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3,953만 원 증액된 192억 1,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6억 7,440만 원 증액된 272억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81만 원 증액된 36억 1,228만 원이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기정액 대비 2,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실금 치료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86만 원 증액된 51억 8,618만 원이며, 건강증진 행정지원에 스마트운동 처방장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기정액 대비 4,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71만 원 증액된 58억 6,757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6,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초아 과 서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초로기치매까지 다 포함되죠, 65세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폐업 관련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노란우산공제라고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세액공제되는, 적금 형식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폐업하거나 65세가 도래하면 찾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역대 사상 가장 많은 해약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해서, 그럼 중도해약자가 그만큼 폐업한 사람이 많다는 근거거든요, 그것은 사업자가 없으면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 그냥 우울하기만 하면 되는데 폭력이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한테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신건강팀에서 여력이 된다면 소상공인지원과와 같이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에 폐업하신 분들의 폐업 자료가 뜨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뜰 거고 세무서에서 뜰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억 4,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집행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한 800여 명 이상을 저희가 상담해야 하는데 그게 실적에 다 못 미치고, 그다음에 전국적 현황을 보더라도 북구가 집행이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수 구로 해서 상사업비도 한 500만 원 나왔는데요. 저희가 현재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

아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94명을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상공인이 자기가 하던 장사를 다 폐기물 처리, 고물 처리하고 나면 휴대폰 뚜껑도 안 열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고 개념 없이 리모컨이나 들고 앉아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폐업자를 중심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힘들여서 찾아야 하는 거고, 또 저는 우리 구민이 행정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구민이 10%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폐업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에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달라는 것,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와 업무를 협업하셔서 우리는 진짜 힘드신 분들을 빨리 도출해 내서 그분들이 다시 어떤 일을 하시든 어쨌든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 그럼 너는 얼마 손해 봤어?’, ‘나는 1억 손해 본 것 같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진짜 많이 손해봤구나, 나는 더 낮구나.’라고 상대적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요새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부모들이 1학년한테도 휴대폰을 채워야 할 만큼 세상이 위험해져 버렸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술자라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가족관계등명서를 내면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만 나오는 휴대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학년이면 고학년에 맞는, 그래서 적어도 대학생이 되어야만 자유롭게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 연령대에 맞는, 중독이 되지 않고, 우리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 그런 걸 요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독성이 심해요. 제가 한 아이를 주변에서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이버도박을 하면서 지금 30이 다 되어 가는데, 엄마, 아빠의 삶은 도박자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버렸고 가족이 다 폭삭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포기 못 하는 부모는 계속 돈을 대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빨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정보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상담해서, 도박중독센터도 보니까 와서 1번, 2번 하고 가버려도 강제로 다시 잡아 올 수도 없는 문제라서 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업무와 꾸준히 같이 협업해서, 저는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제 우리 구의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도박중독센터라든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받아봤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 보고 싶을 만큼 아이들의 삶이 중요하고 위기에 놓여있어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관심 좀 더 가져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도 나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억 2,724만 원을 증액했어요.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 증가액 중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추경 규모가 큰대요, 북구 지원대상도 894명으로 확대됐고요.

예.

그럼 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예.

성과를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셔서 포상금도 받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외에 성과가 있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 7월에 이게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고 직원들도 처음 겪는 업무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실적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도 14개소로 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제공기관도 1급 자격이 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2급까지 완화가 돼서 상담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대상 인원도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그럼 연내에 집행은 가능한 거죠?

연내에 집행은 다 해야 하는데요. 이게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는데 수가 그만큼 다 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홍보해서, 와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을 타 부서와 논의해서 직접 안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을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740만 원 증액됐던데 본예산에는 기능 직종 1명, 보통 직종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능 직종 5명으로 변경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법이 개정돼서…….

아, 법이?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능 직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통 직종은?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기능 직종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예, 노조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법이 변경됐는데, 한쪽은 또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변경된 분들은 보통 직종에 서 기능 직종으로 다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환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저번 8대 때도 보니까 가장 세밀하고 섬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칭찬하고 다른 국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서류 작성하는 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쪽을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서 197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급(월 3만 원 한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는지, 아니면 월 1회로 끝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면, 약을 처방받고 계속 먹고 있으면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36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거죠.

