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미래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가족캠핑장의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봉구민, 도봉구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도봉구 생활주민과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도봉구민 및 구정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도봉구민 및 도봉구 생활주민은 타 지역 주민 대비 70% 할인된 이용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이용금액의 20%를 추가로 할인하여 총 84% 할인된 금액으로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캠핑장 이용료 반환 및 예약사항의 매매·교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가족캠핑장 이용제한 및 기물파손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공간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도봉구와 조금, 차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아쉬웠었는데 우선 지금 시설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거기가 전체 부지 면적이 한 4,000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은 한 4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총시설 같은 경우는 캐빈하우스가 3개실이 있고요. 벙커하우스가 10실, 한옥카라반이 5실, 캠핑데크가 총 10면 있어서 총 28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임차한 시설은 23면입니다. 왜냐하면 캐빈하우스가 하나가 빠지고 벙커하우스가 4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시설 중에 82%를 우리 도봉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80% 정도 임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 임차하기는 어려웠었나 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00% 임차를 하게 되면 시설의 관리·운영이 지금 시코드, 미라클 그쪽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데 100%를 우리 도봉구에서 다 하게 되면 관리자가 조금 태만하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받는 수익도 있고, 물론 도봉구민한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쟁도 유도하면서 또 홍보도 계속해 줄 수 있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었는데 그곳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공사는 뭐냐 하면 캠핑장이 원래는 그 시설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있는 한옥카라반이나 벙커, 이것만 운영하기에는 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캠핑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캠핑데크 10면을 설치하면서 그 옆에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페인트 도색,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위탁운영을 주식회사 시코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숙박권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위탁이라 하면 도봉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 이것 중에 일부를 민간이나 개인한테 맡겨서 그 사람의 책임하에 하는 것을 위탁이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위탁이 아니라 사용권 임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네요, 말씀을 들어 보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시코드가 있고요. 저희는 재화를 제공하고 시코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시코드에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되기 때문에 보험도 별도로 그쪽에서 들게끔 해 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시코드의 임차료와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약 6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제작비나 시스템 유지관리비, 안내 팸플릿, 영조물 보험 등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먼저 저희가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먼저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간판 설치라든지, 그 외에 개장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 예약프로그램,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비용도 도봉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이겠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도봉구가 필요해서 한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시코드 입장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계획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떤 업체와 또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고민하고 하시는 것인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수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음은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2025년도 예상된 비용추계서가 있을 것이고 2026년도 비용추계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25년도 비용추계와 26년도 비용추계가 약 6억원으로 같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25년도 올해는 4월부터 개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내년도에는 또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 개월 수가 줄고 내년에는 12월 꽉 차서 비용을 추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와 내년의 비용추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 계약을 당초에는 1년으로, 12개월로 했는데 그런데 12개월 조건 중에 주 1회 휴무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무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중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25년도 추계는 306일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 추계는, 이것은 365일로 이렇게 추계를 잡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명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물론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도봉구 주민들도 기대가 많더라고요. 캠핑장 간다, 연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기대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어제
어제정승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가족캠핑장 조성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요, 도봉 가족캠핑장?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일단 시설에 대해서 좋은 시설, 이런 것도 주민들도 이 캠핑장에 대해서 빨리 이용을 하고 싶다, 계속 연초부터 홍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가급적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거기가 벚꽃이 곧 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벚꽃이 굉장히 장관인데요. 그런 경치의 모습을 주민들한테 그 시기에 맞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서두르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정승구위원
25개 구 중에 가족캠핑장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에 있고 강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에 있고 정확한 것은 다 세세히 조사는 안 했는데요. 강동, 중랑, 그다음에 노원, 구로, 강북, 은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승구위원
총 몇 개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6개소입니다.
