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2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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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제 순으로 오전에 6개 지원청, 오후에 12개 지원청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18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황흔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정화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은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순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영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경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제동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춘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종규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갑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5분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황흔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창원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창원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학생 중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스포츠형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역스포츠 말씀이시죠?

손덕상위원

예. 창원 지역에는 어느 정도가 있죠, 종목별로?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종목별로 야구하고 축구 두 종목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교기로 두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교기는 지역형이 아니고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 수가 107개 학교에 58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콕 집어서, 축구는 몇 개 학교가 지금 교기로,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축구는 올해 축구, 야구... 야구는 6개 학교, 축구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축구 5개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 운동부로 있는 게 있고 지역형으로 나가 있는 것도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형은 우리가 축구나 야구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한 학교에서 인원을 다 모으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럼 지금 5개교가, 한 종목만 제가 예를 들게요. 5개 종목이 지금 학교에 교기를 두고 있지만 학교 축구부가 있는 곳도 있고 지역형에서 교기로 그 학교를 적을 두고 밖에서 운동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올해 혹시 예산 지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올해는 각 2,00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작년에 3,500만원 주다가 올해 2,000만원 주면 나머지 1,500만원은 누가 줍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사실은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아이들 운동하는 데 그런 돈은 좀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창녕교육장님 와 계시지만 창녕에는 돈을 군에서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도심 지역으로 보니까 시 지역에서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안 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원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식으로든 일단 지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하고 좀 협조를 하든지, 큰돈 아니면 교육감님이 어찌어찌 해서 좀 만들어 보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종목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줄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좀, 제일 큰 교육청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손덕상위원

고민 없다가 갑자기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꼭 필요한 다른 곳에도 계속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교기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클럽으로 밖으로 내보낸 아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낙동강오리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챙기겠지만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장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해 자은초 급식소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해결이 되고, 저희들은 소송을 지금,

손덕상위원

양성화 됐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양성화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돈 얼마 썼습니까? 1억 조금 넘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1억7,000 조금 넘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청에 지난 3월 3일에 교육장님, 무슨 일이 있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재배정 관련해서 전입학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좀 일찍 오셔서,

박진현위원

일찍 오셔서요? 일찍 오신 게 아니고 교육청 앞에 밤늦게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고 계셨잖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 7시 되면 아침에,

박진현위원

예년 것 안 물었고요, 교육장님. 이번 것 물었습니다. 현재 중학교 전학은 전입 가능한 학생 수가 있는 학생이 희망하면 바로 배정하는 일명 선착순 맞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줍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교육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제가 그 보고를 받는 즉시 일단은 텐트 치고 계시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1층 로비에 그분들을 다 들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진현위원

내년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들이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떤 방법이에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3월 첫 날에 전입학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2월 동안 저희들이 원서를 받는데, 그 받아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에 배정하는 것처럼 추첨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번호표를 부여해서 똑같은 배정 방식으로 해서 추첨 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게 배정해서 추첨하신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추첨을 하고 그 사이에 이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개학 첫 날 있죠? 그날 접수를 받아서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추첨하는 것 어떠세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게 추첨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전학 오는 기간이, 재배정하고 전입학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월 말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학교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1개 학교가 1지망에 다 차고 조금 넘었지, 나머지 학교는 다 전입 가능 학생 수보다 배정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입학하는 날, 그날도 전입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오후에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폐교 재산 현황 보면 미활용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3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찾았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세 곳이 있죠? 거기 보면 세 곳이 어디어디예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안평분교장, 원전분교장, 욱곡분교장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디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중리초 안평분교장, 반동초 원전분교장, 반동초 욱곡분교장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맞아요. 거기 보면 중리초 안평분교장은 주변에 길도 잘되어 있고 활용도가 괜찮은데 그대로 두고 있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두지 마시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역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폐교 활용에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옥봉초등학교는 유소년야구장 건립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덟 분 정도가 신규 교육장으로 임용이 되었다, 그렇죠? 축하드리고, 교육장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험 있는 선도 지역의 교육장님으로서 지역의 교육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는 첫째로는 우리 경남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현장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도교육청에 전달해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점은 교육자적 입장인 것 같고, 저는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버금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세일즈맨 역할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육 현환을 교육청 내에서만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교육장님은 창원시장, 창원시청을 임기 내에 몇 번 정도 방문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제가 시청을 방문하지는 않았고, 시장님하고는 행정협의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교육청의 다양한 현안들을 창원시 협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에 건축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다든지, 경남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 관내에 이러한 시설물, 이러한 사업 계획이 있다고 시와 상호 교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제외하고 경쟁 구도로 가서는 상호 불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은초 관계해서도 저희들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뵙기보다는 담당을 하고 있는 구청과 협의를 많이 했고, 저도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장님들이 제가 몇 가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자원의 활용과 협력 강화,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력 및 교육복지, 또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 및 운영 개선,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자리에 하나 없고, 주로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꼭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 교육, 그 정도가 전부이지 않느냐, 18개 시군 교육청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기초,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요원할 수가 있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교육청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창원은 올해 38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아마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비인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여튼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이 18개 시군 다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보조 조례 기준이 교육경비 어느 정도 받도록 되어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박남용위원

10% 이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작년에는 41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박남용위원

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교육경비보조금 3년간 2022년도가 464억원, 2023년도가 407억원, 2024년도가 297억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해서 0.82, 1%도 안 되는데, 10% 이내로 우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만, 창원시 입장도 있겠죠. 재정이 열악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장님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선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들도 있어요, 교육장님들이. 지금 교육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는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잖아요.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쓰는 입장이고, 재량권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위임하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임한 교육, 학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역단체장, 지역기관장급에 준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과 만나게 되면 교육의 현안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철학도 지역교육청에 담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기관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의 애로사항이나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상향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18개 교육장님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8개 신임 교육장님들 중에 자치단체장과 인사하신 분 있습니까, 찾아가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이 교육감 대신의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황흔귀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학생 맞춤형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이 되어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모든 교육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큰 규모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맡고 계시니까 대표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걸 전면 시행하면서부터 학생하고 학부모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표나 과목 선택 이런 부분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학년은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수업은 5월부터 시작하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수업 자체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동원위원

아, 그래요? 준비 그동안 잘하셨다, 그렇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준비가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예고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미리 학부모님들께 안내도 하고, 또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에 맞게 미리미리 운영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의 혼란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하고 이 자리에서 잘 좀 학부모들이 알아듣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선택과목이나 공통과목,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 이렇게,

최동원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공통과목은 정해져 있는데요. 선택과목에 대해서,

최동원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간혹 소수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주변 학교와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남온라인학교에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를 컨트롤하시고, 저희들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지침을 내려준다, 그렇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지침도 있고, 그동안에 교사 연수도 많이 하고, 학부모님 홍보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답변을 그러면 교육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를 통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8개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18개 이렇게 진행하면 오늘 밤 10시 돼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 업무계획 보고하시는 부분은 웬만하면 특이사항이 있으신 것 아니면 최소화시키든 간략하게 생략토록 하고, 뒤에 교육장님들도 순번을 기다리고 계신데, 진행상 원활하게 하려면 위원장님의 재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를 책자 내용을 하시지 말고 특이 사항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이거 18개 교육장한테 다 해당되는 질의인데 황흔귀 교육장님이 대표로, 이거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 줘야만 이게 오늘 신문·광고에 안 납니다,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장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구성된 목적이 뭡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장협의회를 하는데 각 지역의 현안도 공유하고, 또 사례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려움을 본청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 다음 의견을 모아서 본청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18일에 모였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18일 날 회의록이 있죠? 지금 현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역의 현안도 이야기했고 토론도 이야기했고 지역의 어려움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토의 사항이 있을 텐데, 회의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것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혹시 다른 공무원들을 동원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다른 공무원이라 하시면...

허용복위원

교육청 공무원을 말씀드립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 간혹은 담당자들이 나와서 준비를 해 주기도 합니다.

허용복위원

준비를 해 주기도 하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팩트를 자꾸 비켜 가면 안 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순번이 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안 하고 싶어도 우리 교육장 차례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점심 먹죠, 거기서?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먹습니다.

허용복위원

선물도 줍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어떨 때는 지역의 특산품을 한번 보라고 주기도 하는데, 지난번 사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 특산물을 구경만 시켜주고 도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눠줍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은 줍니다.

허용복위원

줍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보여준다는 것은 주려고 꺼낸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사실은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할 때 그 지역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남해면 어업 관련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의 특산품이 있으니 이것을 많이 애용해 달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협의회에서 집단행동을 했죠, 행복학교 관련해서. 행복학교 존치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조례 말씀입니까?

허용복위원

예.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허용복위원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성명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허용복위원

이런 집단행동을 해서 학생들 수업도 전부 다 방해하고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장들이 모여서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용서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임이라고 봅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그때 정규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러 왔었고요. 조례가 지금 없어지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조례가 근거가 없어지면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키고자,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좀 더 잘하고자 건의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창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 18개 청이 다 예산과 관계있다 보니 함께 모인 겁니다. 일부러 단체행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일부러 모인 것은 아닌데 어째 모이다 보니까 18개 단체 교육장님이 모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동일했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생각이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예산을 지키는 일인데요.

허용복위원

참, 거기에 대해서 어폐가 있습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다 맞춰서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같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모여보자, 그래서 제가 혼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각 지역이 이렇게 시급하고 긴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모인 겁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황흔귀 교육장님이 협의회 회장입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이라서 제가 자동 회장이 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회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일반 교육장님하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회장님하고 오늘 대화를 하게 되네요. 오늘 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 현안을 무시하고 교육장님의 현안이라는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갈 겁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이 모임은 모임이 아니고,

허용복위원

사적 모임이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공적인,

허용복위원

그러면 공적 모임입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사적으로 모이면 그냥 한두 번 하고 모이지, 이것은 공적인 모임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문으로 해서, 그리고 토의할 내용, 주제를 다 공유를 하고 각 지역청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합니다.

허용복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보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느 정도 나오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한 1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일인당?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니요.

허용복위원

그러면?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한 번 협의회를 하는, 일인당 100만원이면 얼마나 많게요.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허용복위원

그걸 왜 째려보면서 이야기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째려보겠습니까?

웃음

허용복위원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한 번 모일 때마다 열여덟 분이 모여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같이 모이는 것이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사적 모임이 아니고, 그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사적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자! 그러면 공적인 모임인데 이 공적 모임이 우리 경상남도 아이사랑, 아이 교육에 지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한번 보여준다 그랬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어제,

허용복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봄봄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거기에 도교육청 담당자가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도교육청 담당자가 그걸 다 정리해서 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번 회의 할 때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주십니다.

허용복위원

황흔귀 과장님, 저는 황흔귀 과장님에 대해서 인성도 잘 알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교육장인데요.

웃음

허용복위원

교육장님에 대해서 인성도 잘 알고 또 평소에 존경합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는 분이 교육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전부 다 이런 개인적인 모임에 수행을 하게 되고 왜 공무원에게 업무 외의 일을 이렇게 시키느냐, 이런 불만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래서 늘, 사실 저희 공식적인 회의이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회의가 있으면 또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늘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늘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 부분은 더욱더 시정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거창교육청에서 여기 올 때 몇 분 정도 같이 수행해서 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금 말씀입니까?

허용복위원

어제아래께 왔을 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어제는 거창에서 오실 때는 거창교육장님하고 운전하시는 실장님하고 두 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허용복위원

그러면 주로 두 분 내지 한 다섯 분 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렇게 안 옵니다.

허용복위원

안 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교육장협의회는 교육장하고 수행실장님만 오십니다, 운전하시는 실장님.

