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조정실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38건 등 총 55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33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2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16쪽 주민자치센터 사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10명 미만 강좌의 비율을 낮추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기 강좌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7쪽 주민총회 행정적 지원 필요입니다. 주민총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교육을 통해 마을의제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자치 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신중한 전환 당부입니다. 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환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및 사후 평가 철저입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간담회를 통해 사업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20쪽 이·통장 선출방식 변경 검토입니다. 읍면동별 선출 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22쪽 이·통장 역량프로그램 강화 필요입니다.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견고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은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반장임용 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반장 임용과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리 및 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2025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시 시민과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마을공동체 행사 시 신규공동체 순환 참여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행사 시 모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공동체와 기존 공동체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소통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및 127쪽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육단체 확인 및 공모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올해부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절차는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체평가와 위원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128쪽 남양주시, 구리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적극 태도 필요입니다. 구리시의 전향적 입장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 실무협의체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등 여러 루트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129쪽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 준수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공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조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30쪽 주민자치센터 회계교육 강화를 통해 수입·지출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입니다. 행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비 개선안 마련 당부입니다. 강사수당 보전에 대한 읍면동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읍면동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2쪽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지역 안배 적정성 고려입니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종료되었으나 남양주 전 지역의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적극 지원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마을회관 운영·관리 지원 검토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수의계약 진행 시 행안부 집행기준 준수입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에 대해 1건의 행사 용역계약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업을 분리 발주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고향사랑 기금 활용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138쪽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철저입니다. 연구원 설립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원 이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연구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수의계약 시 업체의 기초자료 확보 필요입니다.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이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 인구정책 지원 기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구정책 지원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특성화 사업 마련 필요입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행정기구 개편 시 신중한 검토 필요입니다. 업무 효율성 저하 또는 민원처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의견수렴과 조직진단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43쪽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사전 검토·보완 체계를 강화하고 공모 주제를 다양화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144쪽 조직개편에 대한 현실적 반영 필요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조직진단과 업무수행 여건 분석을 통해 조직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5쪽 시정연구원 원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입니다. 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 및 타 기관 사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 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다양화 필요입니다. 주요 시정 방향과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실적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문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입니다. 우리 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8쪽 인구의 날 축제 준비 철저입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적극적인 4차 산업 과제 발굴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및 신산업 촉진을 담당하는 전략산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고 4차 산업을 포괄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남양주 맞춤형 특례발굴 추진 필요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발굴하여 시정 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례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체육시설․체육조직 관리 과부하에 따른 부서증설 및 업무 분리 방안 검토입니다. 공공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량을 감안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팀 증설 또는 인력 증원 등 조직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154쪽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검토입니다. 분야별 베테랑 공무원들로 구성한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제도를 신규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우리 시 행정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현행 조례 관리 철저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직개편 반영 여부 등 현행 자치법규의 이상 유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조례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쪽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및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철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 규제개선 건의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57쪽 패소 소송 관련 자료 분석 및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2년간 패소사건을 원인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송대응 업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으로 160쪽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적극 추진 및 병원 연계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 증액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외부상담 운영 횟수를 늘렸으며 상담 결과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입니다. 2024년 4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비정규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사 간 고충처리위원을 선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구내식당 운영 관련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 요구사항을 파악 및 반영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위생 점검을 통해 쾌적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4쪽 위험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 개선 필요입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지급된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하였으며 수당 지급방식을 사후 신청제로 변경하여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기준 준수 요구입니다. 2025년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장애인 신규 공무원 19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기준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직무스트레스 검사와 공단 검진 범위 확대, 동호회 지원 예산 증액 검토 등을 통해 후생복지 제도 내실화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168쪽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 및 중요재산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자 포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관리 업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특조금, 특별교부세 등 예산 관련하여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소통 및 협의 강화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교세‧특조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특교세와 특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주민참여예산 확대 필요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결과 추진 가능 사업 38건 38억 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시민 편의 예산 적극 수립 당부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예산은 최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 담보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고르게 위촉하겠으며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남양주도시공사 근로자 채용 승인 철저입니다. 도시공사 관리 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협력·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채용 등 각종 승인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178쪽 현실성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통계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자료 연계를 통해 공무원, 시민, 기업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79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관내 스마트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이정애입니다. 124쪽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도 요구해 왔고 홍보 방안도 대책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정약용 활동 분야를 신설하시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열매와 줄기를 따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데 공동체 공모 선정 사업은 지금 응모 중이에요?

