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등 홍보 경로 다양화입니다. 영월군 누리집과 SNS를 활용한 납부 홍보와 더불어 대형 전광판, 전자 현수막을 통하여 납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입니다.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2024년도에 총 46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수당 3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유지에 대한 매각 방안 검토입니다.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중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용도 지정 및 관리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영월군 누리집에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대부 재산을 중심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검토 등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수의계약 시행입니다. 영월군은 2024년 2월부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서 발주 전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특정 시기에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등록 업체 대장을 별도 관리하여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 제공 등 주기적으로 계약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의계약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액 강력 회수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세 관련 홍보 필요입니다. 세외수입의 행정 대집행 비용 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예금 및 증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문화복지센터 후면 주차타워의 편의 개선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1월 비가림 시설 설치 구조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게 매각하는 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매년 보면은.

네.

한 30건 내외에서. 혹시 매입을 하고 싶어도 이게 군에서 매각할런지 안 할런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민원 상담하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현재 공유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조사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하면 많이 진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해서 매각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또 관리하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어차피 취합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다 취합을 하시게 되는데 매각 대상 같은 거를 다 취합을 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매각 대상 물건들을 올려놔 준다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매각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대부 가능 재산에 대해서 66건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행정 재산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매각 대상 재산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서 쭉 볼 것 같으면은 연간 매입하는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또 매각하는 부동산은 크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적인 면, 또 수입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고 그럴까? 하여튼 사람만큼도 파는 것도 안 쓰는 거는 팔면 어떤 그것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리 결과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대부해 가지고 매각을 검토하는 부분에 주거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일단 대지 같은 경우에요. 본인들 땅 외에 군유지가 일부 물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작용은 일반 농지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대부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하고 있는 토지 27필지 가운데에도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장기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이나 경작용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기에 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또 군에서도 10년 이상 대부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계속 관리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매각을 좀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이 수의계약 이 부분에서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혹 외지 업체를 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나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서 계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3건, 일반 2건, 총 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강원 FC 스폰서십 운영 시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촌 유학 외 4건의 사업 추진 시 신문, 온라인, led 보드,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였으며, 강원 FC 스폰서십 운영 홍보 시 대민 홍보에 집중하고 군민 참여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4년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과 관련,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 외 6건의 공모 사업 중 교육 관련 분야는 9개 읍‧면 초‧중‧고 학교의 질 높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실 지원 사업은 읍‧면 수요 조사를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분야 사업은 적기 적소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읍‧면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협의위원회 외 2건의 위원회 운영은 2024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제310회 임시회와 제317회 정례회 질문 사항으로 동강 레포츠 및 동강 래프팅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을 공유하라는 내용입니다. 동강 레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영월군 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2월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동강 래프팅 활성화 관련으로는 2024년 7월 래프팅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동강 레프팅협회와 면담을 거쳐 11월 섭새 주차장 환경 개선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섭새 주차장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은 삼옥리 939-1번지 일원에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및 부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지역 개발 사업 연계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전 절차 완료 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수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9개 읍‧면 48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체육 시설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체육 부서가 생기면서 더 어떤 실행이라는 게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5쪽에 군정질문 관련해서 우리 동강 레프츠, 동강 래프팅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시네요.

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군정질문 한 때도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용역도 들어가 있고 용역이 또 중단됐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현장 점검 갔을 때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서로 집행부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단은 그게 꼭 용역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노후된 샤워장 그게 그때는 철거를 해도 무방, 안 쓰니까. 너무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관광지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또 그 주변의 환경 정비가 보니까 관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아마 6월달부터 9월까지 상시 배치가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주변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만 이렇게 풀을 깎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만. 그래서 지금 샤워장 뒤쪽의 법면. 도로 법면. 물론 그게 소관 부서가 또 건설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근방은 다 래프팅 관련 관광지니까 거기도 같이 해 주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매년 제가 봐도 그쪽은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는 좀 차근차근 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관광 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광지 시설은 너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여기도 전에는 연 14만 정도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지금은 4만 정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않은 것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48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시설 점검을 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안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읍‧면에다가 문서 뿌려서 저희가 받고 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 게이트볼장 시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외에도 있습니까?