허용복위원

주로 두 분 정도?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누가 그걸 보고 지금 갑질이나 권위주의적 행태를 많이 보게 되고, 우리 교육장님이 지역의 교육청이라고 간과할 정도로 그런 분에 대한 우대와 존경심이 없어져 가는 풍토를 보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해서 누가 아주 리얼하게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이니까 저희들은 계속 하겠는데, 아마도 지난번 같이 사천에서 하다 보면 사천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쪽의 직원들이 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몸을 낮추고 조심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황흔귀 교육장님의 말씀을 18개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민원 들은 분에게 설명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을 대폭 낮춰서 조금 교육하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로 하겠노라고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황흔귀 교육장님께서도 금방 저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면을 보길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찬호위원장

잠시만요.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오전에 6개 시에 대해서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마 1~2개도 마치기 힘들 정도고, 그래서 지금 여섯 분 교육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도 보면 업무추진계획도 일찍 받았으니까 6개 교육장들 같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1개 시만 할 게 아니고 여섯 분 다 나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이찬호위원장

잠시만요. 6개 지원청에 그냥 지명해서 하시겠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안배를 해서, 교육지원청은 한 지원청만 하지 말고 거의 지원청 자체가 공통된 사항들이 좀 있으니 안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6개 지원청 동시에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안배가,

이시영위원

시간 배분만 잘해 주시면,

이찬호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배분 상에 창원교육지원청에 전체 하시지 말고 좀 남겨놓으셨다가 다른 데 나중에 뒤쪽에 있는 산청이나 거창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는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뭡니까?

박진현위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에.

이찬호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박진현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원교육장님, 교육장님들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 하셨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렇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제가 법적인 근거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박진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공적인 모임이라 합니까? 이것은 사적인 모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복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부분에 좀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업무에 없는 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있는데, 가능하다면 업무를 연장선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 얼마든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업무에 치중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흔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김경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규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2024 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진주 교육의 주요업무를 5개 영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진주교육지원청은 교육 가족이 더 연대하여 모든 순간 교육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

평소에 교육장님과 우리 지역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저희들 18개 교육지원청 공통 사안이고, 교육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관련 사안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미활용 폐교가 65개 교고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학교 중에 신입생 1명 이하 62곳이라는 기사가 또 나왔고, 즉 폐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효율적 폐교 처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에는 폐교재산활용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20년도에는 폐지학교 활용계획에 따라서 폐지학교에 대한 매각대금 일부를 시군 교육지원청에 환원되는, 그래서 자본적 형성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진주지원청에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폐교 매각으로 받은 매각대금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 환원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진주는 폐교가 총 45개 중에서 28개 학교를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학교도 3개가 있고, 또 구외부지도 13건을 매각을 해서 총 41건을 매각을 했는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체 세입 환원액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재욱위원

매각대금 환원액을 실제로 환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저희들이 2020년도 당시 한 38억원 정도로 진주교육청 증축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새로운 교육청으로 옮겨질 때는 2과 10담당이었는데, 지금은 5과 21담당으로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인구만 해도 전 직원이 140명, 그때 당시는 상주인구가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무 공간이라든지 각종 회의·연수에 필요한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돈 38억원을 가지고 이웃에 토지를 매입해서 조그맣게 증축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도교육청에서 방역물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마 추경도 빈번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서 그만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재욱위원

환원을 받지 않으신 겁니까, 받지 못하신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시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환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는 의논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철회를 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스스로 철회하신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진주청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개 폐교가 매각되었고 환원 가능 금액이 7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고, 또 진주청에 지금 산적해 있는 사안이라든지 특수 시책들, 수년간 진행해 오는데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특수 시책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것은 조금 교육장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환급금에 대한 환원 절차가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절차는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교육청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다 거기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원으로 지금 현재 증축 계획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아주 심도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폐교 매각을 정말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통폐합은 저희 정말 가장 큰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주시만 봐서, 저는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진주시의 교육 재산은 진주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주민들이 기부채납으로 해서 형성된 자본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가 폐교 매각을 신경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폐교를 하나 매각하는 데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동원됩니까? 그러면 그걸 당연히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또 지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감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개 교육장님들께서 각자 파악해 주셔서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진주교육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몇 개 지원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는 18억9,000만원 미환급이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 23억8,000입니다. 합천이 14억여원이고, 나머지 지원청별로 다 이런 미환급액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관님께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환원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집행이 원활히 잘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챙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들 행정국 재정과하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진주교육청 같은 사례가 당초에 당해연도 매각대금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역으로 돌려주는 게 실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교육장님 말씀처럼 대규모 사업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아마 적립을 해서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청이나 저희 본청에서 아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환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자산 형성적으로 시설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폐교 매각대금에 대한 환원액은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별도 통장을 만들듯이 별도로 빼놔야지, 이것을 전체 본예산에 엎어서 긴축 재정으로 다 안 나간다는 것은, 지역민들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 지역에 학교가 하나 없어진다면, 사실은 교육장님들 폐교 처리해 보셨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교가 되고 나서 거기에 이 자리는 ○

교가

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비석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해 줄 수 없다, 그런 걸 교육장님들께 이런 환원금액이 돌아가면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실제 지원청에서 애써 학교를 매각해 주고 세입재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예산 볼 때 이것 챙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청에서도 폐교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계속 내주고 계신데 그게 지금 효과적으로 지원청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지금 있는 정책으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환원율을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도민들께서 지원청에서 노력한 것도 알고 계시고, 매각이 되면 교육청에 다 환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지역에 어떤 형태로 다시 돌려줬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폐교재산활용추진단에 보면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진주청도 행정기관에 임대도 하고 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추진단을 같이 하면 그분들께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쪼록 기획관님께서 어제부터 저희들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교육청 특별회계가 정말 살림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들어올지, 또 올해 얼마까지 들어와서 추경을 할 수 있을지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운영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폐교 활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에 환원해야 되는, 애정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또 일반 다른 시설하고는 별개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교육장님들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 특수 시책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걸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획관님께서 개선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의가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민원이 들어와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9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이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현재 진주 학교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민원도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폭에 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한 적이 있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자료보다는 특히 민원이 들어온 학교를 기준으로 학생 이름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빼겠습니다. 봉원초등학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4년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9건의 언어폭력, 여러 신체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위에 보면 세 번째 사건까지 보면 학교장 종결 처리, 자체 해결을 못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따돌림, 언어폭력이라는 이 내용이 자체 해결을 못 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두 건 다 나왔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폭력 유형으로는,

강성중위원

그 내용은 빼고, 그러면 너무 서술이 기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따돌림, 언어폭력 이게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인데, 결정될 때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반성 정도라든지 지속성, 고의성이라든지 심각성 이런 부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점수가 매겨진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워딩과 내용은 이론적인, 포괄적인, 절차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속 2024년 8월, 9월, 10월 이렇게 사고가 쭉 났어요. 쭉 났는데, 내가 진주 의원도 아닌데 통영 의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내가 늘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사후약방문 말고 사고 나기 전에 해야 될 선제적인 조치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줄곧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학교 아니에요? 각자 집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교육장님, 그러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학교폭력 예방은 모든 교육청에서 으뜸으로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부 프로그램부터 해서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도 1년에 2번, 그다음 관리자 연수도 1년에 2번 이상씩 하게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연간 법정이수시수를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가 책임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면서 넘어옴으로써, 또 전담조사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가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수 때는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들하고 담당 선생님들 연수에 가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그러면 감수성이 떨어지면, 감수성이 학교 현장에 있어야 더 가까이서 보고 느낌이 있을 텐데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가니까 교육지원청은 밖에 있는 공간이지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무엇을 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교감과 어떤 느낌을, 그 학생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이 학생들의 내용적인 것들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것 설명 듣고, 그다음에 가서 하는 것은 조치사항밖에 없잖아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사고치고 나면 결과 조치를 해야죠. 그것밖에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사고 예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에 관한 사전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경상도 말로... 아무 소용없어요. 왜, 현장에서 단 하나도 실현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 치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봉원초등학교 피해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절차적으로 가해학생, 피해학생 불러서 학교에서 해결 다 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피해학생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겪었냐, 우울증에 걸려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는 것, 사람을 보면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를 봐도 말하기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 학생이 이런 과정을 겪을 때까지 학교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에 관한 내용적으로 관찰하고 했거나 얘에 대해서 보고 학교에서 만들어 나간 대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위원님께서,

강성중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학교에서 대처가 사실은,

강성중위원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언어폭력이니까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방학이라서 피해학생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방학이라서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평소에, 특히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이것은, 진짜 그럽니다. 내가 통화도 한번 했어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통으로 그럴 수도 있는 그것을 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어른들이 생각하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했으니까 종결지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별것 아니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 피해학생이 왜 우울증이 왔냐를 제보 받은 내용은 아이들끼리 이러고 나면 때린 아이는 기억 자체를 잊어버리지만 맞은 아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이 합의를 시켜서 잘못했고 앞으로 안 하겠다, 용서한다고 끝났어, 끝나도 이 피해학생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가해학생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때리고 언어폭력을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 전화를 하는데 가해학생은, 그러나 피해학생은 마음이 어떠냐, ‘어? 얘가 왜 하지? 이거 받아야 돼?’ 그럼 또 겪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오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또 나왔냐, 그 동네 아이들은 다 전화번호도 알지만 집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직장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면서 밥을 차려놓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공부하라고 하고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을 것 아니에요? “성중아, 너 왜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그냥 무섭다, 뭐가 무섭냐? 전화가 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이렇게 우울증이 가고 있는데도 학교나 대처하는 데는 끝났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통으로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끝날 수가 있어요. 피해학생은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본 위원이 입만 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런 말에 집착을 하냐, 아무도 안 살피는 거예요. 얘 생각을 아무도 안 살펴,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잖아요. 이렇게 오고 나니까 그럼 대처를 한다, 병원을 간다, 어디로 간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도 내용이, 위원회가 학교를 벗어나지 말고 학교에 존치하고, 그게 왜 교육지원청으로 갑니까? 위에서 다 보내고 합니까? 현장에서 느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 일어났다면 얘를 살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선도유예를 해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 6개월. 선도유예를 해 주는 게 6개월 동안 얘를 잘 선도하면 그런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걸 못 받으면 그때부터 얘는 소년범으로 낙인이 딱 찍힙니다. 그래서 선도유예를 6개월 준 거예요. 그 6개월 준 선도유예 기간에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할 것도 해요. 위원회 열고 뭐 열고 다 해,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그 학생은 변화가 하나도 없다, 결국은. 왜,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행정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얘들이 생각을 터놓을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공간, 위원회면 위원회, 담임이면 담임, 학교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만들어서 어느 공간을, 얘가 오다 가다 자기 고민을 터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만드는 게 이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사후적인 업무 전념... 병원에 가야죠. 지금 내가 봤는데 이 학생은 우울증이 걸렸는데, 교육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은 지금이라도 보내고 다 한다, 그래서 병원 보내고 상담하고 다 한다, 이게 지금 답이고,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평생을, 이 인생 평생을 이런 트라우마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데 선생님들께서, 전 교육청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진주교육청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런 자각을 하셔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지구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존경을 그냥 합니까?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언행과 도덕과 예의가 갖추어져 있는 분이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선생님 속에서 이런 불행한 학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당위성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특별히 교육장께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발 사후약방 방식 말고 사전에 이 아이들의 가슴을, 마음을, 부모가 못 잡는 이 마음을 이제는 사회와 학교가 잡아줘야 된다, 이거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피면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 말고.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좀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앞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위원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아,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주에 학폭에 대해서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거기에 두 번째에 보니까 피해자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을 혹시 지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마음회복지원단,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라고는 따로 저희들하고 MOU를 맺은 게 아니고 마음회복지원단 쪽에서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사람들 참여시켜서 여기 활동에,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마음회복지원단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담조사관이 20명 있고요.

최동원위원

강성중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방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폭이라는 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근절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싶고, 최소화 하자, 노력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진주교육청은 사무감사가 생략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짚고 가지 않았는데, 신문에도 났죠? 2학년 학생 4명이 폭행에 가담해서 돈을 갈취한 부분, 피해자가 41명인가 그런데, 그 사고 경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언론에서는 좀 과장되게 보도가 됐었고요. 팩트가 잘 체크가 안 되었고, 가해학생 4명은 맞습니다. 피해학생은 그때 23명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게 아니고.

