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우리 사업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ㆍ위생 등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제원으로 마을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원사업은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생활ㆍ위생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및 상하수도 정비,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과 노후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26년 사업 신청대상에는 한림면 인현마을과 진례면 신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림면 인현마을은 53가구 80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57%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며 95년 건립된 노후한 마을회관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쉼터 정비, 노후화된 주택 등 마을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 재해위험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정비, 휴먼케어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5년도 1월 읍ㆍ면 조사를 통해 26년도 우리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2월에 예비계획 작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예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경상남도 1차 평가를 받아 6월 지방시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통해 6월 말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례면 신월마을은 54가구 81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남해고속도로와 지방도가 마을 좌ㆍ우측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나 마을발전사업이 부족하고 거주가 불편한 노후화된 주택,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등의 주거환경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역시 사업내용으로는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 재해위험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휴먼케어사업 등을 계획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5년도 1월 읍ㆍ면 조사를 통해 26년도 우리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월 예비계획 작성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예비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경상남도 1차 평가, 6월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를 통해 6월 말 최종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도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개최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당초 23년도에 우리 마을 중에 총 수요조사를 통하고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응모할 마을들이 있는지 여부 자체를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청받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비계획 작성용역을 착수했고 2월 18일에 대상마을이라고 하면 신월마을하고 인현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기존에 개최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동의해 주셨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중에 조금 우려되는 것은 슬레이트 정비 같은 경우도 혹시 과장님 기후대응과에서 슬레이트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고시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기후대응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지금 다 연관돼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후, 철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의해 주실까요? 대부분이 무허가인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대응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문을 보시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자,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철거를 조건으로 내세워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 보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 이게 큰 꼭지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 꼭지가 재래식 화장실 정비라는 것은 마을회관 내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각 집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일부 집 안에, 집마다 다 포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위 말해서 지원할 수가 없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일부 철거할 때만 일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주민들한테, 잘 모르셔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뭐 단순하게 내 집에 대해서 슬레이트를‘아, 이걸 개량사업이나 또 철거해 주구나’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후대응과에서 지원할 때 아예 별표로 해서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철거는 해드리되 원칙상 건물을 없앤다는 게, 철거한다는 게 단서에 그것이 딱 박혀있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부분 2개 마을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괜히 또 뭐 불편하지도 않은데 불편하게 보여서 우리가 막 들어가서 또 그분들 대부분 이게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고라든지 뭘 해도 합법적인 것보다 불법적인 시설이 많을 건데 오히려 또 주민들이 내용을 알면 괜히 했나 이런 부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잘 협의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부분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20%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설명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량사업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불법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주민들은 그 내용 모르실 거예요. 그것 한번 기회가 된다면 건축과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사업의 꼭지를 조금씩 변경하든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사업 취지 자체에 대한 기초조사 자체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 부분이 선정을 받을 수 있고 취약한 우리 읍면의 대상사업지들이 가능하면 선정을 받아서 이게 재원 자체가 7대 3 비율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5월에 1차 평가네요. 그다음에 대면평가고 어쨌든 6월에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마을당 최대 20억이던데 이것 내용 보면 앞에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노후주택 정비랑 슬레이트 정비 그리고 아까 화장실 정도, 마을회관 정도 했는데 휴먼케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크게는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휴먼케어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마을 자체가 어떤 조금 소외계층이나 돌봄, 어떤 취약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건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청소년 상담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일부 개선하는 사업을 그 안에 사업내용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바람직하다면 취약지역 개선사업 안에도 마을에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하는데 법인을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진례 하모니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힘들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생활에 대한 취약시설 자체를 개보수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사업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고 있지는 못한데 바람직하게는 그런 생활하는 데 조금 도심지의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이 하드웨어사업에도 포함시켜서 마을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 이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제 하드웨어사업뿐만 아니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제 물론 취약지역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례 하모니타운이나 이런 곳들은 노후주택 정비 관련해서 하다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랑 이런 부분을 많이 넣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도시재생에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를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얼마를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저희 안에 내용도 그 내용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최대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해당하는 사업이 선택되면 1억 이내에서 재원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제 20억 중에 소프트웨어사업에 써야 하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드웨어로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부분적으로만 편성이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듯이 그 내용에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비율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사업도 무조건 하기는 해야 한다는 거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해서 30가구를 오버해서 53가구, 54가구 이렇던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지역을 위해서 어떤 휴먼케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게 대부분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마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 주도 형태로 이걸 의도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안 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 계획처럼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취약지역에 지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예산도 충분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선정되려면 아무래도 사업계획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소프트웨어사업도 잘 의논하셔서 같이 포함하셔서 하드웨어적인 건 계속해 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앞에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최소 2개소 많게는 3개소까지 지정을 받아왔는데 그런 게 약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정되는 데 유리한 쪽으로 유도도 있고 저희가 권장도 해드리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계획 자체는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꼭 공모사업에 당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한림면의 인현마을인데요. 과거에 혹시 어쨌든 몇 년 동안 인현마을에 다른 사업을 한 건 없었습니까? 