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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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수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그리고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필요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4억 원보다 4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원이 증가한 98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7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등 2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원 등 총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5억 원, 청사보수공사 2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인재학당 건립공사 39억 원,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1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국가유산 및 도 지정 유산 정비 4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2억 원,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2억 원, 춘향제 대동 길놀이 행사 지원 2억 원, 월광포차 운영 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소각시설 설치 부지 폐건축물 철거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노후 설비 교체 2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배수개선사업 9억 원, 빈집정비사업 6억 원,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3억 원, 그리고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억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2억 원 등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 검사 임상센터 구축 사업비 21억 원을 감액하고 시민 참여형 드론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14억 원,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9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원,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해서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원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고 만인공원 조성사업 8억 원, 율치 소하천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해서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내부유보금 129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97억 원, 용강·다시 대율 마을하수도 설치 4억 원 등 총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조직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예결위는 지금 상임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국도 문화행정복지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교육국,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런데 저희가 일반현황이나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 질의하기 전에 부서가 어떻게 바뀌어 있고 조직이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갖다 놓고 저희가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름도 생소하죠. 업무를 받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 질의 받기 전에 먼저 일반현황하고 업무분장, 조직 개편에 관계된 것들을 여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 할 수 있도록···…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구표를 일단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표하고 주요 업무분장 사항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최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강인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타 실국소장 퇴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60억 4471만 원으로 기정액 340억 4697만 원 대비 219억 9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제2회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내부유보금 129억 5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지급 전입정착지원금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성과 우수자 시상금 등에 5억 5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296억 원을 반영하여 총 171억 9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는 기관 유치 세미나 등 추진 및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등에 47억 6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등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타 부서장 퇴장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류로 갈음하며 1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240억 3174만 원에서 171억 9830만 원 증액한 4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중 기타보상금으로 미지급 전입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 중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5억 310만 원에서 583만 원 증액한 5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인생학교 설계 중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중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2억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성과 우수자 시상을 위하여 기정액 1억 36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운영을 위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43억 9536만 원에서 2억 8306만 원 증액한 46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142억 5959만 원에서 129억 5959만 원 감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 우수자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성과 우수자 시상금으로 기정 1억 36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이제 국가예산 확보한 직원들에게만 시상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것은

그것은김한수위원

아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국가예산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정 발전 분야로 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이지만 전국이나 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책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사업들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한수위원

이제 심의 대상자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를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평가방법은 먼저 1차로 지금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자체 평가위원회 2차 해서 평가기준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와 시정발전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소태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순엽 실장님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전체를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너무 저조하게 예산이 섰다, 지금 인근의 도로라든지 섬세하게 보면 마모된 데가 너무나도 많고 하는데 그런 데마다 민원이 왔을 때 부서에 연락을 하면 한숨을 쉬어요. 좀 어느 정도 유보금이 있어야 바로바로 대처를 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데 반영하실 때 꼭 올라온 것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 내지 과에서 쓸 수 있는 여유금이 좀 있어야 긴급 대처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소태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1쪽 성과 우수자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로 공로가 크고 하면 당연히 또 지급이 돼야 되고 우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가 삭감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럴 때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1억 7400 중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6천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부터 저희 지금 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지금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고 있는데요. 1억 7400만 원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5억 원 이상 이렇게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5건 중에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46명···…

소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산이 안 됐을 때···…

예를

예를소태수위원

들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 운영을 잘못해서 패널티를 줘서 교부금이 5억 원 이상 받았을 때 지금 시상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이 가고 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그 손실되게 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규정된 게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고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패널티 받았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상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잘하면 또 상을 받아야죠. 꼭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내부유보금 예비비가 1억 2천인가요? 12억인가요? 120억인가요? 삭감 됐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126억 삭감했습니다. 129억···…

이기열부위원장

126억,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로 이렇게 배정이 됐길래 유보금 삭감을 시켰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재원들이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게 적정선보다 많은 경우 자체 우리 세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필요 부분에 예산을 삽입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농업 예산을 보면 축산과랑은 많이 삭감으로 이렇게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삭감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 있고요. 농정과는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9억 원 온 것 외에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어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시급함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추경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임의로 세운 것 같은 느낌이 예산 자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농업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반을 한다면 과연 남원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시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가 좀 의아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내부보유금을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농업 예산에 1원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농업인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시장님의 설명이나 우리 행정의 설명은 미래 10년을 위한 스마트팜을 위한 예산에 투여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읍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인들께서 접수한 예산에 2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상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 추경 예산을 세웠지만 다음 추경에는 농업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농업 분야가 소득 수준이 낮고 농업 분야 경쟁력이 우리 시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3회 추경 때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미지급 전입정착지원금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전입정착금이 2025년 8월이 되면 일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입정착금을 세워놓고 6월까지 유예해서 장기적으로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작년 12월만 해도 100명 이상이 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이 또 다른 쪽으로 샐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우되 나중에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 전입정착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이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남원시에 세입과 세출을 전체를 다 망라해서 복지, 농업, 청년 모든 예산을 아마 알찌게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나라에 돈을 손을 벌려서 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희 남원에서 예산이 이게 맞게 세워졌나라는 의문은 들기는 해요. 금방도 저희 이기열 위원님이 남원은 도농 도시이고 농민의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본예산 외에 추경의 목적에 맞게 세워져 있는지 이 추경에 맞춰서 정말 본예산 이후에 저희 국가예산에 연차적 그런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정말 절대 필요한 예산이 짜여져 있나라는 게 궁금하고 저희가 농부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해야 될 시기잖아요. 지금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될 텐데 대체 언제 예산을 투입할 건가, 적기라는 게 있을 텐데 물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먹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나중에 허기져서 쓰러져 있을 때 아무리 많은 먹을 걸 갖다 줘도 다 소화 못합니다. 근데 그 제때에 예산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잖아요.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런데 저희 남원이 저희와 비슷한 김제, 정읍에 비해서 2월에 그리고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 그리고 보조금 반납 이런 게 그리고 민간투자, 민간경상 위탁 이런 데 퍼주기식에 대한 예산들이 과해서 저희가 그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잘 세워야죠. 예산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월액도 너무 많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부유보금 곤충 7억 해서 예비비로 써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 예산 꼼꼼히 안 챙기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 다른 성과나 다른 거 챙기지 마시고 이월액 최소화하고 그리고 적기 적소에 도농 도시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민생에 가까운 제안설명할 때 이번에 시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미래성장 동력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민생에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세웠다고. 저희에게 그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야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일회성 예산에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이걸 왜 심의하는지 갈등을 갖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추후에 기획예산과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서로 잘 살아보고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각자의 다름을 같음으로 인정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조금 특혜성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버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페이지 보시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8개 사업이 있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이 8개 사업이 무엇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인생설계사업을 했었는데요. 경력설계, 청년 네트워크 교류사업, 집단심리사업 그다음에 청년 스스로 성장 및 참여사업, 취업역량강화사업,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여기 지금 추경 예산 시비 편성에서 지금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지금 예산 과목을 변경을 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원래 인생설계학교를 시비로 세웠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 시비로 세웠던 거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변경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생학교,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은 자체는 없어지고 지금 다른 사업에 이 내용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포함되어 있어요.

되는

진행되는이숙자위원

것이 맞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으로 인생설계학교 사업 프로그램이 그대로 같이 좀 더 확장돼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지금 금후계획에 보시면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인력 채용 1명이 돼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채용됐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고는 올라갔습니다. 채용하려고.

이숙자위원

3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만약에 인력이 채용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8개 사업 멘토링 지원사업이라든지 취업역량 그런 교육사업들을 이 직원이 전담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하고 활동이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될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11페이지 성과 우수자 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에요. 동감하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1억 7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또 계속 삭감하면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지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예산 확보 분야에 따라서 성과급 지원 확대가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예산 확보 분야가 많지 않은 사업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그런 사업 부서는 어떻게 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비예산 사업 부서도 저희가 별도로 나눠서 국도비 확보 분야와 시정 발전 분야로 나눠서 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책사업을 도전해 보든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제로 성과가 높이 평가됐던 사업들 도전적으로 했던 시책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투트랙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숙자위원

, 그게 투트랙 평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말로만 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평가기준표랑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예산이나 편성에 특혜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시상금 포상이 다 지급이 안 되고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반납해야죠.