현재 대상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작년에 실 인원수가 1,376명이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요?

아니요, 신청자라기보다는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무조건 오셔서 신청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 다 100% 대상 내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9쪽을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연 8회), 방법은 사업비를 예탁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곳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돈을 예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대신 사업비를 예탁받아 놓고 거기에서 집행해 주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요.

그럼 이 정보원이라는 데는 사업비만 예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만 해준다는 건가요?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을 해주죠.

대상자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어떻게 신청하죠?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복지부나 이런 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아까 같이 인터넷중독, 스마트쉼터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예탁하고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면, 그 바우처가 되면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 합니다, 제공기관으로 직접.

그럼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여기에 대한 모든 투자 사업비는 이 정보원에 예탁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안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심해서, 특히나 건강하지 않으신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고생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 예산산 188쪽,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그건 건강증진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보건 관련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던 요실금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그런 부분의 어려움, 또 적당한, 완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사는 부분부터 배부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이 사업비가 나와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금액들은 저희가 거기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대상 발굴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실금 문제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대상 부분에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건의해서, 광범위한 대상들로 하면 저희가 발굴하고, 여러 가지로 같은 상황들인데도 이 사업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건의해서 이것을 더 넓히는 부분에 올해는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관련인데요. 이번에 증액도 했고, 본예산은 2대가 운암도서관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었고 나머지 설치장소 10곳을 1월에 수요 조사하셨잖아요.

예.

확정은 되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사용 인원하고 종사자 수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취합을 진행 중입니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잖아요. 2023년도 8월 16일에 공포됐고 올해 8월 17일에 시행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간이 매월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홍보하고 안내하지 않으면 엄청난 범칙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 그 외에 설치하는 곳까지 해서 몇백 개가 되잖아요.

예, 568대입니다.

그렇죠, 8월 17일에 시행되니까 그 전에 지금부터 빨리 홍보하셔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 손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 자리에, 오늘 발인을 하셨어요. 윤석열 탄핵 피켓 시위를 하시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하신 신상길 동협의회장님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고요. 황예원 의원이나 정달성 의원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빨리 쾌유해서 같이 의정활동 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서울을 가면, 처음에 금천구나 관악구를 가면 남부순환로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한 30m 간격으로 소화기 2대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많아서 이런 데까지 낭비를 하나?’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그 옆이 다 빌딩이고 상가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24시간 이후에, 누군가가 퇴근한 이후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자동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봐서 설치하느냐, 누군가는 봤을 때,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했을 때 ‘어, 이런 데까지 이런 걸 설치하나?’라고 하지만 응급을 요해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은 한번, 누군가를 살리고, 재산적인 피해를 없애고 누군가를 살려낸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곳, 다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설치해서 저희 북구 관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보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시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편 사항을 보고, 듣고 와서 집행부에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제가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건강함 쪽보다는 아픈 쪽에 그 마음이, 지금은 하나의 사회 현실이 직접 부모가 기르고 계신 분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주신 분도 많고 타의 손을 빌려서 기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아팠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정말 기쁨으로 와닿거든요. 어쨌든 언젠가는 올 수 있지만, 빨리 올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신 보건소장님, 이은주 과장님, 뒤에 계시는 이미경, 이영순 팀장님, 병원에서 반기지 않는데도 가서 접점을 찾아서 설명하고 그 상황들을 할 때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발품 팔고, 가서 설명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그 입장에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유치됐지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아픈 아이들이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므로서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참 키우기 좋은 북구네.’라는 그런 마음에, 저출산 문제에 일원으로 자리 잡아서 북구가 광주에서 최고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래서 홍보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도 협조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현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변함없이 주민과 소통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운동 처방장비 1대 구입예산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주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운동 처방장비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게 작년 6월하고 12월 정도에 보니까 광주의 다른 구에서는 이미 구입했더라고요.