이번 공모사업이 어쨌든 처음인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건설과에서 연관된 건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노후주택이 30년 이상 됐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시골마을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95년 건립된 노후마을회관이 많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에 없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건, 말고 우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가 개보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설과에서 했을 리는 없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을회관이니까 복지과에서 했겠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통상적인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게 저희가 사실 위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에 리모델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5년도 건립된 것은 곳곳에 마을회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 마을만 하더라도 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계획하신 게 정말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심각한데 방치를 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 전체적으로 휴먼케어를 제어하고 나면, 노후주택 정비 이것만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최소한 어떤 기반시설의 개보수 뭐 개량 이런 의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20억이 굉장히 큰돈이라 우리가 시비가 21%면 4억 2000이 들어가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53가구를 계산하니까 1인당, 한 가구당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으면 좋겠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뭐 좋은 미명으로 70% 국비가 좋기는 한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노후주택 정비라고 하면 아까 재래식 화장실 정비 그러고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대부분의 어떤 주택이 노후된 거니까 일단 슬레이트 주택이 30% 이상 노후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을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수요에 따라서 자부담도 부분적으로 20%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공모계획을 만들 때 주민들하고 의견들을 청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생활인프라 자체를 개선해 주겠다는 게 당초 취지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러프하게 잡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슬레이트 정비도 아까 우리 송유인 의장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환경과에 국비지원사업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정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여러 번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담장 정리 그리고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으로는 하드웨어사업이 재래식 화장실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재해위험시설이라면 또 무엇을 설계하시는 건지 구체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53가구에 20억은 엄청 큰돈이에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보면 기존에 취약한 곳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지형에 맞도록 건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경사지를 같이 끼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국비사업 70%짜리를 저는 사실 공모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된다든지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안 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봤고 그러면 사업내용별로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구체적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월에 보니까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때 기준은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요건들 그것은 다 충족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해놓고 기초조사를 해놨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한 총 152개 마을 자체가 일단 해당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서부권역 진영, 주촌, 진례, 한림 같은 경우 109개 마을 그다음에 동부권역에는 생림, 상동, 대동 같은 경우에는 43개 마을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취약도가 높은 곳, 상위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취약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순서를 다 가지고 있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 그 순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 기초자료로 하고요. 그 상위권에 있더라도 당해 마을 자체가 우리 마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하겠다 의지가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의사가 있어야만 상위권에 있더라도 진행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차순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20억이 53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순서대로 딱 한 개라기보다는 그 순서도 기초해서 그다음에 의사도 들어갔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마을이 그러면 의사타진은 정확하게 다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마을 가가호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장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마을이 나왔었나요? 한림하고 진례 말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했던 마을이 어디였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순위 계층은 넘버링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넘버링을 쭉 매겨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은 아까 기술적으로 용역 결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한림하고 진례 말고 선택됐던 마을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현재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한림하고 진례를 지정했길래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시급하게 된 아까 서부권 4개소 이상에 14개 마을 중에 우선순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쪽에도 3개 쪽에 해서 9개 마을이 우선순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마을들을 다 자격요건이 된다는 말이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기본적인 기초자격요건은 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을들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컨택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마을은 다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2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마을 중에 어떤 차순위 개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그 마을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같은 레벨에 있는 마을 순위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보고서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여기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게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일단 비율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드웨어는 어떻게든 다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에 쉽게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까 휴먼케어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진짜 우리 노후화된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확보 해서 있는데 혹시 여기 안전확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 중에서 쉽게 우리가 위험한 경사지 같은 경우도 있고 안전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뭐 확장은 금액이 조금 그것 하더라도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담장이나 도로와 붙어있는 어떤 건물들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런 것들도 대상에 일부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도로 부분만 들어가면 이 20억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도로 부분을 빼고 나면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이나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마을회관이나 노후 슬레이트 부분 하기에는 금액이 많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다행히 도로 부분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예산이 좋은 쪽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주택이 조금 협소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들은 일단 기반시설도 그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쉽게 우리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량이 안 들어가진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뭐 조금 확장해서 토지도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마을안길까지 어느 정도 포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도시재생 개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사업취지 조사를 또 잘했다 하니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2. 도시계획도로(중로 2-52호선) 개설공사 실시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개설공사 실시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한 실시협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 2-52호선은 1999년도 4월 22일 폭 15m 연장 2,035m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05년도 10월 6일 연장 1,320m로 변경되고 2020년도 6월 26일 두산위브아파트, 조은금강병원 사이 및 미개설구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 348m로 축소되었으며 2022년도 11월 18일 동일아파트 공동주택사업건축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아파트 사업구간을 포함하여 208m 증가 후 556m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삼계동 두산위브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시 국도 14호선에서 아파트 사업구역까지 204m를 개설하였으며 2022년도 2월 조은금강병원 건축 시 진입도로 50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대상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월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아파트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134m의 시설 결정 및 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고 아파트 사업부지와 두산위브아파트 잔여구간 80m에 대하여도 개설 의견을 조건부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2년도 8월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 시 아파트 사업구역 80m에 대하여 사업시행 분담 의견제시에 대해 2024년도 12월 우리시 변호사와 협약 내용에 대한 자문의견 후 2025년도 1월 8일 실시협약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본 협약의 목적ㆍ사업구간, 사업내용으로는 위치ㆍ사업량ㆍ사업기간 등의 주요내용과 사업 시행방법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에 따른 우리시 부담은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7700만 원 중 공사비 7억 2700만 원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일이 부담하고 편입되는 토지 3필지 1,036㎡ 344평의 보상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로 2-52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최초 결정은 99년도 4월 22일
강영수위원
99년도 4월 22일인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20년도 7월 이게 이 도로가 실효폐지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최초에 됐다가 연장이 2005년도에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1,320m로 축소되고 그다음에 20년도 6월 26일에는 348m로 미개설된 것은 전부 다 축소되어 버렸어요.