까도

아까도이숙자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농업 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그냥 남았다고 그냥 그렇게 책임감 없이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산은 편성 목이 다 있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 부분만큼 필요하다면 농업 예산에 배당한다든가 이게 이제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숙자위원

원하는 답변은요, 어차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반납이라는 답변보다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남았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다셔서 그랬던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업조서 34페이지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조서 34페이지 보면 2023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반납이 누락이 돼서 주민복지과에서 추경이 지금 1억 21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잘 모르고···…

오동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반납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12월달 가서도 또 요청을 했대요. 12월달 가서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누락됐으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누락됐는가를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자가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서에 제가 앉아 있는 게 없으니까 예산 부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패널티를 150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150만 받은 줄 알지 왜 받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희가 시민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남원 시민들이. 참 저희가 의원님들이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가서 알았지만 그 세 가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액이 김제, 정읍보다 저희가 두세 배가 많은데 세입과 세출이 저희는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이 써야 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저희가 200-300억이. 그걸 어디에다 쓰려고 이제 누군가는 쓰려고 공중에 띄워놓고 있겠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월액, 저희가 많아요.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성 저희가 춘향제가 전통이나 문화나 이렇게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축제 외에 드론처럼 일회성 이런 축제를 과도하게 하면서 패널티를 받았어요. 근데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반납들이 타 도시보다 저희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농업 예산도 부족한데 처음에 예산계에서 철저히 짰으면 그런 예산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을 철저하게 못 써서 써야 될 돈을 못 쓴다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아마 철저하게 썼으면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농업 예산 시비로라도 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 정말 농민의 아픔이나 소상공인의 아픔, 복지 예산 누군가는 기다리는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예산 분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올해 본예산 때부터 이렇게 농업용 예산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성이나 축제성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농업용 예산이나 민생 예산,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또 패널티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패널티 요인을 최대한 좀 최소화 시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원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이렇게 계속 앞으로는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그 분야별 그러니까 농업 분야 어쨌든 국토개발 분야 적정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우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8억 4725만 원에서 47억 6843만 원을 증액한 56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유치세미나 등 추진입니다. 국립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세미나, 공청회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 남원 유치를 위한 우리 지역의 인식을 제고하고 도 소방본부,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안전캠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의 운영비는 기 편성되어 정책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6쪽인데요.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김한수위원

규모를 보면 1천 명 지금 500명을 2회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 행사를 하실 것인지 아직 그런 계획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아직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원래 이 사업은 소방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태백에서 한 3년 정도 진행됐던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전북 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처음김한수위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음에

그다음에김한수위원

우리 해외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외교육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제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몽골에 있는 4개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춘향제에 그중에 1개 학교에 예술단이 와서 춘향제 때 공연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류들을 이어가면서 글로컬 대학 정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가 지금 없으니까요. 세부 내용은 자료로 한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됐던 게 부서가 업무가 조정되면서 이렇게 넘어온 예산입니다.

김한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원 발전연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추경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본예산 때 이미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한수위원

아, 이것도 그렇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글로컬과 관련된 다 사업들은 이게 넘어온 예산입니다.

것도

이것도김한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소태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안순엽 실장님과 정환석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소태수위원

저 역시도 사업조서 16쪽에 지금 태백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왔다고 그랬던가요? 이게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구조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방청에서 주관을 하고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기업이 후원을 하는 거는 현대 그리고 동부 DB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동부에서는 3억 원, 현대에서는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소와

장소와소태수위원

주체는 우리 남원시가 되겠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하다 보면 특정인의 자녀만 또 국한이 될 수가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일단 소방, 경찰, 해양경찰이 500명 그리고 일반인 자녀들이 500명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일반인은 우리 남원 관내 학생들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전국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 참가비로 10만 원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그 참가비는 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소태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남원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고 준비를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더 접근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각도로 노력을 더 한번 해 보십시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에서 발빠르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저희가 1억 2천을 세워놓으면 1천 명의 규모로 1천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1억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억 2천을 세웠지만 그럼 1억은 그럼 2천만 남아서 결국은 저 2천만 원을 시비를 들여서 이 큰 행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이 3박 4일을 하는 동안 현대에서 3억, 현대백화점에서 1억을 해서 4억은 그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는데 먹거리라든지 불편한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지 유니폼을 해주면 저희는 신경 쓸 거 없이 기관 유치 이렇게 안전캠프를 주최하는 거 외에 2천만 원 들이는 거 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기관유치세미나 등 추진에서도 이걸 저희가 제2 경찰학교 유치를 위해서 정성평가 대응 논리 개발하고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확산을 시켜서 정성평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희는 이렇게 질적 이런 정성평가에 대응하는 건 괜찮은데 오랫동안 남원의 불법 현수막은 정량평가에 들어가나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순기능들이 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누군가는 대체 저건 그냥 이제 안전이나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기대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눈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랫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통하는 데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런 정성평가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저도 이걸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알지 아니면 저희는 그냥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도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또 전북대 제가 글로컬 대학 운영에서 저희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업무분장이 글로컬 대학이 교육체육과로 이관 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업무분장에 정책개발에서는 글로컬 대학이 대학업무 추진, 전북대 설립 추진, 전북대 글로컬대학 사업 실행 과제 발굴, 전북대 남원 발전연구소 협력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저희가 여기에 좀 갖다 놓으셔야 교육체육과에서는 대체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쓸데없는 또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교육체육과로 이관된 것만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교육체육과에도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여기 정책개발에서는 질의를 드리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전에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건 그게 기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미를 줬는데 아직도 없네요. 아직도 안 왔어요. 이건 그냥 전체를 갖고 있어야 저희도 보면서 교육체육과까지 있어야 저희가 업무분장을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만 갖고 있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체육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어찌됐건 개교를 저희가 계속 파트너로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발전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해서 일단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단은

일단은한명숙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하드 시설 그다음에 정책은 정책개발이라든지 소프트를 하는 부서라고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정책개발과가 생겨서 이렇게 질 높은 맞춤형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기정액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산 자체가 이번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기관유치세미나 예산서 125쪽 기관유치세미나 등 참가보상비 또 해외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남원 발전연구소 운영 지원 쭉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해외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조서에도 없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됐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정책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예산까지 같이 이렇게 넘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은 기관유치세미나하고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캠프 2건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예산에서 있었으면 기정액에 표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여기는 지금 기정액에는 없고 새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까 소방캠프 그거 지금 올해 일회성으로 처리되나요?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 행사를 잘 치러내서 계속 소방청하고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해가는 것이 남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책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봤을 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남원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된다면 남원 홍보 내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제복 공무원 자녀들이 남원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고 또 남원에서 커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도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녀들의 소방안전캠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우리가 계획 세우지 마시고 지속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좀 궁금했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기정예산에 표시가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5쪽에 보시면 기관유치세미나 등 이렇게 추진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 유치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경찰학교에 대한 부분도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여론 환기 조성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또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기관 유치 관련돼서 또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지금 그 참가자 수당의 경우요. 지금 우리 경찰학교 말고 다른 기관 유치 참가자에도 이러한 혜택이 가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학교가 아니고요. 경찰학교면 예를 들면 경찰학교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한테 참가비 또는 수당 같은 게 지급되는 거고요. 또 다른 기관이 만약에 저희한테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때 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해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포럼 같은 것을 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참가자 수당의 경우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 참가자에게도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물론 그런 세미나를 할 때 발제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참가자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보통 저희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정도 해가지고 박사급에서 한 35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또 간식비까지 돼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 지금 공청회를 그 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앞에 토론자나 발제자들이 몇 분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관심 갖고 참가하시는 참여하시는 그걸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간식 같은 걸 제공하는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이숙자위원