최동원위원

44명이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44명, 46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조사 결과 피해학생은 23명으로 최종적으로,

최동원위원

인근 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인근 학교 학생도 4명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 4명 중에서 2명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1명은 출석정지를 받고, 1명은 사회봉사를 받고, 학교폭력에서 최고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최동원위원

피해학생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피해학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 강사를 쓰시라고 강사비도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진주교육청에서 Wee센터에서 학생들 심리치료라든지,

최동원위원

심리치료를 하셨다, 그렇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다 했고, 그다음에 아이좋아행복드림센터를 통해서 병원도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근절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 싶고, 학폭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최소화해 달라, 아예 근절되면 제일 좋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하고 전담조사관을 통해서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그 어떤 조치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을 때 학교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연수를 많이 하고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의 관리자와 선생님들에게 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학굣길 조성이라는 여러 사업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안전아이로 이거 하는 거 맞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주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진주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월에 본청에서 하고 3월에 지역청하고 직속기관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역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주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기획관님, 부탁드릴게요. 이거 자료 작성할 때 보시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앞으로는 작성할 때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빼고, 예를 들면 늘봄 같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사업, 특색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업무 내용이 보고할 게 없으면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하면 되고,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정리해 왔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힘들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5년 통영교육은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교육의 등대, 지속 가능 통영교육을 슬로건으로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90여 명의 전 직원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자료는 주요업무계획 65쪽부터 81쪽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현황, 67쪽, 68쪽 지난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큰일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래교육의 등대, 지속 가능 통영교육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더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송승원 교육장님, 통영에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참 아름다운 통영을 배경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얼마나 또 미래가 발전적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통영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폭력을 제로에 가깝게 이끌어 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학교폭력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최근에 중학교 학생들 간에 언어폭력으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께서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통영에도 제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영에 학교폭력이 제로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갈등사항 지원이라는 타이틀에 자문변호사의 홍보 강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는 어디 출신입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저희들 지역청에 전문법률자문가는, 변호사님은 계시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위촉하신 두 분을, 그 변호사님과 자문도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때 지원을 받고 있고, 또 학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연계하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채용한 경우는 없고, 제가 양산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할 때는 지역의 변호사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이 생각했을 때 지역 변호사가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학교에 자문해야 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위촉된 인력풀을 활용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 두 분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예를 드는 얘기인데요. 지금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폭력이면 그냥 단순하게 툭 털고 끝날 것을 자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추긴다는 말이죠. 아이 싸움으로 끝날 걸 엄마가 동원이 되고 법이 동원되고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임료도 발생할 것이고, 기타등등 부대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 아까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갈등 말고 개인적으로 그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거 혹시 지원 됩니까, 학교에서?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일단 우리가 서면 지원을 받을 때는 1회당 3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 단순 전화나 컨설팅 자문료는 20만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럼 변호사님이 그거 받고, 자문료 받고 그냥 아이들 수습이 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아이들이 마음이 전부 다 회복되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전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 장학사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책임교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그분들의 도움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김경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갖다가 학교를 전학을 시킨다든지, 퇴학 이런 처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어떤 시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방범죄도 일어나지만 또 계속해서 학폭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학폭이 경계 수위가 넘어간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불신은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미 교단은 벌써 내려와야 되고. 이것이 결국 학교폭력이 교육의 쟁점까지도 왔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겨우 학폭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지역의 변호사, 홍보 강화는 또 무엇입니까? 자문변호사 홍보 강화라는 글이 쓰여진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학교에 선생님들, 책임교사나 관리자가 학교폭력을 사안 조사를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는 중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 자문을 해야 될지,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안내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담당 학폭 관련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런 점도 파악이 안 됩니까? 이런 정도는 이미 벌써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학폭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올해 통영에 83분의 신규 교사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 업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제도를 홍보를 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허용복위원

학폭 관련 교사 분들도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너무나 사건사고가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안 가는 데가 없답니다, 학생 따라서. 선생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이들 따라 경찰청이고 법원이고, 선생님들 한 번씩 바꿔줍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저희들 컨설팅단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서로 이렇게, 우리 학교만의 사안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책임교사들 마음 회복을 챙기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선생님들도 아이 사랑, 아이 헌신, 아이 희생 전에 선생님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인격체인데, 선생님이 말 못 할 입장에 너무나 처해져 있는 경우가, 지금 4건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여기 민원을 받으면서 그럼 선생님은 누가 해결해 주나,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하시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선생님은 또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제가 지금 통영교육청을 보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18개 전체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당교사, 학폭 관련 선생님들이 지금 다른 중독 증세가 있는 분도 있고, 학교를 그만둘 위기까지 갈등도 있는 분들도 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학교 김해부터 양산까지 쭉 거쳐서 지금 통영교육장까지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학폭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경상남도 교육이 학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제가 즉각적인 어떤 왕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권 1명, 1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중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사회적인 변화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해, 피해 관련 일률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학폭 책임교사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회복은 누가 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은 제가 더 다가가서 챙기도록 하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심화되는 갈등들을 더 챙기는 것이 교직의 선생님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힘들지만 잘 극복해 보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학생들 피해자, 가해자도 학교에 대해서 등하교가 갈등이 있지만, 선생님이 출근하는 갈등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학교 가는 것을 망설여진다는 문자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갈 정도 같으면 이것은 교육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시는 분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학교에 대한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훌륭한 모습을 저는 항상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양이고 빛이고 미래라고들 흔히 이야기하고, 흔히 수식어로 백년지의 꿈을 실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간혹 가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꿈에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숨어 있는,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그 위치에 계실 때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분들을 헤아려주는 시간들을 교육장님께서 많이 눈높이를 맞춰주십시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까 하셨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18개 시군 교육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철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여덟 분이 아마 새로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보통 교육공무원 하면 다 마지막 교육장 업무하고 그만두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교육장의 역할이 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지자체하고의 관계를 조금 물었는데, 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하려면 그 지자체하고의 소통과 협치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은 통영에서 어떤 부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부임과 함께 시장님과 또 시의회 의장님을 찾아뵙고 통영 교육을 잘 협치를 해 가자는 부탁도 드렸고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행정업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과 시청에 있는 국·과장님께서 전부 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의 어려움과 교육지원청의 어려움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고, 지역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또 기관장 협의회 때도 뵙고, 최근에 뵈었던 부분은 통영시에서 이번에 스포츠센터에 작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교육지원청 청사 공간을 열어서 지자체에 협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통영 교육 경비라든지 지금 구(舊) 청사 활용해서 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의장님과도 자주 뵙고 소통하는 것이 통영교육청의 자랑이면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냥 교육장하고는 기관장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형식적인 그런 부분보다 적극성을 띄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지자체에 기초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잘 새기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통영도 도농 통합된 지가 30년, 몇 년 됐습니까, 통영은. 통영하고 충무하고 통합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거기는 학군을 공동 학군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중학교 학군 말입니까? 학군이 하나 있고, 또 학교군으로도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공동으로 안 되어 있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두 가지 형태를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자기 희망학교 설문을 받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우선배정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문을 받는데, 그 희망학교로 가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학버스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가고자 하는 희망학교로 자기가 설문을 해 내거든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우선배정 신청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가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아마 선호도 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1희망과 6희망인가 7희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3희망 정도에 우리 학생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은 그런 희망학교를 받으므로 해서 상위 학교의 학교 질이 나아질 수 있다, 자기가 다음에는 상급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걸 결정짓는 목적은 2개 학교 중에서 어디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그 학교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망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지망학교에 거의 안 가지는, 그냥 형식상 받는 이런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설문을 받고 지망학교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전적으로 다 아마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일부분 그런 게 반영되어서, 그렇게 해야 또 위에 상급 학교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것이 또 고등학교랑 그 학생들의 생애 설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또 묻는 것은 통영교육장한테 묻지만 전체 다 아시라는 측면에서 물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학생 재배치가 되면 학교 통합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안 그래도 제일 그 역할에 중요한 역할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가까이 보면 그냥 공문식으로 해서 이 학교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갖고는 통합 절대 안 됩니다. 양쪽 학교를 오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통합이 수월하게 되어진다 생각,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 학교가 있으면 통합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일단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일단 여중과 남중이 통합이 되는 부분들이,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여중이 지역 가까이에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남중 자녀를 둔 부모님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왜 여학교를 선호하게 되는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사회가 학교 밖에 나가면 남녀의 성을 구분해서 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설명도 드리면서 차근차근, 바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설명도 드리고 의견 수렴도 받고 해서 지역과 함께,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남녀공학 통합도 물론 많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명을 자기 교명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 통합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서로 교명을 어느 학교 교명을 쓸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좀 많이 뛰어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아마 지역마다 통폐합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통합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잘 통합되어서, 그게 교육 발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가칭 두룡유치원 설립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9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가 맞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병설유치원에 지금 있는 원아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지금 7개 유치원은 원아 수가 한 병설유치원당 1~2명이고, 2개 유치원은 휴원 상태라서 작년도 조사를 했을 때는 57명이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휴원인 데가 있고, 1~2명인 데는 이미 휴원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일단 1명이 있어도 병설유치원은 휴원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법적으로는 아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 9개의 병설유치원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9개의 유치원이 있는 면적이 상당할 텐데 그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 원아들이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오려고 하면 이동거리 때문에라도 학부형들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는 출생률 저하와 또 아이들의 공교육의 연령별 교육과정에 맞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2016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리 문제는 북신동에 지금 두룡유치원의 별관동을 이용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이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은 아마 통학버스가 2대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이 2016년부터 요청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2016년에 그런 요구를 하신 학부형님들은 지금 이미 초등학교 학부형이거나 이미 다 중학교 학부형이거나 지나갔어요. 현재 상태에서 통합을 보니까 2024년, 작년 6월, 7월부터 협의회도 하고 TF도 구성하고 하셨네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현재 어떤 여론들이 있고 한 건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거 말고 현재 학부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너무 멀다, 우리 아이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문제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지금 우리 병설유치원 학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단설유치원 설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 조금,

전현숙위원

2개 폐원된 데 빼고 나머지 7개는 다 기다리는 중입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학부모님들 90% 이상이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기다리고 있고, 조금 우려가 된다면 관내에 사립 병설유치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유치원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또 교육과정도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설유치원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단설유치원 저희들 거점 통학버스 운영이 전 지역을 아우르지 않고 구도심, 북신동 인근에 있는,

전현숙위원

겹치지 않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어쨌든 통합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요청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들이나 병설유치원에 계신 학부형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2025년 예산액 편성 얼마 되어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올해,

전현숙위원

올해 예산, 당초예산.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산은 1억...

전현숙위원

78페이지 보시고 2025년도 예산액,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산 현황은 지난해,

전현숙위원

지난해 말고, 지난해는 예산이 없고, 올해 4억원 당초예산 편성됐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4억원 편성했고, 예. 1추에 또,

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예산 지원 필요 이래서 설립 비용으로 24억1,700만원을 해 놨어요.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주되게 진행이 되는 게 올해 주되게 다 진행을 하고 내년 3월에 이 유치원이 개원이 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24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4억원밖에 신청이 안 되고, 주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겠다라고 지금 해 놓고 계세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작년 예산은 설계용역비랑 기본 건축비에 약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24억원 예산은 교육부 적정규모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약 11억원 정도 교부가 될 거라서 그 돈과 함께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교부금이 11억원이 나올 거라서 추경에 이걸 해결을 하겠다? 기획관님,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올해,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당초에 20억원 정도 되어 있었고, 추가에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2025년 올해 당초예산 4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통상 학교 신설은 다년간에 걸치는 것은 계속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3년간에 걸쳐서,

전현숙위원

몇 년 걸린 사항이 아닌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통상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첫 해는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 45억원,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시설비 45에 개교 경비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2024년 6월, 7월에 협의회 개최를 하고, 그리고 2025년에 주된 공사가 진행이 되고, 2026년 3월에 개교식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 주된 사업은 2025년에 주로 일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추경에서 더 실제 금액을,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계속비로, 학교 신설에...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어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밥 먹기 전에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의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 교육장님들 중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밥 한번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교육장 가시고, 없죠? 혹시 저한테 전화 받으신 적도 없죠? 대답해 보이소. (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외부에서 어떤 부탁 많이 들어오죠?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저는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는...