강영수위원
미개설 도로만 이제, 그러니까 208m 20년도 7월에 폐지됐다는데 이 추진사항에 보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디가 폐지됐다는 겁니까? 이 도로가 2-52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그 구간 안에 조은금강병원에서 두산위브,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 2-52는 아직 실효된 것은 아니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2-52호선 중에 일부가 폐지된 거죠.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일아파트 사업부지 말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금방 3억 5000만 원, 한 303필지 이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동일아파트하고 붙어있는 도로거든요. 208m 중에 그러니까 134m는 아파트부지에 포함됐으니까 그것은 아파트사업자가 개설하고 그다음에 동일아파트하고 두산위브아파트 사이에 잔여도로가 남을 것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80m를 공동분담해서 사업하겠다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계획도로가 폐지된 적은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초에는 3㎞ 정도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세 차례 폐지돼서 348m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348m 폐지됐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 하는 것, 금해 개설구간 위치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일 사업부지 말고 그 옆에 이 부지가 우리 계획도로에서 폐지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올 때 이게 새로 결정됐죠.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폐지됐다가 얼마 만에 다시 계획도로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게 2020년도 6월에 그게 폐지되고
강영수위원
예. 폐지됐다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22년도에 그때 아파트 사업승인 때 다시 잔여 폐지된 구간에 새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폐지돼서 2년 만에 다시 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폐지되더라도 이 도로개설에 필요하면 다시 제한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계획도로가 폐지됐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2년 만에 또다시 계획도로로 끊는 게 지주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갈 수 있어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아파트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뒷부분 도로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신청할 때
강영수위원
충분히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지주 입장에서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강 위원님
강영수위원
2년 만에 이때까지 도로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주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나 충분히 만족하면 괜찮을 건데 그게 안 되면 2년 만에 폐지됐다가 다시 2년 만에 계획도로가 생긴다는 부분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당초에 폐지가 된 것은 저희가 필요 없다고 폐지한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법상 폐지된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오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도로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한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사업 승인, 사업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20년 일몰제로 인해서 학교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가 생기면 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일몰제에 의해서 학교도, 초등학교도 없어지더라고요? 일몰제 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왜 다시 내줬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주촌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한데 주촌 쪽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아파트 인허가 중인데도 20년 지났다고 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해지해 버리더라고요. 충분히 학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허가를 한 4,000세대 내는데 당연히 우리가 눈앞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를 연장하든지 해야 하는데 폐지를 시키더라고요. 당장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부지 찾는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저는 이게 조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2년 만에 다시, 일몰됐다가 다시 도로해서 아파트 짓는다 해서 인허가를 다시 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20년 일몰은요. 법상으로 해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년이 지나서 도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개설 안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최초에는 동일아파트 부지에는 다른 개발계획이 없으면 그 도로에 대한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위원회가 그것 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필요할 것 같으면 20년 일몰할 때 연장하는 게 맞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연장의 제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 2년 지나서 쉽게 해서 다시 도로를 내면 조금, 지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금액 보상이나 할 때 문제제기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20년 지나서 그다음에 두산위브하고 여기 보면 사업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와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년이 되어서 이것을 폐지했는데 왜 2년 만에 이 도로를 개설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강영수위원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땅 지주가
강영수위원
소송이나 뭘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을 2년 안에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 땅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부분 같은데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물론 지금 아파트 포함된 도로는 아파트 부지 매입할 때 같이 매입했고 나머지 80m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하면 이것은 감정을 해서 보상합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왔을 때도 아파트 했을 때 300만 원 대로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보상하면 100만 원, 아까 3억 5000에 340평 같으면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주 입장에서는 소송하든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데 아파트사업과
강영수위원
그렇죠. 보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편입되는 땅은 그죠? 도로하고 딱 구분해서 땅을 매입하지는 않거든요.