지금 72개소가 접수가 됐고요.

마감은 안 된 거죠?

마감이 된 상태고요. 내부 심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절차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보조금을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늘리신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새로운 단계가 씨앗 단계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계에 지금 28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응모 지금 칠십 몇 개가 들어왔다면서요.

네.

거기에서 24개 정도?

28개가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줄기 단계가 14개소가 기존에 있던. 씨앗 단계에서 성장한 2단계에 선발되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열매 단계라고 최종 3년 차 단계인 경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림은 정말 내용이 그럴싸하니까 그거에 걸맞게 정말 공동체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좀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단결이 되고 또 애착심도 갖고 이런 거를 뒷받침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 행사 때 늘 얘기했듯이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제출된 자료와 또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 그러니까 행감 자료하고 또 제가 별도로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상이한 것 자체를 지적했다기보다는 과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정산보고서라든지 뭔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잘 검토하고 행감 자료에 담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사업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잘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는 다 받았고 신청을 받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처럼 올해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에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했잖아요. ‘23년도 정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비 정산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정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 내역만 있었을 거예요, 정산 내역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23년도 거하고. ‘24년도도 정산됐나요?

네.

정산됐어요? 사업비 정산 다 됐어요? ‘24년도 사업.

네, 정산.

됐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를 그 당시에 그냥 보고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만 회의 때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128페이지. 남양주시, 구리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적극적인 태도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물론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 조치 중이고 이 조치 중이라는 말은 구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왕숙천 일대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어떤 접경 지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혼란이 좀 있었고 또 나아가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또 치안, 도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면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같이 경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시가 좀 해결하자라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구리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해서 행안부에 경계 변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토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또 향후에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리시가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실무 협의를 좀 갖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문서를 계속 보냈었는데 사실 구리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구리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떤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년 1월 13일.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게 효력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한 거고. 구리시 쪽에서 대응을 안 해 주면 행안부에서도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답변이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걸 조정하자라고 하는데도 구리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구리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인구정책지원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마련했나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밝히실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방향성을 잡은 거는 국가에서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준 자료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 관련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랑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우리 인구 구조하고 시에서 이렇게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저희들이 좀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청년 쪽으로 좀 방향을….

청년?

네. 청년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들이 한 80% 이상이 임신, 출산, 육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지원하는 쪽에 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결혼도 미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비하고 월세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인구정책 위원분들한테 의견도 좀 조회를 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기금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다자녀주거안정기금으로 있어서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까지 하면 60억 전입이 되는 거고 이자비용 하면 올 연말 가면 한 6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적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해 사업은 우선 10억 정도를 지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좀 꽤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정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 그게 딱 단건인 건가요? 지금 계획하신 게.

지금 현재는 이사비하고 청년 월세 지원 2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혜는 저희들이 진짜 이건 추계치로 잡다 보니까 진짜 이사를 어느 정도 지금 하는지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 이제 뽑아봤을 때 2개 사업을 합치면 한 1000세대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보통 이사비와 또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연계돼서 월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세도 있잖아요, 주거 형태로써. 그런데 전세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으니까. 결정이 되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임박했습니까?