예, 남구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다른 구에는 있는데 왜 북구에는 없습니까?’라는 민원이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지원사업할 때 처음에 사업 참여자들에게 자세나 체력검사라든지 관절, 심폐 능력 이런 것들을 검사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교육실에 비치해서, 효죽2공영주차장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우선 사전검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얼마나 변화됐는지, 프로그램 종료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본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화 접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사전에 접수해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 놓고 나서 이 기계를 어떻게 잘 쓸거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들이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교육장에 비치하고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이용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추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계획은…….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요?

아시다시피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에 싸목싸목클럽만 해도 5,600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빛 회원들도 한 6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걷기나 시니어탁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럼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사전에 안내하고 접수받아서 이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접수를 받고 하실 건지. 남구도 작년 10월 언론을 보니까 보건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에요. 이번에 주신 자료랑 남구 자료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해요.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 이용자도, 방금 말씀하신 인원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구는 작년 12월에 ‘ 도전 운동왕’ 이벤트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난임부부지원(전환사업)에 한방은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한방 치료를 요하거나 침을 맞거나 체질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한방 지원 부분은 제가 온 지 몇 개월 됐지만, 결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성의 몸이 임신을 하기에는 아주 건강하고 적절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한방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쪽을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비용 5명은 예산 세우신 거죠? 63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얼른 보면 청소년산모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고에 의해서 출산을 할 비용을 여기에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출산하고 나면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나 주변 환경이 산후조리를 해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이고, 또 설령 부모가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없다고 보여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구비로라도,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데 일주일이라도 산후조리원으로 입소할 수 있게,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라도 산후조리원비도 같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어쨌든 청소년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100% 사고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한 번 낳으면, 그때 산후조리를 못 하면 여자는 평생, ‘아이고, 힘들어.’하고 사는 게 여자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5명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1명당 150만 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면 얼추 비슷할 것 같고, 5명이면 750 정도 예산만 더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일주일이라도 머무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보니까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50명 해서 2,500이 있어요. 현재 대상이 신청하면 5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위 수급자나 기초 생계에 어려운 산모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대상자가 되면 거기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그러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런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북구 내에도 산후조리원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산후조리원 업무과에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들어오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 대상자는 자기가 몰라도 5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6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사항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안 188쪽 한번 보시게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이요. 이게 2025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을 두고 여성들한테 13만 원, 남성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예산이 1억 6,877만 원에서 982만 원 추정해서 8,32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파악 다 안 하셨어요?

…….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집행률이 49.3%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1억 1,452만 원에서 1억 5,234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올해 집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금번에 3,7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평생 한 번,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생애주기별로 평생 3회,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다 받을 수 있게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신청도 많으실 것 같고 집행이 완만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임부부 못지 않게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임부부도 언론에서 엄청 도움 많이 주고 계시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해서 탄생하는 경우를 일례적으로 방송에서 홍보를 엄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못지않게 사전 검사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토대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 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예산액 퍼센트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증액해서 올해 안에 이걸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실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신다고 했죠? 연 1회 했던 것을 3회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평생.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아직은 없어요, 작년치는 있는데 올해치가. 전년도도 1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5월부터 지원했거든요.

위원장님, 2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697명 지원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먼저 해서 받아 봤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청구한 사람들한테 빨리 지급할 수 있게끔 지급률을 잘해서, 올려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대상들은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 열려있는 거예요?

예, 자료에 있는 대로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 상관없이 3회.

조건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열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미혼도 되고요.

예, 아무튼 홍보 많이 하셔서 미리미리, 늦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를 미리 테스트해 주는 사업은 저는 국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홍보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목 예산이 공공위탁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로 바뀐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봐요.

노동조합 협약사항 통보가 1월 말에 왔습니다, 1월 22일인가 와서 3명 공무직에 대한 수당이나 이걸 정산해주는 차원이고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편성목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신 통장님들의 식사나 간식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해 주신 719만 4,000원이 참석하신 통장님들께서 그 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