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인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그리고 환경생태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6쪽 보면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섰는데, 작년까지 지적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조사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하지 못한 토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역단위로 이렇게 하나요, 재조사를?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미 불부합지를 조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예산에 맞춰서, 필지 해당되는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대략 농촌지역인가요, 도시형 농촌지역?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을 주로 했고 여기 앞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흥동 쪽, 신안동, 임동 이렇게는 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면 내 땅이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있는데, 측량을 해봤더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측량하지 않았다면 이게 도로로 들어갔는가 알 수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도…….
순일
주순일위원
측량했을 때 도로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서는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측량해서 만약에 내 땅에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조정금으로 내주고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내준 집이 얼마나 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소가 많아서.
순일
주순일위원
사업소가 많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상당히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돈을 또 받아야 하는 데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늘어난 사람들.
순일
주순일위원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 것이냐고 물어봐서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을 내놨잖아요, 그 평수만큼.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 돈에서 또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또 차액도 생겼더만요. 차액도 생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북구에 있는 모든, 우리 북구 관할에 있는 지적 전체가 다 조사되는가요, 아니면 일부 부분부분 조사가 되는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불부합지로 해서 조사해 놓은 필지들이 한 2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8만 8,000필지 정도 중에서 2만 8,000필지 정도가 불부합지로 이미 묶여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불보합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 안 맞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예, 불부합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 지구를 이제 예산에 맞춰서 정리해 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불부합지는 평균 몇 평 이상일 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몇 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종이 지적을 전산화해서 올려놨더니, 옛날 측량할 때는 1,2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축척이 있기 때문에 공차라는 게 있어요. 이 공차를 벗어난 필지들, 공차를 벗어나면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런 필지들이 전국적으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맞는 필지들은 다시 측량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자 해서 하게 된 사업이 재조사 사업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를 측량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불부합지라고 지적이 표시되지 않는 곳에서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을 때는 그것을 변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만 북구청에서 패소하고 돈을 내주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어떤 단위로 해서 내가 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주택에 필요한 도로는 있을 거잖아요. 사유도, 사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는 개인 소유의 도로들이 엄청 많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도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이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맞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내 도로를 일반인이 너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도로관리 부서에다 이용료 정도를 청구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이러니까 불부합지 토지에 관해서 측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운정동, 석곡동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반응이나 효과 이런 부분은 혹시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날 느낌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오후에 할 때는 좀 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 너무 하고 싶다고 하셨고, 반면에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구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건너편은 “길 하나 두고 건너편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맨날 우리만 소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봐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정지구 쪽만 하다 보니까 그 위쪽에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은 “왜 그쪽만 하냐, 우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더 많이 확대시켜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애쓰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본청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날마다 감리 이상으로 감독하고 계신 모습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청사 완공이 언제인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내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차질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파일공사에서 약간 좀, 20일 정도 늦어졌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오시라고 하기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사가 빨리 제날짜에 완공돼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나다닐 때마다 해보거든요. 지금도 5층에 올라가셔서 언제나 진행상황을 보고 계시는 과장님을 제가 몇 번 뵐 때마다 '책임감이라는 게 저렇게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공일을 벗어나지 않고 무리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식구들이 제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 소원을, 제 마음에 있는 말을, 공사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다독거려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도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흥1동 엘리베이터 사업 1,500이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공사 본건물 이야기하시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2층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3층까지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지하도 합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설계 조사해서 여건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실 관계들이 복잡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1, 2, 3층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엘리베이터?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2동 할 때 보니까 2억 그렇게 안 들었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문흥2동은 엘리베이터실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만 집어넣는 형식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를 홀 쪽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실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들 구획이…….