사업 내용에 보시면 마지막에 참가자 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 참가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딱 제시가 돼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저희 논리를 좀 강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선발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여기에 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다 골고루 알려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근데 저희가 경찰학교를 유치를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경찰학교가 남원에 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이 세미나를 연다는 거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는 안 맞는,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이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로 해서 들어야 저는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관장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찬성하는 자만 참가자로 선정하시지 말고 그래도 반대의견도 들어야 우리가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홍보전산과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9797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한 91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동된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 시설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조서와 관련 없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 부임된 과장님께서는 어느 특정 부위만 홍보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아영 가야 문화에서부터 대강 섬진강까지 두루두루 발굴을 하고 외부에 남원이라는 것을 구석구석 알리는 데 중점을 좀 해 주시고 남원의 홍보를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특정되지 않고 저희 남원 시민이 모두 다 안정되고 좀 알릴 수 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소통 채널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노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국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 행정복지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72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3711억 9500만 원 대비 1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남원 레코드 사업 조성 사업과 재향군인회 및 자율방범대 사업 지원 등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기반 조성 등 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돌봄과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연금 지급 등에 감액 계상하여 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3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청사 보수 공사에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씨의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타 과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3억 7400만 원 대비 5억 4천만 원 증액한 12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의 건설공사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용역비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남원시 재향군인회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새마을 운동 남원시지회 환경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시협의회 시설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대강면 자율방범대 시설개선을 위해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3쪽인데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정액 20억에서 5억 증액된 25억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레코드테크 사업이 거의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 공정률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 작년에 토지 매입 지금 한 필지를 제외하고 토지 매입하고 또 그리고 위에 지장물 매입한 부지들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들였고요. 지금 공사는 12월 말에 착공이 들어갔다가 겨울철이라 공사 중지됐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비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건설기술진흥법 법에 의해서 건축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 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의무적으로 지금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인데 저희가 이번에 아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5억만 지금 세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김한수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용역비는 건물 짓는 가액의 25% 정도 계상이 되는데 그것도 낮추고 낮춰서 지금 현재 10억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특별보조 도비를 2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건축에 대한 세월이 흐르면서 단가들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24페이지 보시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추경 예산에 보시면 지금 확정 내시 반영해 갖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변경

변경이숙자위원

매칭 비율에 대하면 시비가 지금 390만 원 예산이 절감된 거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된 일이고요. 근데 여기 내년에도 이 매칭 비율이 또 변동 사항이 있는가요? 이대로 가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50대 50 도·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올 때 시비를 좀 더 60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50대 50으로 내려와서 내년에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이숙자위원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상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 이통장님들 상해보험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이숙자위원

사고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실제 작년에 이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이 있었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73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숙자위원

아, 그래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생각보다 많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작은 사고들이 좀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이 부분은 잘 해결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험의

보험의이숙자위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레코드데크 조성사업이 애초에 제일 처음에 착공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 그 예산이 서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매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한명숙위원

지지부진하고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어서 장기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설계 변경이나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잡지 못하고 눈으로 아, 이렇게 뭔가가 되어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광한루와 우리 전통시장과 그리고 구 도심을 연결하는 축이 레코드 이 조성사업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아마 중간에서 있으면서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징검다리처럼 쫙 껴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설계 변경이 되고 장시간 되면서 계획된 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공설시장에서 막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실히

확실히한명숙위원

나중에 오픈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없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촌, 광한루 서문 이렇게 쭉 하다가 지금 레코드테크가 있고 공설시장이 있잖아요.

막혀

막혀한명숙위원

있어요. 상가 한두 개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레코드테크 부지로 사드린 부지 중에 지금 저희가 소금창고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 중에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 3억 13억 해서 거기를 또 활성화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설시장까지는 연결이 쭉 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공설시장까지 가는 곳에 상가들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청년들 사업을 지금 유도하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레코드테크나 우리 남원다움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한명숙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레코드 조성 사업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문에 아름다운 경관 거리 조성하는 사업과 서문 주차장의 면수를 늘리면서 용머리를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시민들이 운동하는 운동 한 10개 정도 있던 것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걸 치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아마 이걸 시민들하고 했을 레코드 조성사업 부지로 옮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은 옮기는 걸 승낙을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레코드 그쪽 관장님하고는 전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핑퐁을 쳐버리니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행정이어서 당장 치울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그 운동기구를 받아서 나중에 해야 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레코드 사업의 확장이나 다음에 추진할 때 먼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체련기구 관련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알아보고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레코드테크 사업이 총 146억 사업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시비가 120억, 도비가 20억?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나머지도 또 하셔야 된다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 5억을 다음 추경에 더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용역비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라 진행사항에 따라서 계속 다달이 용역하는 사람을 좀 사역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있어야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지금 26년까지 끝내야 되는가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계획은 26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설명은 다음에 용역 추진은 뭐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아직 좀 덜 섰습니다. 덜 서서,

이기열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시비로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 용역비가 10억인데 계상된 금액이 10억인데 지금 5억만 세웠다는 거고 나머지 5억을 다음에,

이기열부위원장

다음에 세울 때 내년까지 다음에 용역비 세워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업비만 서면 가능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물론 남원의 재정 문제 때문에 따로 세우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오래된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용역비 5억 원을 다음에 또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게 다른 예산도 충분히 많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20억 중에 13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 13억도 지금 하반기에 못 내려오면 내년에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매칭 사업비로 저희가 57억이 더 서야 하는, 공사가 끝나려면 더 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5억이 추가적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이기열부위원장

총사업비 외에 돈이 더 투자돼야 된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46억이 이제 따지면 151억이 되는 거거든요. 5억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73억이 도비 13억 포함해서 73억이 지금 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런 용역비는 물론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런 큰 사업이면 용역비를 일괄 세워서 용역을 일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5억만 선 부분이라,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5억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올린다면 그 사업기간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올해 서 있는 25억 가지고 저희가 9월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추경에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또 이번에도 아닌 또 다음에 추경에까지 세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다음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용역해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하여 5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672억 72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로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장 진입형 등에서 국도비 확정 내시로 4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더 튼튼해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3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교육입니까, 과장님?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저희 사례관리사가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로 예산서 이렇게 분배하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44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한 5억이 증액됐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한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근로기회 제공 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가내시가 됐었고요. 이번에 확정돼서 내시가 돼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자활사업이 종류가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나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우리 시 노인복지와 돌봄 지원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829만 4천 원이 증액된 1277억 66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전 시군 예산이 일괄 삭감 확정 내시 됨에 따라 1억 75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주 7일 운영 시범사업 신청 경로당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지면 남창 경로당과 용강 경로당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개소당 50만 원씩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9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 15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바꿔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되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이체된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비 중 주민복지과 잔류 사업인 읍면동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37페이지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 계획은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법적인 사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소태수위원

운영 쪽으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여러 어르신들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버스 타고라든지 가면 또 거기 등록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안 되고 나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아주 참 즐겁고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기정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 줄 알고 잡았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처음 식사하실 때 시작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180명이 오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이제 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을

운영을소태수위원

잘하시니까 자꾸 늘어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요

맞아요소태수위원

. 그 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시에서 계속 운영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근데 제 생각인데요. 저는 복지 관련해서는 위탁 줬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전문가들이어서 잘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그때는 더 밀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를 내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회원 등록을 하시면 3천 원이고요. 미처 회원 등록 못하신 분은 4천 원을 냅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만약에 단가 지금 4500원에서 여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혹시 얼마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500원입니다.

이숙자위원

1500원이요. 그다음에 식당 이용자 수익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고 돼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재정과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한 달간 혹시 운영한 결과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아까 좋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총 1년을 지금 8190만 원 정도를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잘 관리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39쪽에 보시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필요성의 법률이 시행이 2026년 3월부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여기 앞서 돌봄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동안은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이런 관련돼서 복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의료원에서 재택의료 시범사업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의사가 방문하는 것에. 그래서 지금은 체계 구축을 하려고 하는 해이고요. 계획은 저는 상반기까지 체계 구축을 다 해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성과보고를 해서 그다음 26년부터는 정말로 남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거를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자위원

26년 법률 시행에 대해서 잘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이쪽에 밑에 보시면 25년 의료돌봄 통합 지원해 갖고 기술 지원형이라고 돼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숙자위원

기술지원사업은 혹시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 지원에 무슨 내용일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 예산 지원형이 있고 기술 지원형이 있는데 예산 지원형은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끝났고 저희가 공모에 도전했을 때는 기술 지원형이 있는데 여기는 컨설팅 교육 저희가 이제 체계 구축을 하면서 필요한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나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 제일 하단부에요. 읍면동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통합돌봄과에서는 오히려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 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스마트돌봄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분리돼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이제 이체하면서 통째로 저희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아, 그랬군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 우리 통합돌봄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량강화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돼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주민복지과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689만 7천 원 감액되어 459억 10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2억 1332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시간선택제 급여입니다. 결혼인 취업상담사 2명을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6523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급여를 802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159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평가로 세부 사업 변경하여 146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직업상담사 임기제 1명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2276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60페이지 2023년 새일센터 여성가족부 평가 종사자 인센티브 150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45명 양육보조금으로 2498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당초 9천 원에서 9500원으로 지원 단가 인상되고 지원 인원 450명에서 502명으로 증가하여 1억 72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로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대체교사가 줄어들어 8084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확정 내시로 4177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344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77명에 대한 지원금 174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413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로 67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580명에 대한 급·간식비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단가 인상분 286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5세 필요 경비입니다. 3-5세 750명에 대한 확정 내시로 927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1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의결된 조직 개편에 따라 청외 이전 1개과, 신설 배치 2개소, 청내 이전 및 조정 배치 12개 부서 등으로 이와 관련한 설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사무환경 조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예산 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산콘도 공매가 완료되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참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나 유치권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권만