손덕상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은 부탁들이 들어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부탁에 대해서는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전달자가 저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당연히 지역 교육장으로서 현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교육장이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책임을 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저도 교육위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같이 밥 먹을 자리 아니면 안 갑니다. 안 가고, 밥 먹자 해도 시간 이런 저런 핑계 대서 제가 다 미루고 이렇게 합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또 지역 교육장님하고는 제가 소통을 많이 합니다, 애들 관련해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전체 교육장님들, 앞으로 신규 교육장님들 많이 가 계시는데 민원은 적극 대응하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할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환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천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사천 교육 가족은 현장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먼저 하이소.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전현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오전에 다른 교육지원청을 할 때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많은 당부도 있었고,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들도 있었는데 연결을 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남의 학교별 피해 응답률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폭력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수많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폭력 사태가 더 많아지고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고, 교육의 효과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라는 양쪽의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여기서 피해자 지원을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 그리고 마음회복 지원,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당 30만원씩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 치료까지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폭에 관한 내용들은 각 교육지원청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아마도 비슷한 답변이실 것 같은데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다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교폭력은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학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거나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피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행정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가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을 교실에 만나러 가주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얼굴 표정들을 살펴주고 하는 노력들을 행정적 지원 외에 이미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발걸음해 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많이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조치는 아마 여러 위원회도 있고 그 이후에 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결과, 조치가 일어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조금 가볍게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학이나 아니면 상담 또는 행동치료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드립니다. 이게 업무계획서상에는 없지만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봄봄 사회봉사는 2023년도 상반기에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제가 2023년 9월에 오면서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봄봄 사회봉사는 봄봄이라는 말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알아보고 관계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온 봄봄입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뭐냐 하면 제가 현장에 있어 봤지만 아이들이 사회봉사를 내보내면 사회봉사기관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들이 있는데, 나가면 거기에 있는 기관들,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싸워요. 싸우고 제대로 사회봉사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 그냥 노역만 하다 오고 담배 피우고 침 뱉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것으로 그냥 면피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도 현장에서 느꼈지만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2023년부터 고민을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그럼 어디에 사회봉사를 내보낼 것인가, 사회봉사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일단 우리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27개 도서관에 보내자,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냈는데, 거기서 그럼 누가 할 것이냐 해서 봄봄위원들을 뽑았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라든지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라든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례를 나누거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분들하고 아이들하고 1:1로 만나서 아이의 성장과 변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봉사 자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 해 보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아이들이 느낌 소감을 적은 것을 제가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교내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회봉사를 해서, 사회봉사는 교내봉사 위에 단계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회봉사를 오기도 하고, 출석정지를 시켰는데도 또 사회봉사를 한 20일 시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의 한계가 오기도 하고 장소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 꼭 필요한 부분에 교육청이 고민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때 이 아이들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봉사인데, 이 사회봉사를 받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내보내놓으면 싸우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저런, 받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그런 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냥 봉사를 하는 것에만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던 그 말씀을 이미 답변을 다 주셨는데,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지만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찾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할 때 이 친구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벌칙의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좀 불편해야지, 니들이 장거리를 움직여야지”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제대로 된 실제 성장과 실제 반성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과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거기에 대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사찰, 김해 은하사인가요? 사찰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도서관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사천에, 제가 사천교육장 가기 전에 다솔사에서도 하기도 하고, 계속 교육 생태계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근거리, 장거리 조금씩은 병행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참고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봉사는 밖에 사회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장소가 힘든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와 아이의 동의가 필요하면 학교 안에서도 같이 성찰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박진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91페이지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강화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공부 안 해 오셨어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 내용은 기후환경추진단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생태교육 전환을 하기 위한, 우리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저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남교육청에서 핸드타월을 없앤 거라든지, 집에서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 타기,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박진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사천시청부터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4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 부분들은,

박진현위원

아니, 예산이 맞냐고요, 40만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4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아요, 예산이?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4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것은 아마 모임 할 때만 하는 그것 같습니다. 모임 할 때 예산,

박진현위원

그리고 밑에는 또 38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내자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고, 보여주기 식 사업이라면 다른 일도 직원들이 업무가 많은데 하는 게 맞는지 싶어요. 40만원, 38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 예산들은 아마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모임협의회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모임협의회 정도면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한 뮤지컬 무한도전 사천학생뮤지컬, 94페이지, 여기 보면 공연을 하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갑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6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한 번 가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6회 공연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6번 정도,

박진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번으로 공연 끝내지 말고 순회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배경환 과장님, 평소에 워낙 민주시민과에 있으면서 아이들 학폭에 관해서 많이 전문가 견해를 갖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거운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폭과 관련해서 혹시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신 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개인적으로 성교육은 한 적이 없고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성교육 강사들이 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성교육을 자기는 강의한 적이 없는데, 성교육 강사가 있다 그랬죠? 지금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교육 강사가?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그게 2시간씩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3개 기관, 도에서 운영하는 여가부와 관련되어 있는 3개 기관에서 만들어진 강사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성교육 담당 강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성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안에.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성교육 방향이라든지 성교육 강사를 정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여성단체에서 배출한 강사도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당시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창원에 성교육센터하고요. 창원에 이동형성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사천에 이동형성문화센터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공식기관이고,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배출하는 그 강사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위원

황흔귀 교육장님, 혹시 경상남도에 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 집단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보가, 오늘 점심 내내 그걸 본다고 제가 오늘 밥도 못 먹고 거기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가서 성추행을 했던 사건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호소를 금방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사각지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영역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고, 경상남도에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1,078개 중에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성교육 실시하는 데가 몇 개인지 혹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시간 나시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금 자기들이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성인지교육 겸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거나, 발달장애인들이 그렇게 호소를 해도 학교 측에서는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우리 장애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거든요, 두 분이 오셔서.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오늘 여기 18개 교육장님 왔을 때 자기들이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류를 하고 여기 왔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인권이 아닙니까?” 하고 따지길래 “왜 인권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존중하는 분들인데”, 사람들이 교육 앞에서 평등할 줄 알았는데 교육도 이렇게 불신임을 받고, 교육도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해서 자기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왜 배경환 교육장님께 묻냐면 그동안 민주시민과에서 아이들 학폭을 다루면서 아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면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생각은 했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혹시나 사천교육장으로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장애인들에게 따로 하는 성교육보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반이 있고요. 도움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사실, 거기나 일반인이나 성교육하는 데는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방법상은 문제야 또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 각자 18개 교육청으로 돌아가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정상적인 교육인지,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냐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민주시민과에서 오래 몸담고 계셨고 학교 교장까지 쭉 거쳐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해서 구별만 할 수 있었지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책장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앉아계시는 18개 교육장님께도 똑같은 간절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천교육청에서 저번에 제시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기념관이 하나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어떤 기념관 말씀하십니까?

허용복위원

아이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기념관이 없어서, 사천에는 교육을 할 만한 자료도 없고, 교육을 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상당히 사천시민들이 불평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특히나 오래된 유물이 있어도 그 유물이 길거리에서 나뒹굴어져 있고, 교육의 대상이 될 만한 데가 없어서 이동을 해서 견학을 간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에서 만약에 여러 교육단체에서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관을 하나 만들자 하면 배경환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천만의 어떤 역사유물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천에 있는 교육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사천에 혹시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됩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3주 됐습니다.

허용복위원

3주 됐습니까? 그래요. 3주 됐으니까 한 바퀴 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더 돌아보시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계속 돌아보시고, 3주 돌았으니까 좀 더 돌아보시고, 거기서 정말 교육이 될 만한 거라든지 또는 사천시민들이 염원하거나 간절히 요구되는, 이게 교육의 대상인데 왜 밟고 가느냐, 그리고 저도 현장을 사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자기들끼리 그걸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고인돌 같지는 않아요. 밑에 묘터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또 처음 보는 돌인데 형상이 이게 교육의 대상이 안 되고 남의 개인 밭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렇게 큰 돌도 처음 봤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이 돌이 어떻게 굴러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자료를 보고, 또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기왕 오셨을 때 사천시민들이 혹시 원하는 교육이 바다도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고 다 좋은데, 사천에 항공청도 들어서고 다 좋은데, 정말 진정한, 옆에는 진주라는 교육도시가 있는데, 사천에는 이렇게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통탄했다, 그리고 사천에는 한려수도도 보일 정도로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는 역사관, 유물관이 하나 없더라 그걸 제보 받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배경환 교육장님께서는 이를 능히 해내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교육이 정말 자리 잡고, 교육이 존재해서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를 육성하는 데 일조를 해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기존에 사천에 계신 분들하고 좀 소통해서 사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배경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화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정화입니다.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경남교육과 김해교육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05페이지하고 교육지원청 총괄표 1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정원은 201명, 현원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1명에 203명이다, 그렇죠? 초과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현원 불일치 사유 밑에 나와 있고, 파견교사 2명 중등교육과에, 이것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파견교사 2명,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에 2명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1명은 김해지혜의바다 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주무관님이시고, 저희 청에 행정지원과에 조금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이 한 분을 같이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원 외로 2명을 두고 있다, 그렇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2페이지 다시 보면 18개 교육지원청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규모로는 보니까 김해가 두 번째 규모고, 창원, 진주, 사천,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정원 84명 중에 현재 79명입니다. 한 5명 정도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이고, 제가 금방 언급한 지역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시 쪽에는 다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창녕을 비롯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다녀와 봤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김해는 기형적으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기형적으로 2명이 많다, 꼭 필요한 정원을 정원 내에 두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는 심지어 5명까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과 비교했을 때는 이 자료만 보면 형평성이나 불균형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이 발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나 기관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학교에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 지원하면서 이끌어갈 필요성이,

박남용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정원 외에 둘 필요까지 있겠느냐, 정원 내에 둬서 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김해 같으면 모듈러교실을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활용을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때 주촌초등학교가 한 것으로 아는데, 처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 7개 학교에 60여 개 모듈러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간혁신 스마트그린학교 하면서 모듈러학교가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듈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임대 형태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임대형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학생 인원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수량만큼, 그러면 계속 임대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참고로 대동, 대중 학교 같은 게 지금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 학교도 임시모듈러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김해는 사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김해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남교육청 시설과를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학교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통합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듈러의 사용 용도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특정 지역에 학교나 교육청의 부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일정 기간 장기 임대를 해서 활용도를, 중점 관리해서 활용도를, 필요한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갔다 줘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임대계약은 교육청에서 하시죠?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한다는 그 상황은 위원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지금 상태는 적정기에 이르렀지만 이게 2~3년 되면 그 학생 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임대를 하는 게 맞다,

박남용위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 관리는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합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관리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 지원청과 경남교육청이 분기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자리하셨으니까, 모듈러 관리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교육부에서 학생들 대면 출석을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그 당시에 급당 33명을 28명으로 하향하면서 그것을 부족한 인원을 모듈러로써 우선 급하게 지난 정부에서 시책을 했었습니다. 모듈러가 한창 할 때 그때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듈러가 되는 것은 학교 신설 관련해서 과밀 해소 차원도 있고, 또 공간 혁신이라든지 미추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 배치를 위해서 모듈러를 합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활용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필요는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박남용위원

몇 개인지는 어떻게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입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할 때는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진주, 거제, 양산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 지원 차원에서 학교지원과에서 해소를 했었고, 그게 계속적으로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또 해체를 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듈러를 설치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구입이 맞느냐 임대가 맞느냐, 우리가 어쨌든 수년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박남용위원