그 외에는 안 쓴다고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보완이나 이런 요청들은 좀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다 받았고요. 중요한 거는 게이트볼장을 다른 걸로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은 원하는데 또 게이트볼협회 회원들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해 오시면 이렇게 용도를 바꾸든지 체육시설 내에서 수정해 드리거나 수리해 드리거나 하고 싶은데 읍‧면에서 아직 조정이 안 돼서 들어오는 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해서 오면 조치한다는 말씀은 조정해서 오지 않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왜냐하면 게이트볼협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바꿔서 하기에는 그렇고 게이트볼협회랑 이미 먼저 위탁받으신 곳이랑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민들하고의 용도 변경을 원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또 세우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주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두 명이 열쇠만 가지고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게이트볼 아까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활용도 못하고 또 게이트볼 회원들이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쇠만 잠가 놓는 그런 방치된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났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 시설 자체가 또 망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에 운영을 하면 좀 어른들이 게이트볼 운동도 좀 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별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천면에도 좀 주관이 돼서 회의를 해서 뭔가 하나를 도출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천 게이트볼장 외에 다른 곳도 그런 유사한 곳이 있나요?

지금 다른 데 그렇게 바꿔 달라고 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일 활발하게 하는 거는 쌍용 같은 데는 이번에도 또 리모델링 좀 보완하신 게 있어서 공사 시작했고요. ‘게이트볼장을 딴 걸로 뭐를 해 주세요’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아직은.

쌍용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이 굉장히 또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그라운드 골프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아주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활용을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용도를 바꾸더라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뭔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염려도 스럽고 또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체육시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반도면에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지금 저희가 2월 말에 교육청하고 신천 폐교된 신천중학교 부지를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2월 말에 이 문서가 왔어요, 교육청에서. 의향이 와서 저희가 우선 운동장에는 그라운드 골프를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반기라도 운동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임대를 했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동장을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우선은 땅을 계약을 해놨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회원들하고도 공유가 되나요?

회원들한테는 우선 회장님께는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남면에 다목적 체육관 조성 중이잖아요.

네.

지금 실시설계 단계인가요?

예.

지금 약간 남면 주민들 사이에 그게 마치 게이트볼장으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신 거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안들이 들어왔고요. 그야말로 다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행정에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 부문 4건, 일반 부문 7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의 사항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경로 다양화입니다. 2025년 사업 홍보 시에 신문 광고 외 인터넷,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탁 기관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서부시장 주차장 등 총 5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계속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는 영월읍 덕포리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 산솔면 투자 선도지구 지정,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 3건에 대하여 공모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입니다. 종전과 같이 지급 기준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 건의 사항인 지역화폐 장기 미사용 잔액 관리 방안 마련, 지역화폐 인센티브 적립 방식 검토입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정책 자금 및 인센티브는 반기별 세입 처리하고 어플 미 가입자가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충전 시 선지급은 자료에는 사흘로 되어 있으나 개인 기존 인센티브 사용 등 프로그램 개발로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청년 운영 점포 유입 및 정착 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시장 청년 비율은 5.8%, 가업 승계율은 6.3%로 매우 저조하며 50대와 6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 창업 시 또는 노점 판매시설 사용 허가 시 청년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야시장 공모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점포를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업 인력, 정주 기반 시설 준비입니다. 2월 산솔면이장협의회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입주 기업의 인력, 정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 진도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옥마을 진입부 및 교량 경관 개선입니다. 현재 더한옥해리티지 주식회사와 교량 및 절개면 경관 개선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강원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지속 요구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3개 지역 총 120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전 특별 융자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추심 관리 철저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개인회생 등에 대한 채권자 명의 변경 및 채무자 변제금 납입 관리, 단순 채무 등에 대해 채무 상환 요구부터 재산 조사 및 압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남면 태양광발전소 지역 상생 방안입니다. 면담을 통해 지역 사회 환원 사업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사회 개최 시 지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좀 봐주실까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구역 내 청년 승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관계 또 청년 관계 그래서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아마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좀 더 집중해 주면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청년들의 일자리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년 승계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또 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청년일자리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가업을 승계하는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어떤 그런 게 홍보돼서 승계하는 분들이 다수 늘어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적립 방식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 중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현재 적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멸이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나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4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의 인센티브 좀 더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늦춰가지고 5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4월달에 시행한다고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5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건의를 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현재까지 결제 시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확인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이게 충전 시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적립을 한다면 5,000원 바로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편리할뿐더러 또 우리 이용자들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18개 시‧군들이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도입하는 데는 선지급이 거의 대부분이어 가지고 경험적으로도 선지급하는 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어플 안 사용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바로 결제 시에 같이 결제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인근 시‧군에서 충전 시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을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좀 요청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번에 5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준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쪽에 도시가스 공급. 지금 보면 군 기준으로는 31%를 보급했고 영월읍이 60%예요. 그런데 총 사업비로 따지면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또 회사하고도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회사 쪽에서는 수익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지금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도 그렇고 지금 특히 영월읍 같은 데에서는 중앙로라든가 이쪽은 상가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월읍의 상가 쪽 중앙로 이런 쪽에 주민들이 이 도시가스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도 이 도시가스를 좀 더 보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보다 도시가스가 지금 2025년도에 군 사업비가 2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군 사업이 2억 7,000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예산이.

