 이거를 지금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에게 그런 걸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된다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거가 진짜 필요합니다. 시장님 여기다가 우리 투자를 하시고 여기다가 한번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는데 그래도 100번 좀 더 하면 혹시나 될까 해서 말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건의?

여성회관 주변에 한번 보고 정말로.

아니, 건의를 할 거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건의할 거예요? 국장님 건의할 거예요? 건의하세요. 건의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 사람들 왜 이런 걸 건의해?”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건의하세요.

네.

네? 검토해서 건의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조치결과 74페이지 보시면요. 설치 예정 지역의 돌봄기관 수 등을 심사지표에 포함하여 설치 지역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사지표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상상누리터 지원을 하면 점검표에 심사표에 그 건물의 300m 거리 내에 돌봄기관 수가 있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수라든가 아니면 상상누리터 수라든가 초등 돌봄 시설이 신청이 들어온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소 확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장소 확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제가 지금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일반적인 기준말고요, 지금 없는 동네. 예를 들면 지금 와부 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 주실지 그때 그 의도로 질의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상상누리터가 저희가 공고라든가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설치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심사지표에 조금 포함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심사지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기준말고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주변에 초등 돌봄 시설이 없다라고.

그 주변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지역이냐? 지금 구도심에 없잖아요.

네.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유해시설이나 없어야 되는 그런 장소는 맞지만 그런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구도심에 없는 그런 거 어떻게… 그래서 그거 심사지표에 넣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초등 돌봄 시설이라든가 상상누리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좀 못 들어가 있는,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런 곳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심사표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송연 위원님 말씀도 상상누리터의 부분들이 지금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집을 해서 누가 응해야지만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지요?

네, 유휴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근데 이제 그조차도 어려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원래 지금 집중돼서 있는 부분들이 아닌 구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면 단위라든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여기다 상상누리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를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보육환경 개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나 원장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계획이 조치결과가 완료됐고 ‘샘물’이라는 어떠한 이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샘물이 어떤 사업이에요?

샘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담입니다. 보육 교직원분들이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한들이 좀 있어서 직접 나와서 상담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샘물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상근으로 계신 전문 상담사분이 상담 글을 보고 상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해 주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 자체가 글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도에 따라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네, 처음에는 기본적인 상담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중간에 상담하시는 상담가분이 좀 심층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보육 교직원과 심층 상담을 한 번 만나서 진행하는 그쪽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른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글로 사실 많이 표현을 했을 때 극적인 글을 쓰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글이라는 게. 내가 얼굴, 눈빛이나 말하는 표정이나 그 사람의 감정을 글로 다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극단적인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시급하구나, 시급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 2~3번 정도 오고 간 후에는 바로 화상으로 한 번 연결을 한다든가.

네.

화상으로 한 다음에 상태나… 대화를 할 때에는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화상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야 그분이 필요로 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금은 어떠한…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글을 남기면 답변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름은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음돌봄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마음을 어떻게 돌볼 거냐. 정말 마음을 돌보면서 이걸 지원을 하려고 컨설팅을 한 거냐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글로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병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마음돌봄컨설팅이라든가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병원의 진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증이라든가 어느 정도 심한 경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과 같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도를 따져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을 남겨 주는 분들에 있어서는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는 상황이면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직접 뵙고 하는 것들이 더 마음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사업 예산은 1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1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이 현장에서 대면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10번 받으면 돈이 끝나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그래요, 우리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좀 안 좋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봤는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어린이를 돌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 되어 있어.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를 어디 해소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고,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담 시스템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설문조사 또한, 전수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차근차근 정책이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상담하기 힘들고요. 정말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계획과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지. 정말 그런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그 공간에 우리가 맡길 수 있고 정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이 가야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 110만 원 가지고 어디 못 합니다, 솔직히.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혹시나 누가 필요하다면 쓰고 아니면 말고. 남으면 다른 데 쓰지라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친밀하게 앞으로 정말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면담을 원하는 사람이면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꼭 필요하지… 만약에 예산이 아닌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로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신 의견, 고견 담아서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샘물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게 기이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지요? 기이 운영 실적이라고 저희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샘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앞전에 있는 마음돌봄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에서 212명, 21회 진행을 했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마음돌봄컨설팅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울러 또 이런 분들이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같이 지금.

