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388호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재발생으로피해를입은시민에게화재폐기물처리비용을지원하여조속한피해회복및일상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125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5조는지원대상및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7조는지원제외및지원신청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와9조는지급결정및처리비용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125쪽입니다.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4388호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내용검토결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시민들의화재피해회복지원과생활안정에기여할걸로사료되어수용하고자합니다.다만조례안내용이일부문구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조례안을보시면제2조정의에서단독주택,공동주택,부속건축물과농지법시행령에농축산물생산시설로대상시설을명확히하고,제4조지원대상에서순천시내건축물피해자를건축물의소유자또는세입자로지원대상자를명확히하고,사망시상속자가,무연고사망시이·통장이처리한다는규정을추가하고,제5조지원내용에시장이정한다를전소200만원,반소100만원,부분소60만원으로피해정도별지원금액을명시하고,각호판단기준은소방서장이발행하는화재증명원으로한다.또한제8조지원결정은현장확인과보험가입여부등조회를위하여접수7일을21일로수정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여기검토의견보시면전소200만원,반소100만원,부분소60만원이렇게적혀있는데요.이거는화재에상관없이이세종류의화재로판정이되면이렇게지급을한다는말씀이신가요?

지금화재는세종류에서하고요.그대신소방서장의화재발생증명만있으면가능합니다.

네.그러면여기8조보시면현장확인되고보험가입여부조회등지급결정이라그랬는데이거는보험가입이되어있으면시에서는지급안한다는건가요?

이중으로지급은안되고요.화재보험위주로이렇게하고지급안된경우이중으로안됩니다.

이게실비로지급이되는게아닌데도이중으로지급이안되는건가요?혹시그거기준은과에서정하신건가요?

이게타시군구에도다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요.우리도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그럼보험가입에화재폐기물처리비가특약에들어가있으면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네.한가지더여쭤볼게요.여기에서이제신청은피해자분이신청을하시는거죠?그러면이소방서에서화재증명원을발급을할때이거를안내를하게끔이렇게협조를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접수를읍면동장이받기때문에안내가되겠습니다.

네.그러면혹시라도이부분이사각지대가있어서이렇게신청이안되고이런부분은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화재가발생하면동향보고들어오고저희들한테도들어오고,읍면동장한테도들어오기때문에사각지대는발생하지않을걸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이거지금최초조례제정이죠?이조례가요.

예,제정입니다.

이거지금사전에협의가없었던가요?2조,4조,5조,8조이게너무나많은주무부서의견이있는데요.

네.문구수정이이게표준안이별도있는게아니고시군마다자체적으로했던데초안을2020년도인가시범마련할때조항들이조금틀리게해석된거를갖다써버린시군구가많아요.그조항들이예를들어서건축법이라든가이런것들이그래서저희들이최근손을보면서조금씩다듬었습니다,현실화로.

이게조례할때우리정책지원팀이나발의하신의원님하고이렇게협의를했습니까?

협의는있었는데조항들이좀틀리게해서저희들한테공문이먼저와버려가지고조금수정을못했었습니다.

우리가조례를제정을할때어떤쟁점된사항에대해서과도하게의무부담이있다거나,특혜성이있다거나이런것들의한항목을가지고우리가축조를하잖아요.근데우선네가지의안건인데사전에협의들이있었으면좋겠어요.

저희들도좀아쉽습니다.지금의회에서발의한의원발의안들이사실은집행부에서검토하기가촉박한시간으로내려오는경우가다소있습니다.그래서조금그부분은앞으로서로상의좀필요할것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그냥건성건성한것은아니고요?

저희들이오히려다듬었다고생각합니다,현실에맞게.

그래요.아무튼잘한번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필요한조례인것은분명한것같습니다.아무튼잘한번또축조때한번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외대상에나와있는데요.일단은불법건축물은안되는걸로돼있습니다.

예.

