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회기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그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본 틀이 오면.

저희는 5개 구가 같이 있잖아요. 광주광역시하고 저희가 추가로 설문지에 북구에, 이전 같으면 코로나 같은 게 있었을 때 2021년도는 코로나 관련 설문지를 추가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연구해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위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상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점형 이동복지관이 서구의 마을로 복지관 사례를 확대해서 광주 전체에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찾아가는 복지활동인데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건데, 신청은 동에서 받고 있나요? 지금 복지관이 없는 곳도 받는다고 하셨죠?

종합사회복지관 7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복지관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7개 복지관에서 없는 해당 동에 찾아가서 협약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 추진하시고 추진한 후에는 이것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할 계획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복지관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전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공유 공간을 갖고 복지관마다 서로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좀 더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대상자는 누구로 하신가요?

전체적으로 돌봄 취약계층도 해당되고 복지관은 일반인들도 가능하니까요.

일반인도 포함이죠?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동에서 연결돼서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는 것을 안내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면 그분들의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신회복캠프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체험도 있을 것이고 퇴소자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대상 단체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잘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국태은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협력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해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고위험군 청소년과의 만남, 상담이라든가 문화·체육활동을 통해서 자기 계발이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동반자 선생님이 전일제 두 분하고 시간제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청소년 고위험군 해서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이런 부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동반자에 배정된 인원이 1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심리검사를 6,295건 정도 했습니다.

예.

보통 수학여행이나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애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쪽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일곡생활문화센터 착공되죠?

예, 12월 안에, 저희가 일곡생활문화센터를 7월에 사업자를 미리 공모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함께돌봄센터도 개소하죠?

예,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12월 예정이던데.

그렇습니다.

그 일정을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나요?

이제 저희만…….

학교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홍보도 해서 모집하면 잘될 것 같아서. 너무 방학 시작돼 버리면 또 모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추진일정에 맞춰서 홍보를 미리 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아침에 안전지킴이분들이 아동들 등하교시키잖아요. 연계해서 혹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뭐 하고 있나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집으로는 등하교를 시켜주는데.

돌봄센터는 안 된다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등하교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통합돌봄국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096억 4,600만 원으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277억 1,6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3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1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의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6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220억 6,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3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지원 보조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및 필수비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북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40억 9,5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4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지원에 116억 4,300만 원을, 장애인 의료지원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4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5,400만 원을 감액하고, 누수가 발생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통합돌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 및 성립전 사용예산 등 필수의무예산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4,09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억 4,9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4,27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 대응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과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복지과의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통합돌봄, 주거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활기찬 생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 검토와 예산 성과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과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구에서 저희 북구를 방문하시는데요. 처음에 개막식 하고 체육행사 활동 같은 것 좀 하고 문화 공연한 다음에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약간의 문화 공연 후에 복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직 달서구랑 협의는 못 했는데 점점 협의할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