정승구위원
6개소요? 6개소 중에 이렇게 다 임차해서 하는가요, 6개 구 중에? 자체 부지 매입해서 하는 데도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체 부지 매입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이 포천에서 시설을 임차해서 하다가 이번에 초안산에다가 캠핑장을 새로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서 한 6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부지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화학부대 그쪽에다 초안산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캠핑장을 지었을 때 이게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캠핑장을 운영해 보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향후에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당성도 그렇고 잘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까운 거리도 놔두고 더 먼 거리에 더군다나 6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천미라클까지 시간상으로,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요. 1시간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이 물론 사람마다 거리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편차가 있겠는데 이것이 멀다라면 멀 것이고 가깝다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멀다, 가깝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연천만 다닌 게 아니라 포천, 양주 이쪽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캠핑장을 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답답함이 있었고 공간도 좁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눈여겨본 것은 접근성, 거리적인 측면보다는 운전했을 때 편하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이런 것들을 먼저 봤고 그다음에 자연경관 그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일반 캠핑장만 하게 되면 저희가 캠핑장을 검토를 했을 때 ‘나는 캠핑시설도 없고, 캠핑한 적도 없는데 도봉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이 편익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캠핑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 못하겠구나’, 이런 불만이 있어서 캠핑장에다가 어떤 콘도 같은 개념, 이런 형태가 복합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찾다 보니 어떻게 운이 좋게 좋은 시설을 찾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교통도 불편하고 꼬불꼬불하고 캠핑,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까운 데에 하셔야죠. 1시간 10분이고 2시간이고를 떠나서 그러면 도봉구 관내에, 어쨌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세수 들어오게끔 도봉구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시코드 업체에서 캠핑데크 조성, 부대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를 캠핑장 개장 전에 완료하고자 하기 위해서 선금을 요청했는데 선금을 지불하셨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선금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캠핑장에 없던 시설인데 이것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들도 당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다, 그래서 먼저 선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금을 지급한 사유는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은행하고 시코드와 1년 장기계약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은행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봉구청에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 달라, 그것을 문서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부득이 생각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일단 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고,
정승구위원
잘못되었죠? 선금 지불한 것 잘못된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행
우리은행정승구위원
관계는 우리가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관련 요구자료에 보면 공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선금 요청을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선금을 줄 수도 있나요, 조례도 아직 안 나왔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행정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때부터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승구위원
있죠?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한두 달 여유 있어도 될 것을 이렇게 큰 금액을 집행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이 그것이에요. 여유도 있고 한데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그 사람들, 시코드라는 업체를 믿을 수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몇천만원, 몇백만원 데크를 깔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업체하고 이렇게 꼭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공사를 해놓고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야, 내가 공사해야 되니까 자금 좀 미리 선불로 당겨줘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를 어떻게 믿고 1년, 2년을 계약해서 갈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캠핑데크가 원래 없던 시설이고요. 이 부분을 자기네 비용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해 주겠다, 그 대신에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선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설을 빨리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것이죠.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도 그래 봐야 한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5월부터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해 주시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9개월 계약을 했잖아요, 4월 1일부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0개월입니다.
정승구위원
10개월, 여기에 지금 9개월로 나와 있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0개월 306일입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10개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개월에 6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요구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숙박 합계가 62.5%예요. 그러면 10개월에 우리가 62.5%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풀로 만실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풀로 만실이 안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풀로 만실이 되었을 때 합계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 아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로 되었을 때 미라클타운에서 준 게 연 매출액이 9억6,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동률은 62%로 적용을 했거든요. 계산을, 제가 암산이 쉽게 안 나와서 계산,
내가
내가정승구위원
계산했을 때 풀로 계산하니까 8억5,5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9개월, 추계에서는 9개월이고 계약서에는 10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365일로 잡았을 때 4억6,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62%를 하면 3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5,000만원에서 3억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들어가면 주민이 또 할인된 금액을 또 몇만원, 4, 5만원 내죠, 크게는 7, 8만원 해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엄청난 큰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시설에다가 가동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미라클 연 매출액이 9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62% 정도 가동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약할 때 62%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4억 추계는 원래 가동률이 62%인데 저희가 이것을 40%로 잡았습니다. 왜 40%로 잡게 되었냐 하면 저희가 제출한 조례 6조에 보면 감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면 기준에 의하면 저희 구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다가 또 약간 추계를 너무 딱 맞게 잡기는 좀 그렇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추계를 40%로 잡아서 4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추계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6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 미라클은 작년 매출이 9억6,000만원이고 저희는 6억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라클에서 9억이나 매출액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싸게, 이렇게 6억에 줬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거기 총면수가 28면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면은 23면입니다. 그중에 빠진 것이 캐빈하우스가 하나 빠지고 벙커하우스가 6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동일 조건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2024년도 미라클의 연 매출액은 5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동일 조건,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600만원 정도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동일 가동률, 동일 시설, 동일 기간,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한 3,800만원 정도를 싸게 한 가격이 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이 캠핑장 데크가 총 8개잖아요. 8개 부스에서 우리가 13개를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총 28면이 있고요.