지금 이번 달 중으로는 내부 정도 검토가 거의 마무리되면 이렇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복지부에 협의 진행해 가지고서 최대한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도 빨리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47쪽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 지난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런 조례에 맞게 지원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추계에 나오는 비용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또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근거는 다 해 놓고 우리가 이걸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방향성을 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원주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검토하면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지금 내부적인 방향은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향을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가 1년에 이제 세대 대비 판매… 남양주에서만 쓸 수 있는 봉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정에서 1인당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3자녀 이상 48매. 1년에 이제 지원을 20리터짜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쓰여지는 부분에 비해서는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리면 기저귀라든가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자녀, 3자녀, 4자녀로 구분을 하고요. 2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좀 확대해 가는 방안이라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18세 이하로 제한을 좀 뒀었는데 2자녀는 우선은 8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서 조금 확대해 가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행이 너무 또 시간이 흐르면 그때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좀 그렇게 나이 제한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지역에 나가서 많이 듣는 민원이 이런 것뿐이 아니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뭐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획일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다 보잖아요. 타 시군, 31개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데. 그런 데하고 남양주시하고 비교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넣으면 저희가 어떤 때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아요, 정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저희 의원들은 일반 민원의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타 시군에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정책은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 남양주시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서울 근교에서 가깝다. 이런 감정들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은 힘들어도 빨리 진행이 되고 피드백이 돼서 결과로써 또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 좀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속히 절차 이행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에서 소송 내지는 행정심판 관련해서 대응 역량을 좀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패소 원인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대야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2년 치 모든 소송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법령의 미흡,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절차 준수의 미준수에 따라서 패소 원인이 분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부터, 처분 당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행정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행정 행위를 보는 행위가 지금은 처분성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부터 행정절차,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저희 사내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서포트조로 해서 1대 1 맞춤형 서포트를 하고 있고 또 진행 시에 철저하게 어떤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될 때 과거에는 패소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패소 원인에 대해서 담당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게 면피성으로 처분해서 졌는지, 아니면 진 원인이 공무원에게 중대하거나 명백하게 과실이 발생이 되고 간주가 된다고 하면 공문상으로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좋아요. 잘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심판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어떤 행정적인 불만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데 이제 그것은 뭐 행정의 영역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재량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다만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취지로 드렸었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행정을 하면 이건 거의 패소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권을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송으로 가서 ‘이런 정도면, 이런 수준이면 무조건 진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게 하나의 또 적극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이 패소 원인을 분석을 해서 매뉴얼을 1년에 한 번씩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은 뭡니까? 뭐 별도로 있는 겁니까?