예.

그래서 이쪽 부분에 너무 취약하게 예산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사업이 다 틀려서 그렇겠지만서도 특히 도시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도비가 1억 1,600이고 군비가 2억 7,200이라면 전체 도시가스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급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도시가스 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는데 지난번에도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일단은 예산이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저쪽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급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세대 수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여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시가스에서만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읍‧면 통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쪽에 한 부락이 있고 이쪽에 한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락만 들어오고 이쪽 부락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그죠? 몇 군데만 이렇게 한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 들어온 데는 바로 길 건너 쪽은 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더 좀 불만스러운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8페이지 한옥마을 관련해서. 지금 진입부하고 교량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한옥마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취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진입로니까 컨셉도 맞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교량하고 절개지를 어느 디자인 뭐 그런 거. 그런 게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연히 저희 군에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교량은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진입부는,

예?

진입부는, 진입부도 전체적으로.

진입부 아니고요. 여기 교량 앞에 절개지 사면 있습니다.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입구 쪽에. 그러면 지금 설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옥마을 완공 시점하고 맞물려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급하게 이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또 오래 가고 계속 이게 또 한옥마을하고 컨셉이 맞아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완공 시점이 언제로 지금 돼 있죠?

1단계는 6월달에 영빈관이 준공되고요. 1단계 한 28실, 아 26실, 26실은 1단계는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거는 그건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아래쪽 거는 한 2년 정도 걸려야 될 겁니다. 사업 기간이. 최고, 그러니까 절대 공기가 그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까지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1단계만 해도 지금 거의 전체적인 그림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호텔형이잖아요.

그게 영빈관은 17실인데 좀 약간 대중적인 거는 올 6월달에는.

6월이면 준공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한옥마을 측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 중요하겠죠. 잘 수용을 하셔서 좀 시의적절하 게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남면이나 북면 이쪽 지역에는 그래도 잘만 갖춰 놓으면 하나의 또 명소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등 홍보 경로 다양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 물품 배포 경로를 확대하고,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을 활용해 소규모 식당 및 원거리 업소에도 방문하여 배포하였으며, 신규 업소 영업 신고 시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식품 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매체 다양화를 통해 친환경 음식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 기관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영월 에코빌리지의 민간위탁 2023년 결산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영월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를 완료하였고, 검증 기관을 통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 에코빌리지 결산 보고 예정이며,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추가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이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은 영월군 관내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모든 읍‧면이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지역신문,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였으며, 외식업지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 이행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사업에 대하여 2024년 10월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농번기 이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과 영월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탄소 중립 포인트 운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서면 개최 시 수당 지급은 없으며, 대면 개최 시 2024년에는 7만 원, 2025년에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준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확대 및 자원 순환 도우미 활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서부시장 주차장 1대, 스포츠파크 축구장 2대, 영월도서관에 1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관련 주민 참여형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 정책 홍보를 병행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 참여 안내를 위하여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영월신문 및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하여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후 변화 추진 행사 및 영월 군민의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여 탄소 배출 감소 캠페인과 일회용품 제로 운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반복 위반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하여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강화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행위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점검원이 주기적으로 순찰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기 및 비산먼지 통합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농약병 및 폐봉지 방치 문제 해결 대책과 폐농약병 처리 관련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도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내 폐농약병 전용 수거함 10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폐농약 및 폐농약병 배출 방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폐농약 용기류 지급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 폐농약병 전용 수거함 및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 확충하는 등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한 운영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 적재 차량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재활용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 가능한 소형 수거 차량 2대와 재활용 저압축 신형 수거 차량 1대를 확보하였으며, 영월읍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형 수거 차량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안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 관련 명확한 설명 시행 및 운영 과정의 발생 문제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접수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을 위해 영월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입지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폐농약병 전용 수거함이 시범 설치해서 10개소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10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폐농약병 수거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폐농약병 수거함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남면에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면 관내만 10개소에 운영이 됩니까?

