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4건과 건의요구 51건 등 총 86건이며, 그중 3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9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시기미도래 2건, 불가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30건입니다. 100쪽 다산역 6번 출구 조기 개통 적극행정 요구는 2024년 12월 30일 다산역 6번 출구 및 지하 연결통로 개방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 강변북로 지하화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토평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함께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 관내 회전교차로 사업은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타당성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4호선 유치선 설치공사는 식송마을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진접차량기지 관련 개선 방안은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진접차량기지 운영 시점에 배차 간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GTX-B 환승센터 마련 철저 및 개발구상용역 관련은 금년 상반기 내 GTX-B 역사별 여건을 고려한 환승센터 구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왕숙 신설 역사는 승인 부서와 협업하여 시 요구사항을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 4호선 및 철도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철도 운영 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역명 유상병기 등 부대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올해 상반기 운임 인상이 예정된 만큼 운영 적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쪽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확보는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기이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남양주시 희망콜 운전자 처우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자 휴게공간은 기이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약자센터는 2027년 건립 목표로 이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성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입니다.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해 교통안전 문구가 각인된 학용품 등을 구입·배부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GTX-B노선 개통 준비 철저는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적기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4쪽 바우처택시 운영 조례 위반과 관련하여 바우처택시 운영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보도 자료 작성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15쪽 어린이 보행신호등 개선은 대상지 발굴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교차로 횡단보도 이설 건의는 관할경찰서와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면밀히 협의하고 교통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조안면 단속카메라 설치는 관할경찰서 협의 결과 철거 불가로 통보됨에 따라 운전자 사전 인지를 위한 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18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보도 설치 후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KTX 정차역 덕소역의 적극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강릉선 KTX 덕소역 정차에 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코레일을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120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5m 추가 설치 건의입니다. 2024년도 15개소의 정지선 이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철도 지하화 사업 의견 미제출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특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가정책 동향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왕숙1, 2 신설역에 고속철도 KTX 정차 가능하도록 역사 설계 반영입니다. 지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시 신설 역사 의견으로 관련 내용을 기이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23쪽 철도기지창 사업으로 인한 민원 대응입니다. 해당 민원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으로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진접선 운영에 따른 역사 운영입니다. 안전한 역사 운영을 위하여 역무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치 매뉴얼 및 비상대응 계획을 최신화하였습니다. 125쪽 풍양역사 건립을 위한 준비 철저입니다. 풍양역사는 9호선 연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조도 조정은 주야간 조도에 대해 전수조사 완료하였으며, 기준치 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중에 있습니다. 127쪽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28쪽에서 129쪽 진접차량기지 공사 철저 및 관련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으며, 관련 용역 수행 시 진접선 3개 역사의 배차 간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4건입니다. 132쪽 별내면, 별내동 버스노선은 M2344 폐선에 따라 별내역 연결 노선을 확충하고 1155번 대체노선 155번 신설을 추진하는 등 별내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8번 등 배차간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33쪽 버스 민원 적극 해결 노력과 관련하여 버스 무정차 예방을 위해 경기 버스정보 앱 승차벨 기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류장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행복택시 운행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6년 국비 증액을 요청하여 내시에 따라 운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트롤리버스 운행 관련 건의는 트롤리버스는 1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으며 주요 관광지 노선에 배치하여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타 관광지 연계 수요 발생 시 전환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다산동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 검토는 삼패동 버스 공영차고지 등 대안 마련으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쪽 코로나로 중단된 4800번 공항버스 재개통은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3월 1일 자로 운행이 재개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38쪽 전기충전소, 에코수소 인프라 등 관련하여 향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시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버스운수업체 파업대책입니다. 파업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 공용차량과 전세버스 임차 등 대책 방안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유가보조금 지급 철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급 요건에 따라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왕숙, 진접지구 등 버스노선 효율적 운행요청입니다. 진접, 오남과 다산역 노선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42쪽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DRT 등 사업에 대하여 향후 택지개발 등 신규 수요 및 사업성에 따라 재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별내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대하여는 임시 사용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경제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은 운송원가 산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실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운송원가 사전확정제 도입 추이를 확인하여 우리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45쪽 제5차 택시총량산정 용역입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구리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으로 국토부에 검증 절차 중에 있으며 최종 확정 시 경기도에서 공고를 통해 알릴 예정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3건입니다. 148쪽에서 149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검토입니다. 2025년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생계형 화물 불법주차와 차고지 문제 해결 방안 건은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의무 조례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량이 주차장 시설 내 주차 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151쪽 원도심을 위한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검토입니다. 읍면동에 사업대상지 신청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상지 조사 및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주차단속, 관리팀 등 조직 확대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장현 도심과 인근 주차난 해소 방안은 장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진접역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시설물 청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55쪽 주정차 탄력 운영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탄력 구간 설정은 불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서 157쪽 주정차 인허가 업무 및 수급실태 용역을 통한 장기적 주차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지역화폐 요금 감면과 원패스 파킹 홍보는 공영주차장 내 홍보물 게시 및 관내 교통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퇴계원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주정차 위반 고액 체납자 관리입니다. 