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금숙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3-19

고금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25년 2월 2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락원과 녹천교의 파크골프장 2개소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을 위하여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접근성의 향상과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여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우리나라 상황에서 소아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가정에서 경험들을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 할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이 후유증으로 남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역의 소아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았는데 장애가 있다 이런 가임 여성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구의 소아 의료체계랑 관련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소장님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도봉구 소아 응급의료체계랑 관련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 없고요. 의료기관 자체가 상당히 의료체계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노원구만 하더라도 상계백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학병원, 노원을지대병원이라든지 거의 대학병원급의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은 중랑구에 있지만 거의 노원구권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일병원 한 군데 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의·정 간 갈등 때문에,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보던 사람들은 주로 소아과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소아과 레지던트 의사들이 봤었는데 그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사실은 더 취약해진 면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료권을 반드시 도봉구 주민은 도봉구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 도봉구 주민들도 서울대병원도 가시고 인근의 큰 병원을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도봉구 자체의 의료체계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소아과 전문병원이 성북구에 우리아이들병원이라고 거기는 소아과 24시간 진료를 하고요, 응급환자도 받고 소아과 전문의만 거의 5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소아 진료 가능한 곳은, 종합병원급에서 가까운 곳은 서울의료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권역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고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10개소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지금 10개 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현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이 문제의식이 명확해지는데 성북구에 있는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소아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간이나 휴일 같은 때 응급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수유, 미아 통과해서 미아사거리역까지 가는데 여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북권이니까 우리가 이용은 할 수 있겠으나 응급상황 같을 때 응급처치 같은 것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에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아이 안심의원 같은 게 도봉구에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이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안심병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없는 이유는 2023년부터 저희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전수조사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어려운 이유가 평일 5일을 다 운영을 해야 돼요. 하루에 인건비 지원은 4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건강, 인력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만 근무하시거든요, 두 분 근무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지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호석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이 요건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 신청을 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 병원이 없었는데 구에서 그 부족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도봉구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안심의원의 유사한 병원을 지정한다는 뜻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의원 같은 경우는 5일 내내 한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어려운 타구 사례가 한 군데는 좀 어려우니 몇 군데가 요일을 나눠서 운영을 해서 또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심의원인 경우에는 5일 내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일 내내 힘드니까 다른 기관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는 하겠으나 아직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 면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대상 의료기관을 컨택해서 운영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홍은정위원

네.
지금

지금이호석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일별로 40만원이 지급되고 시·구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평일을 전부 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우리 도봉구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시는 상황인데 한 분이서 전체 날짜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실제로 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빠져야 되는 시기에 다른 의사들을 같이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서울 금천구에서 이런 협약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날에 시간별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 정도는 자기들도 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금천의 사례처럼 조례를 만들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본예산까지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시간별로 저희가 지급도 가능하거든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는 날짜를 전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금 의료공백으로 고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소아청소년들한테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지원에 관한, 우리 도봉구가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일단은 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만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동작 같은 경우가 결국은 매일,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많은 데를 할 수는 없고 소아청소년 아동의 인구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적으니까 그래도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군데가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의료기관이 매일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매일 한 군데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을 때 예산은 한 연 2억3,0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한 군데 정도만이라도,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 이 조례가 우리 도봉구에 청소년 야간·휴일 일차 진료하기 위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한 군데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은 또 정기 휴무를 해요. 그럼 휴일에 이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안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요건을 맞춰주는 병원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건데 우리 구에서 이 병원 한 군데 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열네 군데가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중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진료하겠다고 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 한 군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아요, 병원이 이렇게 야간에 휴일에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건에 맞으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요건에 맞춰서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 병원 한 군데 하겠다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이것 조례하려고 했다가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좀 양보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는데 지금도 이 병원, 하늘숲소아청소년과의원 여기에서 한 군데 하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조례 계속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간약국 지정할 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계속 못 하고 시간도 딜레이, 지금 도봉구가 야간약국 몇 군데 운영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야간약국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약국이 요일을 나눠서 매일 한 군데는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약국도 이런데 하물며 병원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나, 우리 도봉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니 요건을 맞춰서 서울시에서 정한 요건,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병원에다 부탁을 드려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도봉구에서 이것 하나 하겠다고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병원 한 군데 하겠다고 조례 제정을 한다?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요건에 맞춰서 병원들이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랑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발언에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 야간에 대한 진료만 진행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그것도 서울시비 전체를 소요하는 게 아닌 구비도 절반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평일과 공휴일 그리고 휴일까지 전부 운영하면 2억3,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평일만 운영하게 되면 1억5,000만원, 그리고 휴일이랑 토요일만 했을 때 그것은 4,000만원의 예산이 한 군데로 운영했을 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아닌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주신 대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되면 한 곳만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곳에서만 해야 되는 게 되는데 자치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시간별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시는 소아청소년과의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공백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을 서울시 사업처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병원은 월화수, 그리고 나머지는 목금 이런 식으로 여러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쌍문2동에 있는 하늘숲소아청소년과의원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계속 똑같이 아까 1억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 든다는 이 예산을 굳이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 지원을 할 게 아니고 한 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요건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병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원이나 병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논의를 좀 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하늘숲소아청소년과의원 하나만이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만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현황에 하늘숲소아청소년과의원 한 군데를 지정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도봉구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왜 추진하냐 하면 그동안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안심의원이나 안심병원이나 달빛병원 요건에 해당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도봉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소아청소년들이 필요한 제때에 비상시 진료를 못 받다 보니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 체계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죠. 왜냐하면 예산지원 50%는 그쪽에서 해주니까.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민들, 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늘숲소아청소년과 한 군데를 한다는 것, 이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안심의원을 운영하시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힘들다고 해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조금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 의료기관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받고는 싶지만 인력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환경이니까 한 두세 군데가 요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 건의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자료 보니까 유일하게 하늘숲소아청소년과의원만이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병원이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찾는다 하는데 야간약국 운영해 보셨잖요. 그게 쉽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봉구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큰집,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요건에 맞춰서 도봉구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들이 거기에 적합하게 조건을 맞춰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큰집에서 받아다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가장 효율적이죠. 저희 재정이 튼튼한 데가 아니고 하니까,
조례