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면으로 봤을 때와 또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 집단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에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초기의 상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금 진짜 이분들이 더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와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정신건강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상담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이 진행되거나 좀 더 도움을 좀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심도 있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1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30건으로 이 중 33건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조치중 18건이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8건, 조치 중 1건입니다. 먼저 108쪽 그린빗물 인프라사업 관련입니다. 그린빗물인프라 투수블록 교체 시 재활용 제품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상수원보호구역 특별규제 관련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팔당 단일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련입니다. 점검 주기 강화 및 운영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기술시스템 구축 검토와 용역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 배포할 지자체 물순환 촉진 표준조례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용역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따른 정기·수시 보고를 강화하고,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쪽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관련입니다. 환경교육 현황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남양주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등 우리 시 환경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매년 환경기술인 교육 이행 촉진을 위해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2월 18일 개최된 읍면동장회의에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였으며 금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신청 시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6건, 조치 중 3건입니다. 118쪽 액화석유가스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19쪽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입니다. 금년 설치사업 추진 시 시설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며, 정류장 내 전광판 홍보자료 표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석면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당부입니다. 작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완료된 지역 거주자에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시스템 개선입니다. 구매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주 1회 업데이트 중이며, 신청서 접수 방식을 우편 원본 제출에서 전자문서 접수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22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용역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개선, 시설 유지·보수까지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하고, 간이측정기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3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2024년 환경부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수소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으로 수소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열병합발전소관련 다수인종합민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남양주열병합 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은 미세먼지 취약 및 오존 발생 시기에 주거밀집지역, 유동 인구 많은 지역을 중점 살수하여 도로 재비산 먼지를 집중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2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7건입니다. 먼저 128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별내 빙상장 운영 철저입니다. 별내 빙상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선비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빙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트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130쪽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 해결 모색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시민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계도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관련 분리수거 기계 도입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속 재활용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효과적 실행입니다. 전 부서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품 없는 클린 축제를 시행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진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해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분리배출 및 홍보자료 활용 방안 강화입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참여형 이벤트 등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분리배출 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동물사체 처리 합리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동물사체 처리 사업 추진 시 위탁료 지급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동물사체 처리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불법소각 관리 강화입니다. 동절기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금액 등을 검토하여 불법소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커피박 처리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커피박 분리배출 수요 및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커피박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8쪽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도모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에 따라 관련 공모 시 적극적으로 참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관련 원활한 소통 요구입니다. 현안사항보고 및 수시 보고 등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완료 6건, 조치 중 1건입니다. 142쪽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 대회 관련입니다. 타 시군 조례 검토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계약 규정 준수 및 관리 강화입니다. 수상레저 대회 및 행사 개최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태봉마을 인도교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중단 및 재개하였으며, 이후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 운영 관련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레저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사능교에서 유천교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에 대한 방안 필요입니다.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하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공중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부서 간 업무 소통을 철저히 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이며, 조치완료 4건, 조치 중 3건입니다. 150쪽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여부와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쪽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 시 기존의 단순한 나무심기 행사를 넘어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산지개발 허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심사 시 재해 관련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우기 전, 재해 취약 요인 사전 점검으로 재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산불예방 철저입니다.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 확립과 캠페인 실시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4쪽 산불진화헬기 임차용역 관련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운항 횟수, 비행시간 등 면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산불 드론 운영 규정 마련입니다. 산불 드론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간 준수 철저입니다. 매개충 생활 시기를 고려하여 맞춤형 방제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조치완료 4건, 조치중 3건입니다. 158쪽 덕소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제안입니다.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녹지 부분에 어린이를 위한 신체활동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평내완충녹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평내4지구 사업시행자가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평내4지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61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기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요구입니다.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사전 조치중이며 행정절차 진행 시 급경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무궁화동산 관련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시 도심 생활권 내 무궁화를 식재하여 나라꽃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행감 때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 부분을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어요, 저희가. 화장실 용역서부터 관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불법 카메라 감시까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일단 화장실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파악을 우선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11일 날 화장실을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화장실을 정비할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탐지 용역 같은 경우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반영해서 조금 절차가 늦어졌는데 금주 중에 지금 계약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점검 용역을 실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횟수 관련된 부분, 우리 불법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점검 횟수라든가 장비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세부 내역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남양주시의 화장실 관리도 그만큼 잘 되고 있지만 간혹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부분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진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수소도시 조성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다양한 수소에너지 공급 체계, 인프라 구축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2026년 2월에 공사 착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에?