출이
매출이정승구위원
18개 객실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13개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캠핑장에도 어차피 24년도에 미라클에는 캠핑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없는 조건에 사용하는 객실도 똑같이 캐빈하우스와 벙커하우스를 빼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3,800만원을 더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800만원 싸게 계약한 이유는 제가 거기 회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 건을 가지고. 많이 싸게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 캠핑 사업이 매년 들쭉날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잘되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게 되면 몇 년간은 계속할 것이다라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이런 것을 봤을 때 3,800만원 정도 싸게 해도 자기들한테 이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억에 3,800만원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가동률 62%를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만 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별도 자료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세부적으로 설명받아서 이해될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조건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2024년도 연천미라클타운에서는 캐빈하우스 3개, 벙커하우스 10개, 한옥카라반 5개가 있었고요. 캠핑데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것은 캐빈하우스 2개, 벙커하우스 6개, 한옥카라반 5개, 캠핑데크 10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10개월로 환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캠핑데크는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미라클의 연 매출액은 5억4,457만원이 되고요. 저희는 5억600만원이 됩니다. 이 차액은 3,8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출이
총매출이정승구위원
우리가 계약 금액도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는 이용료도 내잖아요. 지금 한 7, 8만원을 내고 있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할인하는 것이고요. 미라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정가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고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미라클과 관계가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계에 나오는 것은 할인율을 70% 적용해서 그렇게 4억 정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요
몰라요정승구위원
, 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18호실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18호실을 평일 기준 풀로 365일을 때려보니까 6억3,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6억3,000에 우리 도봉구가 13면을 계약을 했잖아요. 13면을, 부스를 계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산에, 양쪽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계산은 착오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시코드라는 이런 업체에서 데크 10개 정도 깔 능력도 안 되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불로 줘 가면서 이렇게 일을 꼭 시켜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꼭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참 좋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좀 장기적으로 1, 2년, 2, 3년 안에 좋은 자리 또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캠핑도 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줄 것 다 주고 한 120%, 150% 이상 줘가면서 힐링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냐는 것이죠. 주민의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하니까요. 조례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죠. 이게 지금 가족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만드는 조례이죠? 맞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강철웅위원
방문하고 온 곳을 해당 대상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조례안을 보면요,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관리·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임차 운영계획서를 하셨어요. 임차해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이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임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공간을 임차를 통해서 주민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조성하는데 다른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임차한 형태로 임차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하겠다고 임차 비용을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임차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자연힐링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예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면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이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없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차 방식으로, 백 번 양보해서 임차 방식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임차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방식의 차이이니까. 그런데 임차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캠핑장을.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임차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주겠다, 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전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어제 보고 온 자연힐링 가족캠핑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조례인 거예요.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계약서대로 하면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는 다른 것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것 조성할 것 있으세요, 자연힐링 캠핑장?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의 범위를 넓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내부적으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운영하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도봉구청이. 이 조례에 보면, 그렇죠?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아니, 그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11조에. 그런데 지금 계약하신 것, 어제 계약서 제가 달라고 해서 본 것에는 그냥 임차만 하겠다고 하고요. 임차운영, 위탁도 임차에,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도 전부 다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시코드라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임차도 아니고 조성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맺은 계약은 전혀 다른 계약이라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임대차계약 내에 거기에 대해서 위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차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비용에 따른 대가로서 거기에서, 위탁계약은 아니지만 위탁의 형태로 거기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게 된 것이지, 그다음에 위탁이라 하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의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탁도 아닌데도 그냥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는 이게 기본, 표준적으로 만드는 조례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만들고 그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위탁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직영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기본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기본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맺은 계약은 위탁도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임차계약도 아니고요. 임차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좀 약간 이상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조례 내용에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숙박권에 대한 사용권을 받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숙박권, 사용권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있냐고요, 그 내용이. 숙박권, 사용권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숙박권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된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례에 어디에 있냐고요. 조례에는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하고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숙박권이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임차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인정할게요. 다 조성해 놓은 것을 빌려서 우리가 운영했어요. 그러면 도봉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겠다, 줄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하면. 