건안
김건안위원
3층에 뭐가 있어요? 중대본부? 거기가 중대본부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그러니까 1, 2, 3층만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하는 못 하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설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지하 1층까지 하겠습니다만 여건이 안 될 경우는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하까지 해도 4억이고 지하 안 해도 4억이고, 예산이. 지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난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든다든가. 1, 2, 3층만 계획했을 때 4억인지, 지하까지 다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번 예산은 당초에 특금 자체가 임동으로, 4억이 임동 쪽으로 내려온 예산이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걸 문흥1동으로 바꾼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걸 임동 재개발구역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줘가지고 이걸 변경해서 이쪽으로 지금 예산을 돌린 겁니다. 돌린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이미 다 잡혀 있는 것이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잘해서 지하까지 연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실 때 잘 검토해서 지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왕 하시는 거 1, 2, 3층만 해갖고는, 거기가 지하도 있으니까, 지하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아마 지하 이용자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왕 하시는 거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동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문흥1동 청사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문흥1동 청사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면 계단이 몇 개나 될까요, 꽤 높이가 있어요. 실제로 휠체어나 바퀴가 갈 수 있는 이 구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거기도 경사가 꽤 가파른 정도로, 사실상 거의 사람 키 정도 높이 되는, 높이가 좀 되죠? 실제 동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계단 높이만 한 키 높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얼추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가 이 뒤쪽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됐는가요? 아니면 이번에 혹시 용역을 하게 되면…….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잘 선택해서 원만하게 출입이 되도록, 그래서 아까 홀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실로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어떤 공간들이 재구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안쪽보다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물론 계단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하여튼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에 가지 못하는데 그럼 이 엘리베이터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동 청사의 문을 열려면 사람 키만한 높이의 계단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계단 올라가야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왜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계단을 올라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민들이 동 청사의 주차장, 주차 면수가 한 6면 정도 되는데 그 높이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4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이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우선이 접근성, 노약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문흥1동 자체가 크게 보면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더 들어가는 것, 그리고 높이를 어떻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환경생태국
계속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이정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0억 8,132만 원보다 13억 3,527만 원이 증액된 194억 1,659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6억 1,791만 원보다 12억 2,890만 원이 증액된 448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3만 원이 증액된 21억 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된 35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377만 원 증액된 83억 6,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맨발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특별교부금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 등 25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12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720만 원 증액된 327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지원에 2,400만 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지원에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80만 원을 감액한 16억 5,9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1,0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4,85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생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교부된 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풍향골어린이공원의 토양 정밀검사, 우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맨발산책로 유해성 검사 및 환경 정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및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8건으로 6억 8,500만 원이며, 성립전예산은 특정 목적에 따라 긴급히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이 연초에 이루어진 만큼 부서에서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 공무직 성과격려금이 소급되었는데 왜 소급된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임금협약체결은 매년 하지 않고요. 협약이 2021년 것부터 2024년 12월 말일 자로 해서 체결됐거든요. 이게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다 공통된 사항으로 2021년 것부터 2024년까지가 소급분으로 적용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그러면 그 3명도 소급분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 총 세 분이 계시는데요, 성과격려금 소급분 1명이라고 되어 있는 한 분은 2021년 3월에 채용되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설명 자료를 위해서 한 분만 따로 부기를 한 거고요, 2021년 1월 것부터 되는 두 분이 따로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어떤 분은 10만 원 기준이고 어떤 분은, 37만 5,000원이라는 게 월 소급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 3월부터 해서 성과격려금이 당초에 연 87만 원이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87만 원 월로 환산해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연 9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채용된 날짜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민원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직들이 성과급 다 받나요? 모든 공무직은 성과급을.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
순일
주순일위원
성과급하고 문화탐방비하고 목은 다를 것 같은데, 목 다르죠?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연마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급해서 준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성과급,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임금협약서가 2024년 12월 31일 자여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성과격려금은 당초에 연 8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순일
주순일위원
연 87만 원인데 2021년도에 그분이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2024년도에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이세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임금협약에 체결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소급한다고 해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소급해서 준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는 소급해서 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협약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97만 원을 하다가 입금협약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97만 원은 정액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소급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하나요?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2021년도에 협약할 때, 그게 협약 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협약 기간 전에 기간이 있을 텐데 미지급한 부분은 소급해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매년이나 매월 지급한다고 이렇게 협약 내용에 되기 때문에 소급이란 적용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탐방비나 이런 부분은 가로환경관리원이랑 지금 임금협약 중이거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주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문화탐방비 형식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성과상여금으로 줄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연계선상에서 국장님이 똑같은 국이니까 말씀드려 보면 성과격려금도 있고 문화탐방비도 있고, 우리 북구에서는 그 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머지 4개 구도 성과금 따로, 문화탐방비 따로 이렇게 있나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지금 기존에는 성과격려금이라는 목으로 주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 문화탐방비를 건의해서 그게 주는 구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성과급이 97만 원인데 문화탐방비 50만 원을 또 주라? 그러면 다른 구가 성과급도 있고 문화탐방비도 있어서 이것을 이중으로 주는지, 우리 쪽만 이중으로 요구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단협 중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저도 큰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이분이 들어왔어요. 2021년도 계약체결에는 성과급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2024년도에 급여 체결할 때 2021년도부터 소급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계약됐다 이 말씀이세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들어올 때는 성과급이라는 목이 없었는데 그 후에 계약하면서 성과급이라는 것을 이미 지나버린 2021년도부터 주라.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회계가?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성과격려금은 2021년도에 연 87만 원 있었고 임금협약체결에 의해서 2021년도부터는 97만 원으로 인정해라. 그러니 87만 원만 계속 줬잖아요. 지속적으로 줬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주라?