소유권만손중열위원

이전되면 안 돼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원래

원래손중열위원

취지가 그놈을 헐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지리산 초입에 흉물을 좀 깨끗이 좀 정비하자는 취지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은 저는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유권만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효산콘도가 넘어간 것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님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강인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2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808억 700만 원 대비 13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담장 및 사면 보수,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에 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과는 계획 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남원 김병종작가 생가복원사업 등에 7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과는 완월정 교량 보수와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사업 등에 5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고,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 운영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맨위로

타 부서장 퇴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747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광포차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 4억 원을 세부 사업 변경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달빛정원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부문으로 연수관광지 부지 관련 손해배상금 3300만 원과 남원대교 월락교차로변 인도 청사초롱 설치사업 4천만 원,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제95회 춘향제 읍면동 대동길놀이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6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68쪽 사업조서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에 대동 길놀이 할 때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읍면동에 1천만 원씩 배정 자체 편성을 하였고 춘향제 후에 읍면동에서 원하는 예산 과목으로 1천만 원씩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도합 2천만 원씩 읍면동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지금 올해는 전년도보다 좀 적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요. 올해는 작년에 사전에 예산 편성을 좀 못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대동 길놀이 준비하는데 특히나 연습하고 그러는데 식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다고 해 가지고 약간의 참여 인력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태수위원

그 옆에 혼불문학축제도 이제 금액이 자꾸 증이 되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혼불문학축제는 작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태수위원

아, 동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비,

비가

도비가소태수위원

왔고 시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비가 3천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축제

축제소태수위원

장려는 해야 되는데···…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먼저 안 보고도 가능합니까? 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춘향제하고 흥부제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우리 남원시의 축제 전부 다 그 금액을 증을 하고 삭감을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건 도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전번에 말씀 중에 우리도 지역의 축제에 고로쇠 축제가 근 40년 가까이가 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소태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날 오셨어요. 보다시피 다른 축제하고 먹거리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 거기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물가상승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위도 있지만 그 예산을 그대로 증을 못 해줄지언정 그대로는 가야 되는데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소태수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소태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축제가 하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축제 같은 거 그런 것은 안 걸러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3단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우리 2-3년 내에 교부금이 확 패널티를 먹어서 줄은 걸 알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제로

축제로소태수위원

인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작년까지는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에 축제성 행사 비용이 항목이 들어갔었는데,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왜 심의를 못 해 가지고 남원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끔 근 100억 원 이상 가게 국비를 못 받게끔 패널티를 받게끔 하는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건 못 하고 삭감하는 데만 나서냐, 이 말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소태수위원

아니고 이거 내년 본예산에는 1천만 원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세워야 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력한

노력한소태수위원

게 아니고···… 국장님! 저번에 그 행사 때 가서 시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박수값 하십시오” 했더니 “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소통이 안 돼요? 시장님은 채운 줄 알고 있더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1천만 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기존대로 더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갖다가 거기서 떼버리면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유념하고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소태수위원

. 꼭.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본예산 때는 유념해가지고,

그게

그게소태수위원

뭐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신

오신소태수위원

분들 다, 홍보비만 해도 그 이상이 나와.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읍면동 대동 길놀이 행사 지원비가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를 다니면 좀 많이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가 많은 읍면에서는 시상 포상금도 좀 많이 줘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는데 반대로 인구가 적은 면에 가서는 시상금을 없애줘야 된다, 우리 면이 시장님 말씀이 200명을 기준 삼아서 참여를 좀 해 주시면 춘향제가 한껏 더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춘향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덕과라든지 수지는 200명 이상이 나오려면 면민이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이 포상금 문제도 좀 깊게 염려스럽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인구가 많은 향교동·도통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활동하신 분들만 참여를 해도 200명, 300명이 될 것이고 덕과·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세 드신 분을 빼고 조금 활동하신 분들을 다 모시고 나와도 200, 300명 모시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부분도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구비례 해서 조금 수상을 하는데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춘향제 행사를 하려면 물론 돈이 들어야 많은 생활인구도 오고 관광객도 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17만 정도 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200만 목표를 하신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200만 목표는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물론 행사기간은 일주일간 하는 것은 같이 동일하게 하는데요. 축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또 소리가 주제이다 보니까 강인식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통 고유의 소리, 또 한국의 소리, 융합의 소리, 세계의 소리 등 해가지고 한 153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더 홍보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앞서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동 길놀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춘향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동 길놀이에 참여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족, 친지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대동 길놀이 행사 지원비가 2억 3500 계상을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총 상금을 1100만 원을 산출내역을 해놨는데 1100만 원을 빼면 23개 읍면동에 1천만 원씩 안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주실 건가요, 읍면동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150명하고 또 200명, 또 200명 이상 읍면동 참여 인원수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을 주어서 지금 지급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행사 준비하면서 식비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또 편성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월광포차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계획 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항목을 바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항목을 바꾼 사유 좀 말씀 해 주실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월광포차 운영으로 그러니까 이 월광포차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문체부에서도 단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흔하지는 않은 걸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 문체부 어떤 공모사업이랄지 각종 기타 사업에 대응하고자 세부 사업명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일단 깊은 질의는 시간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 당초 운영 횟수를 10회를 했었는데 15회로 지금 변경 사유는 무엇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춘향제 끝나고 바로 운영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경외상가 리모델링 건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혹서기는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당 비용이 한 3-4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가 저희가 주 무대를 현재 그 광장 주차장에다가 지금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이 초반에 저희가 면밀하게 계상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지금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상 우리 실과 소장님들이 보고할 때 해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세웠고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물론 춘향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섰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4억 세워졌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4억, 4억이 섰는데 4억 가지고 우선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세웠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앞서 무대 말씀도 드렸지만 장비 임차 관계 부분도 물론 아주 큰 절감 효과는 아니지만 이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더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이기열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월광포차 행사를 해서 10회를 한 것하고 15회를 한 것에 대해서 효과성은 어디다 두고 15회로 5회를 증을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보셨겠지만서도 매주 주말에 이제 경외상가 인근에서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 관광객이 급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특히나 이제 켄싱턴 리조트나 기타 숙박시설에 머무른 관광객들이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박객들이 많이들 와가지고 또 야간 경관이랄지 월광포차를 같이 즐기는 것을 많이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면 공감을 같이 합니다마는 월광포차를 운영하는 토요일에 남원의 소상공인 식당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들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부 도통동 지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기열부위원장

도통동도 문제가 아니고 노암동 이쪽 부분에도 토요일은 아예 문을 닫는대요. 그러면 10회를 하는데도 문을 닫는데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또 생활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5회를 이거 추가로 또 행사를 더 한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각은 안 하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이 물론 행사 지역 외에 상인분들이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년에는 특히나 저희가 도통동 지역에서도 명칭은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요. 도통동 지역에서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남원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는 좋아요. 토요일에 장사를 못 하고 정말로 남원에서 어떤 그 장사를 해서 아기들을 가르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이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손해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월광포차를 해서 이제 물론 제가 둘러본 바로는 월광포차 끝나는 시간에 도통동을 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쪽 월광포차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동을 하고 또 기존에 도통동 상권에 향유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도통동에는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상가들은 보통 지금 8시 반 9시면 다 문을 닫잖아요. 식사시간 끝나면.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저도 작년에 월광포차 한 날 토요일 날 모 식당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왜 닫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월광포차 때문에 어차피 열어놔 본들 운영비가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면 토요일날, 지금 평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월광포차를 했을 때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이기열부위원장

해야죠. 하시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해서 만약에 그 상황들이 그렇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열를