그런데 도봉구가 시코드하고 맺은 계약은 이 조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별개의 것을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혼동해 갖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례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내셨어요, 그렇죠? 비용추계서 보니까 1차년도에 6억6,000만원 들어간다라고 비용추계서를 내셨어요. 1차년도 4월부터 12월분을 반영했다. 그런데 2차년도, 1월부터 12월분인데도 6억4,000만원이에요. 2,000만원밖에, 말씀하신 대로 기간으로 보면 9개월하고 12개월하고 2,000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 아니,2,000만원이 더 적어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또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계약을 하셨어요. 비용추계서는 뭐고 계약은 뭡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와 금액 차이 있는 것은 저희가 가동률을 40%로 잡았고요. 계약은 가동률을 60%로 잡았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결산을 해 보면.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을 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추계는 이렇게 했는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추계한 것의 근거는 또 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추계 내용하고 계약 내용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감면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경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비용 추계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책정을 하겠다는 게 6억2,200만원, 사용하겠다는 게 6억2,200만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은 여기 부분은 9개월에 6억6,000만원을 나가겠다고 추계를 하셔 놓고 여기는 계약은 10개월에 6억원을 계약을 하셨고 또 1차년도에는 9개월에 6억6,000만원인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에 6억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차년도 9개월을 엄청 비싸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따지면 이것은 쓸데없는 돈을 2억원 이상을 지금 지출하신 거예요. 이것 그러면 배임 아닙니까, 배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세출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비용
비용강철웅위원
추계를 하셨잖아요. 조례를 할 때 비용 추계를 하시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비용 추계 중에,
비용
비용강철웅위원
추계를 하셨는데 1차년도 4월부터 12월분을 반영했다, 6억6,242만원 정도를 지출하겠다, 세출에 예상이 된다, 그런데 2차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분을 반영을 하는데 6억4,1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비용 추계를 하신 것이잖아요. 가족캠핑장 임차운영계약서는 1월 31일 날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조례안을 내신 것은 3월 달에 내셨다고요. 과장님, 또 보시고요. 2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사업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사업하시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휴양소 예산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예산안 산출내역을 하실 때는 임차기간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1년, 6억원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도 2월 달에 하셨고, 전년도에 할 때도 동일하게 6억원입니다, 일단 금액만 6억원으로 하면. 그런데 1월 31일 날 맺은 계약에는 10개월 하셨어요. 업무보고 세부사업 산출내역도 다르고요. 비용추계, 3월 달에 제출한 조례에는 비용추계서도 다르고요. 계속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예산 내용,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계산했는데 그 계산은 저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 맞는데, 일단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 다르고 비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계약서만 가지고 봤을 때 한 2억원 정도는 과다지출이 된 거예요, 최소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주 1일 휴일 하는 것으로 해서 365일 하기로 했는, 1년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휴무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365일이 아니라 306일로 기간이 그렇게 2개월이 단축이 됐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숙박시설이 휴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모든 캠핑장이 휴일이 있습니다.
장이
캠핑장이강철웅위원
휴일이 있다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장에
캠핑장에강철웅위원
휴일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고 캠핑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휴식기간이든 휴가기간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캠핑장들이 휴일 개념이 있다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캠핑장을 주말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운영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용 때문에 일정기간만 운영하고 여름에만 운영할 수 있고요. 주말에만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방식인 것입니다. 운영방식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은 어떤 사업체를 하루를 공휴일로 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하루를 공휴일로 가는 호텔, 리조트 이런 숙박시설이 휴일로 가는 것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무튼 맨 처음에는 휴일을 잡고서 계산을 했다가요,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숙박시설을 휴일을 두고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상한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금액에도 아무리 봐도 2억원 이상이라는 게 추가 지급되었다는 것밖에 상상이 안 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추계가 좀 산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계를
추계를강철웅위원
산정을 잘못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추계가 예산 비용이 이게 이 조례가 발생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추가로 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심사과정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하는 것인데 비용추계서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아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 추계 같은 경우는 6억6,000만원에서 2차년도에 6억4,000만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추계가 6억6,000만원이라는 것하고 계약하고도 다르긴 하지만 개월 수가 9개월, 10개월도 다르고 추계도 다르고 어떻게 9개월 했던 것하고 차후년도에 12개월 하는 것하고 금액이 더 줄어요. 그러면 금액을 1차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3개월분이 줄어드는데. 3개월이 늘어났는데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3개월 이상분을 추가로, 없는데도 추가로 더 지금 그런 금액을 과다하게 지출한 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추계 자체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추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가 계약은 6억원에 했는데 이 6억원 외에 그다음에 거기 시설 운영에 따른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출,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또 세출 이야기도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서를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가족캠핑장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한다는 얘기죠. 사무관리비로 잡았잖아요.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예약시스템 구축하고 안내 팸플릿 제작하고 공공운영비로 예약시스템 유지관리하고요. 영조물 보험, 재해복구비용까지도 우리가 가입하기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사인물 설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설을 조성하고 우리가 운영할 때 그것을 다 하죠,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책임관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사인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설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우리 공공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성하면 사인물 해야죠, 우리 도봉구 것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임차로 하느냐, 매입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사인물도 만들고 거기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영조물 배상도 가입하고 거기 예약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위탁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줘야죠. 그런데 여기하고 계약을 하면서 위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조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무 민간위탁에 관련된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다 위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권만 받았는데 이 사용권 자체를 위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권에 대한 것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드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서와 비용추계와 예산을 갖다 끼워 넣고 있어요,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임차를 주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약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고 그다음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시설의 권리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소유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을 하면 위탁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위탁 주는 것들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조성을 했느냐를 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임대를 방식으로 하든 매입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하고 전혀 다른 조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대를 했어도 우리가 조성을 하기로 하고 조성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운영하려고 세웠으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운영을 하는 방식이 우리보다 더 잘할 데가 있다, 전문적으로 할 데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죠. 