그 소요 수량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소요 수량 대비 우리가 구입을 하는지 임대를 하는지, 적정 규모를 파악을 하시고, 그 관리는 일정한 하나의 업체가 관리를 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전국에 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섯 군데 있고, 우리하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경남에는 없고, 대부분 충청도하고 위쪽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달해 주고 반납하고, 그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지금 시설 초중 사업이 교육지원청에 편성이 되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에 관련되는 부서끼리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박남용위원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학교의 부담이나 교육청의 부담이 아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총괄 관리가 좀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인력 운용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신설해서, 또는 18개 직속기관을 운영할 때 일반 교사들은 나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직들은 기피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들 인센티브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등 해소의 문제도 대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언급했던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창녕을 비롯한 못 채우는 그러한 격오지나 기피지역에도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일반직만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저희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교원과 일반직이 한 기관 안에, 조직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어제도 복지관 말씀드렸지만 미숭산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선호든 비선호든 우리가 점수로 또는 인센티브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평소에도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동부대입센터 개소식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부터는, 물론 학교정책국 소관이었지만 여기 계신 18개 교육장님들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기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에 행사나 일정 잡으실 때 의회 일정을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통합 및 신설 이전 이것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작년 행감 때 대동, 대중 통합 더 이제 지지부진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서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교육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렸는데,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대감도 조속히 더 박차를 가해서 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해중, 김해여중이 다음 달에,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마 예정대로 잘될 것 같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잘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최동원 위원님하고도 다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김해고 이전은 지금 무산된 거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일단 동창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참 아쉽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것 말고도, 사실 통합을 해야 되거나 이전을 해야 되거나 신설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 말고도 저는 굉장히 지금 다루어야 될 게 많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그걸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에 좀 선제적으로 미리 그런 부분을 리스트화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본청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조금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통합해야 될 학교, 신설해야 될 학교, 폐교해야 될 학교, 이전해야 될 학교, 완전 종합세트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 교육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히 내외동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년 뒤에 2029년 정도 되면 초등·중등 적정규모 육성을 해야 될 학교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꼭 제 지역구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해 전체로 보면 그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전체를 보고 고민을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민원인데, 제 지역구 민원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님 쪽에 있는 장유라든지 주촌이라든지 보면 과밀이 많잖아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학교 배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한쪽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인근 학교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오늘 특정 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많냐면 급식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급식도 보니까 11시에 먹는 친구도 있고 2시에 먹는 친구들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밀학교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으실 거고, 거기에 대한 지금 애로 사항도 많지만 해결하기는 힘든 그런 고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같이 그런 학교의 급식도 가서 현장을 우리가 체험도 해 보고 그에 대한 지금 애로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민원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민원 청취는 하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한말씀하시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특정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배정을 거주지를 근거로 해서 입학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구를,

이시영위원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학구를 좀 조정한다든지 공동학구를 조정해서 균형을 이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은 제 지역구 쪽 관련된 부분인데, 손덕상 위원님하고 지난달에 생과고 축구장 관련해서 같이 방문을 했었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이시영위원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 애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에 힘든 부분을 노출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싶지 않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도 만나 뵈었고 조금 전에 재정과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거기는 학교 애들이 사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한참 지났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옆에 실습장도 드론연습장으로 농업정책과에 5억원을 하는데 지금 그거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큰 대로변에 드론연습장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론 띄웠다가 대로변 그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기획관님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실 건데 제가 마무리로 하나만 여쭤보기로 하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생과고 축구부는 2017년도 해체를 했잖아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 축구장은 생과고 축구부를 위해서 지었던 거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지금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인조잔디부터 노후되어서 최소한 20~3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전반적인 내용 다 숙지, 저보다도 잘 아실 거고, 교육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그 축구장을 활용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 학교장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조구장은 시설을 재정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그 좋은 부지를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 예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든지, 또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부서와 김해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시영위원

예전에 교육장님, 그게 학교복합화시설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고, 김해교육지원청도 원래 거기로 가려고 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 무산됐던 사유가 거의 다 보니까 동창회에서 반대를 했었다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그런 이야기는 일부 들었는데 그게 전적인 사유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좋은 방법과 결정을 잘 못 했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 들었고, 이 부분은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학교 현안에, 적정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 생명과학고 근무할 당시에는 그때 축구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해체가 되면서 김해교육청 이전 문제도 그때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진짜 요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통합 관계, 신설 관계, 이전 관계, 폐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작년에도 보니까 한림 한국어센터 짓고 하는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마지막에 의회에 들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교육장님도 좀 적극성을 더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시하고도 협업할 것은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이시영 위원님이 일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방금 운동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해시 돈 없습니다. 빨리 교육청 예산 투입하셔서, 지금 쇠사슬 해서 묶어놨더라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딱 1년 지나면 흉물 됩니다. 빨리 그거 조치 취해 주시고, 지역민도 쓰고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체육시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창원청에 제가 잠시 물어봤는데 창원청에는 축구 5개 교, 야구 6개 교가 있다 했는데, 지금 인구 50만 김해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 갖고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지금 학교 운동부 축구가 없습니다, 고등부에. 그래서 지금 외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중학교를 졸업한 FC 학생 선수가 사실 외지로 일부 다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학교장님들하고 소통도 해 봤고, 교육장님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했습니다.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장님들은 좀 하기 꺼려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현실인 것 같고, 그런데 딱 한 곳에 계시는 분이 하려고 지금 마음 딱 먹었더라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김해에 고등학교 클럽에 차는 애들이 다른 학교에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애들이 김해에 학교를 하나 적을 두고 같이 대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일단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 있는 매개체가 축구부더라고요. 김해하고 좀 의논해서 이걸 하셔야 안 됩니까, 지금.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부 창단 지정은 경남교육청 본청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학교 운동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아마 본청도 모니터하고 계실 건데, 빨리 아이들을 모아야 원만하게 우수한 아이들을 가지고 김해에서도 좋은 축구선수를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애들 자살소동 있은 적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최근에 들은 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작년 12월에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12월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에는 총 5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손덕상위원

제가 소방본부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 자료를 받았는데 김해 동부, 서부 2024년도 3건, 4건 해서 7건이고요. 밀양, 거제가 2건이고, 2023년도도, 김해가 하여튼 제일 많아요. 작년 12월에는 자살소동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 지역의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해 줍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사실 자살에 관련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분명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소방서의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학교의 자료를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학적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아이들 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위원들 다 해 보셨지만 다 전화 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여기 교육장님도 다 와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폭력 사건이라든지 좀 관심 사안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소통을 전화 한 통 정도는 해 주셔야죠. 우리가 어디 광고 하고 다닐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화

하정화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밀양 교육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님! 밀양 교육의 변화는 곧 학교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1명, 학교 한 곳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 또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밀양,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밀양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밀양 박가입니까?

웃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137페이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파견교사 2명 이것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한다,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 현황표에 사실은 정원이 총 97명에 97명 되어 있는데, 파견교사가 저희 불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99명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99명에 99명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업무보고 마치더라도 이 책자는 보관이 되어야 되니까 수정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밀양에 교육경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59억원 받았어요. 조례는 어떻게 기반을 하고 있죠, 밀양시의 조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밀양시에는 원래는 10%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다,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지원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받은 통계를 보고는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한도가 없다,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좋은 말씀으로는 한도가 없고, 전에 같으면 10% 내외로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0.6%, 그죠?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교육 사업을 쭉 보니까 밀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10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우수 식재료 5억2,000, 또 밀양청소년희망탐방대,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교복 구입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장학재단 출연금, 미래교육지구 운영 이런 부분들 있는데, 교복 구입이라든지 우수 식재료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고 계신다면 만약에 받았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준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우수 식재료라든지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사실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밀양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상의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밀양시에서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고, 저희가 각종 기관장이나 학교장 회의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심지어 한국나노마이스터고 학생 지원 사업 여기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님 한번 뵈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시장님을 총 여섯 번 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사장 말고 직접 시간을 내서 시장실이든 교육장실이든 한번 뵀느냐 말씀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부임하고 시장실에서 한 번 뵈었고, 제가 설명드린 다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함께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기관장 협의회도 두 번 이상 가졌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억4,800.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현재상으로는 2024년까지는 지원이 됐지만 2025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게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상에서는 이게 1 대 1 대응 투자라는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은 현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남용위원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1 대 1 대응이 아닙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100% 1억4,800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래교육지구 운영비는 1억4,800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마을과 함께 하는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기반을 해야 되고, 또 예술강사 특화사업 같은 것들도 밀양을 비롯한 제한적 예산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밀양시의 교육장으로서 대안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사실 어제도 시장님을 뵀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 지원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예산 편성 부분에 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만약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추가로 교육경비 추가를 요청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아까 언급하셨는데, 거기는 시로부터 지원금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지원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660만원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전체 예산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시에서 5,00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시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2,660, 그러면 7,600 정도의 규모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감을 대신해서 지역에 나가 있는 기관장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박정화 교육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벌써 여섯 번째, 올 3월 1일 부로 가셨다 아닙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벌써 여섯 번 만났으면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분이 저는 교육장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지원이나 혜택도 같이 고민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부재하다 이야기하지만, 소통하면 화합이 되고 화합하면 그게 제일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소통, 화합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원이 다음 달 개원을 하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의령에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반복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의령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직속기관이라든지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커리큘럼 자체는 초중고 프로그램이 다 있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버스 임차를 해서 학교에서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버스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지 그게 지금 쉬운 문제만은 아니실 건데 그에 대한 예결위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을 어제 제가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도 어제 직속기관 회의를 보고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진로교육원 준비 단계에서 제가 보니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처 이런 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마련해서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밀양에는 시티투어가 크게 네 권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내권만 도는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밀양역과 터미널, 그리고 진로교육원을 반드시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로교육원과 밀양시와 하는,

이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으로는 제가 봐서는 안 하시는 게 더 나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제가 김해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부산에 체험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산에 체험관 있죠? 학생과학체험관 그게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중고등학생 애들은 버스 타고 다 갑니다. 우리 관외로, 벗어나서 부산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의 밀양에 생긴다면 교통편만 좋다면 밀양에도 많이 가고 싶어 할 거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같이 오게 하는 밀양시의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갖고 가기 위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직접 못 오고 부모들하고 같이 오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고 시급히 이 부분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교육장님 오신 입장일 거고, 기획관님 이 부분은 답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접근성의 문제고 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했다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통 문제는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도착을 하면 학생들 셔틀버스가 대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은 아마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을 하든지,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이 끝이 나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서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와야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놀랐거든요, 어제.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셔틀버스 지원을 한다든지,

이시영위원

그러면 의령이나 밀양에 처음부터 가지를 말았어야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하면서,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개도 안 해 놓고 개원을 한다라는 게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하루빨리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소통 잘하고 계신다니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일 건데 긴밀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지적 고맙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위원

