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움과 새들 창작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획전시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거리도 꽤 떨어져 있고 해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 기관과 함께 한 분 정도 더 채용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6개월입니다.

트롯쇼 특집콘서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기 대중가요 프로그램 더 트롯쇼라고 하는 특집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협찬을 하면 홍보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했고요.

SBS미디어넷이 매주 방송을 하는 건데 시청률이 3.6%가 나온다고 합니다.

별도의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노출 효과를 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5천만 원 도비 전액을 따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8월 정도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남은 이자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도비의 이자라든지 남는 것을 비율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때 사업비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6월에 발표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세계유산 등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보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북한산성은 지명도가 높아지고 또 국내외 관광객들도 증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서도 아주 커다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7년 6월에 발표가 나고요.

국가유산청에 5월에 최종 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서,

지금 저희 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것이 유일하게, 또 이코모스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잠정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정목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진 도요지, 중부 내륙 산성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 그러니까 등재 신청 후보로는 우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5월에 최종 심사를 받으면 등재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질의드리려는 건 좀 천천히 하고 우리 송규근 위원님과 질의·답변하는 사이에 제가 막 뒤져봤는데 서울시는 조례 있어요? 제가 못 찾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우리처럼,

유네스코 등재 필요 항목에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유네스코 등재가 들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전에 제정한 조례인데 문화유산청에서 이걸 통합으로 하라고 해서 서울시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꼭 등재를 넣어야 된대요? 세계유산 등재로 조례명을 바꾸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등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담기 위한 내용이지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하고 얘기하실 때는 들어가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와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요, 다른 데도 다 등재가 들어가 있으니,

그 등재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본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유네스코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등재됐다는 게 가산점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릉, 서삼릉, 서오릉 등재될 때 등재 조례 왜 안 만드셨어요? 거꾸로 질의할게요. 서삼릉, 서오릉은 유네스코 등재할 때 누가 활동했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서오릉, 서삼릉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가 거기는 정말 목적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유네스코 등재가 목적이었고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가 목적이 아니라 보전·관리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등재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규근 위원께서 등재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셔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관련 조례가 지자체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그냥 어디 됐다더라, 우리도 해볼까? 일종의 시장의 공약인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등재를 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등재가 되면 뭐가 좋아요? 등재되면 국가유산청에서 갖고 갈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서삼릉에 대해서 고양시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등재됐어요. 너무 좋아. 거기 있어서 딱 현판도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서오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릉이나 서삼릉은 60개의 능이 있어서 묶어서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등재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는 법률상 국가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에 보면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북한산성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뭐 있어요?

현재 북한산성 성곽 보수라든가 아니면 발굴,

국도비 다 받아오시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올라오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이나 지금 지원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 재원으로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의 재정 투입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지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명도가 높아져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오늘 심의하기 전에 여쭤봤지요? 북한산이 고양시에 몇 프로냐? 북한산 올라가는 입구가 고양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서울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을 가시고 등산용품을 구매하세요. 그게 다 주소지가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건 정말 보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 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가 2019년에 연구회 활동할 때 북한산 다녀와서 여기에다 고양시 팻말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어요. 왜? 거기 오시는 분이 다 서울시인 줄 아시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북한산 구석구석에 ‘여기는 고양시입니다.’라든가 고양시의 상징물,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저 애정 있고 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지원을 받는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걸 막 갖다 붙이시면 ‘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유산 등재하고 그거하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입장료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또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 안 받잖아요. 그리고 상권은 다 서울시예요.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들면 북한산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못 해요. 그거 산림청 관할이잖아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관리에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야지, 조례를. 북한산성 보존·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조례로 하시면 그 안에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들어가고 그 밑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 보존·관리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예 그냥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례로 하셔서 일시적인 조례를 만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존이랑 뭐가 있어요? 다른 조례 다 뒤져보면 등재된 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보존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다 등재 추진, 전문가 만나는 것도 등재 추진, 다 추진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3조 2항에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북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해야 된다.” 이것 말고는 다 등재예요. 결국은 그러면 깔끔하게 가산점도 있다니까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례로 하세요. 우리 이만큼 의지 있다, 그러면 돼. 오히려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등재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 조례는 폐기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남의 거 다른 조례 막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미 등재된 곳의 조례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각 지자체가 막 등재를 무슨 목표처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등재되지 않는 거. 그리고 저는 등재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역사 유적이 다 보존되잖아요. 저는 유네스코 등재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오릉이 등재되면서 앞으로 서오릉 주변은 아무도 못 건드리겠구나. 유네스코 등재되는 게, 세계에서 등재하는 이유가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등재되지 않으면 그 주변이 마구마구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재된다는 건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하겠다는 목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뭐지? 관리 방안,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위원회도 없어요. 그냥 자문이야. 자, 5조 자문, 자문위원 누가 선정하실 거예요? 다른 조례는 위원회에 있던데요.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정식으로 뽑으셔야지요. 추진단도 상설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비상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 한 달, 두 달 하다 마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 조례 하면 한 달, 두 달 하다 마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설위원회를 제일 먼저 만드셔야지요, 전문가 그룹이 돼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경기문화연구원 이런 데 다 같이 자문받고 하셔야지, 그 안에서. 그런데 위원회가 없어.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법무 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시장님이 위원회 싫어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자고 해서 통폐합하는 것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이거 비슷한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한 비슷한 위원회가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등재를 위한 목적 의식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자문위원 누가 선정할 건지 답변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지.