조례에다 근거를 달았잖아요.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약을 이렇게 맺어놓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약시스템 유지관리 재해복구비를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이 계약서에서는 영조물 보험 재해 같은 경우 여기에서 책임지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민이 거기에서 상해를 입거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우리들이 임차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이것을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을,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막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계약서를 맺은 것을 보면 7조에 책임과 의무 3항에 보면 임대인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고 임대인은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 계약과 조례와 예산서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계약대로 하시고 이 조례에 맞는 시설을 찾아서 조성하세요. 그래 갖고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예산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따져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과장님, 이것 개인 돈 아니잖아요, 개인시설물 아닙니다. 금액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계속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계약 맺은 시코드라는 회사의 혹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숙박, 소매업,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람이 사업자를 시코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를 냈나요? 언제 이분이, 이 회사가 사업자를 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요. 지금 숙박, 임대, 부동산, 정보통신, 서비스,
종에
업종에강철웅위원
여러 가지를 추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낸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업자를 여러 개로 냈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사람이요, 한 사람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대표자 김 모 씨가 지금 여러 개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낸 것은 방송 및 무선통신 사업, 이것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사업을 낸 것인데 지금 이곳을 운영하겠다고 사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접속하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유해사이트라고 접속을 막아놨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이나 조례나 비용추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이 조례는, 이것은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오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정말 참고 있고요, 이 조례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조례는 위원장님, 이 조례는 부결하고요. 관련된 조례, 지금 여기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세입 부분도 1년 차, 2년 차가 차이 나는 것은 세입 부분에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개월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세출 부분은 이것을 저희가 1년 차 운영을 하는데 각종 시설 같은 게 운영이 잘 안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다 보니 추계를 작게 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서대로만 하면 임차료가 3억이에요. 임차료 주고 3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대로 하는 것이에요. 운영이 10만원이 들어왔으면 10만원을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100만원이 들어왔으면 100만원을 쓰는 것이죠. 그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는 통으로 6억으로 맺었어요. 총금액 6억으로,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우리 예산서 예산을 왜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서, 계약서, 조례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11월 중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설을 어떤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시설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봐서 그 정도로 잡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공무원들은 절차를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맞춰야죠. 예산서를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최소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조례의 내용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계되는, 위탁 관계되는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만들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놀고 계약은 계약대로 맺어 가지고 다 각자 놀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지 그것을 안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위원장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과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은 따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이 제11조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것은 직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관리시스템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꼭 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해 보면서 이게 위탁이 더 낫겠다 하면 위탁으로,
직영
직영강철웅위원
아니라면서요, 아까 직영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네,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라면서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직영이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시설 자체는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뭘 직영을, 과장님 더 얘기하면 똑같은 말 반복되니까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이면
위탁이면정승구위원
위탁이고 직영이면 직영이지, 직영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2년 전쯤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타구 사례도 한번 봤었고 어제 현장 방문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조례가 적절한가를 일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재 시설 위치나 그리고 시설 상황이나 부담도 70%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일단 본 위원이 앞 질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이나 주민 부담도 이런 것은 잘 설정이 되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지점이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되었던 점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게 되면 보통 바비큐를 드시거나 인근 한옥카페, 어제도 갔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니까 사실 이게 계약을, 지금 임차 및 운영계약서를 개별 위원님들한테 주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사후에 이 계약서를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분들에 대한 혜택을 이것을 통해서 재계약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것이 있나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성수기는 80%, 90% 정도 잡고 비수기는 20%를 잡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9개월 계약인데 이게 1년 계약 관련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 비용 자체가 너무 크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실 시 수입을 잡더라도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이 총 거기가 만약에 만실이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비수기, 성수기 다 계산했을 때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4,900만원인데 정확히는. 