간단하게,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박정화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밀양 다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3월에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늘봄도 있고, 돌봄도 있고, 또 행복학교도 있고, 또 다봄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용어에.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것을 좀 단일화해서 명칭을 하는 게 덜 혼란을 가져올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꼭 1 대 1 밀양시청하고 대응 투자라고 해서 다봄을 고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통합돌봄센터, 내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명칭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로 경남교육청에서 용어가 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어떻게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돌봄교실, 방과후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은 늘봄학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점통합돌봄센터는 늘봄명서, 늘봄김해, 늘봄상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명호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한번 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밀양시청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리고 밀양에서 다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의 이름도 다봄이나, 진로교육원도 꿈봄으로 되어 있지만 밀양에 가면 또 이것이 돌봄이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역의 특색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 기획관님, 이 부분 있잖아요. 각 지역적으로 대응투자라 해서 다 다르게 명칭을 붙이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름이 고유명사이다 보니까 이름을 들으면 그 교육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바로 도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그게 제일 쉬운 이름인데, 이게 저희들은 별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명칭하고는 별도로 가다 보니까 저희 봄이 너무 많습니다, 꿈봄, 다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게 별칭을 쓰는 게 맞나, 신설기관 할 때마다 이름 공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느 기관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앞으로 계속 특색 있게 각 지역마다 다르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밀양시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봄봄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박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정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거제교육은 학교와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오직 거제교육, 오직 거제 학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깊고 푸른 거제 바다만큼 생각이 깊고 마음이 크게 자라는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교사 배치 여부 및 법정 기준 미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보건법 제1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총 992개교 중에 152개교가 미배치 학교로 현황이 나와 있고, 거제의 경우에는 8개교가 미배치 보건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초등학교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6개교, 작은 학교입니다. 그다음 분교가 1개교, 중학교에는 공립이 1개교, 사립 3개교 이렇게 미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100% 배치된 상황입니다. 2인 이상 된 대규모 학교, 초등은 2개교, 중등은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미배치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전체적인 정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배치된 학교는 정원 내 기간제교사, 초등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학교는 순회를 하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중에서 업무 담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경남도에 86개 학교 중에 49개 학교만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16개교 중에 9개교가 2인 이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지금 2인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초등이 2개교입니다. 초등 2개교고, 중등이 3개교고, 고등이 2개교니까 7개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수업시수가 많거나 배치 안 된 학교에는 보건지원강사가 열세 분, 함께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우리가 갈수록 보건교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신체, 정신건강 같은 이런 중대사안들이 보건교사님들의 책무로 잡혀있는데, 규정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사안은 18개 지원청 모두 같은 동일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 취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것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오셔서 이 내용을,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보건교사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심도 깊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49.4%, 65.6%, 지역으로는 함안, 창녕, 하동, 합천에 배치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57%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배치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오늘 교육청에서 어찌 보면 책임간부로 와 주신 기획관님께서 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전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교사 정원 확보, 그리고 보건지원강사 운영 확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교육부에서 교원 수급을 큰 폭으로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비교과교사는 더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도 배치율이 낮지만 사서교사도 지금 40% 미만입니다.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27개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보건교사도 한 교당 한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런 논리로써 교육을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교육의 질과 확충을 하는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수로만 교원 수를 본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 측면에서 중투 관련 규정도 지금 많이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좀 분석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국회에서 국감 자료에 의해서 제주 다음으로 배치율이 낮다, 사실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저희도 물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 줬으면 좋겠고, 지원청에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순회 보건교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경남도는 면적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대안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고, 다음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무언가 현황이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우선 저희들이 교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임시 대책 협의를 했는데,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올해 또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상당히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신 게 우선 강사라도 학교에 배치를 해서 상시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쓰는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 대책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교육부의 정책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 바뀔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넋두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두 분, 과장님 출신 계시지만, 민주시민, 체육예술, 계속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가 다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 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김해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정해진 시간에 다 못 해서, 거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해당 부서로 보면 진로교육과 내용인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거제는 거제여상이 있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실정이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잘 아시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오늘 행감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게 3년 연속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심각합니다. 2023년도 모집 정원 120명에 최종 입학 수 89명, 2024년도 모집 정원 120명, 최종 입학자 수 26명, 정원 대비 부족이 94명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모집 정원은 80명으로 했고, 최종으로 해서 지금 33명, 정원 대비 부족이 47명입니다. 이 학교가 유지되어야 됩니까? 거제 지역의 분위기와 교육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거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여상하고 산업고인데, 공고는 이번에 다 입학생을 모집했고, 여상하고 산업고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잠깐만요. 오늘 행감이 아니라 질타할 게 아니고, 특성화고가 거제여상 같은 경우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왜 필요해서 거제여상이 생겼죠? 설립 배경,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처음에 여상이었다가 이게 모집이 안 되니까 일반 여고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여상으로 되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계신 18개 교육장님들 다 지역에 크고 작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3년 연속 미달 학교는 제가 보니까 8개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갑자기 인문계고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대학도 글로컬대학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주도한 것은 지자체에 돈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지역에서 상생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청년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네요. 그런데 특성화고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역도 한번 봤어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보니까 학과 개편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광역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공감하시는 교육장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학교를 크게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생명과학고, 우리 김해를, 제가 각 시군을 속속히 다 잘 모르니까, 김해로 보면 건설고등학교가 있고 생명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김해는 의생명바이오, 물류 이쪽이에요, 산업이. 그러면 건설고등학교 안에 물류학과가 들어가 준다든지, 생명과학고 안에 의생명바이오학과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지역 주력 산업과 발맞춰서 학과 개편이라도 먼저 좀 해 보고, 그런 노력이 저는 일차적으로 있어야 된다, 최근 몇 년간 봤을 때는 경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진로교육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제여상인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결에서 말씀드리는지는, 핵심 요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교육장님 생각 먼저 들어보고 기획관님 여쭤볼게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시영위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교사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학과를 만들려고 하면 반려견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도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기계설비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얼마 못 쓰고 또 다른 것으로 개편하기가,

이시영위원

그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학과는 개편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계속 지자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최근, 여기 교육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2~3년, 한 3년 안으로 줄여봅시다. 최근 3년 안에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개편이라든지 큰 틀에서 전환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신 부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공고 같은 경우,

이시영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앞으로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취업률도 중요하고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경남 내에서, 일자리다 주거다 하지만 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초중고대 이렇게 선순환 체제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남에서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것의 답변이 사실 이 부분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만큼 시대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런 부분들도,

이시영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됐고. 기획관님, 이 부분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담당부서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오늘 18개 교육장님들 다 계신 상황에서 이것은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실 것 같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시영위원

기획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특성화고 관련해서 적정 학교 통폐합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초등이나 중등보다는 고등학교도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국 최초로 공립특성화고를 하나 폐지를 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학과는 인근 특성화고에 통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에 서울이 최초로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경남에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과 개편을 해서 특성화고가 살아나는 방법 하나,

이시영위원

큰 틀에서 바꾸기 쉽지 않으면 그것부터라도,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바꾸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 거제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원 수급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보니까 2~3년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수 있겠다 싶고, 또 두 번째는 거제 같은 경우에 학교가 많은 특성화고가 있는 지역은 통합의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몇 개를 그냥 특성화로 크게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하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안을 내드려 보면, 18개 교육장님의 안을 다,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시고 더 깊이가 있으실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좋은 안을 내서 그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기 교육장님이 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충분히 중지를 모으셔서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같이 소통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김해교육장님도 공감하시죠? 생명과학고가 언제 생명과학고입니까? 그 학과 개편 그대로, 지금 충원율을 보면 100%라고 되어 있어요. 왜 100%냐면 1차에서 다 떨어지고, 1차에는 100명 이상 미달이었다가 타 학교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모아져서 충원이 되는 학교도 솔직히 많아요. 교육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최근 몇 년간 개편하는 의지나 변화된 것은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 반도체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진해에, 도정질문을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속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그래도 정말 진짜 이제는 이 부분을 개편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거제교육장님, 반갑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거제학동야영수련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휴원인데, 지은 지가 언제 지었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휴원되었냐면 거제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에, 이게 언제 수련원을 지었는지는 안 나오나,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언제인지는 제가 확실히,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폐교를 수련원으로 사용하다가 시설이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작년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원을 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폐교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심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떨어져 있지만 거제 학생들이 그쪽 초중학생이 많이 활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서관은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었다가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근 16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성에 학생수련원 아시죠? 그것도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문 닫고, 기획관님,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고성에 학생수련원은,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고성학생복지관,

현철

김현철위원

고성 삼거리에 학생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돈을 엄청 들여서 지었다가 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성에서 아마 관리하는가,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저희 교육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 소관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또 접근성이 안 좋아서 활용하는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 돈을 들일 값어치가 있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쉽게 찾아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수련원 하면 조금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지금 거제지혜의바다는, 지금 학동은 거제의 동남부를 잇는 명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보로도 활용 가능한 데인가요?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도보는 안 되고요. 차를 타고 가야 되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도보는 안 되고 차 타고 가야 되는 데죠?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접근성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 제가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돈을, 제가 조금 전에 고성학생수련원 말도 했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 닫았다가 고성에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동북부 쪽으로는 거제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도서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동이 있는 동남부 쪽은 아예 독서 문화가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쪽에 몽돌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한 2~3분 안에 걸어가면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1년에, 작년에 한 15만 이상이 왔습니다. 관광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관광객과, 그다음 그 주변에 지역민과 학생들의 독서 문화 향유를 위해서 도서관이지만 독서와 체험, 놀이, 쉼, 전시, 공연 이런 것을 해서 관광명소로써의 도서관, 그리고 바다를 조망하는 도서관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또 관광지는 성수기 때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비수기 때는,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완전히 분리 안 됩니까?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그래도 겨울에는 학동 그 주변이 굉장히 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오고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제가 하는 것은 접근성이,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접근성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래야 활용하러 많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차 타고 가고 이럴 때는 정말 많이 가겠나 하는 의아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박정민거제교육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시는 의정활동에 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양산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 어린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지 교육장님, 이번에 3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셨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제가 양산에 들어온 지가 1994년도인데,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부임하고 나니 교육장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되어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바쁘게 관심 있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최은지 교육장님께서는 교장 시절도 제가 쭉 교육청에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유능하고 탁월한 수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경상남도, 특히 양산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문의라든지, 알게 모르게 지금 저한테 문자 온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어쩌면 무거운 질의일 수가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오늘 참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도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현안사업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특히 양산교육청에서는 사송유치원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 우선 이게 지금 현재 한 70건 정도 와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박종훈 교육감이 지적한 어른용 양변기는 물론이고,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버스가 출입이 어려울 정도, 지금 내용은 제가 다 안 읽어도 알겠죠? 그리고 시설에서 지금 학생들 안전부터 시작해서 하자담보소송을 청구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교육청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고, 현재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대안을 준비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첫 번째 사송유치원 특수학급에 있는 화장실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처음 설계 단계에서는 유아용 변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성인용 변기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BF인증기관에서 유아용 변기는 BF인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성인용 변기로 바꿔야 하는 요청을 받고 시설 업체에서 감리단에 보고 없이 성인용 변기로 바꾼 상황에서 그 상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성인용 변기를 또 교체를 해서 유아용 변기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갔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 곳에.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남녀 화장실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면유치원에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사송유치원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던 특수학급 화장실 바로 옆에 준비물실이라고 공간이 비어있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그렇다면 이 공간에 남자화장실을 설치해서 1, 2, 3층 다 분리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버스가 회차할 구간이 없다 해서 저희가 몇 차례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인근이 왕복 2차로입니다. 그래서 한 차선이 아파트와 관련되는 곳인데, 불법주정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했고, 거기서 저 위로 더 올라가면 회차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버스가 크다 보니까 회차가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는 차가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에서 약간만 들어가서 회차할 수 있다고 유치원에서 해결점을 찾았다고 해서 저희가 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었고, 아까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허용복위원

그게 다고요. 아까 하자담보 소송은 있다가 제가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볼게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일단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학폭 사건을, 제가 해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저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울산·부산, 하필이면 양산에 인접해 있는 도시가 울산하고 부산이지 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전학 온 학생들이 되게 난폭한 것 같아요, 얘들이. 그래서 지금 관의 학생들의 학폭 비율이 걔네들이 옴으로 해서 되게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접수됩니까? 접수를 이야기합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작년 한 해 건수는 접수 건수가 584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80건은 자체 종결로 되었고, 나머지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울산에서 온 아이들이 학폭을 많이 일으켰다는 데이터는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부산·울산 공동심의위원회를 연 건은 최근 3년간 제가 봤을 때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폭 심의 건수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또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가 되어야만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열었고, 또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서로 학생 교육을 잘하자는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교육장님의 탁월한 수완을 기대합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그 이후로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유대 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부터는 추가적으로 혹시 발생이 되면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학교폭력 사건들 때문에 아까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도 접수가 되고 있고,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환자도 발생할 정도로 가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학폭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 매뉴얼이라든지 나름대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했을 때 심의 건수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학교장 종결 사항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전담조사관이 간다고 되어 있지만 마음회복지원단이 가서 이 건이 심의로 올라올 건지 아닌지를 먼저 면밀히 살펴서 가해 쪽이나 피해 쪽의 마음을 먼저 읽어서 최대한 학교 안에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심의 건수도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심의가 최선은 아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느꼈지만 학생이 크게 개선되기보다는 심의 결과 처분 내용이 나는 이제 내 잘못에 대한 처분 책임을 다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심의가 학폭 해결에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힘은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학폭은. 그래서 자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늘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최은지 교육장님 명성만큼 탁월하게 애들 지도하는 능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에서는 지금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과밀학급은 물금신도시, 증산신도시라고도 하는데 그곳은 워낙 아파트 입주가 많다 보니까 과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학급 기준에 1학년은 23명이지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6명이거든요. 그보다 많은 학급 수를 보니까 과대학교지만 과대학교 중에서 한 학년 정도는 26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면 사송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사 가는 비율도 많고, 사송신도시는 점점 전학 오는 학생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해가 갈수록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산 전체에. 그래서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똑소리 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도의회에 민원 접수된 거 알고 계시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신설 학교 전자칠판 구매 관련해서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아왔고, 2월부터 그게 저한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하지 않았고, 3월 되어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가 양산에 이번에 고등학교 빼고는 3곳인데 이 3곳을 전자칠판 56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품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업체 5개와 수요자 중심의 외부 업체 5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평가 방식이 종합평가 방식이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격 방법은 B형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 방식 내용상에서 한 업체가 이 내용은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만든 평가 방식이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재정과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이런 평가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어쩌면 이게 떨어진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입찰이나 구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청에서 입장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당연히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진정을 넣은 이유는, 자기도 뭔가 민원 제기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개교 준비 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신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에 학교 행정실이 있을 거고, 개교 준비 학교라 해서 과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 바로 물품 구입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특이하게 교육지원청으로 내렸습니다, 맞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420으로 내려왔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620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덕상위원