2조정의를보시면요.건축법2조1항2호에주거또는농·축·수산업목적의건축물이라는표현이전혀없습니다.그래서지금법을잘못해놓은거거든요.그래서현재취지에맞는법으로저희들이수정한겁니다.

법에건축법2조1항2호에주거또는농·축·수산업이라는용어가없다고요.

이건검토한번해주십시오.

아마연고도없고했을때는장기적으로방치됐을때미관상도그렇고해서이·통장이타시군도사례를보니까처리합니다.

아니이게지금….

폐기물을처리한비용이기때문에처리하고영수증을붙이면처리해준다는것이죠.돈을준다는게아니고요.

과장님설명이좀필요해서그러는데요.지금미첨부사유보면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1억원미만인경우로판단되어비용추계서미첨부이렇게이야기를했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어디말입니까?

128페이지.

추계비용은의원님이발의한내용이고요.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할때한내용입니다.

아,그래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구길림입니다. 의안번호제4394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개정이유는오수발생량산정방법과단위단가고시근거마련을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1조개별건축물원인자부담금산정에관한사항,안제23조타행위원인자부담금산정및단위단가고시에관한사항입니다.개정안등은자료를참고하시고올해2월사전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제4395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2024년도하반기조직개편에따른해양수산과신설에따라서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업무가이관되어연구소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제2호습지시설정의와안제3조제8호습지시설관리업무범위에서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삭제하고,안제25조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기능을삭제하고자합니다.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조직개편에따른행정내부적인사항으로생략하였으며,법제부서심의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지금순천만보전과에서해양수산과로이전이된건가요?

예,그렇습니다.업무가그쪽으로이관됐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그러면조례가바뀌어야되는거아닌가요?여기는아예다삭제를해버리는데.

그부분은자연생태연구소업무가기존에는팀장,그다음에연구직원1명,공무직1명이렇게운영됐었는데요.2022년도에축소되면서내부방침으로자연생태연구소운영계획을이렇게해서운영을해양수산과에서직접운영을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순천만생태연구소이게제가전의회의록을봤어요.그런데되게중요한연구소같은데거의활성화가안됐더라고요.그래서지금위원님들께서보니까지속적으로이거를활성화를시켜라고계속제안을드렸었는데이게아예조례까지삭제가되는거에대해서는저는이해가되지않거든요?

예,그부분은앞으로추가적으로우리해양수산과에서자체적으로검토를거쳐서다음에정비를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니근데순천만보전과에순천만생태연구소가있는데도활성화가안됐는데이게순천만수산과로들어가서한다면이게될까라는생각이,가능할까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순천만생태관련해서연구는그러면그전에는어디서했었던거예요?

아,기존에는자연생태연구소에서거기서근무를했었습니다.

그러니까순천만생태연구소가제가봐서는활성화가안됐잖아요.그러면그런관련된연구소가있음에도불구하고안됐는데그전에는관련된순천만생태나연구는어디서했었냐고요.

그부분은저희들이용역을통해서전문가용역을통해서용역비를투자해서용역을했습니다.직접할수있는그런여건이부족해서그렇게했었습니다.

그전에과장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강화를하시고더활성화를시키신다고하셨는데갑자기조례가이렇게연구소가이전이되고,그리고갑자기삭제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과거에이렇게….

예.위원장님께서잘말씀해주신부분이신데요.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외형적인명칭이연구소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공무원들2명,그다음에공무직1명이운영하는관계로해양수산부에서인증하는연구소로서의운영은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그렇다면현재연구소에건물이남아있고시설은연구소에그대로두더라도기존에우리농업기술센터에연구사나일반직이있는것처럼해양수산과도일반직공무원과수산연구사들이있습니다. 그래서부서내에서가장기본적인순천만수질기초환경이나또갯벌현황등에대해서기본적인행정에서필요한자료들은하지만대외적으로발표해서인정받을수있는그런전문적인용역들은전문연구기관,인증받은연구기관에서수행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