예, 우선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농약병 수거한 게 저희가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좀 사가지고 읍‧면별로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그 폐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거 관리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쪽에 올해는 5월달 정도에 자기네들이 받겠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의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지적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단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 농가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처리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가 저희가 매년마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지출되는 게 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약간 잔액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농민분들이 공단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이 잔액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저희가 사업소나 어디 보관할 데가 있으면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면 관내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지난해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설치한 지가 작년 하반기쯤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쯤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없고요.

설치만 해놓고 아직 수거는 안 해봤어요?

주민분들이 거기다 넣어 놓으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 사용 시기가 가을철 늦가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거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겨울이 지나서 해가 지나면 그 시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문제점이나 또 농민분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이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폐비닐 수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마을별로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폐농약이라든가 폐농약병 수거는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면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골고루 설치를 해서 연도 말이 되면 수거를 해가지고 집합을 시켜서 환경공단이라든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지난 가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 시범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자체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좀 아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농약병이 굉장히 환경 오염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회수해 가지고 납품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요. 농민분들이 수월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설치를 좀 확대해서 수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수집 절차에 의해서 납품도 환경공단에 잘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 물어볼게요. 12쪽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이 부분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에서 군에서 1심을 패소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또 2심으로 가요?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한 거는 개발실에서 지금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정억교 실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면 1차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5월 21일 날 2심 아마 1차 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미반영이라는 내용은 이거는 무슨 뜻이죠?

어떤….

거기에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진행 사항에 군관리계획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그때 저도 군관리계획 아마 심의할 때 군관리계획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반려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체 내용은 지역개발실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의료 폐기물은 지역개발실 소관이고요.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은 저희 환경과 소관이고요. 쌍용6리에 폐기물 매립 시설은 또 저희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조례가 지금 영월군 군계획조례 개정 건의 해가지고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지역개발실로 건의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실하고 조례 관련해서는 의견 조율은 다 끝났고요. 아마 지역개발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개정해서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쌍용 폐기물 매립시설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영월 군계획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폐기물 매립시설 지난번 이것도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지금 지역개발실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협의했던 조례 사항은 도로에서 몇 미터, 하천에서 몇 미터,

이거죠?

안에는 이런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입지 제한을 하는 어떤 조례의 어떤 방향이었고요. 지금 폐기물 매립 쌍용6리 폐기물 매립 시설은 저희가 조례 개정 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쪽 소관은 폐기물 매립 시설 이 부분이죠?

예, 저희 환경과는 페타이어하고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일 때는 저희 환경과가 주관이 되는 거고요.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게 원주청 관할입니다, 허가 관할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 쪽에서는 관련이 없고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개실에서 군관리계획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의료 폐기물은 군관리계획에서 반려가 됐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이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첫 번째 허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저희 환경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개실에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총괄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페타이어 열분해 시설하고 폐기물 매립 시설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주민 반대 민원 접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는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통보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주민 반대로 민원 접수가 됐고 특히 쌍용 지역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행 상황은.