네.

그러면 결론은 올해에는 착공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는 거지요?

올해 이제 기본계획 설계되고요.

설계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했던 토지 매입하는 부분 그게 완료가 되고 내년 2월쯤에 착공을 하는데 실시설계 및 공사를 턴키로 한 번에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소도시다 이러면 시민들이 과연 수소도시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뜻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수소도시 하면 “아, 왜 우리 동네에다 왜 수소도시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소도시? 혹시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사에 보면 지금 커다란 현수막이 파란 현수막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거기에 보면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 이래 가지고 크게 현수막이 올해부터 뭔가 이제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AI, 반도체, 첨단산업, 교통혁명이 있는데 거기에 수소도시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상상더이상 점프업” 해서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가 더 가까워집니다.” 하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홍보 영상에서도 보면 수소도시 또 나옵니다.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하는 것도 나오고 왕숙신도시에 수소도시 조성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수소도시 해서 커다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딱 뭐지요? 지금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하는 게? 음식물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고질화 절차를 거쳐서 LNG로 만든 다음에 개질 절차를 거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소까지 가는 배관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전체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시민들이 수소도시가 뭔지 솔직히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제가 이렇게 자료도 확인해 본 결과는, 결론은 수소가스를 만들어 낸다는 거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그거지요, 수소도시라는 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가스를 정화 뭐 이렇게 하여튼 간 기술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가 전문 저거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모든 수소 공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정… 아니, 왕숙신도시에 만드려고 하는 그것이 그거 가지고 수소도시가, 남양주 전체 수소 그거를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 수소 산업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소도시 하면 우리 시에서 왕숙신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소를.

필요로 할지.

소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왕숙신도시에 수소 충전소가 3개가 설치되고 거기에 설치되면 수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그거에 따라서 차량도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도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옷을 입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전소가 3개 충전소가 설치되는 시기도 솔직히 한 2~3년 뒤이지요?

왕숙지구 건설하고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왕숙지구가 지금 아무리 빨리 입주한다고 그래도 2~3년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간 현재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3년 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수소 충전소만 먼저 1~2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입주하고 거의 비슷할 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도시에 대한 이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수소도시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수소도시를 홍보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신미래도시를 홍보하지, 미래의 도시를 홍보하면서 수소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스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충전소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더 홍보와 우리 진짜 실질적인 사업이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니까 더 좀 뭐라 그럴까? 사업을 잘 이렇게 보강한다 그럴까요? 좀 보충해서 실질적인 수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119쪽에 우리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유지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지비 자체가 좀 많이 들지요?

네,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연 7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안심 버스정류장이 자꾸 늘어요. 그렇지요? 다산도 있고 지금 오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할 때 유지비 관련된 절감으로다가 아마 태양광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능한 여부인지? 올해 오남에 하는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오남에 현재 4개소 지금 설계하고 측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건 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해서 기존에 설치한 것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해요. 지금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심들은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 보신 데마다 설치를 했으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조금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꾸준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2개 설치하셔서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추후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산 쪽에 지금 안심 버스정류장은 올해 다 설치가 되나요?