이기열를부위원장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는 그걸 못 하셨어요? 안 하셨고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월광포차를 작년도 시범적으로 그 안에 지금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저희들 많이 갖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단점도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 정말 저희가 보통적으로 평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8시, 9시 정도면 거의 다 불이 꺼집니다. 월광포차의 최고 하이라이트 시간들이 놓고 보면 보통 9시, 10시 이 정도에 이제 7시, 8시, 9시 이 정도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특히나 한 9시 정도에 피크를 맞춰져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이기열부위원장

한번 실태조사해 보시고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실태조사를 한번,

이기열부위원장

저희들이 파악한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는 아예 그날 문을 안 열어요.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식당 영업을 안 합니다. 하여튼 실태조사 해서 그분들의 손실 문제도 하여튼 충분하게 대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1년 동안 월광포차를 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이걸 더 할 건가, 덜 할 건가, 효율성은 얼마나 있나, 효과성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가 안 나왔다니 그리고 예산은 더 확대하겠다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10회에서 15회로 모든 것들이 더 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이라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에게 듣는 이야기하고 과장님하고 이 예산 성립하는 것들이 안 맞아요. “1년 동안 우리가 남원의 관광객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를 들어야죠. 소상공인 협회가 당연히 있고, 요식업 협회가 있고 왜 듣지 않고 일방적 행정 일방적 독주만 하십니까? 저희는 들어서 이런 목소리를 우리 힘드니 가서 좀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전달하잖아요. 도움 안 된대요. 가수들 와가지고 가수들만 보고 간답니다. 자, 좋습니다. 켄싱턴에 오는 분들 예촌에 있는 분들이 밤에 볼 것이 없어서 고민이죠? 그러면 남원형 볼거리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1천만 원 많은 예산 들여서 가수들 와야 됩니까? 방향성, 우리 많잖아요, 볼거리? 국악 퓨전하는 사람도 많고 있잖아요? 남원에 있는 어디 내놔도 남원 가수들도 많고 굳이 돈 자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계획 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리뉴얼 하는 사업으로 5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6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곧 오픈하려고 하는 달빛정원 피오리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30년간 방치된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리뉴얼을 해서 그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광한루와 또 함파우 유원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된 사업인데 그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진흥 사업으로 월광포차 이게 프로그램이 넣어있었거든요.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는 달빛정원이고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건데 저희는 주는 어디로 가버리고 월광포차만 있어요. 월광포차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자본사업은 시설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건 지금 이제 곧 준공이 되니까 또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계획 공모형 관광자원개발을 찾아봤더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 말처럼 유휴시설이나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상설 콘텐츠를 하고 야간 산책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단양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 온몸을 녹이는 따뜻함을 주는 축제를 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마이산을 가지고 겨울나라 앨리스라는 것들을 하고 거제시에서도 힐링파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영동은 소리 국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희만 쓸데없는 월광포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듣고 일방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일방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지금 광한루 근방에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 예산을 썼더니 어떻게 되는지 지금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하고 그 근방에 도통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좀 이 파급 효과가 위생약국 근방이라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한번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해야지 옆에서는 옆에 시끄럽게 해갖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아우성은 듣지도 않고 나 혼자만 가겠다고 일방적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작년에 소상공인 협회도 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일부 반발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다고

있다고한명숙위원

하지만 알면서도 또 일방적 독주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우호적인 상인들도 많다고 또 그러셨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 앞에 슈퍼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슈퍼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니까 저는 요식업이나 소상공인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효율성이 있어서 10회를 가시든지, 20회를 가든지, 일몰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오리움 달빛정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막바지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한명숙위원

개관할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춘향제 전에는 개관 예정입니다.

정원

달빛정원한명숙위원

피오리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달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달빛정원이라는 네이밍을 계획 공모형 사업할 때부터 명칭을 붙였었고 지하에 미디어 아트 시설은 저희가 이제 화홍산수 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피어나는 공간이다’라는 명칭을 좀 형상화해 가지고 피오리움이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지금 BI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디어아트 김병종미술관을 우리가 안 세웠더니 기어이 이쪽으로 와서 전시관을 만드셨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원래 저희 계획공모형 사업할 때 달빛정원은 미디어아트 들어갔습니다.

하기

개관하기한명숙위원

전에 의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당연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에

조서에한명숙위원

66쪽 보겠습니다. 청사초롱 설치 사업인데요. 야간경관 이미지 조성과 연계성 확보, 필요성이 뭘 연계성 하겠다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천변 제방 산책길에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방면까지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도통동 쪽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호반을 지나서 동부노인복지회관까지 청사초롱 설치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이

연계성이한명숙위원

있기 전에 그동안 1년 동안 했더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설문해 보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일부 시민분들은 일부 좀 질린다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일부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구인데 10명당 10명 중에서 7명은 “저거 왜 있는지 의원들 뭐하냐고 저거 없애면 좋겠다”는 사람이 일곱이에요.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괴로워요.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고 이게 1년 동안 했더니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원의 경제적 활성화 그리고 밤에 야간경관을 위해서”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활성화와 야간 경관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설문조사해서 저희가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일부 저희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들었더니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말씀을 안 드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이제 각종 SNS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한명숙위원

. 남원에 볼거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썰렁하니 불을 켜놓으니까 좋다고는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 필요성이 그 청사초롱을 해서 안전 확보가 돼요? 이렇게 억지로 이런 필요성을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유의 경관이 뭐예요? 특유의 경관? 이게 청사초롱이 남원에 특유의 경관 조성이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는 개인 아니,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청사초롱도 남원의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성

정체성한명숙위원

어떤 확립을 했어요? 청사초롱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통의 이미지를 고착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통의

전통의한명숙위원

이미지를 고착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객들에게서 많은 호응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이야기들이 일방적 독주라고 합니다. 행정의 일방적 독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 예산의 편성 이후에 이게 시급한지,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많아서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필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시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도통동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요청 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돈이 많아서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시장님도 이번에 이 성장 동력과 민생에 관계되는 예산만 세웠다고 그랬어요. 민생하고 관계된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는 그래서 의원들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고 이게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2회 추경에 꼭 올라와서 있어야 될 이 사업인지를 저희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각자의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월광포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이숙자위원

경외상가를 운영했던 분들의 그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누리게 됐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가요? 그분들의 의견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경외상가 참여했던 업체들 말씀···…

체들

업체들이숙자위원

. 왜냐 하면 그분들은 음식을 싸게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은 음식을 싸게 먹어서 좋다라는 이렇게 평을 하시는데 우리가 싸게 해서 마냥 퍼주면 좋지만 그래도 여기 했던 경외상가의 운영자들한테도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평균 주당 한 100여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춘향 장학재단에 500만 원도 기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그분들이 다시 이 경외상가를 운영할 때 다시 거기 와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본인들은 다시 경외상가를 오픈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쳤습니다.

근데

근데이숙자위원

이게 행정에서 들었을 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또 들었을 때는 생각이 다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숙자위원

아까 청사초롱도 다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청사초롱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햇빛을 받으면 또 노후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그 교체 시기는 얼마나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특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낡고 또 훼손된 것은 바로바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바로이숙자위원

교체하는 건 좋은데요. 이것을 막 지금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할 거면 좀 거리를 띄워서 해줬으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꼭 청사초롱 아니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해서 남원에 피어나다 마크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 마크를 해서 가로등처럼 해서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정립이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영구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영구적으로 좀 해서 그 예산도 절감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청사초롱이 좋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요.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반대하는 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다 이렇게는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어디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내실이 있냐 없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내실이 있었다고 생각되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는 그래도 관광도시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데는 일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여기 지금 전기요금도 나갈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숙자위원

뒤로 가서 지금 김병종 생가복원사업이 이렇게 지금 시급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현재 김병종 교수님 생가 터인데 건물은 물론 이제 다시 신축이 된 오래전에 신축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현재 교수님 형님 분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김병종 교수님 물론 현재도 유명하시긴 하지만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저희가 좀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 생각은 좋으신데요. 아까 우리 농민도 그렇고 모든 소상공인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라는 제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시립 김병종미술관에 연간 방문객이 작년 기준으로 16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수님을 알고 교수님 작품을 알고 온 분도 계시고 모르고 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또 다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또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또 과장님 생각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르고 지금 꼭 시급한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숙자위원

여기 읍면동 대동 길놀이 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를 앞서서 지금 1천만 원 편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기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숙자위원