현재 대보수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멘트 회사로 반입돼서 소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군수님하고 시멘트사 공장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 소각시설 말고 생활 소각 쓰레기 분쇄하는 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준공이 돼도 시험 가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실험적으로 협약된 시멘트 공장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은 안 하고 위탁 처리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생활형 소각 쓰레기는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서강정원 연당원에서 하반기에 수국축제와 국화축제 총 2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수국축제 10일간 4,253명이, 국화축제 30일간 2만 2,7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국화축제 홍보를 위해 영월신문, 제천교차로, 원주교차로에 180만 2,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컵 100개 등 총 4점 1,100개의 홍보 물품과 현수막 22점, 배너 17점 구입에 893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국화축제에 4종 56점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구입비는 482만 9,000원입니다. 향후 연당원 축제 및 청령포원 개원에 맞춰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실내 정원, 실외 정원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월담도서관 1개소 신청하여 금년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우체국과 월담도서관 등 총 2개소를 새로 조성코자 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개의 실내 정원과 6개의 실외 정원을 조성하여 총 15개의 생활 밀착형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정원 관리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기술로 관수 및 조명이 자동 관리되어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치가 어려운 옥상 정원 등 일부 장소에만 인력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모든 정원에 관리비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방안 마련하라는 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은 9개 읍‧면 총 148개소의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주요 도로변 110개 노선 221km에 소나무 외 16종, 총 3만 1,96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 관내 소공원 및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영월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영월읍 주요 시가지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덕포 중앙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 북쌍리, 영월읍 삼옥리, 영흥리 일원 가로수 보식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계획에 따라 소공원 관리 및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내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영월군 정원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서면 1회, 대면 1회 실시하여 12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1인당 수당 지급액은 7만 원입니다. 영월군 정원위원회 개최 수는 총 3회이며 모두 대면으로 실시하였고, 267만 5,000원의 경비를 지급하였고, 1인당 수당 지급액은 교통비 및 초과 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약 21만 원입니다. 보고서상의 1인당 51만 원은 오타로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 시 사전 실태조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솔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원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및 수입이 2021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3만 7,000명이 이용하여 3억 3,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야영장 설치 계획은 없으나 추후 자연휴양림 내의 야영장 설치 검토 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철저한 사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근 운영 중인 민간 야영장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등산로 및 둘레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숲길은 총 38개소로 태화산 등 중점 관리 등산로 9개소와 장산 등 일반 관리 등산로 28개소, 주천강변 둘레길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등산로 중 백덕산과 단풍산 2개소를 정비하고, 일반 관리 등산로는 9개 읍‧면의 안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2억 7,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등산로 정비, 표지판 및 안전로프 설치, 제초 작업 시행 등의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 추가 투입을 통해 수시적 정비를 시행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휠체어를 비치하였으며, 금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 무장애 나눔 숲에 공모를 신청하여 휠체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원을 둘러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군민 재능 기부를 통해 대국 및 분재국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당 3리 엄도현 이장이 분재국을,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자 현재 정원 관리사 영월군연합회 이용순 회장이 대국 분야에 재능 기부를 하여 정원관리사 영월군연합회 회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68명에게 국화 재배 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양묘된 국화는 약 500본으로 가을 연당원 국화축제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원관리사연합회는 지난 2월 출범하여 정원관리 자원봉사에 참여 중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는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총 149일간 사역하여 산불감시원은 9개 읍‧면에 총 160명, 산불진화대는 영월읍 30명, 산솔면 15명, 주천면 16명으로 총 6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영월읍, 산솔면, 주천면 산불대응센터 내 정수기 및 난방기 등을 비치하였으며 간식, 생수, 비상 식량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관련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 환경 개선과 산불 진화 시 안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무리골 식생 관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릉 생명의 숲은 교목 소나무 외 11종 1,022본, 관목 박태기 등 6종 1만 1,350본, 초화류 도라지 외에 28종 8만 7,000본이 식생하고 있으며 도시녹지관리원 1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 등 총 2명을 체계적인 식생 관리 강화를 위해 배치하였습니다. 배치된 인력은 정원 및 조경 전문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선발하여 장릉 산림 생태숲 전반에 대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향후 공원 제초 작업 등에 선발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통하여 물무리골 식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정질문 관련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또 준비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쪽에 연당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하단 쪽에 정원관리사 군연합회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 정원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분들이 적극 우리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지금 연합회가 조성돼서 한 375명 정도의 산림정원사들이 저희가 교육을 마친 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 참여도도 좋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할 날짜를 잡아서 회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간식비라든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축제를 할 때도 그분들이 계속 요구가 최소한도 식사대는 저희가 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재능 기부를 해도 식사 때가 되니까 본인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기부행위에 속해서 그것도 빠르게 저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재료는 지금 사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대나 이렇게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은 좀 빨리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반도지형 가다 보면 무궁화나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전지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간식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식사대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반기 내에 어떤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박해경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익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이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특히 우리가 요즘 어느 시설이나 그런 걸 이용을 하면 이용하고 간 다음에 바로 문자가 와요. 