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10만 원 인상된 걸 이제 소급해라.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계약할 때 87만 원이었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97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을 2021년도부터 소급해서 지급해라?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한다고 회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들어올 때 87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97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2021년도에 계약한 걸 파기하고 2021년도부터 97만 원으로 계산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이것은 임금협약사항입니다. 협약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거…….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87만 원으로 협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말씀이 맞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97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87만 원, 97만 원이니까, 10만 원 차이가 나니까 10만 원을 2021년도부터 소급해서 주라. 이렇게 계약됐다 이 말이잖아요, 2024년도에.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2024년 12월 말일 자로 임금협약이 되면서 기존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21년도에 협약된 것은 무효네? 2021년도에 분명히 8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무효라는 개념은…….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이거 보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계약이 그대로 유효해야 하는 것이지 2024년도에 계약하면서 그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라.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줬다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서류상의 계약인데, 서류상의 계약이 2021년도는 87만 원으로 됐는데 2024년도에 계약하면서 97만 원이 되니까 이것을 2021년도부터 소급해라. 그러면 2021년도에 했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저는 이렇게 이해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이 정확히 저한테 이해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북구에 전체적으로 155명이 여기 광전으로 들어가 있고, 이 임금협약은 예산계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봉급하고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봉급 인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이 되면 이렇게 인상해서 주는 것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데, 2021년도에 A로 계약했는데 2024년도에 B로 계약했어요. B로 계약했는데 2021년도부터 소급해서 B로 계약해라. 이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협약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협약기간에 대해서 노사가 계약을 협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 거기에는 그 임금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해당 내용에다 명시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협약서…….
순일
주순일위원
2021년도 계약이 2021, 2022, 2023년 갔을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2021년도 계약서에 의해서 차후에 어떤 B라는 계약이 되면 이걸 소급해라, 이게 있나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2021년도 협약서하고 2024년도 협약서하고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매년 협약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는 연한에 대한 소급을…….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이거 설명 가능하시면.
건안
김건안위원
협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고만.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2021년도에 계약했는데, 계약을 87만 원으로 했는데…….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해는 했다고, 질문 취지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는 했는데, 2021년도에 했는데 2021, 2022, 2023 가다가 2024에서 갑자기 바꾼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임금협약을 시작했는데 최종 마무리가 2024년도에.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시작해서 마무리가.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마무리가 2024년도에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안 줬던 부분을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변이 잘못된 거고만.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2021년도에 계약체결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가계약이 됐고 이 완성은 2024년도에 됐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소급해라. 이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그해,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이면, 지금 우리 정책관들도 2년 동안이다. 2년에 나가야 하는데 이분들을 다시 다 받기로 했다. 받기로 하자. 그래서 다 받기로 했어요. 이런 계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설명이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도 있나요? 이게 지금 질질 끌어서 나중에 이렇게 올리고, 아니,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2021년도에 들어왔는데, 2021년도에 들어올 때 그 협약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2024, 2025, 2026 계속 가다가 보면, 그러면 퇴직자들도 다 줬나요?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들, 그 기간에 퇴직해버린 분들도 소급해서 줘야지. 줬어요? 주셔야 해요. 덜 받았으니까 줘야지.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20021년도에 계약된 것 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걷기행사, 평두메습지 관련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평두메습지 보전관리인데 걷기를 한다,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행사 홍보도 하셔야 하니까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평두메습지가 작년에 지정되고 1년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저희는 기념식을 통해서 현장에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북구 주민에게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는 평두메습지를 알리는 계기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저희가 매년 기념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구 화암야영장이나 이런 것들과 향후 연계되려면 저희가 지정된 것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전의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북구 안에는, 실제 습지업무는 광역시에만 있어요. 시·군·구에는 군 자체에도 습지업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습지업무가 아직까진 광역시 단위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보전의 입장에서 저희가 크게 하지는 않고 가장 소, 적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대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충민사 쪽에서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기념품이나 제반, 홍보 이런 비용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반영했으니 위원님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소중한 평두메습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이후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고요. 계획 잘 세우셔서 행사 진행 조심조심 잘, 무대나 이런 부분은 평두메습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있는 충민사 쪽에서 간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맨발걷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우미3차 뒤에 시에서 이렇게, 비엔날레, 일몰제 아파트 그걸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맨발걷기가 몇 개 정도 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북구 관내에는 시에서 조성한 것이 중외용봉습지공원, 잠시만요. 용봉초록습지라고 해서 호수 주변에 비엔날레에서 관리하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 맨발길이 하나 있고, 또 용봉동 대주1차아파트 뒤쪽에도 동산 위에 맨발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외공원 부지 내에 시에서 직접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미3차 뒤에도 중외공원 민간사업자 측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앞으로 조성할 공원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히 우미3차는 시에서 나와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쪽은 소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은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지금 시 주무부서인 도시공원과에서 민간공원 사업이 완료되면 각각의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자가 자치구하고 공원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번에 일몰제로 처음으로 도입된 맨발길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와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 그렇게 반영하겠다가 아니라 노력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저것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관리의 문제가 우리 북구로 온다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관리까지 시에서 해버린다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 있을 때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자를 시에서 하면 시에서 관리자를 할 것이고 우리 구로 넘어온다면,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관리자 선정은 언제나 되나요? 이게 내년까지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민간공원 사업이 2026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그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정리된 다음에 시와 구가 협의해서 관리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용봉습지나 대주1차 이쪽은 완성됐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립미술관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은 화장실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가까이 위생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변에 있는 공원시설 이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미3차 뒤에는 화장실도 주민이 요구해서 다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세족장이고 뭐고 다 해준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우리 구로 언제 넘어오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계속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에는 맨발걷기 조성해 놓은 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겨울철에는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맨발길은 대부분 동호인들이나 맨발협회 이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용…….