좀 더 한 것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고유의 행사인데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만 많이 왔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 읍면동한테 그래도 좀 뭔가 해야지 1천만 원 적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더 세우면 이제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전에 그래서 참여 인력도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숙자위원

작년에 우리 아기들 셋을 데리고 우리 남편하고 5명이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은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뭣을 하니까 또 사실 또 우리 근무하던 아기 부모들이 아기 우유 갖고 간식을 사와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먹거리라도 좀 충분하게 해주면서 길놀이를 참여하라고 해야지 수당은 못 줄망정 우리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물론 이제 대기장소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3일간 했었는데 올해는 4일간으로 좀 늘려가지고 참여팀을 1일당 7팀 아니면 8팀씩 참여를 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최종 스팟 광한루 정문에서 공연을 하고 참여했던 7개, 8개 팀들이 특설무대 앞에서 모여서 간단히 다과도 하면서 대동 화합의 마당을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숙자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조금 다른 데 예산보다는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자료영상 상영) 이게 최근 지금 MBC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춘향제에 더본 코리아하고 지금 백종원 먹자거리 그다음에 푸드트럭 행사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푸드트럭은 별개입니다. 더본 코리아,

예, 그것은···…

오동환위원

먹자거리만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먹거리존만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별개로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모집하는데 백종원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쪽은 관련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근데 행사 계획표 보니까 백종원 푸드트럭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사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은 상관이 없습니다.

행사

행사오동환위원

팜플렛에 내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행사 계획표에. 그럼 백종원 더본 코리아하고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 17억 세워주셔서 그중에 5억 5천 계약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약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5억 5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5억 5천입니다.

오동환위원

5억 5천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할 계획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약금

계약금오동환위원

줬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부 선급금은 줬습니다.

급금

선급금오동환위원

얼마 정도 줬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5억 5천 계약금이고 일부 계약금 줬다, 이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춘향제 전까지 이게 방송이 조용해지면 좋은데 이게 계속 되는,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계약서상에 특별한 그렇게까지 계약을 파기한다는 사항은 없지만 신뢰의 의무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 회사가 많이들 크다 보니까 좀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라도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론 이제 작년 춘향제가 백종원 더본 코리아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도 솔직히 좀 이런 어려움도 서로 극복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이제 빨리 매듭이 지면 좋은데 춘향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나중에 이로 인해서 춘향제가, 춘향제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백종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춘향제 때 백종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그 관계로 인해서 춘향제가 망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춘향제 행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잘 보시고 또 계속 저게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해 보시고 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의 주시하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춘향제가오동환위원

잘못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소태수위원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동 길놀이 할 때요. 올해부터 하루가 늘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시다시피 연습은 저녁으로 나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 참여를 하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막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소태수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주고

보여주고소태수위원

점수를 좀 받아야 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이제 하루를 더 늘렸는데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가잖아요? 남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용성초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초

용성초소태수위원

, 그 학교에다 의뢰를 하든지 그때 화장실 개방을 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그게

그게소태수위원

돼야지 작년에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거

그거소태수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월광포차 관련해서도 많은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월광포차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우리 관광객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더 논의될 수 있고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정말 축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저희한테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강인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다음에 길놀이 관련해서도 사실은 유럽이나 남미나 예를 들어서 이태리, 브라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해서 길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관광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길놀이도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우리 남원의 어떤 전통,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들도 길놀이도 잘 테마를 잡아서 정말 우리 또 한참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우리 남원 민속놀이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것을 잘 한번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국악의 성지랑 그때 유인촌 장관이랑 왔을 때도 남원이 소리, 전통 이런 것들이 정말 더 키워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국악인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국악인들이 남원 외에 있는 분들이 남원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원으로 국악의 성지가 있고 또 춘향전 우리가 갖고 있는 다섯마당이 다 있잖아요. 남원에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국악인들이 남원으로 다 모여라, 모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인촌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련을 지어서 몇 번 저도 강조했지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리고 전통국악이 남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또 이렇게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같이 협업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소리를 주제로도 지금 춘향제 때 민속국악원까지도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많이 좀 좋은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쪽,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60억 8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5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종 미술상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제24회 흥부골 달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국제도예캠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김화숙 & 현대무용단사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에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이 선정되어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담장 및 사면보수에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황산대첩비지 외 2개소 예초 시설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181페이지 초촌리 고분군 사적 지정 예비문화유산 조사에 시설비 5천만 원,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양사재 주변 정비 등 3건에 전북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사업조서한명숙위원

51쪽 보겠습니다. 제1회 김병종 미술상 운영입니다. 필요성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시립 미술관 기능 확장으로 남원시의 문화 기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적

국제적한명숙위원

경쟁력을 가진 시립미술관 기능 확장은 뭐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김병종 작가가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남원 출신의 작가로서 세계적인 작가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런 미술상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남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미술상이 없으면 네트워크 안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같이 이런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명숙

한명숙위원

현대미술관, 제주도에 김창열 미술관 이런 데는 미술상 없어도 네트워크 다 되고 경쟁력 있는데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계적이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16만이 왔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예산한명숙위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예산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맞나라는 이거 너무 억지스러워서 필요성이. 필요성을 보니까 너무 억지스러워서 제가 물었고 추경 요구액이 1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증감 사유가 “김병종 미술상 문화 예술적 위상을 제고”한다고 그랬어요. 예술적 위상, 1천만 원을 들여서 굳이 예술적 위상이 안 되어서 1천만 원을 들이면 예술적 위상이 되겠다는 건데 예술적 위상이 뭐예요? 1천만 원을 더 들여서 예술적 위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김병종 미술상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또 국제적인 그런 작가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금 현재 4천만 원인데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에 예술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적인

세계적인한명숙위원

작가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남원의 지역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뭘 보고 배우나요? 그분들은 작품을 보고 상을 받고 그냥 떠날 건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작가분에 대한 어떤 작품전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 남원을 알게 되고 또 동양화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술계도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명숙

한명숙위원

이율배반적이에요. 저희가 김병종 미술관에 16만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면서 또 이 예산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을 할 때는 16만이 왔다고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자고 하면 뒤로 쏙 빠지면서 예산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종이라는 작가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예요. 남원이 낳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우리 남원에서 정말 자라서 서울대 교수를 하고 후학들을 많은 양성을 했고 세계적으로도 우뚝 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걸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상이라고 하면 예술적 위상을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살아온 정말 남원에서 정말 순수하게 나고 자라서 그분들이 그분이 갖고 나온 그 정신적 가치들 있잖아요, 작품. 살아온 그분의 가치, 글로 써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그림에 이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분의 그 살아온 가치를 김병종이라는 분의 이 상은 명예예요. 명예. 야, 내가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에 대한 상을 받았어. 명예지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 김경숙 미술상 하면 세계에서 다 옵니다. 이 예산 들이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가지고 희석시키지 마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그 가치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왜 이거 예산으로 이렇게 다른 데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 가치는 있는데 이분의 가치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에서 이분의 가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그냥 포장만 해도 우리가 돋보일 텐데 그냥 예산을 써서 이분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상은 예를 들어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상은 명예다, 정말 이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혼불문학관에 최명희, 왜 와요? 상금이 많아서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최명희라는 정말 그 작가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런 작품성 내가 거기에 혼불문학관에 정말 내가 작품을 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지 거기에 있는 7천만 원을 내가 받아서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참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건 미술상은 이 명예를 드높일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텐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5쪽 한번 봐주실까요?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및 담장 보수사업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소태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토석 담장이라고 해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운봉 향교에서 춘계 석전대제 때 초헌관 의뢰가 와서 가서 봤더니 중문 있는데 단청을 하고 담장을 쌓았더군요. 새로 토석 담장으로 했는데 하단부를 쫙 봤더니 한 30cm가 전부 다 흙이 내려앉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설계 반영을 그걸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흙이라는 것은 습을 먹으면 힘없이 가라앉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소태수위원

야, 저기다 기초를 좀 하든지 큰 돌로 하단부에는 흙 속에는 넣어가지고 매지를 강회 옛날 왜 흙하고 섞어서 하는 강회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회

강회소태수위원

매지로 해서 강하게 좀 했더라면···… 근데 좀 있으면 또 보수해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담장 들어갈 때 그런 것도 한번 잘 염두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태수위원