징수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타 지방세 수납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동시에 수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0건입니다. 162쪽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민원 발생 및 이용자가 많은 구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견인제도 추진, 검토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 총괄 조직개편 필요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 사무조정 관련하여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164쪽 유가보조금 관리 철저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내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유가보조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165쪽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관리는 운전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검지시 및 독려하겠습니다. 166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에 대하여 차량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1년 이상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통보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68쪽 무단 방치 차량 활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 검토입니다. 직접 수출 말소는 법령 근거가 부재하므로 매각을 통한 경제적 실익이 있는 차량 발견 시 공매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6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왕숙신도시 외 임시 사용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왕숙지구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입니다. 밤샘주차 허용구역 후보지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화물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관리 철저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 상황을 점검하고 체납 사유를 파악하여 과태료·과징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72쪽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서 관리 감독 철저는 화물차 차고지 신청 접수 시 토지 용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주요 주차장 차고지 면적 총량을 관리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9건입니다. 174쪽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공사는 안전한 통학로를 충분히 확보하며 금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와부읍 팔당리 앞술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1월 국민권익위 조정 회의에서 예산 분담율 조정안을 권고받았으나향후 재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6쪽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선순위 검토와 타당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축소가 필요한 곳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177쪽 강변북로 지하화 확장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3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에 맞춰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하남-남양주-포천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 철저는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하여 국토부에 직접 건의를 시행하였습니다. 179쪽 기술자문위원회 성비 구성은 정부기관 인력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여성 자원에 대한 지원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80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는 현재 도로대장 작성 및 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면 및 자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적합한 정보시스템 발굴을 검토하겠습니다. 181쪽 도로공사 공법 관련 특정 공법 선정이 필요할 경우 적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우수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82쪽 불암산 터널은 향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확정 고시 후 우리 시가 요구하는 지명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183쪽 시도8호선 신규 개통에 따른 관리는 법면 녹화 및 잡초 제거를 완료하였고, 여름 대비 배수로 및 집수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84쪽 중부연결고속도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요구와 스마트 IC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국토부에 적극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185쪽 및 192쪽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및 사업 진행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186쪽 벌안산 터널 내 보도 설치는 보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우려에 대해 그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187쪽 제2경춘 연결 고속화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시도9호선, 가곡3리 도시계획도로, 차산리 맹골마을 도로 건설은 시도9호선 구간 설계 용역을 4월 착수할 예정이며 가곡3리 도시계획도로 및 맹골마을 사업 또한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9쪽 시도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토지 분할 및 보상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0쪽 시도9호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춘로 지하차도 및 마석윗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쪽 토지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담당자 역량 강화와 소유자 입회하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요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금방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기지창 관련돼서 주민들, 어떤 우리가 다수의 혜택을 보는 주민과 또 그늘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기지창 공사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거기다 요구를 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기대했던 부분만큼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누군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의 민원 또 우리 전체 기지창이 들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서울시 왔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업무 파악이 되다 보면 또 바뀌시고 바뀌시고 지금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항상 원하는 원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어떤 서울시의 허가나 그런 부분 지금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산지라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줬는데 너무 무책임한 답변으로 본 위원은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애당초 그 약속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막상 ‘25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공이 코앞에 왔을 때 와서 ‘보전산지라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익위나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주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그런 분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TF팀이 구성돼서 끝까지, 그쪽에 계속 관련돼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수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그걸 믿고 또 안심하고 있다가 뒤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 우리가 또 행정 낭비예요. 또 수많은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남양주시, 또 지역 주민들 모여서 그러한 미팅을 자주 가졌었는데 이게 진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마무리가 만약에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가 다시 한번 크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핵심적으로 그걸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런 부분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로 답변 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이 오셔서 행감 조치결과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108쪽, 109쪽에 우리 철도 적자 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중으로 예견된 우리 도시철도 요금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금 인상이 한 15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운영 적자도 좀 소폭 줄어들게 되겠지요?

