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8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사상다울성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가칭)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사상구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3월 12일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3월 14일 김윤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사상과 사상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종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방지 방안’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와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0호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권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구성된 낙동강협의회 6개 자치단체 간 심의를 통해 2025년 2월 14일 밀양시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 및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사상다울성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돌봄 전문 시설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노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복지네트워크 및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례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심의위원회 심의 및 안전 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주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학장동 210-3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장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봄! 안녕하십니까? 저의 봄은 짙은 먹구름만큼이나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엄중한 통상, 외교, 안보적인 현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제대로 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구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며 가며 구민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 주변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인가요?” 구의원으로서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 바로 알려 드리거나, 몰랐던 경우에는 확인하여 알려 드리곤 하지만 내심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거주지 인근 공사의 내용은 구의원인 저보다도 그곳의 주민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갑갑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사상구청이 발주한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 건수는 총 276건입니다. 매년 92건 정도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공사에만 한정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 정작 이 공사들에 대해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린 경우는 276건 중 188건, 비율로 따지면 66.3%에 해당됩니다. 3건 중 1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면, 관심을 가진 구민들은 비공식적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퍼진 비공식적 정보는 부정확하기 마련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주민들의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걸려 오는 민원 전화로, 불통 행정의 이미지 등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의 정책 불만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민들의 정보 공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활권의 일은 궁금하고 마음이 쓰이는 법입니다. 그걸 탓하기보단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제안드립니다.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거창한 절차를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여러 사업처럼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 시작 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자는 것입니다.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예고 기준과 예고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예고를 실시한다면 이유 없이, 또는 전례답습적으로 예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있는데 괜히 공식 절차로 만들어 행정의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려면 알기 쉽게 명문화된 규정과 누락 없는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예고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구 공사는 꼭 구민에게 예고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더라.” “어떤 일을 해도 구민에게 말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우리 사상구는 없더라.”라고 자연히 쌓이는 신뢰가 어떤 예산보다도 큰 사상구의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방식의 예고가 계속되니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사 정보가 있는지 주민들이 상식처럼 알게 되니 예고의 효과도 점점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롭지만 구민들이 인근 공사에 대해 정확하게 앎으로써 얻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구민의 신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학초·주례여고 통학로 내 붕괴 위험에 처한 무허가 빈집 정비 및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주학초·주례여고 앞 무허가 빈집의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학초·주례여고 통학로에는 수년간 방치된 무허가 빈집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건물 외벽의 2021년도 사진과 2025년 최근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4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로 점점 노후화되었고, 현재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벽돌이 떨어지고 균열이 점점 커지는 등 붕괴 조짐이 뚜렷하지만,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4년부터 본 의원이 부서에 여러 번 알리고 나서야 학생과 주민분들 통행을 못 하도록 하는 위험 표시 라인만 설치해 놓았으며, 아직까지도 임시보호 울타리 조치는커녕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빈집이 학생들의 통학로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이들은 매일 이 위험한 건물 옆을 지나야 하며, 자칫하면 건물 잔해가 떨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건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져 횡단보도도 없는 길을 무단횡단 하는 상황이며, 우회전하는 차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역시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연락이 안 된다.”, “무허가라 철거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85조 안전 등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선조치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법」 특례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집이 붕괴된 후에야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2023년 부산 영도구 통학로 초등학생 참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누구의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지만 수습하는 행정이 아닌 선행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구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위험 빈집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빈집 붕괴의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학초·주례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근시일 내에 해당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상구 전역 학교 인근의 위험한 빈집과 건물 및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안전대책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는 잠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조치를 미룬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방관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구청은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더 이상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