강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소송하든지 과에 와서 어필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도로는 개설하고 나면 그 뒤에 동일아파트나 지금 아파트나 도움 되는 것은 맞는데 지주분하고 문제없도록 협상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데 그 지주분들도
강영수위원
도로가 생겨서 찬성하는 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 도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조금
강영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주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제 지역구라서,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 중로2-52호선 굉장히 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길었는데 이제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다 실효 처리가 되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기 뭡니까? 구산지구 들어갈 때 위로 해서 소로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 이진캐스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소로로 축소되기도 하고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했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도58호선이 우회도로로 갔지만 우리가 중심 도로가 조금 숨통을 틀 수 있었을 건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산복도로처럼,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실효 처리가 됐으면 어떻게, 이것 고지는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고지는 했어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에 따라 우리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고지하셨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한 건, 한 건 하지는 않고 전체 재정비에 폐지되는 것을 폐지 시설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고시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주는 그 고지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저희가 부지를 협의 매수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아셔야 하는데 사실 그 바로 옆에 두산위브 같은 경우도 두산위브를 통과하는, 동과 동 사이를 통과하는 게 계획도로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이런 유사한 게 주공아파트도 있고 있는데 실은 이 도로가 개설되면 물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분들도 계시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중심을 어떻게 보면 두산 같은 곳은 통과하기 때문에 또 불법주정차 문제가 분명히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교통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두산위브를 하면서 204m를 개설했는데 그게 지금 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로가 통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다 보면, 사실 입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동신아파트나 두산이 주차대수 때문에 지금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사실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하여튼 막도가 통과도로가 되면 일부 주차에 대한 문제는 좀 주민들도 양보를 해야 할 부분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 동네는 양보할 데가 없어요. 국장님도 잘 안다 아닙니까? 지금도 동신아파트가 그 뒤에 식육가공업체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주차 문제거든요. 기존에 일부 비용을 주고 그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근생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어떤 주차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지기 전체적으로 20년 장기미집행에서 폐도 되고 실효 처리되었더라면 한번 더 검토해서, 제가 최근에 도로과에 민원을 하나 던져뒀던 게 장신대 입구 같은 경우도 최초에 계획할 때 4차선 계획을 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도로 매입을 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그때는 계획했던 이유가 그 우회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보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실효 처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그러면 나머지 2차선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개설 계획에 없다면 관리주체를 넘겨라. 완충녹지로 관리하든지 경관녹지로 관리하든지 녹지과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우리 도로과에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현장 안 가보셨죠? 장신대 입구에 보면 땅 좋아요. 땅 좋은데 도로과에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폐지되면서 이 관리주체가 도로과인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그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연결하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사업주한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은금강병원하고 두산위브 구간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 더 연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신대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지금 폐지되고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그쪽에도 그러면 뭔가 사업주가, 하기야 거기는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할 공간은 없다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면 분명히 이용합니다. 많은 분이 거기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도 재정비해 주십사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유인
송유인위원
어째 보면 금강병원에서 그죠? 그쪽으로, 금강병원 그쪽은 저쪽 연결은 안 됐잖아요? 거기는 폐도가 다 됐잖아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금강병원 입구에서 130m 남은
유인
송유인위원
변전소 한전 그죠? 그 구간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오른쪽 그 구간이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 구간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왼쪽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왼쪽은 거기에서, 그 도로에서 한 130m만 결정됐지 나머지는 다 폐지가 됐죠.
유인
송유인위원
폐지, 거기도 좀 열어놓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결정되어 있다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혹시나 아마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도 지적한 게 사업주는 그래도 다 수용했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 입주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1월에 준공하고 아마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예. 내년 봄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입주는 그때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1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1월 같으면, 그러면 그 안에 이 부지에 토지소유주가 한 몇 분 정도 되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세 필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 분, 거의 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세 필지 두 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분입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뭐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제 인가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가가 나면 그것을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수용 공문을 보낼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토지,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3억 5000 부분을 확보 후에
유인
송유인위원
확보 후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일아파트 구간은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80m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 줘야 동일에서 공사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빨리 확보하셔서 어차피 공사할 때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좀 늦게 감이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약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조건부로 들어갔던 내용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조건부로 들어간 게 즈그 구간은 즈그가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개설하는 의견만 제시되었지 그러면 의견 제시 후에 동일에서 시에다가 공동 분담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일 같은 경우 사업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22년 11월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22년 8월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벌써 몇 년 됐네요. 그러면 좀 빨리 서둘렀으면 될 건데 항상 임박해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둘 중 한 분이 부동의를 하면 어쩝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사업할 때부터 조건부로 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동의한 거고 토지소유주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동의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두 분 중 한 분이 이것 수용 못하겠다고 해서 수용재결해서 상급까지 가면 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재결이라는 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치는데 소유권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금액에 대한 재결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과장님 저는 그렇게 되면 두산위브나, 물론 길이 나서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요. 혹시라도 어쨌든 이진캐스빌에서 뒤에 소로 있잖아요. 그죠? 중로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필요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정해 놓으면 결국 사권의 제약도 들어가고 저희가 개설해야 하는, 개설을 못하면 결국은 또 폐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부터 먼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놨어야 하지 않나, 제 소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나중에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 분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안 줬을 경우 또 준공을 늦어지고 하면 시행사 쪽에서도 좀 손해 보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개설공사 실시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공공기여 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공공기여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공기여의 아,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해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풍유지구
유인
송유인위원
북부 합시다.