네.

사실 요금 인상,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에 또 직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실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지하철 요금은 2015년도에 200원 인상돼 가지고 1250원이었다가 ‘23년도에 150원 인상돼서 1400원이고 이제 150원 정도 인상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명이 탈 때마다 1000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버스를 보면 광역버스 요금은 2800원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하철 요금은 많이 낮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처럼 운임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과가 되기도 하면 요금이 인상되고 저희 적자 폭도 줄어들 텐데, 저희가 보통 역사를 관리하면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송 수입과 광고 대행 그리고 역사 내에 있는 부대시설 임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근데 주민들은 민원이나 문의 사항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내선이 개통되고 다산역 같은 부분에 부대시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오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은 저희가 정하지 못했고요. 어떤 게 들어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이쪽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별내 쪽에 완공이 되면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아마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조례에 맞게 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수입도 사실 광고 대행에서 비교해 보면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각화해서 운송 수입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진접차량기지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차량기지가 ‘26년 3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현장 다녀와 보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차량기지 운영된다고 배차 간격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어서 오는 모든 열차들을 다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긴밀히 또 소통하셔서 좀 당겨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진접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거의가 사당행인 건가요?

네, 사당까지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사당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하고 타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고개행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다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분을 기다려서 탔는데 내려요. 그리고 앉아서 가는지 알았더니 또 서서 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게 한 번 미뤄지면 정말 3대에 1대 진접행이 아니라 반대로 서울에서 들어올 때 5대를 보내고 진접행을 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배차 간격 정말 시급하게 줄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접에서 사당행을 타는 줄 알았는데 당고개행으로 바뀝니다. 이거 미리 사전에 방송으로 계속 안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그냥 열차가 오면 뛰어 타거나 ‘아, 당연히 사당행이겠지.’ 하고 타는데 알고 보니 당고개행입니다. 그러면 진접역에서만 방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차 내에서도 방송을 좀 해 줘야 되고요. 오남역, 별내별가람역에서도 계속 안내가 돼야. 안 그래도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당연히 사당행인지 알았더니 당고개. 이러면 더 불만은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지창이 들어와서 배차 간격이 조금 줄더라도 그전까지는 우리 내년 3월에 오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불만들 좀 잠재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서가 지금 철도 관련된 부분하고 또 교통 정책 관련된 업무 파악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65, 페이지는 103페이지 유치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차량기지하고 유치선 이 두 가지가 철도 관련해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유치선 관련해서 맨 처음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3년도 상반기쯤에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지역 일대를 1단지라고 하거든요. 별내동. 식송마을 주민들하고 또 한라비발디하고 또 몇 개 아파트 간에 민·민 갈등들이 조장이 됐어요.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은 아직도 유치선 관련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회도로 터널을 뚫네 마네, 어느 쪽으로 유치선을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우리 시가 중심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만 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랄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유치선 자체는 창동차량기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서울 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별내 지역으로, 사실 그전에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를 하게 된 사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사전에 여기에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했을 텐데 저희조차도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몰랐던 걸로 저희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갈등이 생겨서 우회 터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시에서 요구를 했고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걸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과정에서 서로 한라비발디 민원도 또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원래 위치로 하겠다. 서울에서 이렇게 입장 고수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기존에 우회 터널 공사하기로 한 것을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식송부락으로 우회 터널을 설치하겠다 시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기존에는 저희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지금은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식송부락 앞으로 우회 터널을 하게 되면 아니, 우회 터널이 아니라 주재소를 설치하게 되면 진접선 차량기지 그 계획을 다시 변경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변경 협의가 들어올 텐데 이때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협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강하게 대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다시 한번 양 주민들이 아파트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식송부락 마을 주민의 입장도 있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좀 수렴을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일부 파악은 좀 하신 것 같고, 포인트는 직격탄을 맞는 건 식송마을하고 1단지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1번이 하네, 2번이 하네 계속 정책적으로 오고 가고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전혀 상황의 파악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주재소와 유치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기지가 이동이 되면 고장난 차량들 옮겨야지요. 기타 등등 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여기 내부 감사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어찌 됐든 지금 현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 추진 예정임. 서울시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는, 직격탄은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봅니다. 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시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안 내주면 돼요. 안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어떻게 유치선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5쪽, 일련번호 95. 트롤리버스 운행 관련하여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단순히 10대 중 8대를 이제 정약용유적지, 물의정원 등에 이제까지 운영한다라는 명목하에 조치 완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좀 더 내실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라고, 순환버스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와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 달라라는 건의를 한 건데 추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은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그런 데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핑퐁 게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노선의 교통수단에 대한 노선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가 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제안을 드리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트롤리버스, 땡큐버스가 생긴 2020년도에 이 차량이 생겼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 목적이 단순히 그냥 운행 버스의 역할만 하려고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목적과 지금 조금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남양주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고려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트롤리버스 운영 방안을 더 고민하시면서, 이 부서에도 같이 고민하고 또 문화관광과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롤리버스 자체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요.

우리가 노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노선만 제안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롤리버스에 대한 노선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제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라는 말씀이야. 이게 문화관광과와 우리 대중교통과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숙제는. 그래서 주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는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제안도 드리지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주도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노선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수요가 아니라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광자원을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여쭤본 거라고요.

제안은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관광… 단순히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움직이는 문화관광해설 공간으로 활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이 트롤리버스를 운영할 때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 버스가 운영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롤리버스 처음부터 예산 낭비라 만들면 안 되는 버스였지요, 그러면? 땡큐버스로 원래 취지는 금곡동으로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왜 굳이 저렇게 요란하게 디자인을 해서 트롤리버스를 만들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관광에 딱 최적화된 버스 관광지로 돌리자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노선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지금 땡큐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비니까 그렇게 돌릴 수가 없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땡큐버스에 대해서 지금 다니는 노선에 더 추가를 하시고 이 트롤리버스 과감하게 문화관광과에다가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스가 저희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버스가 아니라니요?

그 여객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형만 봤을 때는 참 애매합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향후 계획 보면 타 관광지 연계 수요 발생 시 전환 배치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3월 시정질문에 트롤리버스를 광릉숲에다가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노선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타 관광지 연계 수요 발생 시 검토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다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해 보신다는 거지요?

네,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3년 3월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트롤리랑 그건 안 된다. 대신 친환경 수소, 전기차 도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광릉숲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도입 우선적으로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 버스, 수소 버스, 전기차.

지금 앞으로는 전기 버스하고, 지금 대폐차 버스 교체할 때 전기 버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투입됐을까요? 지금 다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봉선사 광릉숲까지 가는 버스를 탄 적이 거의 없네요, 요즘에는. 정신없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2번 버스말고 전기차 가는 거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시겠다는 것도 맞는데 저는 트롤리버스도 좀 욕심이 납니다. 광릉숲, 봉선사, 내각리 대궐터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물의정원 이쪽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좀 같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 하실 거예요, 고려?

네, 관광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4800번 공항버스 재개통되는 데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복택시 운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내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3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민) 그게 1개소당 대략 한 얼마 정도씩 비용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5 대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자료찾는중) 대략적으로.

네,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2025년 현재는 1억 4400입니다.

(민) 연(年)에?

네.

(민) 그러면 도에서 50%가 나오고 우리 시비.

네, 50%고 균특 50%입니다.

(민) 그러면 이게 3개 마을로 나누게 되면 마을별로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1억 4000이면?

저희가 나누면….