건안
김건안위원
그 동호회에서도 관리를 좀 하시나요, 어쩌나요? 관리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본인들이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시설 있으면 저희 쪽에 도움 요청하면 저희도 지원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겨울철에도 관리를 잘해야, 겨울 지나면 봄에 또 걷기를 하실 텐데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우산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언제 들어갑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발주해서 모든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본촌하고 우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406쪽에 우산근린공원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게 6,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공원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법으로는 문제 안 된다,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문화근린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 같은 형식인 거예요? 우산근린공원에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우산근린공원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화근린공원은 아예 야외공연…….
건안
김건안위원
공연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처음 조성 당시부터 공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고요. 근린공원이나 좀 큰 공원들, 일곡, 양산호수, 첨단 쪽에는 그런 근린공원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동 행사도 하기 때문에. 우산근린공원도 거기 광장에 공연시설을 한다면 양산호수나 일곡근린공원에 있는, 단상하고 지붕 정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로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데 6,000 들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산이나 일곡이나 이런 데보다 일단 우산근린공원에는 조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로 위에 무등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무등도서관의 학습권 침해에도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주택가잖아요, 우산근린공원 앞에는 주택가이고 바로 위에는 무등도서관이고. 이런 데를 야외무대 공연장을 설치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등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주택가에서도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민원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민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예 공식적으로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서도, 공연하신 팀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회의도 거치고 직원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십수 년간 이 자리에서 공연문화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소음과 민원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무대가 있든 없든 계속 이러한 음악 행사들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좀, 약간 무질서, 보시는 분들도 무질서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야외무대라도 자리를 잡아서 뒤에 배면에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판이라도 설치해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좀 질서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연, 광장 형태에서 무질서한 상황이다 보니 이게 오히려, 그래서 질서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토록.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야외무대 공연장을 설치해 준다면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허락해 준 꼴이에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 안 해줘도 무대 있이 공연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주든 안 해주든 지금 기존에 무대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 굳이 행정에서 그걸 법을, 아, 법 어기는 일은 아니라지만 예산을 6,000이나 들여서 그걸 해준다는 게 저는 타당성이 안 맞다. 제가 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수차례 논쟁이,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 문제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었거든요. 우산근린공원에 주민간담회까지 개최했어요.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이 들어서는 게 맞냐는 그런 취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공원이 선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런 야외무대 공연장을 우리 행정에서 딱 해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그냥 모든 민원을 제껴두고 해준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노래하고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비 들여서, 예산 들여서 그걸 무대를 설치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산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크잖아요. 거기에 무대 설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등도서관이라는 학습권 피해가 바로 있어요. 제가 8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공연을 하려면 무등도서관에 모든 창호를 방음창호로 교체해라까지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그 창호를 교체하는데, 무등도서관은 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방음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창호는 좀 보완된 것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바로 학습권은, 바로 위에서 행사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음악을 빵빵 틀고 노래하고 놀고 하는 게 문화가 맞는지. 물론 우산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봐서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해드려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무등도서관 측하고도 이야기해 보시고,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그 공연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도 의논도 한번 해보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민원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뭐가 있어요? 소음 차단에 관련된 대안이 뭐가 있냐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이용하는 광장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 차단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대신에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지붕도 있겠지만 야외무대 뒤편에 어떤 가림판 설치가 같이 되고, 적어도 도서관 뒤쪽으로 올라가는 소음들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야외무대를 이용할 때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 통제 없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됐는데 야외무대를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의 허가를 받아서, 소음이나 민원 있으면 어느 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바로 즉각 연락해서 제재하고 그게 반복되면 다음에 사용을 불허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관리가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오히려 공연이 이루어지는, 십수 년간 이루어졌던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개입해서 질서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대책을 다 강구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무대막을 설치해 준다면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는 꼴이에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해도 좋다, 느그들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놀아라. 이렇게 허가해 준 꼴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그만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산근린공원에 무대, 공연할 수 있는 장소 관련해서요.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6,00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된가요? 현재 계획상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 일단 무대라면 바닥 데크 단상하고, 그리고 단상 위에 상부 지붕, 지붕이 보통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스탠드나 다른 곳에 설치된 야외무대 보시면 하얀 천 형태, 태풍과 바람에 안전이 확보된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붕 형태 그게 좀 비쌉니다. 기둥과 지붕 형태.