매뉴얼은 일단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랑은 좀. 지금 만드신 책자하고 작년에 대답하신 거하고는,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좀 전에 답변드렸던 소송서포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역량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처분의 근거에 대한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어떤 패소에 대한 원인 분석, 소송 내지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 원인 분석한 것은 특별한 자료는 없었던 거고 올해 지금 만드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송 관련된 직원 내지는 뭐 여기 전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직원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나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프로목민관 제도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셔서 적극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 곤란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패소 소송 관련 분석 자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년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어떤 사례집으로써 10년, 20년 후에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지금 이제 패소 관련해서 이제 그 분석 자료잖아요. 이것과 반대로 해서 이제 승소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례는 우리가 승소한다라는 뭐 그런 것도 역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라면 시정연구원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매년 하고 있어요, 사업으로. 올해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올해는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해서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에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스마트폰 활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고령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활용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좀 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 설정이라든가 무슨 사진 관련 저장된 영상을 가져온다든가 그 영상에다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음악 넣기 등등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나 이제 대응 요령, 또 안내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아서 카드 배송이나 사칭 보이스피싱 대비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강사님들도 섭외가 된 건가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요즘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났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링크가 돼서 들어오는 문자를 그냥 무심결에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요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키오스크 사용하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음식점 같은 곳에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이 돼서 아예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이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거기도 한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요구 72건이며, 이 중 조치완료 56건, 조치중 28건, 시기미도래 1건, 조치불가 2건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250쪽, 251쪽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효율성 강구와 유지보수 및 수장고 관리 대책입니다.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전시공간 개선 및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하여 시립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수장 공간 확보를 마련하겠습니다. 252쪽, 253쪽 남양주 대표 축제 운영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관련과 사후 분석 철저입니다. 축제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축제 장소의 접근성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는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순환버스 확대 운영 등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4쪽, 258쪽 남양주시 문화예술 정책 수립 시 지역 형평성 고려와 권역별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 마련입니다. 별내동, 오남읍, 왕숙2지구, 진접2지구에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과 259쪽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문화 정책 종합 관장 부서 신설입니다. 문화정책 통합 관장 부서 신설을 정책기획과에 건의하였으며, 문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57쪽 다산정약용문화제 관련 제안입니다. 다양한 문화제 사전 행사와 문화제 주간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싶은 다산정약용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0쪽과 265쪽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준비 철저와 인사청문회 개최 검토 제안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출연안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8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리멤버1910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안전 대책 강화입니다. 피난안내도 게시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시설 대관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시립예술단원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대책 검토입니다.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정책수당과 공연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시립예술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북한강 페스티벌 수범 및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야외 행사 진행 시 개최 시기에 따른 계절적 상황을 고려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통합문화이용권 적극적 홍보 및 이용권 소진을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매년 예산액 대비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미사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266쪽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철저 당부입니다. 효율적인 축제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관내 예술인 활동 현행화 및 관내 예술인 기념품 제작 검토입니다. 우리 시에 전입하거나 신규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용 기념품 제작 시 관내 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268쪽 작가 작품 기부채납 및 시 매입 등을 통해 지속적 추진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업안내서에 따라 작품 제작 완료 직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시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작품을 유지보수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9쪽 태권도 시범단의 시 행사 활용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 운영 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72쪽 남양주시 장학기금 수혜자 확대 지원 및 활성화 필요입니다. 중고등학생 무상 교육 및 대내외 장학 사업 등 전반적인 교육 복지 사업을 고려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학기금 수혜자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평생학습센터 관내 기관 및 업체의 적극 활용입니다. 다양한 기관 및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강사 선발의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시설을 개선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4쪽 거점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미래 교육 협력지구 활성화 도모입니다. 권역별 학부모 미래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 학부모, 시민들과 지속적인 성과 공유를 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 공동체 운영 및 미래 교육 협력지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 민주시민 교육의 지속적 사업 집행 요구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인재육성지원센터 프로그램 획일화 지양 및 운영 방안 재검토입니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신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체계적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학교 복합시설 계획 및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실시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교육경비 보조 사업 서류 간소화 절차 마련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보조금을 통한 사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87쪽 남양주의 평생학습 도시 이미지 제고 관련 제안입니다. 격년제로 개최 중인 평생학습 축제 미개최 연도에는 정약용문화제, 독서의 달,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여 평생학습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1쪽과 283쪽 시민리더 아카데미 타 교육기관 협력 방안 검토 요구와 교육 다양화 필요입니다. 시민리더 아카데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특화 과정을 추가하여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교육 대상자 공개모집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다양화 방안 마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단계별 전문 교육으로 체계화하고 생활기술학교 확대 개편 및 여성 특화 분야를 신설하여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통일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수당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비 범위 내에 따라 적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남양주시 평생학습포럼 정보 제공 시 사용자 편의에 맞는 정보 화면 제공입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다산서당을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다양한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콘텐츠가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288쪽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의 보편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향후 보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자 대상으로 안내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고 SNS 등 청년층에 적합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90쪽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협의체 및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남양주형 청년 정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91쪽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시 사후 만족도 검토 당부입니다.