네, 현재 계약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석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저희 슬레이트 처리사업 아마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에 예산 5% 이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가능하나 남양주시는 지금 그냥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대체하는 거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6월에서 12월까지는 금곡동, 다산동, 퇴계원, 호평·평내만 실태조사를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있지요?

네.

보면 수동이라든가 별내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올해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한 것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2월부터 사업 공고가 나간다라고 했는데 벌써 나가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셔서, 잘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슬레이트의 교환은 어쨌든 저희가 석면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읍면동 협조를 좀 받으시더라도 조금 실태나 이런 거 파악하셔서, 또 그분들이 꼭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또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업이 좀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다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소한 자부담이 없는 정도의 그런 사업장들은 다 했고요. 실제로는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들, 양이 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만큼은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이번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5대와 라돈 측정기 25대를 구입하셨지요?

네, 지금.

이건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할 예정이신데 무료로 대여하는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홍보한 후에 거기에서 임대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순서를 정해서 들어온 대로 순서껏 해서 각 지역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측정을 해 주시나요?

그 방법은 저희가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월에 실시를 한다고 써 있는데 아직 방법론이 안 나왔으면 3월 달에 어떻게 실시를 하시지요?

저희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조치결과 보면 구입도 했고 실시 예정인데 실시를 3월로 잡아 놓으셨길래 3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돈 측정기는 현재 지금 40대가 돼 있… 나가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라돈 측정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고, 실내공기 측정기는 저희가 아직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사실 5대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하나에 1개씩도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 보시면 다수인종합민원에 대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지금 그때 이후로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필요한 부분들은 인증 절차가 끝났고요. 현재에는 공사계획 신고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신청하는 거라 저희 시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아마 곧 실시할 건데 지금 그런 절차들,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이거는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고 연말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송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우리 의회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이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는 것보다는 아직은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조치 중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129페이지 별내 빙상장 운영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별내 빙상장에는 안전에 대해서 보호막, 안전패드 자체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매트에 대한 설치 현황을 한번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매트 규격에 맞는 안전매트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저희가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4000 정도면 10㎝ 되는 안전매트를 빙상장에 둘러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124㎡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월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안전매트 설치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그게 이제 안전매트가 사실 이게 재질이 이렇게 스케이트 날에 의해서 찢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수리라든지 교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하는 주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벽면에 속도를 내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부딪치거나 했을 때 안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지금 추경까지 준비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네요. 이렇게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로 빠르게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좋지요. 저희가 필요한데 우리가 잠깐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조치 때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부분들을 조금 조치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나눠서 조치결과 우리 준비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137페이지에 저희 커피박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커피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커피박을 사실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발효율이 높아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좀 자원 재순환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커피박을 설치하는 아니, 이용하는 그런, 배출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봉투라든지 이렇게 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사례를 검토하면서 용기에 대한 부분으로 할지, 봉투에 대한 부분으로 할지 이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저희 하반기에는 이 커피박 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저희가 상반기에 빨리 조치… 실태조사 하고요. 거기에 맞는 게 실용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배출 수거가 될 수 있는 걸 하반기 쪽에 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폐목재 관련된 부분들, 낙엽 관련된 부분부터 지금 우리 준비를 해 주셔서 자원순환과가 준비해서 낙엽 수거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례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폐목재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좀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 집행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주신 부분은 저희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커피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찌꺼기 많이 나오는데 일반쓰레기로 저희가 처리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마 가게,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서둘러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28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 한 장에도 많이 나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작년에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리 체계를 1월 달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에다 시달을 했고요. 읍면동에서 적정하게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거… 항상 우리 이거 만들 때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제품이 쓰레기통으로 분리배출기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면 교육이지요. 환경관리관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계획 잡은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담당 읍면동에서도 관리관을 배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관리관분들이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의 여러 과장님들 오셔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소통해 주셔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면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전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상레저조합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일어났을 경우에,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조례지요. 그 조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업을 함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행감 때도 산불예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나 이런 걸 떠나서 요새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어저께는 눈도 많이 와서 일단 가뭄이나 이런 데 땅이 좀 젖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일단 올해는 다른 해보다 설 연휴가 좀 끼어 있어 가지고 예년보다 한 8일 정도 앞당겨서 저희가 1월 24일부터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3월 7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불전문진화대원 67명을 선발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산불 감시활동과 소각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천마산 쪽에 산불이 났다라고 저희 문자도 받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 지역카페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글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대형 사고로다 전환할 수가 있지요, 보면. 근데 우리 산불예방 기간 자체를 잡으면 저희가 한 6월까지 보나요, 아니면?