고객 아마 이게 모니터링일 거예요. 설문조사가 와요. 그러니까 친절도, 시설, 불편한 점. 불편하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네다섯 문항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답만 하면 되거든. ‘예, 아니요’ 그다음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이 불편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왔다 가고 나서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오면은 이게 콘도 같은 데, 리조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럼 여기도 그런 방안을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간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들어보면 이게 좀 대충 윤곽이 좀 나오는데 이건 이쪽에다 얘기하는 게 적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관철되도록 저희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용객들이 사실은 다양해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2건, 일반 3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부분 2024년 영월군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 이행 철저에 대하여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시 김상태 의원님이 각종 건설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질문에 대하여 조례 개정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4년 11월 22일 개정하여 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건설 산업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통 부분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 의견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부분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 2건입니다. 먼저 하천 둔치 장기 투숙, 무단 취사 행위 등의 하천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 강구 의견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계도 조치하고 있으며, 하천 금지 사항 안내 표지판을 둔치 입구와 회전교차로 인근에 설치하여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하천 부지 조사료 재배 가능 여부 적극 검토 의견에 대하여 하천법 제한으로 농가 조사료 재배는 어려움은 있으나 기존 점용 허가 건에 대하여 연장 신청 시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하천법상 조사료 재배를 위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 부분 하천 준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준설토 농가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 국가 하천 및 지방 하천 준설 시 사토장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에 사토장 선정 요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산솔면 직동리 593-6번지, 무릉도원면 운학리 978번지 외 1건, 김삿갓면 대야리 132번지 외 6건 등을 농가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유무, 사토장과의 거리, 상습 침수 위험 지역 및 공익사업 대상지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토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는 공통 사항 4건과 일반 사항 5건으로 총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 지적 사항으로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물품도 내실 있게 구입하여 시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배너, 리플렛 제작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64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들이 매월 1회 대면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물품 재고는 없으며 물품 구입 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영월군 위탁 현황으로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25년 말까지 2년간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2024년도 보조금 관련 정산 검사는 2월에 완료하였으며, 정산 결과 운행 수입 2,680만 원은 전액 영월군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과 민원 수시 점검으로 회계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으로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안전교통과 공모 사업은 현황과 같이 2건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은 학생체육관에서 진행하였으며, 10개 프로그램에 300명이 참여하여 종료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총 공사비 96억에 2층 3단 150대 주차할 수 있는 타워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매를 위한 측량을 완료하여 감정평가 중입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이용료 유료화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배치하고, 버스 입출입과 관련하여 동선을 잘 반영하여 불편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 기획 용역과 디자인 관련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을 수립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지급을 제출 지급 기준표와 같이 확정하여 위원회 안건별로 지급 기준표에 의거 적정을 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인구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거 밀집도를 고려한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하송5리 주차장 조성 관련은 부지 매입은 지난해 완료하였으나 이주할 사업장 이전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보류 중입니다. 이주 사업장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전 일정에 맞춰 철거하고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앞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송리 인구 밀집 지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협상도 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계속 방안을 찾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로 영월군 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하여 발판 슬라이드 장착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사진은 영월관광 어린이 통학버스로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운행하시는 기사님과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개조를 위해 적합한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내구성과 안전성, 유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당장 차 개조는 어렵고 26년부터 교체 대상인 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상동, 산솔, 김삿갓면의 동부권에 곧 도입 예정인 신규 DRT 버스 2대는 승하차 도움이 되는 발판이 장착될 것입니다. 현재 차량 제작 및 주문했고 노선 운행을 위한 플랫폼을 운행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공고 단계입니다. 7월 중에 운행 가능하도록 진행하여 동부권은 일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계획으로 가로등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가로 수목 관리는 물론 노후 시설물의 교체 보강을 강화하여 가로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별 지난해 가로등 접수 민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하고 유지보수 업체의 선제적 조치로 가로등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영월 군민이 안전보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이 홍보 리플렛을 신규로 작성하여 2월 중 사전 안내하고 공공 집합 장소, 병‧의원, 약국 등의 배너와 포스터 200장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첨하고 각 읍‧면별 이장 회의 시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6월 갱신 계약 시 군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무더위 쉼터 현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타 시‧군 조례 및 쉼터 관리 규정을 검토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관리를 위한 단독 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무더위 쉼터 관리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범위를 넓혀 검토 중입니다. 실질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타워 건립하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선정이 다 됐던 거죠?