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공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시면 그런 말씀은, 무등도서관사거리라고 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사거리 쪽에 지금은 벤치가 몇 개 놔져 있고 거기보다 살짝 위에 있는 이 정도 공터에 데크와 그리고 천장, 이런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별도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음향시설까지 하기에는 정식 공연장, 실내도 아니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양산호수공원하고 비교하시기에, 양산호수공원은 우산근린공원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크기가요.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 전체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그렇겠죠, 호수를 끼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설치되는 위치를 보면, 물론 양산호수공원도 결국 이렇게 크게 호수를 둘러서 길이 나 있고 그중 한쪽에 공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로와의 충분한 거리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산근린공원은 그럴 수 있는 규모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이 실제로 토요일에 음악회를 하기 위한, 음악회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 공간은 실제로 음악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기도 해왔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바우시장에서 오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천사무료급식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시작이지 않았나 싶은데. 단순히 공연장이 생기니 더 쾌적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기에는, 사실 우산근린공원의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혹시 옛날에 전남대학교 안에 있는 체육공원,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 쪽에 체육공원이라고 부르는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복판 안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거기에 버스킹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아마 아실 거는 같아요. 그 버스킹존을, 거기에다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 투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조성하고 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일종의 어떤 노래를 불러서 문화적인 것을 같이 공유해 보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은 이해도가 조금 달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조성해서 더 쾌적하니까 좋지 않겠느냐고 하기에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번 여기에도 데크를 만들어 버리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연을 해왔는데, 어떤 시스템과 제반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의자 놓을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실제로 그 주체하고 아마 소통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단순히 예산을 딱 세워서 해버립시다라고만 하기에는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무등도서관도 있지만 그 바로 위에는 또 학교도 있어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며 보게 될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건안 위원님 말씀하신 학습권에 대한 측면들이, 무등도서관도 그리고 학교에도 사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과정 안에서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양산동에 태봉하나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지금 4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민간특례 공원 주차장을 시에서 관할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공사가 4∼5월에 시작됐는데 이게 7∼8월에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전부 흙탕이 되죠. 그러면 그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 과장님, 예상됩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되고 있느냐는 건 화장실 때문에 안 된대요.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맞춰서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하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구의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향후 민원이 발생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물이 택지사거리까지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더 오면 아래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양산사거리까지 황토물이. 그런데다가 옆쪽으로 가면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니까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수 자체를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연결해 놨는데, 끝자리에 하수구를 심어놨는데 거기 연결이 중간에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바로 넘어가요. 지난번 비에도 제가 다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위에 하수구 만들어 주고 아래 하수구를 만들어 주고, 물 통로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그 물이 세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물이 다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태봉하나어린이집이 물난리 때문에 이리 옮긴 걸로 생각되고, 또 하나은행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꼭 살펴봐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그런데 비 오기 전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만 건의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민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바람도 쌀쌀하고 갑자기 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고생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청소행정 종량제 수거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가 20대 되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55대입니다. 이번에 6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20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기준도 있고 또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사업으로 2024년에 한 번 개정돼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대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해서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차량이 20대 정도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차량이 압착식이 있고, 눌리는 차량이, 종량제 차는 구청에 19대가 있고 재활용이 1대가 있는데 이게 합해서 20대로 되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질문의 요지 중의 또 하나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통이 60하고 120하고 또 15, 30, 40 이렇게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렇게 있는데, 광산구의 경우는 지금 60에서 120으로 통합 운영되어 있다는데 혹시 현황 파악이 되셨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는 60ℓ를 다 없앴습니다, 조례상으로. 저희는 조례상 남아있고. 저희 같은 경우가, 위원님 사전설명에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 수거 노선이 17개 노선에, 1개 노선당 해당되는 것이 한 10개 정도 해서 한 170개 정도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60ℓ를 교체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매일 배출하면 좋은데 그 양이 차지 않으면 120ℓ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음식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식물 납부필증도 배로 들어갑니다, 한 번 배출할 때마다. 그런데 수거할 때 60ℓ짜리는 수거원들이 들어서 거는 형식이고 120ℓ짜리를 쓰게 되면 바로 걸어서 올라가는, 음식물 배출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조사를 해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엔 아직도 60ℓ를 필요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차지 않았는데 계속 납부필증을, 120ℓ짜리는 13,200원이거든요, 60ℓ는 6,600원이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또 필요하면 그것도 그분들이 또 그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120ℓ짜리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60ℓ하고 120ℓ 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60ℓ짜리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550개소더라고요. 550개소인데 현재 120ℓ짜리는 자동으로, 밀고 가서 끌고 자동으로 걸면, 걸게 되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60ℓ는 끌고 가서 들어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직 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근골격계가 있어서 허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프셔서 환자들이 종종 생기는가 봐요. 