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한 소수 불만족 의견에 대하여 분석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292쪽 청년 축제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장소 선정으로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많은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남양주 e스포츠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 기획단을 활성화하고 지난해보다 대회 종목 및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4쪽 아쿠와조이 유아풀과 생존수영 교육 장소 연계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인근 초등학교 7개교에 아쿠와조이 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장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 코코몽팜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 가족 단위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296쪽 펀그라운드 권역별 확대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펀그라운드 권역별 설치를 위해 시설 임차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 재정 상황 및 주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97쪽 청년 창업 스토어 입주 자격 강화입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시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고 창업 공간이 필요하지만 초기 진입이 어려운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300쪽 무형유산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사업 등 우리 시의 다양한 행사 기획 시 무형유산과 연계하여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퇴계원산대놀이 공연 행사를 남양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무형유산 전수관 조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남양주시 가족 쉼터 공공캠핑장 운영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완료하였고,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캠핑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스마트 관광 지도와 모바일 전자지도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장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정확한 관광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304쪽, 305쪽 수동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계획 운영 철저 및 의회에 지속적 보고입니다.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은 2023년 KT와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완료하였으며, 몽골문화촌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몽골 문화 전시 체험 콘텐츠 및 글램핑 카페 등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리모델링한 노마딕드림홀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개최하고 인근 캠핑장 및 가족 쉼터와 연계하여 축제를 계획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진행 과정 등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진행 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남양주 궁집 관람 환경 조성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남양주 궁집 관람 환경 조성 사업의 준공과 개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쪽 성탄트리 설치 장소 다양화 검토입니다. 봉축 조형물과 성탄트리 설치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08쪽 전통사찰 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형평성 있는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시 고증 철저입니다. 정약용 후손의 신체 데이터 수집과 계측, 조선 후기의 문헌 자료, 전문가 자문, 동시대 현존 영정 등의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영정과 동상 제작 중에 있으며, 정약용 선생의 실제 모습과 가장 유사한 상징기념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어린이 정약용문화제 축제 확대 진행 검토입니다. 정약용 보육 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정약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다산 정약용 브랜드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11쪽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변동 현황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에 따라 봉선사 인법당, 천보사 선방 등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사용 승인 절차 중에 있어 미등록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완료 시 중요 재산 등록 및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우리 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관광 실행 계획 수립 및 민관정 TF팀 구성 검토 등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계약 점검 철저입니다.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316쪽 체육시설의 보편적 활용 검토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17쪽 남양주FC 구장 관람 환경 개선 철저입니다. 노후화된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관람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생활체육 지도자 육아휴직 대체 채용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결원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신속한 채용 절차 이행으로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쪽 남양주시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균형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소외 주민들이 없도록 체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시 관련 부서 협의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사업과 연계 가능 여부 등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도비 반납 지양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사용 및 활용 계획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재산 사용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및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개정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와부 운동장 준공 처리 요청입니다. 와부 운동장은 도유지 유상 매입 대상으로 분할 매입 가능 여부 등을 경기도와 협의 후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양오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사업 필요입니다. 현장점검 결과 지붕 천막 자체가 노후되어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지붕 보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조직 증설 검토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대와 유지보수 업무 증가에 따라 팀 신설 및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 및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직이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개정 요구입니다. 남양주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익성 체육 사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정 보조사업자로 별도의 위탁 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327쪽 오남 축구장의 스포츠 타운화 검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남 축구장의 조성과 연계한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은 대규모 예산 확보와 추가 부지 마련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남양주 시민축구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내손에남양주, 남양주톡톡 등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도로변 가로기 배너 설치 등 홍보 다양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양주 시민축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관내 시민 우선 예약 시스템 마련입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내 동호회 및 시민이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관외 이용자의 편법 이용 차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관내 남양주시 출신 국가대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전문 체육대회의 입상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 대회를 포함한 큰 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에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남양주시의 자랑인 김채연 선수에 대하여도 포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1쪽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남양주시체육회로의 이양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회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인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32쪽 시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시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도자 및 시범 단원의 처우 개선 등 운영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태권도 시범단 활용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334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시 권역별, 분기별 운영 철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시행 계획 심의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분기별, 권역별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의 조직개편 고려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시 및 주기적인 회의로 소통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도서관 환경 개선 철저입니다. 시설 관리, 물품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내도서관 로비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7쪽 도서관 리모델링 시 사전 설계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현장 확인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스마트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도서를 비치하고 스마트도서관과 연계된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위탁 관리 업무 철저입니다.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 사무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0쪽 도서관 대관 서비스 활성화 검토입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도서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와 각 읍면동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경기 공유서비스 등 공공 도서관 대관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대관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41쪽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시민에게 독서 체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으로 344쪽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즉각 조치 필요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소화전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5쪽 도서의 공정성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간행물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도서는 어린이자료실로 재배치하였으며, 도서 구입 시 공정성과 청소년 유해 간행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도서관과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추진 건의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을 활용한 행사를 확대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도서관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47쪽 위험근무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업무 개선 필요입니다. 위험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한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252쪽하고 253쪽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남양주 대표 축제 운영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하고 대표 축제 개선을 위한 사후 분석 두 가지를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가 제일 큰 축제가 두 가지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광릉숲 축제하고 정약용문화제 있습니다.