(민)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00 정도?

5000 정도 조금씩.

(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여기 조안2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용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5000, 6000 정도 연(年)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건상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도 노력을 같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좀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대중교통 이용은 선택적으로 복지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비를 좀 더 투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도 행복택시 관련해서 조안2리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해 가지고 올해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예산에 좀 증액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로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결과 1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3월 1일에 저희 공항버스가 재개통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세요. 덕소 주민들 그리고 다산 주민들 다 좋아하시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되게 협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 정차 수에 비해서 저희가 7개고 타 지자체는 한 곳인데 적자 보전은 같은 비율로 한 거 보면 정말 우리 대중교통과 공직자분들이 정말 협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4800번이 운행하던 지역이 정차 그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한 6728세대 정도. 그쪽에서 공항버스 추가 정차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하셨나요?

네,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인가는 안 나왔고요?

네, 아직은 안 나왔고요.

그러면 언제쯤 추가 정차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5월 달이나 6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5월이나 6월이요?

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어 가지고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6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쪽에 정차를 하면 저희가 적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잘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5대 중에 2대가 먼저 운행을 시작하지요?

네.

그리고 4월에 2대 증차?

4월에 2대인데요. 지금 운송업체에서 기사 수급이 좀 어려워 가지고 4월에 2대를 더 추가 운영은 5월 달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에 1대 추가하는 것도 연기가 되나요?

아니, 연기는… 그대로 6월 달은 그대로 가고요.

6월은 그대로 가고요.

총 5대가 운영되는 건 6월까지는 다 마무리되고요. 원래 4월 달에 2대가 더 추가가 되기로 했었는데 기사 수급이 좀 어려워 가지고 한 달 정도 연기를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운수회사는 매번 기사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 게 증차가 미뤄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그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전체가 1일 10회 운행.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힘들지요?

네, 살이 3kg 빠졌습니다.

해도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쉬운 얘기만 계속 듣는 것 같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도 많이 힘드신 게 보여서 또 죄송한 마음이 시민을 대표해서 들기도 합니다. 92번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동. 혹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 좀 보셨습니까?

네.

그 연장선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동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별내면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들은 규제가 심합니다. 규제가 심한 데는 복지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복지 중 대표적인 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면 그나마 규제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별내면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대중교통입니다. 그것만 해결을 해 줘도 어느 정도에서 시에 고마움을 좀 느낀다, 규제로 인한 불편함은 감소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예산 부족하다 또 대체 노선이 안 맞다. 또 노선 간에, 업체 간에 어떻게 보면 업체들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 들어서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별내동에 이번에 3월 1일부터 86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몇 대 다니고 있지요?

지금 1대 다니고 있습니다.

인가 대수가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우리가 미리 홍보도 다 하고 3월 1일부터 어찌 됐든 별내동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라는 플래카드도 걸었는데 결국 인가 대수는 4대인데 운행은 현재 3월 말인데 1대예요, 1대. 왜 그런지 지켜보니 또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버스 노선 신설해서 운행하겠다는데 결국은 1대라.

이게 지금 86번이 3월 2일부터 개통이 됐는데요. 운수업체에 당초 우리가 4대를 인가 내줬는데 기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1일 운송 현황을 보니까 한 130명 정도 탑니다. 앞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운송업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사 수급을 해 가지고 인가 대수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복지다.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이 방향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86번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떤 업체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산운수지요.

네.

태산운수뿐만 아니라 다른 운수업체와도 우리 부서에서 매일 만나다시피 한다는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더라고요, 태산운수를.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물어본 것 같아요. 86번을 별내면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떠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먼저 여러 사고 부분을 좀 열어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86번이 지금 개통한 지가 3월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노선이.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폐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우리가 당초 86번을 왜 개설했는지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철도하고 버스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늘. 8호선이 개통됐는데 별내면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어요. 8호선을 연장하려면 10년, 20년 후예요. 그러려면 버스가 접근성이 편리하게 되면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원도심에 우리동네 주차장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다산역에 우리동네 주차장이 조성돼서 잘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상 또 이게 특성상 방치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매일 가더라도 안 움직이는 차들이 계속 있어서 경고판이나 몇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단속하겠다까지 붙이셨는데도 안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산역 주변에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택지는 준공이 됐고 GH로부터 준공이 돼서 업무가 저희 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주정차관리 금지구역까지도 다 설정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쪽이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두 가지 경우잖아요. 한쪽은 단속해 달라, 한쪽은 좀 유예해 달라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여건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같이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산역 환승 주차장이 재정이 아닌 우리 캠코 위탁 개발로 가면서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좀 늦어졌잖아요, 펜스는 쳐 놨는데.

네.

상급 중앙정부에서 심의도 보완이 나오고 하면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우리동네 주차장 비어있는 나대지 아직 많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좀 추가적으로 늘려 주시고 단속에 있어서도 조금 유연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감 때 했던 거 관련해서 우리 단속이나 관리팀 권역별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 관련해서 제가 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좀 많이 상황이 저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주차단속 관리 업무 어떻습니까, 직원분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인구 75만으로 계속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타 시군을 비교해서 꼭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 남부 쪽에 저희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80에서 100만 규모 되는 시군들은 도시가 많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민원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개발도 하고 확장이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건수나 민원 건수는 매년 3만 건 이상 증가하는 폭이다 보니까 현재 주차단속팀과 관리팀 2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하도 걸리고 지금 현재 또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인도 신고라든가 이 민원이 한 60~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속 건수인데 엄청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당장으로는 인력 수급을 부서를 확충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 문제도 있지만.