그러면 이것을 12로 나눠서 9개월을 곱한다고 해도 6억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영업했던 업황에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가 찼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10%를 다운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맺어 있는 계약은 우리한테 조금 불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지금 비용상 6억이면 우리가 거기를 1년 만실로 했을 때도 비용이 남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9개월 계약이 된 것이잖아요, 정확히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 측면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을 저희가 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코드 측이나 그쪽 업체와 논의된 것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비용 6억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시코드 같은 경우 총매출액이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10개월로 환산을 했고 같은 동일한 시설, 이것으로 같이 산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800만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업체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저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기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명확하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은 게 시코드에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약하기 이전 연도, 1년 혹은 지금 9개월 계약했으니까 9개월,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비수기와 성수기 했을 때 금액을 예를 들어서 가동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쪽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도봉구가 전용 임차를 하게 되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개별 사람들에게 임차를 받는 것과 우리가 한마디로 통임차를 해주는 것은 그쪽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성수기에 평일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갔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꽉 차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주중은 20%로 잡으셨던 것이고, 이 20%로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20%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러프하게 봐도 단순 계산으로 12 나누고 9를 곱해도 조금 과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이것을 대신해서 저희가 한옥카페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현재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수영장 정도가 무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혜택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느낄 수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환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금액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금액에서 저희가 더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예약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그 인근을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카페 20% 혜택이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인근 부대시설을 이용했을 때 10%에서 20% 정도는 되게 평이한 혜택으로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갔을 때 효용을 느끼기 힘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50%라든가, 무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50% 이상 큰 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 구민들이 봤을 때 이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게 추가 논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 위원님들과 간담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 어저께 자료 요청해서 주신 것 중에 집행내역에서 캠핑데크 10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야간 상주 인력 2명 채용에 약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 채용 2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라클타운이 야간에 운영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인력이 상주를 해야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으로 채용,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채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시코드에서 채용하고 비용도 시코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비용도 별도 부담이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임차와, 저희는 임차비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인력 채용 이런 것도 솔직히 저희 비용으로 약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3억을 저희가 선지급을 했는데 3억을 선지급한 사유가 업체에서 인력 2명도, 우리 도봉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2명이 더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앞전에 말씀 주셨던 것,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10개월분, 1년 치 말고 10개월분으로 했을 때 추계 나오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6억은 아니죠? 저희가 얼마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4억858만원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6억을 주면 플러스 인건비가 저희 돈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추계, 이제하시는 대로 4억, 저희가 얼마를 했는데 플러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데크도 저희 돈으로 까는 것이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는 그러면 4억 얼마만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00만원에 2명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줘서 그쪽 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더 줘서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면이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4억 얼마라고 한 것만 줬으면 딱 객실, 지금 그리고 앞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 그냥 사용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용권만 주면 되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직원들 휴양소 복지할 때에도 막 다른 부수입을 내는 것이 아니고 딱 사용권만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운영비까지 들어갔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4,000만원 이 추계는 무엇이냐 하면 시설이용률을 평일에 20% 하고 주말에 90%로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저희가 일반 도봉구민들한테 70%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70% 할인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해서 4,0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한 임차, 사용권 임차 계약은 6억이고요. 그중에 거기에서 3억을 먼저 선지급을 했는데 선지급을 한 사유가 이 시코드 측에서 캠핑데크도 거기에서 조성을 해 준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캠핑데크에 6억이라는 돈은 가동률을 따지고 계산한 것이거든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62% 가동률로 잡아서 그렇게 했을 때 6억이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6억에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는 20%, 예를 들어서 주말에 90%를 했을 때 4억 얼마이고, 그쪽에서 9억인데 62% 이용률 이것을 해 보면, 저희도 그것으로 다시 산출을 하면 6억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보다 3,800만원 정도가 절감이다, 이것인 것이죠, 60%를 했을 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0%를 한 것과 그다음에 시코드에서 2024년 총매출액이 9억 나온 것이 가동률이 거기에 보면 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0개월 계산하면서 가동률, 시중에서 제공하는 금액 한 30만원, 캐빈하우스가 30만원에 공급되고 있는데 30만원 이런 것들 시중 가격에다가 가동률을, 할인을 저희가 38%를 잡은 것이죠, 가동률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3번 자료 요청해 주신 것은 그쪽에서 받은 것인가요? 뭐예요?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 개인 제 회사이면 ‘너희 1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거래가 됐어?’ 하면 제가 만약에 대표인 제 회사라면, 개인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제 캠핑장을 갔을 때 강철웅 위원님이 매출액 하고 가동률 이것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시코드 대표님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이 표를 받은 것인가요, 자료 주신 것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았냐 하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그쪽 시코드에서 70%를 줬으면 저희는 그렇게 줘야 되고 80% 줬으면 줘야 되는데 이게 나랏돈으로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6,000원, 600만원 이것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냥 어느 정도 팩트 체크는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 보고 매출액이 9억이고 저희는 계약한 게 6억이잖아요. 저희가 82%를 시설을 계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이거든요. 한 3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 물었었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정확하게 전산에 근거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싸게 줬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도봉구청에 하게 되면 1년만 할 게 아니라 한 몇 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지, 들쑥날쑥한 수입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맞춰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3번 또 자료 주신 것 9억 얼마가 되잖아요, 미라클에서. 이게 18개 기준이에요, 아니면 저희처럼 13개 기준이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8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8개의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는 13개이니까요. 13개 기준으로 환산을 시켰습니다. 개월 수도 이것은 12개월인데 10개월로 환산시켰을 때 저희가 9억원을 동일기준으로 환산시키면 5억4,000만원이 나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데크를 빼야 되니까요, 저희는. 