네. 먼저 광릉숲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 결과에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또 방문객 조사 이런 거 해서 사후 평가하셨나요?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릉숲 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 참여자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설문을 받고 해서 211명한테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만족도 부분에서는 한 79점 정도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만족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문객 조사는 현장 참여한 사람들?

네.

불특정 다수를 한 거죠?

네.

뭐 이렇게 지역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 분도 계시지만.

그 문안 내용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문안 내용은 차후에 저한테 좀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계속 위원들이 1년을 정리할 때 행감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는 그 대표적인 축제를 다 관장을 하니까 쭉 행사 진행 해 오는 과정들을 보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는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광릉숙 축제 시 예산하고 도비 예산하고 해서 보통 몇 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과장님이 그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했는데 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방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지역 주민들이 제시할 때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의지, 또 시의원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분명히 좀 모순점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이거 우리가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에 단체장들, 지역에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잖아요. 스피커가 셀 때 그냥 적당히 해서 하면 결국은 넘어가더라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분명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결국은 보면 진행을 해요. 진행해서 생각 외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런 비판도 안 받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속상하죠. 근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너무 거리감이 광릉숲 본질적으로 탁 터놓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봉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걸로 해서 교통도 복잡하지만 거기서 정말 축제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뜬금없이 축구장에 하다 보니까 앙꼬 없는 찐빵처럼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다기보다도 표현이 좀 그런데 예산 대비 축제다운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미흡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뭐 실패해도 좋아요. 한 번 실패하고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우리가 하면 괜찮죠, 그걸 거울 삼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면에는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봉선사하고 광릉숲하고 연결해서 광릉숲 축제만큼은 좀 정말 말 그대로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에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보면 도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가 조치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봉선사에다 맡긴 것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은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정말 이 광릉숲 축제가 남양주시 말 그대로 대표 축제로서 남양주시민들도 행복해야 하고 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용역을 다시 한번 좀 해 봐라 했는데 한다는 의지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다산 정약용하고 광릉숲하고 따로 해서 용역을 주셔서 이거를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용역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을 설정할 때는 우리 광릉숲 축제위원회가 있고 정약용문화제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받아서, 그럼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나 문제점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이제 9월이나 10월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9월 27일, 28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광릉숲 축제를 보면 작년에 해 왔던 거에 어디 조사도 해 보셨다니까 뭐가 문제고. 제일 크게 됐던 게 교통 문제인데 그런 거 외에 축제로서 정말 다 함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지금 사족이 제가 길었지만 정말 광릉숲 축제로의 진면모를 갖춰서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이 계신 건지? 어떻게 꾸리실 건지 좀.

지난해에 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광릉숲 축제가 이번에는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20주년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안에 또 시민들의 불만은 먹거리도 풍부해야 된다, 볼거리도 풍부해야 된다. 또 문화적인 욕구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막 제기를 하잖아요.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될 텐데 그래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그런 걸 좀 올해 또 힘들더라도 계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 가지고도 힘들면 그렇죠?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있어도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문성 있게 딱 정해서 짜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산 정약용. 그냥 말씀 들으셔도 돼요. 정약용 축제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광릉숲 축제도 중요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딴 이 축제는 굉장히 더 큰 상징적이에요. 예산도 제가 볼 때 더 많이 우리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축제인데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작년에 정말 우리가 갔을 때 우왕좌왕했어요. 왜 우왕좌왕 했냐? 헌다래 할 때나 할 때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 제례 의식을 계속 진행하고 앞에서 하는데 그분은 절차에 의해서만 하는데 우리들 1년에 한 번씩 가서 의원들이 제 지내고 같이 따라서 하라는데 우왕좌왕해요. 이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앉아서 절을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정해진 플랜이 없는 건지. 그래 가지고 남들 보기에 제3자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 과정이 좀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느낀 우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좀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질서정연하게 그걸 따라갈 수 있게 좀 주무 부서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다 부분 부분 분야별로 틀리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한 군데다 딱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과 축제에 대한 거는 뭐 더 이상 비슷한 맥락이니까 광릉숲 축제하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축제와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광릉숲 축제, 같이 큰 대표적인 축제로 좀 더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문화예술과니까 조금, 첫 번째고. 다른 데보다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260쪽 문화재단 설립 준비하고 리멤버1910 같이 연동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네.