네, 공모 진행 완료 다 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다, 그 세무소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널찍한데. 그쪽의 어떤 사전에 검토는 없었나요? 혹시.

그거는 검토는 있었다고 주차타워만 하는 건 가능,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재래시장에서 100미터 안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두 가지, 그 조건하고 그다음에 주변 70,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가 정해져서 지금 현 부지가 택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마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 궁금했고 또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차 타워는 전통시장에서 100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

예.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비가 60% 받고 있거든요. 사업비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문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혹시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점. 지금 아직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기획용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그 부지 안에 어떤 모양으로 앉혀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변 환경이랑 잘 어울려야 되는 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해서 강원디자인연구원이랑 계약을 해서 2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발주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7월 말 전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 계속 협의하면서 또 그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또 주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유권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사전 동의는 다 받았고 그들 간에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데 한 두세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사전 동의는 받았지만 가격 협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 아마 상권이나 주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분은 본인의 건물이나 땅도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그냥 이렇게 피력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아홉 분에 대한 그 부분이나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보다도 정보를 듣기에는 이 관계된 외에 그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 미세먼지도 날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사실 관계가 없는 그 건물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맞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하신 바도 저희도 다 듣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국비 60%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큰돈을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설계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에 건물을 더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주차타워를 지었을 경우에 조망권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층에는 버스 지금 버스 높이가 들어가고 2층 3단이라고 해서 단이 얼마나 높이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옆에 있는 그 장 있죠. 장 정도의 높이까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의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어떤 진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설계가 나오거나 오픈을 이렇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면 원하시는 바도 있겠지만 저희 추진하는 과 입장에서는 소음이나 먼지 피해 이런 것도 일부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소음 저감을 하기 위해서도 설계도 잘, 공사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거나 그런 적은.

동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무것도 지금 상황은 없는 거고.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지에 하겠다는 거는 아까 김대경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할 때 80%의 동의를 받았어요. 주변을. 100% 다 꼼꼼하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주변들은 거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게 국비 사업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마 저희가 좀 어렵게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는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미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잘 협의해서 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저도 민원 받았습니다.

그죠?

예. 민원 받았는데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예. 거의 한 지금도 가감정평가만 했을 경우에 부지가 거의 저희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금 부지 매입비가 돼 있거든요.

지금 다 결정이 난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여튼 분란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맨 마지막 장 6쪽을 좀 보실까요? 여기 우리 청년 인구 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산업경제과 아까 보고할 때도 한번 그런 주문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창업하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한테 혹시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인구 유입 또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면 신규 창업하는 청년들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거는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어받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률도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좀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떤 그런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인구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 같은 경우도 승계농 같은 경우는 또 별도 지원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 중에 이런 소상공인 가업 승계나 기업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일단은 저희 조례에 그런 항목을 조금 넣어가지고 저희가 청년 지원하는 파트에서 조금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인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청년 인구가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우리 영월군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0명 중에 6명이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년 정착도를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치를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목표가 없으면 그때그때 조금 빠져나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 만 18세부터 39세 인구 중에 사실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따져보면 결국은 학업을 위해서 나가고 취업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 정착을 유도하는가가 저희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외부 유출 원인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청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이유가 주된 이유라고 보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으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업 지원 쪽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청년 창업 지원 10명 중에 40% 이상은 사실은 뉴턴 청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월에 거주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그런 청년들이 지금 한 100개소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성장을 하고 또 소득이 많으면 또 당연히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5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숫자만큼은 유지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소를 옮기지 않은 청년들도 다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입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관내에 어떤 직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2년이라든가 1년 반에 한번씩 전보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그런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 수 있는 것은 좀 방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주거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중위소득 상승하면서 저희가 45명 정도의 주거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은 보통 1인 창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점점 더 창업만을,

네, 그렇습니다.

고집하면서 확대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문제를 양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함께 동시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연도별 청년 인구 추이를 보면 총 청년 인구는 22년 최저점 찍었다가 다시 23, 24년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감소세가. 그런데 30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 지원 사업의 중심은 30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영향,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조금 성과 실효성은 좀 거뒀다라고 보는 부분이네요.

네.

이게 좀 한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이 끝났을 때도 지역에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 창업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마치 우리 영월이 퍼주기식인 것마냥 몇 년만 버티다가 가면 내 것이 남는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청년 창업 비용 사업비를 대주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도 포함이 되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서 부정적인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지금은 저희가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이자 대출 형식이라든가 그러면 창업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 근로장려금, 회사를 일 경험을 할 때 180만 원씩 2년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250만 원씩 1년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지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지, 저희 영월군의 인구의 핵심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야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영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기는 한데 뭔가 명확하게 해답을 내놓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업 지원이라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과장님, 지금 청년들에게 초기 우리가 최대 사업비가 얼마죠? 8,000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지금 4,000만 원 해갖고 자부담해서 그게 5,000만 원 까지 사업비.

5,000 말고 또 다른 8,000짜리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균특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다 종료가 돼 가지고 현재는 군비 사업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크지 않은 건 아니죠. 청년들에게 5,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한 어떤.

3억입니다, 1년에. 창업 지원 쪽은 3억 1년 예산으로.