지금 올해 5월 31일.

5월 31일?

아, 5월 15일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되게 봄에 건조하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151페이지 식목일 행사 요즘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인식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진행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는 저희가 ‘탄소중립, 건강한 미래를 가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가 미래 세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초청해 가지고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인 나무 가치의 중요성을, 강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런 중요성을 좀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같이 나무도 심는 그런 체험 행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158페이지 덕소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 사업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지금 일부 발주… 터널 내부랑 일부 발주, 외부 조경에 대해서는 발주가 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공간이 조금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한번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강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이 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정도, 춤 연습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나오나요?

그 터널 내부는 솔직히 좀 공간이 어렵고 저희들도 외부 공간에다가 조금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걸을 때 맨발걷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준비되셨어요?

그것도 터널 내부에는 조금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얘기를 해 가지고 완충녹지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금대산 올라가는 부분도 연결 부위랑 이런 맨발걷기길하고 이런 것들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내의 강점 때문에 관리는 안에가 터널 내부가 더 쉽지 않아요?

이게 한쪽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교행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검토가 좀 돼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안에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도블록으로… 지금 투수블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람이 안전 교행하기 어려운 정도 아니면 구석 정도에는 조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좀…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합니다. 위원님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저희들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같이 그거는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저 현장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좀.

알겠습니다. 그건 일정만 잡히면 바로.

저희가 따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네.

지금 많은 와부 시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서, 또 나중에 주제를 바꿔서 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좀 문화공원답게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저희 지역구 의원들 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번.

현장에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160쪽에 우리 평내 완충녹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결과는 지금 지구단위 사업자가 시행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방향을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를 추경에 세웠어요, 2억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벌써 ‘25년이면 올해 가을쯤 되면 벌써 2년이 돼 가고 있어요, 예산 세운 지가. 이거 세울 때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업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업자가 시행하는 거로다가 우리 정리가 돼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반납을 하셔야지 되겠네요?

네.

2억 세워져 있는 거.

네, 예산 삭감.

2회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 계속비 이월이다 보니까 입력만 안 하면 자동으로.

입력만 안 하면 자동으로. 이 사업같이 저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서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서부터 좀 잘못된 계획이었다. 굳이 사업시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선 조성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은 추후 어떠한 사업 건에 있어서 누가 봐도 그거는 맞는 사업이어야 되지요, 보면. 좀 그런 부분으로 사업 계획하실 때 좀 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사업들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보면 ‘어, 이거를 왜 해야지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2페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페이지지요.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 오남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화된 공원을 준비하시나요?

오남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일부 있었고 그 복합문화센터가 일반 저희들 공원 한가운데에 일단 입지하도록 계획은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대가 전 세대를 아우르고 통학로가 또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들이 가운데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청소년과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원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놀이공간을 일부 제공을 하고요. 일부분에는 또 중장년층의 운동시설과 운동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리고 관목과 식재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어우러져 가지고 사계절을 관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경사도가 몇 도지요?

아, 높은 것까지는 경사도까지는 자세히 제가….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공원을 배치하실 건지요?

급경사지랑 저희들이 남양주시 위쪽 환경보전 등급이 높아서 거기는 원형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보전을 제외한 지역은 펜스나 이런 거 경계를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의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공원화되어 있으면 오랫동안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뜻있게 이용하고 또 이곳에서 힐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