문화재단은 엊그저께, 그저께 우리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각자 있었지만 그냥 어떤 논쟁 없이 일단 통과는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이 시간에 그런 거를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동안에 남양주시가 다른 시를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빨리 하긴 해야 된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 여러 가지를 볼 때, 31개 시군에서 볼 때 이거 빨리 진행은 하긴 해야 된다는 거를 수차례 해 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면 또 우리가 너무 모순된 것 같아서. 뒤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절차적으로. 이런 논의도 상임위는 편의상 우리 자치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이거에 관심이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나마나 저한테 많이 해서 저는 그냥 일관성 있게 그동안에 나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보강을 요하고 이건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오늘 이 지적사항 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하여튼 이 문화재단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원님들이 불만도 있고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잘 좀 파악하셔서 재단에 대한 거를 잘 좀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정연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까지 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다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시정연구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에둘러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 문화재단에도 혹시 이거는 출연금 5억 말고 뭐 경상경비나 사무용품 이런 거를 미리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기보다 이사진 구성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대로 검증이 된 게 맞나. 절차적으로 의회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런 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개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판단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혹시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네.

네. 과장님이 좀 업무가 바뀌셔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거를 급할수록 또 잘 짚고 넘어가라는 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고 또 리멤버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리멤버 이거 거기 목화웨딩홀 자리가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 과정에 그 건물이 남양주시에서 거의 110억 정도에 들어가서 그걸 산 거잖아요. 사고 거기에 그 주변 땅까지 사서 솔직히 예산 들어간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돈 들여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공원 만들고 그러는 거 그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지금 리멤버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가 자꾸 계속 돌다리 짚듯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수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밑에 체험관 위에 뭐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커피숍, 빵집 이런 건 다 그거는 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비교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물론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시민들한테 어차피 큰 수익이 안 날 때는 무언가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쉽게 와서.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가정할 때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1000원씩 받고 시민들은 바글바글할 거예요, 휴식 공간으로. 이왕 예산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또 거기에 이런 계약 과정에서 ‘이건 뭔가, 또’ 싶어지는 마음도… 어느 분한테, 한 사람한테 몇백억씩 투자해 놓고. 과연 이정애한테 그거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이게 올바른 사업인가,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분은 속상할지 몰라도 대변자로서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투여해 놓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월세 얼마 정도 받아내서 이거를 그냥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투자한 만큼, 몇백억을 투자한 것 대비 시민들한테 쉽게 무료 개방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서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 공원 이런 거하고 연계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제가 논리가 잘 말 주변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의향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다만 거기 지금 커피숍하고 빵집 같이 운영하는 거는 이제 사실 거기서 받는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요즘 시민들이 보면 커피 마시면서 빵 조금 먹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지금 리멤버1910에 있는 그 커피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근처에 대한 트렌드가 돼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커피를 드시러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시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이해도 가는 부분이지만 이왕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그 공간에 정말 시민들이 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직영을 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그냥 거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또 공감을 하고 대변도 하고. 저는 누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개인 감정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향후에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공간으로써의 어떤 효용 가치를 좀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조치에 대해 안전 강화 이런 거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계약이나 하루에 관람객이 얼마 온 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분석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께 질의 또 드려도 되죠?