지금 57쪽에 곧 조사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초촌리 고분군, 지금 발굴은 아직 안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부 발굴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초촌리 고분군이 백제 사비기 시대의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 발굴한 거에 은화관식이라는 그런 장식품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지정 문화유산인데요. 국가유산청에서도 사적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소태수위원

저번에 한번 보고 말씀드렸던 고분도 발굴 준비를 좀 하십시오. 괜히 누가 나 잡아가려는지도 몰라요. 고분 발굴하자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김병종 미술상 운영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이숙자위원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갖고 최종 지금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다시 2차 추경 때 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숙자위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시급했는가요? 1천만 원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본상을 8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좀 과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때 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상 시상금이 4천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된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상이고 또 저희가 첫 회 하다 보니까 한 5천 정도 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1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지금 혹시 이 미술상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예산도 한번 참고하고 비교해 보셨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타 시군이랄지 지금 하고 있는 데 감안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기타 다른 시상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혼불문학상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혼불문학상이 현재 시상금이 7천만 원으로 책정,

명숙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몇 회냐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혼불문학상이···… (자료확인 중)

렇다

그렇다이숙자위원

치고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그 시상금 액수가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숙자위원

지역 대표 예술단 육성에 대해서 여기 공모에 선정되셨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서,

칭찬

칭찬이숙자위원

말씀드리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이숙자위원

그 내용에 보시면 사포 공간 탐색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있는 사포 예술단체 현대무용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서도역에서 하는 행사로 한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현대무용교실까지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대무용교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숙자위원

제가 운영할 것인가도 여쭙고는 싶지만 시간이 가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숙자위원

하면 우리 지역 예술단체는 혹시 몇 곳이나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지 한번 그런 거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잘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과는 기정액 대비 54만 원이 감액된 79억 436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완월정 교량 보수공사에 1억 원,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에 6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감액해서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세부사업인데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 기타 편성목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다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기본경비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김병종 미술관하고 도예대학이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2억 45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6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학당 건립공사 2차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38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시금고 협력사업분 출연금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 운영비에 대학협력사업 지원 지역 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등 4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외 13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도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로 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대촌마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운봉 게이트볼장 창고 설치 사업 외 4건에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회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75쪽 한번 봐주실까요? 사업조서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소태수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 도에서 받았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소태수위원

이런 거 더 받을 수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소태수위원

거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아영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창호를 공사를 하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다라고 그래요. 그거 파악 한번 해 주시고 산내의 게이트볼은 또 빔이 녹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하든지 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면 6월 추경을 좀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해소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SOC 건물에 지금 수영장 동부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소태수위원

전체 그 4개 지역 주민들이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을 좀 하고 저녁 시간을 좀 늘려서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한 한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 시범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2시간 늘리는 것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해서 그게 더 호응도가 많으면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 쪽으로 가야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이용 체육시설 보강사업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이숙자위원

아까 도민 참여예산 확보가 지금 1억 9400만 원 정도 도비 확보가 됐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이숙자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하셨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이제

이제이숙자위원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해서 고려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선정된 곳 외에 비가림 시설이나 그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또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숙자위원

곳들을 올해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좀 해줄 수는 있겠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서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체련기구나 비가림 시설에서는 또 그 관련 읍면동에서 또 우선순위로 해서 또 수요조사를 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읍면동에서도 올라왔고 각 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애기들이 사용하는 곳에 아기들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은 좀 제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그 애기들이 비를 맞고 비를 맞고 하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숙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그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197에서 200쪽 사이에 보면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게 롤러경기대회부터 해서 직장 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까지 이번 2차 추경 때도 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관련해서 체육대회 대한 도비 예산이 지금 1월, 2월 중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 때 편성된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거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스포츠 산업 도시화 실현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거예요. 그 자유 발언했던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남원을 찾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숙자위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4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5개 학교에 산출내역을 보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강사 강습료, 강사료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강사료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에 대한 기조는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체육시설을 활용 해가지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게끔 짓는 것보다 이런 강습료라든지 또 시설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체육복지인데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달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누가

누가한명숙위원

써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또 탁구 이런 종목별에서 강습을 하고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명숙

한명숙위원

일반인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동초등학교에서 탁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십시일반 레슨비를 따로 냈는데 강사비를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한명숙위원

아마 회비처럼 걷어서 할 수 있을 건데 인건비를 뭘 할까라고 했는데 거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탁구면 탁구,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풋살이면 풋살,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거에 대한 강사를 한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저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어울림센터라는 좋은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근교에 금동 아파트하고 휴먼시아의 작은 도서관들이 이용률이 줄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곳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공동체에서는 이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미술관에서도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무용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용이 되는 것처럼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도 어디는 정말 도서관의 역할을 오지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더 좋은 도서관이 있다면 그 외에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예결위 하면서 사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행정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에서 이 사무분장이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보는 의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원들이 대접받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칭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담당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650만 원이 증액되어 113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산동 중절마을 중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좀 별개로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120 민원봉사대라고 운영이 되죠?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로

주로소태수위원

하는 봉사가 분야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주로 빨래방도 하고 있고요. 또 집에 찾아가서 가구 수선, 전기 보일러, 가스 이런 부분 수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 그래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농기계도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 얼마 전에야 알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역구가 동부권이다 보니까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면 와운 내지 팔랑마을, 아주 지금 쓰레기차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위험하고 하니까 와운마을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 쓰레기를 면사무소에서 화물차로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싣고 내려왔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일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 같으면 화물차가 주로 있는데 화물차가 귀하다 보니까 승용차에다 쓰레기를 싣고 반선 터미널 인근에까지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애로사항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 거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오지 마을이 몇 개가 된가봐. 한 서너 개가. 그래서 우리 120 봉사대에서 혹시 이런 것도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1년이 됐는데 그때 120 봉사대는 오지마을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이 닿지 않는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가 안 닿는 곳, 오지 다섯 가구 와운 이렇게 멀리에 있는 그런 마을에 행정에 불편함이 끼쳐서 못 가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120 봉사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빨래방 그냥 이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120봉사대의 원래 생길 때는 행정이 정말 불편한 그런 곳을 먼저 치유하는 사각지대, 행정이 못 가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채워주고 사각지대에 행정에 못 미치는 것들을 해주는 게 120봉사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금방 알았던 것처럼 빨래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돼 버리셨네요. 원래 취지가 120의 봉사가 그런 것인 것 같아서 아마 소태수 위원님처럼 오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먹는 거, 버리는 거 정말 먹고 이런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인간의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형화 차가 못 들어가서 그분들은 먹고 자고 남은 그 쓰레기를 내방쳐 둘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해결을 안 해주는 좀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환경과에서 저희가 왜 여기다가 지금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는 대형 차라서 못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서 이걸 아마 120에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취지가 그런 곳에 불편을 해 주는 게 120봉사였는데 시민소통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까라고 저도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 이 부분을 한번 환경과에서는 방법이 대형 차라서 힘들면 아마 시민소통실하고 환경과하고 산내면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셔서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께서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한번 확인을···…

한번

한번한명숙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지금 산동 중절마을 중절길 가드레인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민 통행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도로하고 논하고 높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 차량이 이렇게 낙상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 100%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가 굴곡이 있는데 차가 커브 틀면서 차가 낙상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숙자위원

이게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 가드레일 설치 관련해서 그 마을에 하천이 있는 마을에서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설치를 하다가 말았던가 아무튼 다리 공사를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통장님께서 다만 이렇게 얼마라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노인분들이 거기를 잡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제가 잡아보니까 잘못하면 손을 다치겠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어르신들이 가드레일을 잡고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숙자위원

예,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잡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이면 봉으로 해가지고 이게 잡게 해 주잖아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숙자위원

그 자체로 해서 손이 탁 제가 처음에 딱 잡았는데 “아!”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냐 하면 장승 마을이에요. 장승마을인데 설치도 지금 일부 되다가 지금 말았더라고요. 그 옆에 하천이라고 그래야 돼나 냇가라고 그래야 돼나 그런 부분인데 참고로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가드레일은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짚고 가는 그 목적은 아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숙자위원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이 베니까 이왕 하면서 조금만 참고로 해 주시면 그 어르신들이 좀 잡고 갈 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장 보시고,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장 한번 나가겠습니다.