시 전체적인 부분이 또.

또 조직관리나 인사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과를 더 늘리고 조직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흐름에 맞게 저 부분을 보완하면서 증원하면서 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가 스물한 분 계시고 임기제, 공무직까지 하면 30명. 어떻게 보면 2개 과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업무가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 같은 경우는 정책과랑 지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2개가.

네,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는 행정이나 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단속이랑 관리 업무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평택시를 보더라도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책이나 시설과가 교통국에 있고 별도로 거기는 사업소, 사업소가 나가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력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청 체제 전환을 하면서 구청으로 이 관리와 단속 업무가 내려가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별도 과가 신설돼서 조금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2년 반 동안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쪽 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방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확대도 해야 되고 평택시 사례도 참고하고 해서 주차관리과가…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도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어렵지만 업무의 반복 그리고 업무의 과중보다 어려운 건 또 민원이 사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성이신 분들도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좀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은 우리 국장님과 같이 과장님이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그리고 신도시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06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관련해서.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늘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휴지 공간이 많으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그래서 고민 끝에 요청한 건이 경관녹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 그 용역을 주겠다라는 우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과업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네, 3개년마다 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분야 지금 경관녹지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들을 이번 용역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24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언급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수출말소하고 일반 폐차 말소 신고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수출말소는 법적 법령 근거 부재로 불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수출말소를 하든 일반 말소를 하든 근저당권과 그다음에 압류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출말소는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 개인사 그러니까 개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소를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 법령이 없다 그 부분으로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자원 관련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차량이 운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치돼서, 차령 초과된 차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차량은 당연히 말소도 돼야지요. 근데 운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 차량이라 해서 우리가 폐차 수순을 밟는 거는 자원 부분에서 좀 아깝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다니기 좀 힘드니 이거를 홍보하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수출말소를 잘 몰라요, 현재. 외국에 우리가 수출말소를 하면 더 고가의 금액으로도 받고 또 외국에서는 이 차량들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말소를 우리가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폐차만 생각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로 보내는 그런 말소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자 그 선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119번, 120번. 페이지로는 162~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입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근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 대안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뭐냐 하는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번에 다시 실태조사,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근본적으로 위험 요소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시작했고요. 그거에 한 달 반 정도 하고 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 더 확대를 할 거고요. 운행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단속도 추진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견인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가성비가 이게 과연 맞나. 근데 가성비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이 대처 사업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시민들한테 영향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학교나 홍보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업체들의 문제인데 면허 미소지자들이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전혀 대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곳들은 즉시 견인,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 천안, 아산, 수원, 원주, 대구, 울산 이런 지자체들은 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강제 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이제 권한은 결국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따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면허 미소지자들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강제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보행자, 이용자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사실 아까 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는 관계로 공무원과 행정 수요가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고 자동차의 출생과 사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라는 그 상은 받았지만 사실은 최우수 고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상을 받으려면 민원처리 건수, 국민신문고 건수, 법정 민원처리 건수 그리고 감축률,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진짜 화장실 갈 시간 외에는 사실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 얘기해 봐야 아까 그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남들 부서처럼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나타나는, 부각을 나타내는 부서는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시청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직결민원 부서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 이런 많은 부정…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다. 그런 분들을 창구에서 맞이하는 이런 업무들이 사실은 큰 도로 하나 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어떤 피부 인식도는 저희 부서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지만 또 같이 으샤으샤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례로 사복팀에서 저희가 무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보험 안 드는 건 자기 잘못들이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통 2회 정도 통지해서 마는데 사실 저희는 우리 직원이 3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통지를. 그 얘기는 감경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1년에 1억 정도의 감경 효과가 만들어져서 경기도청에서 저희 종합감사 하면서 저희 팀 직원들을 별도 수범사례로 표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야지요.

(국)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수련 위원께서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철마하고 중말교차로 도로 개설에 보면 이 조치 사항에 보면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 놨어요. 이번 4월에 추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5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시에서 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국)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서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여기는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보상은 1도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요.

(국) 위원 근데 우리가 47번 국도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많이 얘기하는 게 금곡교차로 거기 벌안산 그쪽 터널 입구 진입하기 전에 거기 사거리가 평면교차로잖아요?

네.

(국) 위원 거기가 많이 밀린다고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터널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철마교차로하고 중말교차로 내려가는 곳이 있지요?

네.

(국) 위원 산업단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속도제한기가 있어요, 60으로. 그래서 그게 왜 있냐고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하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그 소음, 도로에 소음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쪽의 속도제한기를 이쪽 터널을 빠져나와서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돼 있지 않고 우리가 산업단지 내려가는 인터체인지 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그쪽이 차가 정체돼서 사고 위험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터널까지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그만큼 거기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 국도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가 금곡교차로 문제만 얘기했지 거기가 철마하고 중말교차로하고 그쪽에 많은 물류센터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혼재돼서 출퇴근 시간대는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거 우선 우리가 시의 어떤 안배도 안배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또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라도 거기는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과에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좀 받아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지금 언제 도로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 이수련 위원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행감 이전에 많은 당정 협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의 시급성을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번에 조치결과에 우리가 예산 확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강변북로 대심도 관련입니다. 저희 행감 이후로 약간 난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가 잘 되고 계시지요?

네.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 남양주시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고 수혜자이자 협의기관인데 각 기관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꼬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잘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올 상반기,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고양-남양주 민간투자사업이 또 진행될 계획인데 국토부 관계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북부간선도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남양주권 별내, 왕숙 그리고 화도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 의견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저희도 안만 조금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요.