620으로 내려왔어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례적이다. 그리고 상북초 같은 경우는 지금 관급자재로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신설 학교 물품 구매를 또 하셨어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물품입니까, 관급자재입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겠는데,

손덕상위원

오케이.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교육장님한테 전문적인 깊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님! 왜 이렇게 내려줬습니까, 예산을?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개교 준비 학교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에 있을 때 신설 학교 되는 데 가장 인접한 학교에 개교 준비 학교를 부담을 하다 보니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들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금액을 집행을 하다 보니 감사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지원과장 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학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청하고 행정기관, 교육청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각 담당마다 물품이라든지 각 담당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조금만 더 하면 개교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학교에 주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1명 우선 배치해서 저희들 그 업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차원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지금 구매 방법을 뭘로 했죠? 종합평가로 했죠? A형과 B형이 있다 아닙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A형과 B형의 차이점이 뭡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가격 방식, A형은 올린 가격을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고, B형은 제안 비율, 만약에 580만원을 올렸든 490만원을 올렸든 10% 한다면 그걸로 인정하는,

손덕상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육장님, 잘 들어보세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A형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규격이면 최저 낮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A형을 합니다. B형은 뭐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성능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 지금 A·B·C 업체는 내가 거명 안 합니다. 지금 선정된 게,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잘 모르실 거고, 여기 보면 정보원에서 기본 이 정도는 충족해 달라는 규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 규격은 다 충족했지만 결론적으로 제품 구매를 했을 때 사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고, 그렇다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결론이 이렇게 됐고, 앞에 것 띄워보세요. 방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신 구매 방법으로 하니 제가 업을 한다든지 하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업체가 되어 버려요.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저 방식으로 하면 저 업체가 평생 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화면 내려주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전달자 역할을 하지 말고 방패막이가 되어라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양산교육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뭐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기술 개발한다든지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직원들 고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지역 업체가 이런 억울함,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링 위에는 공정하게 올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사송고, 내년에 신설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나 또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작년에도 밀양교육지원청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 뉘앙스라는 것은 풍기면 안 돼요. 뉘앙스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느그가 구매해라, 좀 힘들더라도 느그가 구매해라,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 공동 구매해서 괜히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일도 바쁜데.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 좋은 것 구매해라 그러면 끝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저희들 전자칠판이 매년 행감 때라든지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 65%가 전자칠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AI DT도 필요하다든지 인프라 구축 때문에 필요는 한데, 집행에 한 번씩 지역 업체에서 민원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공정하게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선정위원회 열어서,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연회 하든지 사양 보고 하든지 금액적으로 하든지 일선 학교에 던져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지, 양산교육장님 3월 1일 자로 와서 이런 소리 들을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신설 아시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이것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송초·중학교는 개교가 언제입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3월 1일입니다.

박진현위원

3월 1일인데, 준공은요? 준공 예정일은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일은 5월 12일입니다.

박진현위원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 과정이 중간에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그 인근 지역에 고리도롱뇽 서식지가 있다고 되어서 환경단체하고 오셔서 여기에는 공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중단이 되었고, 또 덩달아서 공사 업체가 쉽게 말하면 부도라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4개월간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상 개교를 못 하고 학생들을 다른 사송초에 배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사송초하고 사송중은 임시 배치되는 거예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임시 배치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임시 배치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지금 차량은 14대가 다니고 있는데 초등에 12대, 중학생은 3학급에 60명 정도밖에 안 돼서 2대가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은 365명 정도가 19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 번 타임으로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태워서 학교에 내려주고, 오후에는 다섯 번 타임으로 해서 아파트로 다 내려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건설사가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발생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원청뿐만이 아니고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신도심 지역에, 김해, 진주, 창원, 양산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신설 학교는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 체육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교장선생님께서 매년 협의를 하러 가시는데 애로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해는 잔디 관리 때문에 안 되겠다, 한 해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냐, 그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매월 기관장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때 시장님께나 이렇게, 그런 정도는 교육장님께서 MOU나 협의를 해서 일선 학교의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일선 학교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의 지리적 중심, 부자 기운 가득한 의령교육장 권순희입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직원, 관내 학교 및 예산 현황과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학생 감소의 시기에 의령은 공유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의령군 교육지원청이 경남에서 제일 적죠?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적은 만큼 일은 제일 많을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령군에 현재 전체 예산이 지원청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188억원입니다.

강성중위원

188억원,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교육장께서 의령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현재, 제가 전자에 물어봤던 이유가 제일 작은 군에서 제일 알찬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교육장님의 각오 내지는 의령 교육의 어떤 방향이 복안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의령 교육은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3월 20일 현재 학생 수가 1,533명입니다. 유·초중고, 특수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1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전 직원과 전 교육공무원, 전 군민들이 다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학교가 저희들이 78.8%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14명 정도가 오늘 현재로 늘었는데 그것은 큰 학교, 지금 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산이나 김해, 창원 이런 데 비하면 14명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14명은 사실은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는 전교생 숫자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10개 시군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학생 수가 작은학교 비율이 50% 이상인 시군이 10개입니다. 밀양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2025년 올해 공동교육과정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시범 교육청이었는데 그때는 온종일 하지 않고 오후에만 와서 2시간 공부하고 방과후 학교 같이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화요일 하루는 하루종일 같이 하면서 작은학교 학생들이 부족한 사회성이라든지 협력성 그런 것들을 같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교육청인 만큼 다른 데보다 더 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발 먼저 나가보고 문제점과 또 좋은 점을 발견해서 확산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교육장님 당찬 포부가 멋집니다. 그런데 작은학교 살리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양산, 기타 대도시하고 비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작은학교 살리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작은학교에 어떻게 하면 학생을 모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의령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을 다시 학교로 데리고 올 수 있을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십니까?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강성중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작은학교 살리기의 기본적인 게 교육, 그리고 정주여건, 일자리 이 3개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학교 살리기가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작은학교가 지정된 화정이라든지 대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주라는 큰 대도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주여건, 집을 제공해서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진주로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여기서 오붓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림이라든지 저희들이 낙서, 이렇게 지금 소멸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 의령 관내에 있는 학교를 두고 여기는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르네상스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낙서는 여기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터체인지가 부림면에 생기면 여기에서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고민들도 결국은 지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나 도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정주여건과 일자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은, 또 교육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성중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사실 의령이 작은 도시고, 작지만 경남의 지리학적으로 보면 제일 중심지에 인터체인지가 있는 도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작은 대로 알찬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교육감님처럼 포부가 확실한 분이 계시므로 해서 의령군의 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어려운, 자식들 돌봄을 좀 더 우리가 학교 내지는 진짜 전 군민이 다 나서서, 공직자가 다 나서서 한다는 마음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진짜 행복한 자식의 기름을 맛볼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되기를 교육장님 계시면서 교육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장님, 작은학교가 운영하기가 더 힘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예, 1명이 굉장히,

정재욱위원장대리

작은학교일수록 운영하시는 게 더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권순희의령교육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존경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선입니다. 2025년 함안 교육은 ‘아라얼을 품은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2과 10담당, 76명의 직원이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함안 교육의 모든 사업과 교육 행정의 시작과 끝에는 학생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교육 공동체와 적극 소통하는 교육 지원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좋은 고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교육장님. 여기도 지금 파견교사, 진주부터 쭉 보니까 함안도 지금 파견교사 1명이 있습니다. 진주는 4명 있고, 김해, 밀양 두 분씩, 양산, 파견교사의 역할이나 파견교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파견된 교사들이 각 지원청마다 있습니다. 저희 함안에도,

박남용위원

미래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죠.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박남용위원

이 정원은 어디에, 교육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닙니다. 정원 외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원 외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학교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파견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그 업무 담당으로 파견 나와 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없으면 이분들은 원대 복귀를 하신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휴직 및 파견 현황 해서 직원들은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사유, 교육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정원 외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닙니다. 정원 내 안에서 있는 것은 대체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휴직 및 파견이 정원 외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 1명 되어 있는 것은 병역휴직 1명은 기타 1명으로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육아휴직 두 분 가 있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육아휴직 두 분 가 있는 자리는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정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휴직 복귀를 할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적인 정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휴직이나 파견, 파견교사 사유가 발생될 때는 교육청에서 왔다가 원대 복귀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재 학교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9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복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작년에 긴급하게 예비비 8,000만원을 쓰고 본예산 9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 복구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까지 하고 나면 6월부터 도서관과 간접 피해를 본 방송시설이나 화장실 부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정은 무리가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업체는 지역업체에서 하나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각각 공정마다,

박남용위원

그럼 분리발주다, 그렇죠? 통합발주가 아니고 분리,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건축이나 시설은 별도로 다, 전체적인 관장은 그럼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함안교육청에서 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희 함안교육청에서 일단 본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니요, 지금 한 80% 정도,

박남용위원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가 교사는 아니죠? 도서관?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도서관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게 초기진압이 되어서 다행스럽고,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함안은 한 0.6% 정도 41억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도 공교롭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정한 지역 몇 군데가 이렇게 개정을,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을 동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했는데, 교육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간대에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경비보조금이 올해는 43억원 정도로 해서 0.68%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비 보조를 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남용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올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함안군수님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취임하신 지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제가 6개월 지났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박남용위원

뭐 그렇게 자주 만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사실은 업무로서도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함안군수님과 경찰서장님과 함께 저희 교육청에 모셔서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습니다만

박남용위원

교육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라고는 했지만 자주 만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 교육전문직, 교원, 공무직, 일반행정직, 다양한 직종들이나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잖아요. 소외됨 없이 단위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내에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는지, 소외되는 시설은 없는지, 교육시설은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관장하면서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요청하는 것,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지자체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함안은 특히 잘하고 계신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 사례를 보면 현장체험학습에서 생긴 사고들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판결문이 나니까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현장체험학습, 지금 이 법안이 6월 되면 통과가 되는데,