강영수위원
북부 하시면 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공공기여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케이앤파트너스 간 상호협력을 통해 2024년 9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김해시 업무체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공공기여 내용입니다. 케이앤피는 사업구역 내 공공공지 2만 3㎡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김해시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협약기간은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일 또는 제6조에 해지된 날짜까지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기여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것은 협약이 다 체결됐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9월 4일이다 그죠? 의회에 보고는 많이 늦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많이 늦은 것 문제가 있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기를 한번 놓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풍유일반물류단지 같은 경우 도에서 물류심의위원회, 물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고, 물류정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있고 5월 25일에 조건부 가결을 했었죠? 23년 5월 25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의지 확인
정영
주정영위원
의지 확인?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빠져 있으니까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공공기여 부분 보완해라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다고 보이고요.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약서가 나왔다고 보이고 이 과정에서 제가 쭉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23년 11월 22일에 김해시가 도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죠? 조건부 가결이 나고 난 뒤였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냐면“물류단지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다.”이런 의향을 보냈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 24일에 바로 답변을 보냈죠?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이것은 물류정책위원회다. 그래서 이 조건부 가결에 맞도록 보완해라.”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공문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상생협약서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 의회로 제출된 것은 공공기여 협약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약서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왜 제출 안 하셨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날 협약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협약서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공공기여 협약 체결 보고안인데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에는 같은 날 두 가지 협약서가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공공기여고 하나는 상생 업무협약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출 안 됐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이광호입니다. 공공기여 협약서는 지금 도에서 조건부 이행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상생협약서 같은 경우 도에서 도가 아닌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 안 하면 되나요? 시의회에는 도에 제출하라고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닌데?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지금 공공 그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기업과의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같이 해야죠.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협약만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목적 자체가 사기업하고 김해시가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게끔 하는 조례로 인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에 어떤 조건부 때문에 공공기여 협약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상생 업무협약은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자체적으로 했든 타의로 했든지 간에 협약을 맺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왜 빼셨냐는 거지. 그것도 같은 날 공증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그 내용에 한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답변이 틀려요.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저희들이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있다이가?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것 그 내용이 해당되나 안 되나 그거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조례에 따라서 보고하는데 왜 빼먹었냐는 거지.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그 내용 자체가 2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공기여 협약이라서 그 내용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협약서 혹시, 이 보고를 해야 하는 조례안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보고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기초에 따르면 두 개 다 보고하셔야 해요. 하셔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빼먹어서 그런 건지 좀 의아하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명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건지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주정영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약 제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답변해 주이소. 제출, 상생협약서 제출을 주정영 위원님은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좀 해주이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 건이 의회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왜 판단이 아니에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상생협약서 제출을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 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이게 아니고, 그러면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정회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오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약 관련도 보고 건에 넣어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해석을 착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상생 업무협약서를 봐서, 들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질의를 이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당연히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협약서를 보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본래 조건부 가결을 할 때 그 이유에서는 사실 공공협약서, 기여협약서만 있어도 충분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상생 업무협약서를 맺게 된 그 배경을 설명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요구했던 것은 공공기여였거든요. 그죠? 조건부 가결로 했던 게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런 협약을 과거에 혹시 맺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생 업무협약이라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토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서가 안 하면 어디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선례는 없던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없었죠?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 상생협약이라는 것이 어쨌든 같은 날짜에 체결되기는 됐는데 그러면 왜 꼭 해야만 했을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마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23년 5월에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지 적정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물류단지가 좋을 거냐 아니면, 그게 우리 김해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해서 검토해서 조사용역을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용역을 한 결과 그 지역은 향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해시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지속 협의를 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가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일부는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안이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향후 개발할 때 협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가결이 김해시는 그런 의사를 도로 피력했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는 수용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가결에 맞는 것들만 보완조치하라고 해서 공공기여가 나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저는 사실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협약은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통했을 때는 분명히 주거단지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 신청,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개발을 하고 싶다고 의견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도에서“아니다. 지금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이 조건만 맞추면 넘어간다. 통과가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협약까지 체결해서 사실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한 권한들이 과연 김해시가 조금 과했던 것은 아닌가. 조금이라는 표현은, 과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면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든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협약까지 하는 것은 과연 맞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협약내용에서 보면 6조에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마찬가지던데요. 앞에 공공기여는 2,000㎡ 정도의 무상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공공의료원 부지, 또 하나는 실시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을“우리가 협의했던 대로 정확하게 바꿔라.”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 협약서가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똑같이 협약 해지를 보면 또 서면으로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보면“어느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지는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의료원을 예를 들어 하는데 우리 너무 경제적으로, 국과장님 다 가시고, 왜? 개발계획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경기 너무 안 좋고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공공기여 못하겠어요.”하면 이 협약은 그냥 무효예요. 그러면 시에서 묵인해 준다면 저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다 하신들 사실 몇 년 뒤에 다른 국장님 봤을 때“이것은 너무 과한 거다. 개발 어차피 이렇게 남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해버리면 이 계약은 두 개 다 그냥 무효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말했던 게 이게 협약으로 하는 부분이 그만큼 가볍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도시개발에서 사실 보기 힘든 협약서의 형태이고 풍유물류를 할 때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도 하고 그 부분들도 조금 미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적하는 형태고 답변은 크게 없으실 것 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여기 관심이 많으신 우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기본계획 고지할 때 혹시 의견 청취들이 좀 있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기본계획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그때 도에서 고지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할 때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제시된 건 없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특별하게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는 없었고요. 이게 그러면 변경안이 도로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작성해서 지금 도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한 4월, 5월경에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접수되고 혹시 도에서 이견이 있지는 않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조율 과정에서 협의해 가야