아직 국토부에서 의견 협의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네.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협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일련번호 133번하고 139번 중부연결고속도로 하남-남양주-포천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이 추진 과정을 보면 한 2번 정도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거쳤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남양주시민은 사실 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문리나 우리 팔당리, 그다음에 금곡동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그때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고가로 설계가 돼 있고 터널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달라라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민)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도 남양주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민) 의견을 드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때 터널 변경은 접수가 돼서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는 4월 15일 날 하남시에서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민) 이 사업도 좀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35번 명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얘기한 건 아니고 준공도서 표준안을 지자체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배들에게도 좋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 선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37번 불암산터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재로 했던 예타는 내부 안이기는 하지만 통과될 것처럼 보이고 여기 향후 계획처럼 올해 12월, 연말쯤이네요. 연말에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고시까지 될 텐데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국비가 50% 들고, 보통. 나머지 50%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가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가 너무 끌려다니거나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사업비 분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시라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명칭이 자산입니다. 백사마을이 신도시로 건립되다 보니까 백사터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불암산터널입니다. 터널 명칭이 지역의 브랜드화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백사’ 하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명칭이었던 불암산터널에 대해서 우리도 명칭을 확고하게 또 견고하게 만들자라는 걸 부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부연결고속도로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가장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예산 확보입니다. 세수가 좀 돼야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또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중부연결도로에 제가 IC 나들목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왕숙1이 들어오면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IC 신설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또 경제적이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 어필하실 때 일반 그냥 주민들만 이용하는 IC가 아니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어필을 좀 더 해 주셔서 꼭 IC가 더 추가적으로 개설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미래도시추진단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3건과 건의요구 24건으로 총 47건이며, 이 중 1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3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조치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200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관련입니다. 2029년 사업준공과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단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도시공사 사업참여 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쪽 신도시 사업에 타 시군 수범사례 적용 검토 요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내 공동주택단지에도 특화설계 사업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범사례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왕숙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조성 관련 요청, 219쪽 기업이전단지에 관내 기업들 재정착 지원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과 임시 이전지 제공과 기업이전단지 공급가 인하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203쪽 왕숙 3기 신도시 관련 요청, 205쪽 왕숙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10쪽 진건 신규 택지입니다. 왕숙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호텔, 대형 복합 쇼핑몰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특화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왕숙지구에 편입된 진건지구 지구계획과 연계,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입주 관련 요청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워진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LH, GH와 함께 분양 시기 조정, 허용용도 확대 등 자족용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06쪽 원도심과 신도심 연결 대책 마련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해 사능천 중심으로 친수형 특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민들이 상호 생활인프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능천 보도교 설치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07쪽 진접2지구 관련입니다. 9호선 개통 시기는 2031년으로 진접2지구 최초 입주 시기인 2027년도에 맞춘 9호선 개통은 어려운 실정이나 4호선과 9호선 신설 역을 통합 설계·시공토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승역사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왕숙 3기 신도시 추진 관련입니다. 왕숙신도시 내외부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차이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도시과 주관으로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구 내외 공공시설 및 생활SOC 시설에 대해 검토 및 조정하고 있습니다. 209쪽 46번 국도 입체화, 211쪽 진건택지 도시첨단 시설입니다. 국도46호선으로 인한 왕숙지구의 분리‧단절 문제 해결과 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도46호선 입체화를 LH에 적극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다산-진건-왕숙신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건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쪽 진건 신규 공공택지 설계입니다. 진관산업단지 레미콘 차량의 동선을 주거지와 분리되도록 진건지구 지구계획에 반영 진행 중입니다. 213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은 2022년 12월 사업시행자인 국방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3년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추후 국방부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신청될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마을회관 존치 민원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25년 2월 28일 사업시행자인 GH에서 마을회관존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마을회관 미존치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진접2지구 지구계획(5차)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9호선 차량기지 및 도시철도 환승시설 등 반영할 예정이며, 내각대교 재가설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LH)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216쪽 고려대 덕소농장 지역상생 활용 방안입니다. 고려대 농장 부지 내 현재 현황도로는 주변 지역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려대와는 지역상생 협약 주요 내용인 덕소농장을 활용한 농생명 분야 교육과 대학전공 체험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 및 해당 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입니다. 73사단 지역은 왕숙2지구와 연접하여 토지이용가치가 높아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서 적합한 이전 부지 및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73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8쪽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사업은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 온실 정원, 문화공원, 생활SOC 시설, 주차장 등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시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5건 등 7건으로, 5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은 조치 중입니다. 222쪽 왕숙 첨단산업단지 관련, 왕숙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당부입니다. 우리 시 성장동력이 될 첨단제조기업과 미래통합형 IT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시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제안서를 배포하고 투자의향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첨단 산업단지 홍보와 동시에 기업의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겠습니다. 224쪽 왕숙 첨단산업단지 미분양 대비입니다.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첨단산업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산업단지 조성 방안 모색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업 입주 전 관계 부서와 산업단지 연계 버스 노선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향후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 없이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6쪽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4개 권역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 생산활동 등 협력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창업 혁신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창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여가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27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남양주시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드론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정보 교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28쪽 산업단지 안전 예방입니다. 