최근에 보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씩, 2주씩 입원해 버리고, 지난번 합의한 이후로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광산구처럼 없애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상가에서 음식물이, 여름철에 60ℓ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배출되는데 통을 120ℓ짜리를 주면 채워야 하는 이런 부분의 애로 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15, 30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채우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요? 환경직에 있는 이분들도 오래 근무한, 제가 보니까 30년째 근무하신 분도 있어서, 여기저기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근로자분들 생각하면 저희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과장으로의 입장으로는 혼용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이미 다 조절이…….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예전에 조례를 다 바꿔서, 60ℓ를 아예 없애서 음식점은 다 120ℓ짜리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직 쪽 몇 분하고 상담을,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게 좀 불합리하다. 상인들 입장에 서서 하신 분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 환경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씩 하다 보면, 쉽게 표현하면 골병드는데 골병의 문제점에서 오히려 더 비용이, 실질적인 비용은 안 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입원하고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120ℓ짜리를 주고 60ℓ짜리로 무게를 측정하잖아요. 거기에 60ℓ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끌고 가는 데도, 노동자들이 차량으로 끌고 가서, 60ℓ라 하더라도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냐. 타 구의 예를 들어 가면서, 타 구가 이미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총회 하는 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걸 다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계근장치의 문제 같은데 120ℓ짜리가 다 안 찼다고 하더라도 계근할 수 있는 방법, 계근장치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차지 않을 때도 그때그때 수거가 가능하면 악취 민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근장치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성훈
강성훈위원
현장에서 계근장치에 대한 부분을, 차지 않더라고 60ℓ짜리 스티커를, 15ℓ 3장을 붙이면, 실무적인 얘기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3장이면 2장, 2장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붙이면 그게 계근이 가능하다. 상가의 양심적인 이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다른 배출사업장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음식점일 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전체적으로 55개소의, 보니까 통 자체를 바꾸면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게 예산은 크게 소요 안 되는데 조례에서 60과 120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조례 개정 문제도 있고요. 수거용기가 6만 5,000원인가, 6만 원, 7만 5,000원, 1만 5,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 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단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4만 6,000원.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6만 원인가 그런가.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아까 수직 배출도 마찬가지로 건강권 때문에 사실은 해준 거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근골격근에 대한 보호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상가들이 60, 120, 30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교육하면 본인 스스로들 “환경직 노동자들이 설명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 한번…….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직, 청소, 가로등, 가로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원, 가로환경관리원이라고.
순일
주순일위원
가로환경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공무직은 20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가로환경.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 90명입니다, 현재까지 92명.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청소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파악 못 했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50명 정도 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우리 북구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늦게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 가로미화원하고 청소과에 있는 가로정비청소원하고 똑같은 공무직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북구 산하에 있는 공무직 중에서 문화체험비를 받는 공무직이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구는 전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를 연합공동체 이렇게 된 분들이 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줘야 하지 않냐고 왔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은 공무직에 청소요원이면, 청소하는 그쪽 부서이면 다 똑같이 받아야지 어떤 분들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받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그와 관련해서 교섭 중에 있는데요.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들을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급력도 세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5개 구 연합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가 일부를 지급해서 나머지 구청은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저희도 타 구와 맞춰서 현재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동구는 가로청소원 노조들만 지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무직 전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전체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92명하고 저기에 150명 정도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북구청 산하 공무직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공무직,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실까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많을 거 같아요. 여기만 해도 벌써 240명, 2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험비가 1인당 5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고, 이게 노조와 우리 집행부가 협조가 잘돼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의, 특정부서의 정무직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동구도 공무직 전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있는 부서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지급되는 것보다 예산에 맞게시리, 적은 금액이지만 차츰차츰 올라가서 전체 공무직들이 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첫째, 그쪽 부서에서부터 공무직들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이동식, 청소, 무단 배출하는 거 찍는 CCTV 있잖아요. 그 효과가 높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단속보다는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방만 하다 보니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질러서 거기가 막 이렇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틀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보는 권한은 북구에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고 그분들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직원들이 보면, 직원들이 봤을 때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통장님이나 자생단체나 동시에 봤을 때 무단투기하는 분의 얼굴을 식별해 내지 우리 청에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 얼굴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무단배출,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은 잡아서, 찾아서, 벌금을 부과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만 이런 예산이 적게 들겠더라고요. 예방효과라고 하지만 CCTV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CCTV만 걸어놓고, 이동만 시켜놓고 예방 차원만 하지 말고 계속 무단투기가 됐을 때는 거기 한번 주민들하고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 거기에 정말로 반하면 벌금 물리고, 그분은 벌금을 돈으로 내지만 옆에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불법투기가 정말로 근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있잖습니까. 이거는 5대 기부가 되는 건가요, 기부를 받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SK가스하고 운영업체에서 저희한테 5대를 기부해 줬습니다.