유인
송유인위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지금 도에서 제가 듣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도는 이게 좀 부정적인 기류가 저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주거 비율이 많다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이 사실 물류 쪽으로 이렇게, 인가가 경상남도에서 지사님이 인허가권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진행하면서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당초보다 늘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사업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지금 아마 어떤 계약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다툼의 여지가, 차압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치도를 봤을 때 자꾸 우리시가 주장하는 것은 랜드마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NHN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배치도 혹시 보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뭐 조감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한 조감도를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시면 사실 좀 이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료원부지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측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 부지를 보시면 서김해IC 앞에 물류시설용지가 있고 주상복합용지로 해서 우리가 약 2,000세대 계획하셨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구상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고 구상 중인데 어차피 계획안이니까, 그다음에 공공의료용지가 뒤쪽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향후 공공의료 확장을 고려해서 대책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확장할 경우에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지는 어차피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배치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장님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고 했었던 큰 이유가 공공의료용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지사님께서 동남권 발전계획 5개년의 김해의 핵심이 공공의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좀 입지가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위치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배치도면 안 보셨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보면 아파트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공공의료용지가 물류단지와 아파트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시끄러워요. 또 앞에 이렇게 배치되면 사실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그죠? 굳이 주상복합을 앞쪽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주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해서 이런 도면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절충안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그런 배치도 구상이 나왔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실시계획변경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배치도가 물론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료용지 병원이 조금 그래도 앞쪽에 배치가 돼서 우리시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도면을 보면 주상복합이 랜드마크고 공공의료용지는 그냥 부속건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상에 약간 뒤쪽으로 빠진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어찌 보면 코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코너, 뒤쪽인데 이것도 조금 배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무엇보다도 4월, 5월경에는 도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날 것으로 보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신청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검토하면 언제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소 한 3~4개월 이상, 연말 안에 아마
유인
송유인위원
연말 안에, 그러면 도는 어쨌든 우리 시하고 사업주 간의 협약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겠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속? 그때 우리 주 위원이랑 싸울 때도 우리 것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는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절충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또 계속 협약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들려서 질문을 합니다. 협약은 다 되어 있는 거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경남도와 협약하거나 협의한 것은 아니고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상생협약을 하고 공공기여협약을 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도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와 우리시와 경남도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서 분명히 협약서의 존재를 도가 인정하고 있고 기본계획 고지 이후에 어떤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협약서 내용이 그대로 담아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뭐 확정적이라고 말씀은 안 한다 그죠? 못한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에 도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가 변경계획안을 우리시의 그걸 사업주하고 협약서에 대해서 이것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가 인정을 못한다 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계속 협의하고 안 되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법정소송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그간 사전협의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를 표명하면 법적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뭐 계획은 이렇게 안을 잡았지만 또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을 또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이게 저희가 2,000세대 계획을 했는데 원래 물류단지 안에는 지원시설로 거기에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2,000세대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세대수를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현재 뭐 승인이 나가고 또 승인이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2만 세대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는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도 진행되어야 할 거고 또 경남도의 의견도 들어야 할 거고 또 그다음에 현재 있는 주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뭐 저희는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의료원이 중요한 거지 그죠? 어쨌든 면적이 당초 2,000평에서, 평소로 환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게 착공시기가 우리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도 최종용역보고회에 갔을 때 2030에서 2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협상이 늦어지고 인가고지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공의료원도 최종 준공시기가, 일단 예측시기가 2030년에서 2032년으로 지연된 것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공기여협약서에 그래서 이게 또 늦어지지 않도록 시기를 명시해 놨습니다. 2027년도 12월 31일,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 협의해 보니까 땅에 최대 맥시멈 언제까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느냐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약서에 담은 내용이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다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전 작업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들이 이행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생각했는데 상생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방금 동료위원, 송유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행정적인 권한은 도에 있죠. 그리고 이 심의를 하는 것 또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반하는 게 저는 상생업무협약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할 힘이 김해시에서는 사실 권한이 없는데 여기서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게 저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주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물류가 될 수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아무리 협약을 해놓은들 그것이 물류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들이 어떠한 시점으로 볼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 협약서는 단순하게 그냥 개발업자에게, 개발하시는 개발사업자에게 그냥 김해시가 발목 잡아놓은 형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래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보이고 그 또한 그것에 대한 합당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하라고 있는 것이 물류정책위원회의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렇게 실시계획을 했어. 올려.”