진관산업단지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각 산업단지별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교육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올해도 분기마다 안전 매뉴얼을 배부하고 상·하반기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4건 등 10건으로 5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5건은 조치 중입니다. 230쪽 및 233쪽 백봉지구 경기도 공공의료원 후속 절차 철저, 233쪽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입니다. 경기도는 3월 중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계약하여 이후 우리 시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병상 규모와 필수 진료과목이 포함된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인접한 두 도시의 메가시티 구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구리·갈매지구 인도교 사업에 대하여 점용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별내지구의 도시 및 가로 경관을 유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32쪽 상급종합병원 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등 최적 입지 선정과 투자 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결과제인 병상수급관리계획상 병상공급 가능지역 설정 등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위원회 심의 시 서류 검토 이외 현장 확인을 통해 효과적인 심의 결과 도출 요청입니다. 경관위원회는 심의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해 효과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235쪽 별내지구 메가볼시티 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중 상2블록 상 건축사업 관련하여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도 및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공기여 시설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읍면동에 불법 현수막 제거 시 현수막 끈 등 부속물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홍보 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별내동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입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 규제 구체화 이전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등 분야별 검토, 행정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39쪽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실시입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6건 등 10건으로 2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8건은 조치 중입니다. 242쪽 금곡 일방통행로 및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인한 상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울림센터에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하고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권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상업지역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와 감독 업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당초 계획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였으나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금곡동 도시재생축제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되지 않는 다른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 축제 등을 반영하여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곡동 축제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의 내실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팔야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일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매입이 필수이므로 현재 부지매입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비 등 예산편성 하여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및 경기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도시재생사업 관련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용입니다. 화도, 금곡, 퇴계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민 코디네이터를 발굴 및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활동가 양성 및 창업 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양성하겠습니다. 247쪽 덕소 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분 준공인가 처리 후 현재 조합 부담 기반시설 조성 중으로 조속히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검토 필요입니다. 남양주시 전역에 대하여 입지 특성, 노후도, 기반시설 등 현황을 분석하고 부분별 계획을 수립 중으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49쪽 도시재정비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 쇠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어울림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청년 작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작·제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250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진행 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 여건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1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미흡한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페이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50번의 사업하고 167번의 사업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동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되고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했었지요.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단지로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업이전단지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서 대상자를… 그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 여부를 회신하고 있고요. 회신된 분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그 용지를 매각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으면 조치 사항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수치라든가 이런 수적인 부분, 수량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성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답변들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335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280건이 적격한 것으로 판단돼서 회신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65건의 건수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표시나 아니면 향후 방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업이전단지에 확보된 용지와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1에서 5순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국가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공연하고 평온하게 사업을 하던 사업터가 국가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분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곳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갭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안들을 법리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안들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산업 용지… 자족시설 용지도 있고 산업시설 용지도 있는데요.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LH하고 GH인데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원가 산정이 정해져야지 거기에서 얼마를 더 다운…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올해 11월이 돼야지만 그 금액에 대한 조정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쯤이면 대략적인 결과치는 좀 나올까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내용들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업이전단지에 관내 기업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관내 말고 관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까지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관내에서 기업이 재정착하겠다고 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이전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좀 책임 있게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방안들을 모색해 주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215페이지, 일련번호 163번 보면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금 내각대교가 확장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 홍수위 조정에 따라서 아마 위로 상향되기 때문에 지역… 기존 원도심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LH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홍수위선을 낮추기 위해서 준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계획홍수위선을 낮추지 않고도 도로의 종구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도로의 평구배를 조정 또는 연결되는 도로의 최고 속도에 대한 조정으로 지금 당초에 2.07m 단차 나던 것을 최대한 낮추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계획홍수위 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홍수위 자체가 그 높이 고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국) 위원 그러면 준설을 통하면 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설해서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홍수위 조정이 안 되더라도 교량의 종단구배를 조정해서 연결 부분의 단차를 좀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천에 대한 권한은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LH와 경기도와의 그런 어떤 협의 중인 것도 아니지요? 아직도 계획 중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절차나 빠짐없이,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진건 신규 택지가 왕숙지구에 편입되면서 이제 지구계획 변경 또 추가 들어가고 앞으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네.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9호선에 대한 게 선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9호선 재예타를 받아야 됩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사업비 초과로?