지금 3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까 각자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고양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그건 통합추진단이고요. 제가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4조에 통합 추진을 하는데 통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3개가 같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목표는, 이 조례는 고양시 조례 아닙니까?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할 건데 그다음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해서 통합추진단을 같이 나가시는 거고 일종의 TF팀처럼 통합추진단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요.

현재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료나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시려면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법이 있으니까 조례 안 만들어도 돼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고양시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나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산성도 갔다 오고 이런 자료 다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하나 달랑 만들면 그걸로 돼요? 진짜로 이거야말로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드셔서, 여기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은 통합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합지원단 그러면 예산 관리는 어디다 지원하는 거야, 시장님이? 통합추진단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통합추진단은 누가 주가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통합추진단은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주요 추진단의 비용은 서울시에서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통과되면 경비 낼 거잖아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 넣을 필요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 만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송규근 위원님이 특별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통합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조례를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추진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추진단을. 대신에 우리 고양시 추진단 중에 몇 명이 거기 통합추진단에 파견 가시고 회의를 다녀오시는 거지. 보통 같이 진행을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마다마다의 위원회에서 회의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통합추진단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추진단에서 얘기되는 건 하나도 없고 거기 가서 회의해서 결과 나오면 ‘아, 잘 됐네.’ 이렇게만 하면 통합추진단인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뭐를 할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조례는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보존도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여쭤봤잖아요. 보존 활동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라며? 자, 보세요. 이게 동의하지 않지만 ‘세계유산 등재 및’ 했으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 그다음에 보존·관리에 대한 활동 이게 조례에 다 담겨야 돼요. 그래야 이러이러한 보존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데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목에 있는 게 내용에 없어요? 제목에 있는데 항목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인데 등재되고 난 다음에 보존·관리하겠다는 목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존·관리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문은 빼고. 왜 자꾸 자문이 들어가요? 아니, 자문비 주는데 위원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전문가도 많이 모시고, 우리 자문비 기본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나눠서 하시겠지만. 그 훌륭한 박사님들을 위원회로 모시면 10만 원만 드리면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맞고 그 위원회에서 보존·관리·활용 방안도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재가 됐을 때 ‘고양시는 보존 활동을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세계유산 등재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추진단이 서울시에 회의하러 가실 때 우리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 엄청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위원회도 없고 추진단도 없고 그냥 서울시에 회의하러 가시고. 과장님, 국장님,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시뮬레이션 돌려본다고 표현을 해요. 이 조례가 통과됐어. 그럼 뭘 할 거야? 첫 번째, 제목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제목에 있는 이러이러한, 그래서 제목에 있는 항목을 쭉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목에 있는 보존·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는 조례가 제목으로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계유산 등재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인데요. 이 안에 등재가 목표가 되려면 등재를 위한 조례로 그냥 진행을 하시고 보존·관리·활용이 목표이면, 그렇잖아요, 보존·관리·활용이 목표이신 거잖아요. 아까 지역경제도 얘기하셨고 고양시를 알리는 거지요. 북한산에 오신 분들한테 ‘여기가 고양시입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