여기까지가 업무협약인 것 같고 당연히 올라가면 변경될 여지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동네 보면 장유1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맞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기에 언제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실시계획은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 협약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업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협의되어 있는 대로 분명히 올려서 6대 4로 40%는 공동주택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협약을 맺어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모든 권한은 도의 정책위원회에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사실 침해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협약서는 작성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원래는 거기가 물류시설로 되어, 물류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2035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그게 없어지고 주거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부터 주거공간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물류단지라고 해서 딱 단절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과연 거기에 어떤 개발방안이 적합한지 적정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다 알겠는데 그건 앞에 전자에 2023년도에 우리는 이미 도에 제안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결정이, 제안이 거부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저는 행정의 원칙대로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 측 의견도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해서 물류단지 일부와 우리 주거공간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실시계획은 또 승인받기 위해서 물류정책위원회에 올릴 거고요.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공공기여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4.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공기여 내용입니다. 공공기여는 용도변경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상 최대한 한도인 토지가치상승분 100%와 시행자가 추가 제시한 공동주택단지 내 29병상 규모의 아동전문의원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제4조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시행하며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을 선정, 협약 체결, 1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공공기여 방법 및 시기입니다. 공공기여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필요시 공공시설 설치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현금납부는 공동주택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되 상호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고 공공시설 설치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준공검사 신청 6개월 전까지 무상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전문의원 용도의 건축물은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준공 즉시 김해시에 등기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공기여 이행 담보입니다. 시행자는 공동주택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 분할납부 또는 공공시설 설치방식으로 할 경우 이행보증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시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법을 적용하여 연 6%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입니다.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며 변경 전의 도시계획시설로 환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공공기여 이행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지역구에 뭐 질문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꼭 북부동 지구단위 결정 말고라도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조금 편한 데라고 해야 하나? 풍유지구나 북부동처럼 기존의 지역 말고 조금 낙후된 지역, 조금 주택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에 전반적으로 오래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되는데 지금 도시개발 방향이 인구가 없는 쪽으로 외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인허가 계획을 잡고 그것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우리시 전체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35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해서 지금 수립해 놨는데 5년마다 재정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낙후된 지역이나 공동주택의 과밀화, 과잉공급 등 그런 걸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이 개발된다면 음지, 양지로 되는데 지금 김해의 도시개발 방향이 자꾸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낙후되고 인원은 빠지고 이제 아파트가 는다고 해서 인구가 그만큼 늘지는 않거든요. 김해시 인구가 왔다갔다하면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노후화되고 조금 슬럼화되는 경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자꾸 도시계획 쪽이, 인허가 쪽이 자꾸 외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잡아두고 이제 원도심 쪽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 북부동 감정평가 이 부분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법상으로 고시된 날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게 사업자가 그 당시 삼백몇억을 샀으면 집값 변동을 해서 그 차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를 샀을 때 한 삼백몇억이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액이 700억이면 400억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된 그때 병원부지 평가와 바뀌었을 때 감정평가의 차이니까 그 차이, 그 차이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에서 공공기여 받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토지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전액으로, 그것도 국토계획법상에는 차액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지만 또 수원시가 거의 우리 시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액의 60%를 공공기여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00%를 공공기여 받고 거기다가 아동전문의원까지 이렇게 추가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공매금액이 아니고 고시한 날로, 그때 병원부지 감정평가액과 바뀌었을 때 감정평가에 차이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감정평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하나를 선정하고 또 시행자 측에서 하나 선정하고 그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희가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한다는데 비용을 사업자가 대는 게 맞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감정평가가 있는데 그게 조금 공정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비용은 우리시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어차피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추천했을 것이고 시행자 측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선정하더라도 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해서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종종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렇게 달리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비용을 저희가 절감했다고 보실 수 안 있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기도 한데 그 비용을 좀 사업자 쪽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평가의 이 부분 3개 업체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21년 동안 저희가 숙원사업 부분이기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감정평가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한번 추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도 사업자 측에서 댄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감정평가 금액은 나왔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뢰를 해놨고 결과는 아마 4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80억 전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는 공개가 안 됐고 애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억에서 뭐 그때 한번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 근처, 180억이나 200억, 220억 그 사이가 아니겠느냐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평가하고 나면 별도로 국토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그리고 지금 뭐 감정평가 기관이 2개를 선정했는데 의회에서 또 추천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진행됐고 위원님 뭐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게 의혹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또 만일 감정평가 업체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재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시간이 더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NH에서 받는 200억 금액이랑 비슷하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얼추 비슷하게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랑 NH에서 저희가 금액이랑 200억 비슷한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다 그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시세도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할 때는 주변시세나 인근 가격의 토지 거래가 됐던 내용들 다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근처에 있는 구산동 푸르지오 토지금액이랑 비슷하게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참고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결론, 많이 또 비싸게 샀을 수도 있고 싸게 샀을 수도, 평균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참고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것하고 인근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우리 운동장 근처에 있는 그 부지 감정평가액하고 자료 좀 챙겨주시고 만약에 이 금액이 나왔다, 나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냥 실과에서 금액을 가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2개가 나오면 2개의 평균값을
동관
김동관위원