신정훈위원
SK가스도 같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SK가스가 주고요.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세울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노력해서 5대를 기부했습니다.
신정훈위원
무슨 목적으로 이걸 기부한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전에 그게 다 가스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무인회수기가. 그런데 가스충전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내부를 수리해서, 새것으로 싹 교체해서, 지자체에다 저희한테 제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쓰겠다는 바람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페트병인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캔하고 페트병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캔도 있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입니다. 복합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로 해서 병당 10포인트, 10원인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10원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서 나온가요? 이게 사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10원은 어디서 나온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무인회수기 운영업체한테 매달 30만 원씩 주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또 주민들이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돈을 지급합니다.
신정훈위원
대당 30만 원씩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일종의 관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씩 주신다는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한 달에 주면 실제로 어쨌든 무인회수기 기계에 대한 원가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든 캔이든 본인들이 가져가서 이걸 또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표현하자면 ‘뭐가 남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대당 30만 원이면 생각보다, 저희 오치2동에도 페트병 회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냐면 주말 때쯤이나, 수거를 언제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못 넣을 정도거든요. 이 기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계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실제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관리비용하고 거기서 수거된 걸 자기들도 활용하는 그 비용 합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하는 중에서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업체가 크게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전체 북구 관내에 무인회수기를 몇 대나 지금 설치해서 있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현재 9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5대 받으면 14대 되고, 아까 업체가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번에 엊그제 또 5대를 기부하려는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해 왔어요, 안에 내부 싹 새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올려서, 그거 합치면 19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동에 동당 한 대씩은 다 설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보니까 이게 또 뚜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뚜껑 그대로 있고 겉에 있는 비닐포장지를 벗기고 해야 되고, 찌그러트리고 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의 조건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인회수기 운영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하는 좋은 방법들에 대한 주민들 교육까지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현재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니까 업체가 두 군데더라고요. 수퍼빈, 동그라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론에 나온 것 혹시 아세요?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전남매일에 나왔는데 동구의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동구가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재설치했는데 오작동이 속출하면서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AI 기능을 추가했으나 기능향상은커녕 페트병 인식 오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군데는 페트병 100개를 처리하는 데 약 10분 걸리더라고요. 한 업체는 약 20∼30분 소요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 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 다 차버리면 더 이상 못 넣잖아요, 페트병이라는 게 기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은 많이 해서, 확보 많이 해서 많이 한들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든가 쓰지를 못한다든가 이러면,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놨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면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혈세낭비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 많이 보급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반해서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관리시스템까지 우리 행정에서 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써야 하잖아요, 일단 보급했으면. 활용을 또 잘해야 하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업체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차버리거든요, 800개 들어가면. 수거업체도 순회를 돌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도 해주고. 그런 부분 저희가 수시로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 보급된 것은 어느 업체 것인지 혹시 아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수퍼빈하고 케이아이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수퍼빈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시간이 좀 단축된 것 같네. 100개 넣으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나마 좀 다행, 다른 업체 것은 100개 넣으면 20∼30분 걸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5대가 다 수퍼빈에서 한 것이라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데 그만큼 할 수 있도록 관리도 덧붙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원래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대 기부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염려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정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실버뷰티 추억만들기는 석곡동, 건국동 농촌지역 봉사를 수년간 실시하면서 드는 생각이 커트, 염색만 해드려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을 보고 이분들을 모시고 머리 드라이, 메이크업, 화장까지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될까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구 관내 80대 어르신 대상으로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한복 착용 후 장수 사진을 촬영해서 액자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80대 이상 어르신네는, 그리고 오신 분들이 혹시나 사진을 찍어주시라, 액자는 못 만들어도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각 동 한 80명을 잡고 1권역, 2권역, 그러니까 갑과 을 각각 하루씩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 40명씩 해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액자는. 그리고 100명 정도는, 50명, 50명은 커트하고 염색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어떤 날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독거노인이라 챙겨주는 가족이 없는 80대 이상 노인분들은 동에서 세 분씩 추천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용봉사협회 쪽에서 실버뷰티 석곡동이나 건국동 가시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계세요. 어르신들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위생과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51쪽이요. 이사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1,7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용역을 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당초에 오월첫동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민원이 많아서 한 사람을 일일 4시간씩 8개월 동안 쓸 수 있게끔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그 용역비를 1,700만 원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부정주차 있잖습니까. 그걸 견인 안 했는데 이번에 견인보관소 콜센터용역비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견인보관소 콜센터용역비도 보면 지금 우리 견인해서 그거 운영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견인…….