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시에서는 9호선을 포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과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를?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경제성은 사실 안 나오잖아요. B/C도 안 나왔고. 결국 이제 정책성으로 과거에도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지요. 저희가 AHP 0.509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기본계획 때에는 예타 때보다 더 낮아졌지요. B/C가 더 낮아져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가장 중요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왕숙지구 9호선 연장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46번 국도 입체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입찰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의정부에서는 아니, LH에서는 국토….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과과 업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 이동이나 보행자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약간의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꼭 46번 입체화가 돼서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그리고 다산신도시, 왕숙2지구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왕숙지구 발표 이후에 기업이전단지들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해서 협의 보상을 시작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지요. 그래서 LH의 입장은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강경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늦어진 게 우리 시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용당하는 그 기업들, 주민들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LH에 있습니다, LH. 그래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임시 이전 부지 마련을, 30사단 관련돼서 임시 이전 부지까지도 마련을 해서 좀 대안을 세워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철거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는 기존 건물들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단지나 왕숙2지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물 같은 경우는 보상 진행도 안 돼 있고, 그렇지요?

네.

근데 LH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자기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입장으로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료를 청구하겠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에 대한 거의 반협박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도 진행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왕숙신도시 조성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늦어진 건 LH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LH와 GH에. 그 부분 좀 대안을 빨리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73사단 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민선7기 때 이 73사단 이전을 통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문화단지, 복합문화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2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73사단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의 계획을 보면 73사단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단순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의 중점적인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남양주시민들께서는 여기 종합문화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꼭 관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협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 단계가 있겠지만 그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부대 이전 부지를 우리 시 관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면적은 현재 면적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거를… 그렇지만 73사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렵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 방안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 73사단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주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안 되지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조속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래서 올해는 우리 73사단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들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71번 산업단지 조성 방안 모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가 결국 먹거리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전략산업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들을 유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통인프라가 완비가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산업단지 조성 방안, 모색 방안들을 보면 지금 조치결과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산업단지 47호선 직결도로, GTX-B, 9호선, 경춘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건 아닌데 이 부분 말고 산업단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 유치 부분에서 교통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교통 대책말고?

따로 별도로 조치하려고 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참….

다만 이제 기존의 진관산업단지처럼 대중교통 투입이 어려워서 별도의 전세버스 투입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서 대중교통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전략산업과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업무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거나…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 팀들이. 우리 미래전략산업팀도 그렇고 미래 전략적인 산업을 위해서 많이들 열심히 수고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교통정책은 어떻게 대책이 되고. 근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추가로 드리고, 지금 조치결과 완료라고 돼 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좀 충격이라는 표현은 과하고 좀 의아스럽습니다. 완료까지 조치결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계획이 어떻게 조치 중이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조치 중이고 지금 여기는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교통국하고 같이 융합돼서 업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부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대기업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 방안들이 중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교통 방안의 대책들을 준비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든 답변을 듣도록,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재산세 같은 경우 5년간 35%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최고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만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국) 위원 이거 가지고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면 우리한테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이런 거말고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부분적인 것도 준비가 돼야지. 동일한 사항 가지고는 서로 다 기업 유치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대책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좀 약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부분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176번 사업에 대해서. 인접한 두 도시 메가시티 구축. 갈매역세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중간에 며칠 전에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 먼저 이런 현안사항들을 역으로 부서에게 얘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타 지역에서 계획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의라든지 오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구리… 갈매 사업팀과 유기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이 보도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내택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요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어떤 협의가 온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 요청은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 부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인데 환경이 달라집니다, 지역의. 우리 남양주 특히 별내동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모르고 역으로 외부에서 의원이 됐던 누가 우리 부서에게 역으로 제안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우리 부서가 LH와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0번 별내지구 메가볼시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시정질문 내용들은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현재 너무 불황들이 많지만 특히 건축 관련된 곳은 불황이지요. 근데 이게 불황이라고 사업시행자들하고 문제 삼고 이게 아니라 건축경기가 나빠지는 건 지역의 경제하고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숙… 좀 시간이 되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생숙하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생숙.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게 주거환경하고 준주거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인데 이게 들어오는 환경의 입주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지요. 주거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똑같이 들어오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건축법상의 용도가 아니라 지역에 뭐가 달라져요?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듭니까?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주거하려고 하는 주거의 생태나 환경이 달라집니까? 생숙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갑자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행정적으로.

행정말고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인허가 상황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데 생숙은 숙박시설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는 하나 주거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형태가 이제 생숙이 주거 형태를 띠느냐, 숙박시설로 사용하느냐 부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주거화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보니 현 상태에서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시설 공간을 주거시설로도 변경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꾸려는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전혀 본 적, 들어본 적 없어요, 현재?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얘기입니까?

업무시설. 국토부에서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까지 바꾸려고 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 기사를 접해 보지는 않았어요, 현재?

네,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용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국토부도 이렇게 우리 시와 지자체에게 요구를 하는 게 많은데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 둔한 부분들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자족용지를 떠나서 모든 용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94번 관련해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수범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요. 그다음에 특히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노후되거나 이런 주택단지, 소규모 주택단지가 누락되면 전체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되는데 이번에 금곡동 우리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정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다시 우리 부서에서 포함해서 정비계획 다시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비계획 수립을 계속 하겠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가 누락되는 지구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연립주택들 빠짐없이 다 정비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2쪽에 금곡동 일방통행로 및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찾으셨지요?

네.

우리 행감 이후에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협의체하고 진접… 아니, 금곡동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곡동이 그 이후에도 지금 일방통행한 거리가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 그리고 또 #어울림센터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준비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 상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를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주인들이 거기다 다 대면.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자주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고민이 뭔지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일방통행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어제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일방통행 주변에는 펜스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근데 그 안쪽으로, 학교 안쪽으로는 야트막한 펜스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나요? 먼저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법규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규 때문인데요. 사무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규… 제가 알기로도 법규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학교 학부모들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펜스가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법규적으로는 지금 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 여기 상가가 왜 자꾸 공실로 전환이 돼야 되는지 또 우리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파악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진정성 있게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끔 제대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네.

(민)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부서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완료 준공 이후에 관련 부서로 그 시설물들을 이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저희가 진접… 아니, 진건 거는 협의를 해서 이관이 됐고요.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은 지금 현재도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이관하려고 협의를 했더니 또 안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민)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 시행하는 과에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우리 각 관리부서는 별도로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민) 근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분명히 해당 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시행한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마다 다 틀려요, 이 관리부서가. 이게 통일성이 필요하다라는 지난 행감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이관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다가 요청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일련번호 188번 우리 팔야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저희가 이번 추경 1차 때 예산 받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요구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49억을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예요?

당초에 49억 하려다가요, 저희가 45억으로 좀 낮춰서.

(국) 위원 45억으로.

살짝 낮춰서 요구했습니다.

(국) 위원 45억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최종 결정만 남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