네, 말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양주 예술회관에 대한 것도 시정질문에 화두로 첫 번째로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줘서 향후에는 뭐 긍정적인 걸로 저도 기대는 해요. 당장 뭐 그런 몇천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100년을 보고 또 해 주신다니까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 컨트롤타워잖아요, 문화국에서는. 그래서 국장님과 사실 실질적인 이런 소통, 이런 답변은 저는 공감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정애 시의원이 이 시정질문 대형 문화예술회관 해서 짓는데 국장님 생각이 시장님이 물론 답변해 주셔서 좋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실무진 국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는 좀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뜻이죠, 절차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소통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는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도 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형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중형도 별내랑 진접에 준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형 문화 왕숙지구에 들어가는 기본계획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복합적으로 줄여가고. 또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이제 문화용지지만 그 바로 옆에 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1000억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LH랑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건립 부분에 대한 투자 유치 부분도 어떤 BTL이나 뭐 BTO 여러 가지 방식들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기본계획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그 욕구나 니즈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에는 시장님하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뜻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당은 다 틀리지만 남양주시민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저도 큰 걱정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정치 특성상 우리가 LH하고 상의하는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절대 젖을 안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뭐 원인자부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 때, 이거를 조성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받아낼 걸 제대로 못 받아내면 ‘얘네들이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한 세월 가는 거예요. 1년, 2년 그냥 금방 가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힘드셔도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빨리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립, 회관에 대한 거는 누구나가 다 소망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의원이지만 우리 동네에 아트홀, 문화회관 다 해 달라는 거에 대한 것도 어떨 때 말하면서도 좀 양심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의 재정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뭐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 그래서 그때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정리들을 좀 설득을 시키고, 의원들 다 설득시키고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향후 시로 볼 때 큰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백년대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과정이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의원들은 맨날 우리 앞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막 그냥 지체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큼은 해 줘야 되는데 빨리 진행 좀 시켜달라. 이게 저도 또 보면 별내선도 별내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구가 오남인데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별내 것도 없이 같이 신경 쓸게요’ 해도 실제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대형 예술회관은 향후에 볼 때 제대로 이번에 도시계획 만들 때 왕숙지구 2지구 만들 때 2지구 왕숙지구에 반듯한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자꾸 목소리를 내고. 듣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루라도 빨리. 자꾸 또 가시고 건의하고 재촉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잔소리 같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왕숙2지구가 먼저 돼야 되는데 거기조차 그림이 지금 제대로 제가 볼 때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할 거야?’ 이런 의문 안 들게 좀 해 주세요.

정말 하기는 하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더 이상 길게 안 하고 하여튼 올해 정말 진짜로 볼 거예요. 준비 과정도 보고. 지금 저희들도 정신이 없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행감 때 건의사항 한 거.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네.

5억 이상의 반납액이 발생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조치 중이에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5억 이상 발생한 거는 워낙에 예산이 과다하게 저희가 교부가 돼 가지고. 집행률은 91%가 넘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 요청을 했는데도 이제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런 거고 작년부터는 1억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았는데 등록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저희가 문자하고 우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독려를 해서 ‘24년 같은 경우는 179명에서 지금 72건으로 줄었거든요.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안 받는 청년들도 있고 번호가 바뀐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5억이라는 숫자가 숫자적으로 볼 때 굉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같이 청년 창업스토어 입주 자격 한 거 기억나죠? 우리가.

네.

여기 평내동에 현장에도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가고 실제 점검도 같이 하고.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다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전문직 입점이 이 청년 창업스토어하고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의원들이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공정성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건의한 바로 정리를 하자는 건 너무 혹독하고 잘 이해를 시켜서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10월 3일까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전에 한 7월이나 8월경에 다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직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역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고 좀 영세하고 그리고 이제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런 청년들 위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청년 인구로 볼 때 분명히 숨어 있는 그거 몰라서 못 하는 인구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발굴해 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제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고요. 그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혹시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은 어떤 논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고 언제부터 개편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고 변경이 되는 게 이게 3/4분기부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경되는 거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던 거를 일시금으로 100만 원 1회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전에는 남양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거든요, 지역화폐로. 그런데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전에는 이제 분야 제한이 없고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냥 기본소득이었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조금 달라져서 9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등록금이나 학원비, 주거비용, 도서·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만 가능하게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배고픈 청년들,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제도였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이 되면서 또 이 돈으로 지역에서 음식점에서 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면도 있었는데 이게 일시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되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좀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내려온 제도라서, 도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혼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변경되는 거는 연초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바로 보도자료 배포했고 저희 SNS에 홍보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약간 장단점이 있고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도서관정책과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때 작년에 행감 때.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사전 계획 철저 좀 해 달라고. 그렇죠? 그 이유는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세 차례에 걸친 공사 설계변경 때문에 약 3억 원이 증액이 발생했었어요. 기억 혹시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데도 또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동종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아니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및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