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면, 약을 처방받고 계속 먹고 있으면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36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거죠.

작년에 실 인원수가 1,376명이었습니다.

아니요, 신청자라기보다는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무조건 오셔서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대신 사업비를 예탁받아 놓고 거기에서 집행해 주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요.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을 해주죠.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복지부나 이런 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아까 같이 인터넷중독, 스마트쉼터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예탁하고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면, 그 바우처가 되면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 합니다, 제공기관으로 직접.

예.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안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심해서, 특히나 건강하지 않으신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고생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 예산산 188쪽,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그건 건강증진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보건 관련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보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시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편 사항을 보고, 듣고 와서 집행부에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제가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건강함 쪽보다는 아픈 쪽에 그 마음이, 지금은 하나의 사회 현실이 직접 부모가 기르고 계신 분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주신 분도 많고 타의 손을 빌려서 기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아팠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정말 기쁨으로 와닿거든요. 어쨌든 언젠가는 올 수 있지만, 빨리 올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신 보건소장님, 이은주 과장님, 뒤에 계시는 이미경, 이영순 팀장님, 병원에서 반기지 않는데도 가서 접점을 찾아서 설명하고 그 상황들을 할 때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발품 팔고, 가서 설명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그 입장에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유치됐지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아픈 아이들이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므로서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참 키우기 좋은 북구네.’라는 그런 마음에, 저출산 문제에 일원으로 자리 잡아서 북구가 광주에서 최고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래서 홍보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도 협조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현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변함없이 주민과 소통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수급자나 기초 생계에 어려운 산모들에 대해서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예.

지금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6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사항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안 188쪽 한번 보시게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이요. 이게 2025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을 두고 여성들한테 13만 원, 남성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예산이 1억 6,877만 원에서 982만 원 추정해서 8,32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파악 다 안 하셨어요?

…….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집행률이 49.3%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1억 1,452만 원에서 1억 5,234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올해 집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금번에 3,7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평생 한 번,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생애주기별로 평생 3회,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다 받을 수 있게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신청도 많으실 것 같고 집행이 완만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임부부 못지 않게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임부부도 언론에서 엄청 도움 많이 주고 계시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해서 탄생하는 경우를 일례적으로 방송에서 홍보를 엄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못지않게 사전 검사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토대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 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예산액 퍼센트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증액해서 올해 안에 이걸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실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신다고 했죠? 연 1회 했던 것을 3회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평생.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내역이 아직은 없어요, 작년치는 있는데 올해치가. 전년도도 1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5월부터 지원했거든요.

위원장님, 2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697명 지원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먼저 해서 받아 봤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청구한 사람들한테 빨리 지급할 수 있게끔 지급률을 잘해서, 올려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대상들은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 열려있는 거예요?

예, 자료에 있는 대로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 상관없이 3회.

조건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열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미혼도 되고요.

예, 아무튼 홍보 많이 하셔서 미리미리, 늦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를 미리 테스트해 주는 사업은 저는 국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홍보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목 예산이 공공위탁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로 바뀐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봐요.

노동조합 협약사항 통보가 1월 말에 왔습니다, 1월 22일인가 와서 3명 공무직에 대한 수당이나 이걸 정산해주는 차원이고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편성목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신 통장님들의 식사나 간식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해 주신 719만 4,000원이 참석하신 통장님들께서 그 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