조례고금숙위원

지금 급하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오고 갈 데 없고 요즘에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점도 많은데, 그래도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지 조례 제정 들고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해주자, 저것도 해주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과 우려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아이 안심병의원 같은 경우와 달빛어린이병원들이 운영을 하는 야간 시간이 사실 24시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현 조례에는 밤 10시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동료 위원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다시피 사전에 혹시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원들과 어떤 교감이나 사전협의 사항들이 있었냐, 논의된 부분들이 있었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일단은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의료기관이 저희가 2023년부터 거의 현장을 뛰고 직접 저희가 컨택을 하면서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완사항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컨택한 것은 없고요. 이런 사항이면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도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 상황이 되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정말 아이가, 어른이 아파도 당황한 적이 많은데 아이가 아플 때 그래도 이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이게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말씀손혜영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사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보통은 더 큰 상급기관을 찾아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뛰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일 다른 병원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것을 계속 매일 바뀌는 병원들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우려심이 또 듭니다. 금천구 사례를 드셨어요. 동작이나 금천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금천구에 알아본 바로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논의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사실상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기관 이외에 또 기관들을 늘려서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조례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조례가 한 곳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을

구민을이성민위원

위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요일, 공휴일 여기 하늘숲소아청소년과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오후 5시 이후에는 그러면 대책이 있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평일은 7시에서 10시까지, 또 공휴일에는,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왜냐하면 오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차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보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참 좋은 조례인데, 저희가 공공약국 구축하는 데 얼마 걸렸죠, 시간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거의 2년 걸렸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민위원

. 하여튼 이 조례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적게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뉘앙스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자식도 키워봤고 손자, 손녀도 키워본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기들이 아팠을 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디가 문을 열었는지, 큰 병원 119타고 응급실 타고 가도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동네에 이런 의원급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법은 시작을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국민과 주민,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이런 것보다도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타당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발의자는 아니지만 같은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도봉동 625-49번지 일대 연면적 399㎡, 4층 규모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8호점은 민간 전문단체 운영으로 돌봄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풍부한 경험의 돌봄서비스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업무일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기

여기홍은정위원

공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인 거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키움센터는 저학년들,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8호점까지 쭉쭉 만들어가서 굉장히 다행이다,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 대상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돌봄 대상자인 아동들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키움센터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아이가 학교 끝나고 바로 가야 돼서 그 거리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짧아도 아동이 안전하게 방과 후 돌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그 시간에도 부모들은 일을 하면서 엄청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8호점 센터는 곧 개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식이 민간위탁인 것은 너무나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로라도 이런 키움센터들을 향후에 우리가 더 늘려나갈 때에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가깝게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8호점은 인근에 도봉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그리고 창도초등학교의 반경 안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근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도보로 키움센터까지 가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8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접범위 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통학거리나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근접하도록 향후에 배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가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굉장히 시설을 잘 만드시는데 아시겠지만 위치가 이용하기에는 뭔가, 도봉초등학교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이지 여기가 걸어오기는 좀 그렇거든요. 여기가 법원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갈대밭 어린이공원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창도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용을 하기에도 걸어서 오기에는 좀 어렵고 도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오봉초등학교도 큰 대로변을 건너서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끝나고 여기 오기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편치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 가까이니까 어쨌든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게 거리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면서 주민 선호도 조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키움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됐고 여기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설정이 된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키움센터가 우리 도봉동에 있는 구의원님께서도 왜 우리 도봉동에 키움센터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봉동에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위치 선정할 때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을 잘 보고 하셔야 되고, 이 키움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염려를 해 주시는데 건축 관련해서는 이게 8월 달에 건축이 완공되나요? 여기 언제 완공 예정이죠? 현재 건축 중이니까 8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에 개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는 최대한 개소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8월에 건축이 거의 완공 예정이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쭉 의원 활동을 하면서 건축하는 데 건축 내부설계가, 대표적으로 쌍문2동주민센터가 건축을 해놓고 보니 아주 구조가 정말, 누구든지 이 건축에 대해서는 내부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키움센터 8호점이 건축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부설계를 좀 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용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하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건축 중에 있긴 하지만 현장답사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부설계 좀 잘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키움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골조가 올라가고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준공 전에 그 부분을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시설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기간 중이라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 건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저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차량운행을 고려해 주십사, 도봉초등학교 주변에서 오려면 한참 멀어요. 창도도 그렇고 오봉도 그렇고. 시간 간격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지점에서 차량운행을 해서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들이, 학생들이 여기 키움센터까지 오기에는 도보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부분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성민

이성민위원

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지점이 또 골목 쪽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오기에는, 특히 도봉초등학교에서 가기에는 학생들한테는 엄청 먼 거리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차량 운행하는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 운행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
조를

참조를이성민위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공개모집은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은 위탁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이후에 바로 3월 말, 일상감사 검토가 끝난 후면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말부터 4월 초쯤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키움센터이성민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보통 몇 군데서 평균적으로 들어왔었나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성민

이성민위원

평균적으로.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터파기도 아직 안 됐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층?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올라갔고요. 이후 3층 올라가겠죠.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8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한번 가서 현장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 다 질의했고 하나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받는 게 조례 개정 후에 처음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고금숙위원

선정 후에 우리가 수탁자 선정하고 나서 동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 후에 수탁자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