개별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연령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칫 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관련해서 자녀분들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정보 차원에서 조금 접근이 더 수월할 수 있는 만큼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 채널을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좀 볼멘소리들이 잦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김대경 의원님하고 임영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년들 나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법에는 39에서 아니,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4세죠. 18세, 34세.

네. 19세에서 34세.

우리 영월군은 39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전체 평균을 보면 한 8개 시‧군이 지금 현재.

45세.

49세. 그게 얼마 전에 정선이 49세로 바꿨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럴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내 18개 시‧군하고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45세까지가 8개 지자체고요. 49세까지가 6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일찍 빠르게 45세로 청년 인구를 올리려고 하다가 좀 분위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당시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연령은 34세이지만 45세까지로 가는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박상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4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및 홍보 물품 내역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와 경로를 활용할 것을 건의하여 주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재단은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배너 제작,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한 축제 행사 등 각종 사업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4일에는 영월군, 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문화원이 합동으로 문화관광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추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월 석탄산업의 가치 있는 기록 전시를 활용해서 석탄산업 100년사 우표 발행을 통해서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도 강원지방우정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을 해서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등과 관련하여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의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여 주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군 북면 영월로 1246번지에 위치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영월은 대연습실 1곳, 중연습실 1곳과 소연습실 4곳 등을 갖추고 있는 무용, 연극, 음악 등 전반적인 공연 예술 장르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4년에는 공연 예술 유통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중소 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예술로 어울림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 및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또 그 결과 금년 3월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우수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지난 3월 5일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실경 뮤지컬,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 및 문화도시 사업 등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을 공연 연습센터에 유치하고 평창 및 제천 지역 단체와 동아리 등에도 적극 홍보해서 공간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수립할 것을 건의해 주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재단은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 등 5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은 재단 운영 수당 규정과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제정 예정인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대 축제 계약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건의하여 주신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삿갓문학제 시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는 김삿갓문학상 운영 수상자 요건 등을 포함하여 금년 제정 예정인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지역 행사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우리 재단은 전 직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2024년 추진 사업 개선 사항 및 2025년 사업 추진 수립을 위한 부서별 보고와 종합 토론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워크숍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문화관광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을 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시 지역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수립한 자체 조치 계획을 토대로 해서 행사 시 관내 업체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자원이 부재한 부존재하거나 전문성 등 지역 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를 활용하는 등 지역 자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을 좀 볼까요? 4쪽, 각종 행사 시 관내 업체를 앞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삿갓문학상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가 두 번 본 것 같은데 시, 소설 어떤 분야 때문에 아마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동강문학회 회원들하고도 전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강문학회 회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그냥 김삿갓문학상의 시 분야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소수 의견으로는 영월에 장르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르는 확대를 하되 본상은 김삿갓문학상 시 분야로 한정을 하고 그 외에 그다음 상은 좀 확대를 하는, 장르 확대를 통해서 분야를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문학을 하시는 이렇게 모임도 있고 문화원이라든가 또 관련 사회단체가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이렇게 취합하셔서 해나가시면 큰 저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 축제에 대해서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열두 분을 위촉을 하는데 그중에 연예인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3대 축제는 또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행사 때 우리 홍보대사를 좀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3대 축제도 홍보를 하고 우리 또 따라서 병행해서 우리 군 시책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 이분들이 각종 행사 우리 3대 축제에 초빙 가수 연예인 같은 경우는 무대에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열두 분이 위촉이 돼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도 우리 군 시책이라든가 우리 3대 축제에 적합한 그런 연예인이라든가 다수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도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 재단 내에서도 4대 축제까지 포함을 해서 인재 풀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하면 우리 축제도 빛날 것이고 또 우리 군 시책도 적극 홍보가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의보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3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영월군에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전반기 의장도 했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또 외지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자주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3대 축제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있잖아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잘 이건 지금 군에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선거법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무조건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약간 좀 혼돈이 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여기 조례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에 여기 수상 조건 시상금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축제할 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또 의장님 다 계시는데 이거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의장을 한 저로서 노파심에 앞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좀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든지 선거법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못하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거 3대 축제 하시면서 이 부분을 법 관련해가지고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모르는 건 질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3년에 그런 건 몇 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크게 지장이 없거나 또 애매모호한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종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조금 그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김삿갓문화제도 그렇고 다른 저희 4대 축제와 관련해서 시상이라든지 또 의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잘 인지를 시켜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