건안
김건안위원
견인, 솔직한 말로 우리 구에서 견인 월 몇 대 합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몇 대, 불법주정차…….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견인은 안 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여기를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견인하면서, 지금 부정주차 290만 원 세워놨는데요. 이동을 않고 장기주차해버린 데, 거주지 주차면을 배정받았는데 내 자리에 장기주차해버린 데가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에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번부터는 견인조치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보면 거의 견인은 않더라고요. 옛날 말이지 지금 견인 안 해요. 견인 장소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교통지도과 이렇게 봐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이것은 기간제 운영하는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인건비.
건안
김건안위원
오월첫동네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 하겠다 내놨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직접 운영해 보니까 기간제 한 명을 뽑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든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오월첫동네에서는 왜 운영을 못 하겠다고 내놨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수익이 안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수익이 안 되면 수익이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일을 이렇게 줬으면 밥 먹게끔 해주고 해야지. 전혀 안 해주니까 못 한 거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오월첫동네에서 운영하시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봐서, 개선해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견인보관소 콜센터 운영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시고 이게 정말 운영돼야 하는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느 주차장은 1시간 무료고 어느 주차장은 돈을 내고 이러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보면 활성화 안 된 데는, 7개소인가 그것은 1시간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활성화가 왜 안 돼요? 활성화가 돼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2동 주차장 한번 가보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는 주차할 데 없이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1시간 무료 주잖아요. 그런 데 그냥 무료 없이 순환했으면 쓰겄어. 어떻게 생각하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다시 순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설립 취지 목적에 이윤추구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행정에 마이너스되는 그런 운영은 안 해야 하잖아요. 주차요금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굉장히 싸더라고요. 급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싸. 우산근린생활주차장 거기는 좀 있으면 한 3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주차했다가 막 나와도 돈을 내라 그래. 그런데 문흥2동 주차장은 1시간이 무료야. 거기도 가보면 거의 주차할 공간 없이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런 데도 보셨다가,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봐보셔요. 그래서 개선해야 할 데가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흥2동은 동사무소 주차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주차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등기서류나 이런 것을 떼러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야…….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그런 문제가 또 있겠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흥2동에 주차장은 차단기도 우리가 이번에 시설비 투자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교차하게끔 다 해놨잖아요. 그 시설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투입해서 한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전에 위탁운영할 때는 들어오고 나가고 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교행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거치대 있잖습니까. 56만 1,000원짜리면 자전거 몇 대를 댈 수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5대, 그건 정확히 제가, 1개소당 자전거거치대에 몇 대 댄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지금 중흥동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치대와 조금 개념도 다르고 뭔가 시스템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실 이게 27세트면, 혹시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몇 개소가 있고 몇 개소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감사 지적사항을 하나 받아서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할 개수입니다.
신정훈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청.
신정훈위원
시 감사의 지적사항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오히려, 자전거거치대가 공영주차장에 꼭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북구 관내에 자전거거치대가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부서가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전거거치대가 잘 활용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중흥동 청사에 있는 것을 보고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그 길을 오고 가면서 거기에 실제로 자전거가 거치된 것을 별로 못 보기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500만 원 예산이 많기도 적기도 한데 사실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쓰이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환경직 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숨은 영웅이다.”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왜 영웅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생산되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요즘은 낙엽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낙엽 떨어진 거라든지 거리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다 깨끗하게 치워준 분들이어서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숨은 영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소행정과에 건의했습니다. 60ℓ짜리를 120ℓ로 바꾸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근골격계 건강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광산구나 기타 청소행정과장께서도 타 구는 다 120ℓ로 교환했다는데 우리 구만 아직 있다. 그러면서 상가들이 아직은 60이냐 15냐 30이냐에 대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60, 120의 계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상의한다고 합니다. 잘 상의하셔서 550개 정도가 60ℓ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바꾸면 가격이 통 하나에 4만 6,000원이니까 2,5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력한 만큼 숨은 영웅인 만큼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60ℓ짜리가 차에 딱 걸쳐지지 않습니다. 통을 들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직 직원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가는 노동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삭감액은 1건, 6,00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예산안 406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세부내역, 부기 우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