데크를 빼니까 5억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저희가 3,800만원을 더 저렴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위탁,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더 잘, 운영이 미숙하거나 좀 더 전문적인 게 필요했을 때 그때는 위탁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보완 좀 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점심 이후에 다시 정회하고 속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시에 속개를 하는데 일단 여기 9억 얼마에서 환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를 정확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3개 빌린 것에 의해서요, 숙박이 됐는지.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들하고 추계 비용 관련되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수치가.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다 정리해 갖고 그리고 또 계속 지적 나오셨던 부분 있죠, 운영이랑 임차? 그런 것 다 정리해 가지고 2시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게 3억원을 먼저 선지급한 게 지금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데크 조성한다든지, 야간상주인력이라든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 시공사, 그러니까 시코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선지급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운영비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을 뺐어야 되는데 3억원을 저희가 선지급을 했는데 선지급한 사유가,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질의·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를
오해를이태용위원
유발시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점심 먹고 잘하세요, 이따가.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인지 지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하신 임차료 비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이 산정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이 맨 처음에 계산하신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월로 하게 되면 4억1,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억1,000만원이 나온 것은, 이 전체가 7억9,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전체를 62.5%로 일괄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에 대한 특수성 반영 없이 일괄적으로 62.5%로 반영했을 때 4억1,000만원이 나오고요. 지금 사실상 보면 주말하고 성수기, 특히 성수기는 7월에서 8월 달인데 이때는 다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말하고 성수기를 100%로 잡고 주중은 33%를 적용하면 이것 똑같이 62.5%가 나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계산했을 때 4억4,4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우리가 캠핑데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캠핑데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4억4,000만원에다가 캠핑데크 9,200만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5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억4,000만원인데, 저희가 계약한 것은 6억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억4,000만원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캐빈하우스라든지 벙커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이 있습니다.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 8명 기준인데 어제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추가로 입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명당 추가가 되게 되면 1인당 2만원씩 해서 이런 부수적인 수입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이 시설의 주체가 직영이나, 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는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9조에 보면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9조제1항. 이 부분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마치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9조1항만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10조 책임 및 변상, 이 부분도 이미 계약서를 통해서 이런 변상이라든지 책임의 문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9조와 10조,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칙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캠핑장은 시설 조성 시까지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니면 정회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한번 이야기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조례에 전부 이용 신청부터 이용료 감면, 매매·교환 금지, 앞의 조항부터 목적부터 정의부터 이용,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 캠핑장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것이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백번 양보해서 임대 형태를 가지고 남의 시설물을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지만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임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은 우리의 책임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을 다 이미 맺은 상태로 보면 이 조례대로 하면 계약 다시 하셔야 돼요. 운영한다고 하고요. 다시 여기 절차대로 위탁 관련된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이 계약서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에는 금액을 올려서 만들어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과도하게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를 하면 배임에 해당됩니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지출하게 된 것이고 비용 추계로 하면 더 많아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든, 성수기는 거의 만실에 가깝지만 비수기나 겨울은 30% 보셨는데 30%도 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균이 60%, 62%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62% 정도로 계산해도 큰 차이는 안 생긴다라고 보고 과장님 계산대로 해도 어쨌든 과도하게 나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계산대로 하면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지금 대안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약 다시 또 하시고 조례대로 해서 순서를 조례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 내용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꼭 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솔직히 제가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그만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로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좋은 기회가, 잘할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맡기겠다,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하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계약하고 이 조례하고는 다른 것이라고요. 만약에 이 계약은 계약대로 운영하실 것이고 조례를 통해서 다른 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이 계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가 숙박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이 숙박자들이 거기에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콘도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약에 의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는 주민들을 거기에 숙박하는데 입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관한 규정과 그다음에 금액, 사용료,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숙박 임차에 관한 부분만 기술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도봉구청과 미라클 거기와 관계된 계약에 의해서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조례에서 주민들의 이용에 따른 이용 요금,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만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이런 것 안 된다, 이런 시설 이용규칙, 이런 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시설을 제공하는 거기 내규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것 언급한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고요.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이 사용자가 우리가 임차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지불할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계약과 안 맞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별표1에 있는 금액 규정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지금 그것으로 들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 전체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용,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맺은 계약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결국에는 시설 이용표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시설이 되면 이게 시설 이용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간 여기 임차 끝나고 다른 어떤 A라는 가족캠핑장을 임대하겠다, 그러면 이 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운영하는 곳에 우리 구민의 이용료, 이것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것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캠핑시설 이용료 조례, 이렇게 따로 만들든지.