참고

참고이숙자위원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와운마을 쓰레기 수거를 옛날에는 저도 산내 있을 때 보면 이장님이 내려오실 때 좀 싣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또 면에서 올라갈 일 있으면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쓰레기도 많아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선가는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에서도 이걸 수거하는 인력이 별도로 없으니 그것을 하여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면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가드레일은 사실 어떻게 안전난간대 같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강인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2억 6500만 원에서 60만 원 감액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에서 6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400만 원 감액, 기금 1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으로 냉난방기와 공기조화기, 전기, 통신, 소방 배관 교체 설치 등 보건소 기존 노후 설비 보수에 필요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칼 관리를 지원하고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2025년도 백신단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부족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및 보험료 부담금 등을 확보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1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보건 서비스를 하다 보니 애초에 저희 보건소보다 증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계속 있는 공간에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이나 뒤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냥 달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주차장 부분도 계속 이제 부족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제시했던 금액하고 현실에 안 맞게 하니까 소유주들이 토지를 팔 저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현실화해야죠.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정말 홈쇼핑을 봐도 건강에 대한 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수명이 길어지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예방이나 사후 정말 선제적인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걸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증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현실화해서 토지 매입 생각하시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때그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 부분 좀 현실화 시켜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건강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은데 주차도 불편하고 공간도 자꾸 늘어나면서 보기에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1년 하반기 정도 때부터 지금 현행 보건소 뒤편 배수로 있는 부분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보건소 사이 그 사이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감정가에서 산정된 금액하고 그 각 필지의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하려는 공시지가로는 턱이 없을 것이고 현실화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먼저 잡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한명숙위원

먼저 잡고 나가야 될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소태수위원

지금 보충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81쪽에 지금 옛날 최초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 같은 그런 큰 그림은 그리되 이걸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우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및 증축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오래됐다든지 하면 땅이 확보가 되고 하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어떻게 구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러기는 땅이 구입이 안 돼서 힘들고 이 건물은 또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네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칼관리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고집입니까?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거 올린 것입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은 좋은 말씀 주셔서요. 간혹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해서 그 만족도조사를 해 봤는데도 저희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도 부분에서도 지금 80%가 넘게 긍정적이고 또 지속적으로도 지금 87%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나와서 외식업,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마다고 해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이것이 적절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아니, 지금 노인들 무료 버스 해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 칼을 갈아주면 이게 한 달이 갑니까? 뭐 6개월이 갑니까? 칼을 갈아주면 쓰는데. 한 일주일간 쓰면 가는 칼이나 안 가는 칼이나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예산을 좀 잘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남원의 CI가 박힌 앞치마라든지 이를테면 탁상포라든지 타 지자체에 가면 너무나 행정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표시가 나요. 이거 지금 3300만 원 인건비잖아요. 칼 가는데 업소에서는 물론 하루이틀은 참 편하게 쓰죠. 칼을 갈아서. 근데 전부 다 이 3300만 원이 그 사업소에 가면 괜찮은데 인건비로 나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 1년 돈 벌어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갈이를 하나씩 사들이자, 그 말이예요. 이 예산으로. 왜 고집을 피우신 거예요? 이 예산 칼갈이 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왜 인건비를 없애려고 그러죠, 우리가? 빨리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인건비로 없애려고 그래요, 예산을?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이제 젊은 영업주 같은 경우는 칼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색다른 서비스다, 그렇게 하면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게 공짜로 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설문조사 10명 하면 10명 다 좋다고 하지 “나 칼갈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설문조사에 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실용성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로 아까 이 앞치마라든지 이 예산 가지고 앞치마라든지 탁상포 한번 해줬을 때 1년 내내 쓸 수 있고 2년도 쓸 수 있고 실용성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계속 고집 부리면 가서 사정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판단이 안 서요. 이거 소장님! 이거 오늘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원을 홍보하고 남원 우리 식당 요식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설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다시 재고 한번 해 주시죠. 그 업소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일반인들이 이걸 알게 되면 우리도 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업소에만 이 칼이 갈아져야 되나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고집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저희의 취지하고 다르고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지금 일반음식점 2천여 개에 가까운 업체들을 대표하는 지부와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들에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원한 부분 플러스 위생 보건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목적도 달성하는 그 취지로 접근을 하는데 당시에 작년 말에 그 대표성을 가지는 외식업 지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도 시민소통실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기존의 칼갈이하고 좀 다른,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칼 간 이면에 철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이 부분은 특허 아직 발원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 특효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부의 수요하고 맞아서 이걸 추진했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거를 귀담아듣지 않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난 1차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궤도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부나 해당 당사자의 일부에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우리가 작년에 썼던 한 500여 명의 업자하고 컨택을 했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 100여 가구 좀 못 냈던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래도 복수가 답을 했었고 거기에서 80% 이상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원하는 부분 오히려 확대해 달라는 부분 이런 등등이 있어서 외람된 얘기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취지에 맞게 이번에 한번 추진하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올렸고요. 다만 이번에 2차 추경 과정에서도 이기열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신 바가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과 목적에 맞게 해 보고 모니터 해서 다음에는 이보다 더 나은 부분에 대한 궤도 수정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의 아이템으로 이 목 정도 이 예산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좀 이거를 통해서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고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의 협조 관계나 이런 유관 부서하고의 관계성을 위한 선한 사업의 강한 의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기열부위원장

맞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베풀고 선한 사업이죠.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쪽의 예산을 활용을 해야 더 효과적일지를 좀 더 판단을 깊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도 식당을 했어요. 근데 칼을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칼갈이가 갈아도 식당에는 일주일 이상 그게 효과가, 일주일 가면 효과가 떨어져요. 과연 일주일을 쓰자고 이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이거 한 달 쓰는가 두 달 쓰는가를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차라리 매월 우리가 갈아준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3300만 원 가지고 매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주신 말씀 귀담아들어서 기회 주시면 이번에 한번 추진하게끔 도와주시면 모니터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이기열부위원장

아무튼 알았고요. 이 예산 꼭 세우시려면 칼갈이를 사는 걸로 하세요. 사는 걸로. 좋은 칼갈이를 사서 하나씩 드리는 걸로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숙자위원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금방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칼갈이 예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양반이 전화 와 가지고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전화를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민들과 좀 불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저긴데 아무튼 동료 위원님 생각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치매안심 운영 있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이숙자위원

지금 연간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은 얼마나 된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6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예방사업이며 치매환자 관리사업까지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률이

이용률이이숙자위원

높다고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실적도 있겠죠. 사업 실적도?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아, 그럼요.

실적

실적이숙자위원

좀 한번 자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치매센터 고령화 지금 지수가 매우 지금 높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남원시 치매 없는 안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실종 방지기가 있어요. 이 실종 방지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름은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 문제는 이게 사회공헌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전국적으로 개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3천 개 내외 정도 되는 걸 236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나눠주다 보니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분이 실종이 됐을 때 이 배회감지기를 휴대를 하고 계시면 위치를 빠르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이 이게 하루나 이틀이면 방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똑같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이제 치매라는 특성 때문에 충전이 좀 어렵다 보니 이거를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셔서 실종됐을 때 그 효력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종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해서 6개월 그래서 이중으로 잠금이 돼 있어서 쉽게 풀지 못해서 실종됐을 때 효과 있는 실종 방지기라는 이름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그렇게 보면 참 좋은 방지기 같은데요. 지금 감액 편성됐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하고 나면 구매를 하려고 국비를 확보한 내용인데요. 당초는 1천 개를 구입을 하려고 해놨는데요. 1억 3800을 감액을 하게 되면 한 900여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그 감액한 예산으로는 치매환자 돌봄이 응급 상황에 대처가 필요하신 분 100가구에 스마트 돌봄 대상을 이 예산으로 100가구에 넣느라고 감액을 한 거고요. 900개 정도 확보를 해서 보급할 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숙자위원

감액은 잘 참고해 주시고 여기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여기 보면 지금 국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이숙자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전국적으로 다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재정

재정이숙자위원

때문인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복지부에서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무튼

아무튼이숙자위원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칼 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음식업 지부에서 또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자행위에서도 일단 통과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추진할 때 숙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숙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 치매안심과 실적 보고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 칼 관리 사업을 하시게 되면 면 단위는 어떻게 해요? 면 단위 식당은?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읍면에 있는 식당이요?)

이기열부위원장

예.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문자로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기열부위원장

칼을 본인들이 가지고 나오셔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찾아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작년에 하실 때 면 단위 식당도 안 빠졌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