말고 이제 금액이 나왔다.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행자와 협의해서 공공시설물을 해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면 협의대상은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그냥 과에서만 중심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북부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들이나 내용을 일차적으로 아마 북부동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듣고 또 필요하다면 시의회에도 위원님들이나 내용이나 사항들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적합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현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국장님 또 저희가 이미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북부동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벌써부터 동에서든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든 이걸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함구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구나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소통해 주셔서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보하는 개념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고하고 저희가 듣고 전달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나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야기 중에 뭐 북부동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종합의료시설은 북부동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너무 쉽게 북부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북부동하고 또 나중에 전체 주민분들 의견도,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듣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너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앞쪽에만 귀담아서 들은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회의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예. 참고로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산CC에서 해줬는데 솔직히 주촌에 해야 하는데 아무 상관 없는 북부동에 다 했거든요. 실제 정산CC 할 때 주촌에 해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솔직히 종합의료시설은 특별히 이야기해서 북부동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지가상승분은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내 29병상 규모의 아동전문 건축물 그것 하기로 했죠? 받기로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우리 과에서 제시한 겁니까? 시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의견이 온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누군가 제시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동병원이 없으니까 이런 건물을 우리가 해달라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의료 쪽에 있어서 시에서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 누구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서로 의견이 있습니까? 처음에 누가 의견을 제시했겠죠.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압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료병원이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의료병원에서 병상은 또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고 해서 인허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왔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 혹시 의료 쪽에 계시다 보니까 제시할 확률이 높고 시 쪽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동병원이 수지 타산이 안 난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장유 쪽에서도 아동병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아동병원 건물은 지어놓고 아동병원이 안 들어오면, 건물은 어차피 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동병원이 수익이 안 나면 얼마 안 가서 문을 닫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면 또 아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동병원이 지금 아무래도 어린이가 줄다 보니까 병원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뭐 그것 있으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제시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2023년 6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했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방안은 지가상승분 전액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김해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수립할 것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번 지금 협의한 것 그거다 그죠? 본래 조건부 가결이 그랬는데 김해시에서 거부를 한 거죠? 변경 불가 통보를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에는 정책 불가능
정영
주정영위원
했고 그래서 11월에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판결에서 우리는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11월에 가액반환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풍유처럼 사실 제가, 방금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이유가 제가 2020년도에 도시계획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때나 변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린이병원이 나왔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북부동이냐, 김해시냐를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고 2020년도 제가 있을 때 이미 이 얘기가, 지가상승분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병원을 하기로 했는데 주거로 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분은 100% 무조건 대겠다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게 본래 공공성이 300병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따나 뭐라도 병원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그 의견 속에“그러면 어떤 병원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그래서 작은 규모라도 최소한 병원의, 어떤 의료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업자가“다 하겠습니다.”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아직 협약을 체결하신 것은 아니시죠? 했습니까? 날짜가 없는데, 협약서에 날짜도 없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의결을 앞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한테는 이게 제출된 게 1월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도장도 없고 어쨌든 이 협약서가 원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며칠에 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월 2일
정영
주정영위원
1월 2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석연치 않은 거예요. 벌써 2020년도면 지금 몇 전입니까? 5년, 6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나왔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똑같이 얘기한 게 이랬어요. “이것을 그러면 북부동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봅시다.”이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넘겼고 그래서 또 왔더니 반발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러면 율하신도시 개발할 때 그 이익금을 율하에 넣느냐. 이정호 의원님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그것 느그 김해시가 다 가져가지 않았냐. 우리 율하에 해준 게 뭐 있노?”이러시면서, 지금 5년, 6년이 지나고도 똑같은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이렇게 5년, 6년이 지나고 협약할 것 같으면 그때와는 당연히 진일보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도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심판도 그렇고 가액반환 청구소송도 그렇고 여러 과정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이것은 의료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유지하다가 바꿨으면 뭔가 기여를 받거나 할 때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게 뭔가 큰 게 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북부동의 기여와 김해시 전체 기여를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해소되고 승인해 주고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포인트에요. 그것도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버리셨다는 거지. 제가 그때,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협약을 한다는 아, 승인 내줄 때 제가 바로 전화해서“뭐가 바뀌었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거거든. 5년 전에 이 얘기를 할 때 안 된다 해서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그러면 그때 해줬어야지.’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고요. 그 이후로 아까 공공의료원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것도 돼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부분도 뭔가 우리 행정이 조금 스무스하게 제대로 원활하지는 못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그 숙의 과정이 꽤 길었거든요? 2023년 6월에 조건부 가결했으면 그 안 또 2~3년은 계속한 거예요. 한번 올라왔다가 또 협의가 안 돼서 내려갔다가 북부동 주민설명회를 그때도 했었고 그래서 북부동 주민설명회를 해서 아마 그때 어린이병원도 제안이 들어왔었고 여러 다각도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김해시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9병상에 아동전문병원 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본래 바뀌었으면 기여해야죠. 풀어주는데 그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로소득이잖아요. 용도가 바뀌어서 바뀌는 건데 그 차액분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짜 플러스로 받는 것은 조그마한 병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병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공아동병원을 할 게 아니라면 그 건축물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요즘 아동병원 하려는 사람이 잘 없는데, 그래서 또 공공의료원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아동병원을 하기 힘들 것이고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공공아동병원 같은 경우, 아동병원 요구는 있는데 사실 장유에 동아대 부지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워낙 신도시 밀집지역이라서 수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저는 사실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검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이게 공공기여하겠다는 게 아까 우리 김동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순수하게 그냥 토지 차액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제반경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공매 받은 것에서 감정가 차액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차액
유인
송유인위원
그 중간에 혹시나 그죠? 또 우리가 땅을 샀으면 취득세도 들어갈 거고 그죠? 또 법정경비가 들어갈 건데 통상적으로 그것 없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산, 순수하게 차액분에 대해서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공제해 주는데,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공매가액에서 감정가의 차액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차액
유인
송유인위원
받겠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공매가가 아니고 변경에 따른 감정 평가금액의 차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공매로 받은 것에, 그분들이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매가가 아니고요. 종합의료시설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감정평가액과 폐지되고 난 이후의 감정가 차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공공기여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각종 용적률이나 건폐율 인텐시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어떻게, 양쪽 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용도지역에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인텐시브가 있죠? 인센티브가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인센티브는
유인
송유인위원
적용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적용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쉬운 구조로 했을 경우 뭐 이런 등 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을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규정에 맞도록, 그 사업주가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것은,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해야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