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계약서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조례대로 움직여야 돼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봐요. 이용료에 대한 방법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용료 지금 이것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이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용료뿐만 아니라 이용 신청 방법이라든지, 감면대상,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운영에 관한, 우리가 사실상 갖고 있는 것은 시설이용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만 있고요. 부칙으로 별도로 시설 조성 시까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한 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약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약사법 등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과 관계법령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무와 의약품 판촉 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와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화하였으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가 동장에게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된 게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면서 2023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행정기구 조직개편도 있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부 사무를 위임 조례에 약사법 바뀌면서 그 기능이 그 업무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구민에게 이것을 알리기보다는 내부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생략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모두 영향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존 것은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공감을 하는 지점들이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그래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고 구민에게 알려드릴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에는 약사법 주로 했는데 기타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보장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안마 내용들도 있고요. 의약품 외의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하고 좀 차이가 나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를
정비를강철웅위원
소홀히 하셨어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소 늦은 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이게 붙임표에 있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들도 있고 의회에서도 미처 못 보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부서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개정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챙겨서 개정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후의 것들도 있다면 좀 살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임사무 관련하여 국기법,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도 기존에 수임기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삭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지금 설명을 간단히 좀 하시겠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설명 갔을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하는 것을, 지자체장한테 위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법령에 의해서 기존 위임사무는 관계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침도 위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한 게 아니라 위임 조례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삭제조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다른 시행규칙이나 다른 법에 의한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법이라든가 다른 바우처 권한에 관한 법률도 다 동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이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길라잡이나 이런 지침을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는, 중복이라는 조항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향후 이것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못 오해하면 위임사무가 아니고 직접사무로 오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직접사무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법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지침으로 동장이 신고를 받고 있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기타에는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동장을 거쳐서 받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일정 부분은, 또 어떤 것은 지침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법 규정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제안을 해서 좀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침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제 의견에도, 전에 드렸지만 의견 같으면 이것은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지 부서에서 상위기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다음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저희 상임위에 오실 일이 없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들이 있을 때 한말씀하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는 아무래도 다른 개괄적인 것보다는 사무위임 조례 관련 내용이 저희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또 지금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의료유사업이나 안마사 이런 것들이 보통 ‘의료기관에 준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사항을 보기 때문에 사실 위임 조례 내용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타구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타구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례인데 지금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되게 일을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다 분화시켜서 앞으로 타구에서도 위임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것을 참조하지 않을까, 좀 늦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선제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0호에서 순환골재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4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관련해 가지고 순환골재라는 것이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되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사용된 실적은 아레나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거기에 1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용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건설폐기물들이 나와서,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폐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골재를 추출해 내는 것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라 하면 보통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이 두 종류를 말하는데 그것을 중간처리업자가, 서울 시내에는 사실 그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도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쇄, 분쇄한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만든 다음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건설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는지, 어쨌든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품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골재가 무슨 내력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고 도로 터파기, 하수관로 이런 기초공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혹시라도 품질이 좀 저하되더라도 큰 피해는 적은 곳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
처리강철웅위원
비용보다 재사용 비용은 어떤 게 더 높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게 보통 순환골재가 일반 골재보다 비용이 한 60%, 이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중간에 폐건축 폐자재를 처리하는 것을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비용은 그냥 처리해 버리는 비용보다는 적게 드나요, 많이 드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보통 그것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하는 경우에는, 폐콘크리트나 이게 처리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유통된다면 순환골재 처리업자한테 넘어가는데 잘못해서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재활용, 재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단지 품질, 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건축이나 이쪽 부서에서 그것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쪽에
그쪽에강철웅위원
좀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