박남용위원

무슨 내용으로 통과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도 좀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제 신학기고, 지역에 꽃도 피고, 공원도 조성이 되고, 저희들 어릴 때 같으면 차량보다는 걸어서 충분히 이 시기에 김밥 챙겨서 선생님 인솔하에 다녀가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봉사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동행을 해서 하루 참 재미있게 지내다 왔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가급적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는 근거리보다 원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체험학습 역시도 수업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책임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시고, 사명감에 호소해라는 말씀 아니고, 봉사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40%가 반대를 한대요.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맞는지, 제가 함안교육장님한테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도 하셨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박남용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운영 일환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계획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현장체험학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고에서 선생님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6월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라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정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일단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을 저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만 가지고는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책의 하나로 교사 책임 범위를 명확화한다든지 법적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 봉사만 가지고 요구하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책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도 이제는 원거리보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가까운 근거리 쪽에, 창원교육장님 계시지만 공원이 잘 조성된 게 많이 있고, 함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하게 김밥 사서 도시락 챙겨서 하루 충분히 보여지는 동선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차로 이동하게 하고, 차는 차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통제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들 요구는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 전체의 분위기를 좀 선순환적인 그런 교직 풍토로 만들어 가는 것도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고, 잠깐 1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되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시행을 주저하는, 시행 취소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당국에서 해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장님들은 사실 고등학교는 관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마이스터고 이야기해도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중등 출신의 교육장님들은 일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의 현실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장님들이 관장하는 것은 유초등만 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그래도 고등학교 컨설팅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 방문도 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 업무가 좀 기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금방 함안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치부, 초중등을 넘어서는 지역의 교육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전체 학생의 다문화학생 비율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경남 전체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함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정재욱위원장대리

많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러 가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수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해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학생들도 좀 많을 줄 알았는데, 함안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아니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아닙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추가 공모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선정된 13개 지역에 3년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재지정 받는 것만 있고, 신규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저희들이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라고 하기에는 김해가 대표적인데, 교육발전특구라는 게 지자체하고 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발굴하는 것인데, 다문화의 컨셉을 둔 교육 모델이 하나 나왔으면, 특수시책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등 전문이시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함안이 다문화가 많이 없다고 하면,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함안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 2024년 12월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째 올해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학생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진단을 해서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작년에 23명의 학생들을 케어를 했는데, 그중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가 되면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에게 좀 더 특별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초등 전문가로서 교육장으로서 계실 때 좋은 우수모델을, 특수시책을 계속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 업무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그리고 2025년 저희들이 중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녕은 올해 처음으로 창녕공동학교를 운영합니다. 창녕만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창녕의 공동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의 지역이기도 하고,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포늪을 가진 지역으로서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교육과 창녕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로컬유학 교육발전특구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잘 이끌어서 창녕 지역에 학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에 주둔하는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와 2월에 교육 기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서 관내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등 나라 사랑 안보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창녕에 주둔하는 군부대와, 그리고 창녕의 천혜의 자연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서 창녕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교육 가족은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창녕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개인 용무 있으신 분은 잠시 이석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창녕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이랑 공통된 업무에 같이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중에, 그중에도 각 지역적인 지역 특색이 있듯이 지원청의 또 다른 교육의 매개나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창녕은 창녕다운 교육의 그림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언급하셨던데, 101특수여단인가 그럽니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군부대.

강성중위원

군부대가 이름이 101특수여단입니다. 그 부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창녕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 교육장님께서 가셔서 보고 느낀 대로 창녕의 발전을 위한 그림이 있거든 기탄없이 이 시간에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은 지역적으로 6·25 사변의 굉장히 격전지였기 때문에 박진전쟁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녕에는 군부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870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려도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안보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월에 군부대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기부를 해 주시겠다고 했고, 중1 대상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자유학기제가 중1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창녕군에 있는 중1 학생은 모두 군부대에 병영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창녕 군부대에서는 유해 발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그와 관련해서 나라 사랑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금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진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야 되는 교육을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해서 우리 군부대를 활용해서 창녕에 있는 중1 학생은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녕은 군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네스코 3관왕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포늪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관왕이 뭐냐 하면 비화가야의 고분군, 그리고 창녕 영산삼일 줄다리기, 그다음에 창녕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창녕얼 교육과 함께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사를 파견하고, 또 우포늪을 직접 돌아보는, 창녕의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은 우포늪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저희들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정말 멋진 교육장님으로서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포늪은 우리 창녕군에 있는 학생들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창녕만이 가지고 있는 우포늪의 세계적인 자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와닿는 분야가 정말로 있어요. 교육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안보국가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안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새싹들한테 정말 가슴에 나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사회를 나가서, 나가서는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것만, 그 각오가 너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8개 교육청에서 오신,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교육계에서 해 오신 분들인데, 아마 각자마다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경력과 포부가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안 하셨더라도 각자 교육청에 가셔서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으면 옆에 정책기획관님 안 계십니까? 이야기하면 정책기획관님이 의회에 예산 요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정확한 명분과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발굴해 주면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같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은 한 사람이 하지만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많은 기여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답변이 마치 군수님이 앉아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창녕의 자랑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에 잘 녹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제동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현황과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고,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고성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이에 교육장으로서 부임하지만 소규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을 부흥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가지 중점사항을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촌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 왔는데, 농촌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감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 높은 강사 채용, 그다음 질 높은 수업을 지원해서 계속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과 지역민의 미래 핵심 역량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인 삼락 운영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삼락은 현재는 저희 고성 지역 학생들이 거의 다 체험 장소로써 잘 활용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프로그램에는 고성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통학 편의를 좀 더 확대해서 통학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성군에서 교육경비 2억원도 지원 받아서 고등학교까지 통학 편의를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교육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를 좀 기여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시 고성도서관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고성도서관은 지난해 성인문해 유공 교육감 표창을 저희 고성도서관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성교육 가족은 학생을 교육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교육 지원 행정을 펼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지역 교육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삼락은 저희들 전반기에 한번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폐교 활용을 해서 참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락의 성공 여부가 폐교 활용을 하는데,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 지양해야 될 것인지 조금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중간 결과 보고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전년도 교육위원회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중에 현재는 삼락에 우리가 고성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다 보니 고성 지역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인근 지역에서도 와서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우리 고성 지역에 학교로 유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존경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5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남해교육지원청은 항상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직원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학교 중심 지원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단위학교들이 지역 교육 공동체와 함께 자립과 공존의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가셔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질의하실까 봐서 많이 챙겨봤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순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하동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춘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과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하동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동교육지원청은 가장 하동답게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역량을 갖춘 작지만 별처럼 빛나는 행복한 별천지, 교육이 살아 있는 하동을 함께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주요업무계획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질의에 진솔하게 귀 기울이고, 오늘 열심히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하동교육청에는 뭐가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하동교육,

박진현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뭐가 핫이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교육청보다는 지역에서 보면 계속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이 가장 이슈로 되어서 잘 추진이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박진현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교육장님께서, 공립하고 사립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공립하고 공립은 되는 거고, 공립하고 사립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거 한데, 교육장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고등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지원청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업무 소관이어서 사실은 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업무 추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같이 협조를 하는 업무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박진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장님. 바로 그겁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지역에 애착이 없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래요?

웃음

박진현위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지금 통합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도교육청이 그러면 미뤄버리고 교육장님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아니, 손 놓는 것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저보고 통폐합에 관해서 고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통폐합을 교육장이 직접 나서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라 하는 것은 제가 하동에서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어찌 보면 계급장을 떼야 되는 역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역의 굉장한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펴보면서,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의 그 직을 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그렇겠지요.

박진현위원

지금의 추진했던 사항보다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교육장님의 그 직을 떼고 합니까? 왜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아니,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박진현위원

공립하고 사립 통합하는 것 어려운 것 압니다.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주업무는 경남교육청의 학교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 교육장님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 더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춘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노명옥산청교육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과 정재욱 교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그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은 남명조식 선생의 선비 정신과 지리산 정기를 이어받아 다시 꽃피우는 산청 교육, 계속 발전하는 산청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는 간단히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교육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이번 3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노명옥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은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함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과 경남 교육을 위해 진심을 다하시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사면 함양교육지원청은 한 가지만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나 함양교육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이번 3월에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앞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열심히 함양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규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종규입니다. 2025년 거창교육지원청은 나의 앎과 우리의 삶이 조화로운 거창 교육을 위해서 76명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꽃이 되어서 나비인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에 있는 일반 현황과 2024년 주요 실적, 그리고 2025년 추진 계획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특색 과제만 간단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신종규 교육장님, 부임 축하합니다. 창원교육청의 국장 하실 때 좋은 인연이나 사례가 좀 있어서 한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반복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폭력, 학생과의 폭력들 부분인데, 요즘 또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그렇게 진화된다고 하면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폭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국장님 통해서 창원교육청 사례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다시 학교 생활, 또 교우 생활, 그 이해관계되는 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벌보다는 서로 화해, 가장 가까운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그래도 안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확산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학편의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333페이지 보니까. 전체적인 통학버스가 총 29대, 직영이 17대, 용역 1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안전하게 운행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장치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요즘 제가 시중에 나와서 보니까 버스 또는 화물차,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아마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4채널, 6채널 이런 형태의 블랙박스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운전하는 분들의 편의성도 담보가 되고 또 안전한 운행도 할 수 있고, 또 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치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차량들이 종류가 다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즉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학버스 29대 운행하면서 작년 한 해 안전사고 일어난 사례는 좀 있습니까?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안전사고,

박남용위원

경미한 사고라도.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경미한 사고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일어날 정도의 사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없었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블랙박스 장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경우들도 있고 확산이 되어 가고 있던데 정부 보조금이나 공단의 보조금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안전한 운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안전에 유념해서 운행을 해 주시고, 좀 전에 현장학습 이야기했지만 신종규 교육장님께서도 초등부터 다양한 현장활동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교육에 이입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가능하겠느냐, 현장체험학습 할 때 취소보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느냐 고민을 해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책임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호 강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사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완화하는 법을 개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두 번째,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강화 및 전문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학교를 순회하면서 체험학습 할 때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좀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험 확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보호하는 보험상품 도입,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공적 보험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교외 활동 사고 시 법률 지원 및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체험학습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교사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교육부·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판단의 몫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이 봄인데 봄에 기대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우리 학생들은 봄 소풍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명감도 좀 고취하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마음도 가져서 교사님들에게 책임감도 부여, 전적으로 부여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일정 부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체험학습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협조 내지는 지지를 좀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전국적인 언론을 탔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년에 5월 되면, 한 달, 두 달 있으면 스승의 날도 오고 가정의 달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선생님들 사기를 살려주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예,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오늘 7시도 안 돼서 아마 출발해서 오셨을 텐데, 아까 9시 조금 넘으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 잔 했는데 교육장님, 이 자리에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하시면서 몇 달은 안 되셨지만 한두 가지는 꼭 이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 봤는데 사실 떨리기도 하고 뭘 어떻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서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떨립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사업 보고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사천교육장님은 3주간 뺑뺑 돌았지만 저는 고향이 거창이라서 자주 돕니다만, 딱 가보니까 지원청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고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차량들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할 공간이 작아서 빽빽하게 차를 대다 보니까 차가 나중에 나가고 나서 뒤에 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이 차를 누가 긁어놨노?” 이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쫓아왔어요. 경찰이 와서 보더니 “여기 CCTV 어디 있어요?”, 우리 직원이 “CCTV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CCTV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이소.”, 갑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싶어서 우리 지원청에 CCTV가 총 몇 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만 2대가 있더라고요, 2대가.

강성중위원

1대보다 많네요.

종규

신종규거창교육장

예, 1대보다 많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 2대가 어디 있느냐면 수능 상황실에 있어요. 그것도 수능 하는 때만 그거 딱 쓰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있느냐면,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해서 “우리 행사가 있을 때는 차를 여기로 좀 갖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승낙을 안 합니다, 그쪽에도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다음에 도교육청하고 의논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협력형 특성화고등학교를 공모를 했는데 37개가 응모를 해서 10개가 됐습니다. 경남에 아시죠? 남해에 해양과학고등학교, 거창에 승강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화된 분야고, 전국에 승강기가 등록된 숫자만 80만 개가 넘어서 81만 개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일자리나 재료들 들어가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전문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협력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신청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성중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강성중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처럼 시골, 말 그대로 교육청은 지금까지 열한 번째 듣고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청의 특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하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도 계시는데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어느 정도 가는 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그거, 세상에 내가 웃자고 ‘하나보다 2개, 많네요.’ 했는데 그건 정말 그럴 수 없죠. 요새 CCTV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관님 참고하셔서, 이웃에서 시비가 걸리면 참 난해합니다. 정말 난해, 법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게 특히 교육청 쪽에서 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이찬호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종규 거창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갑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43쪽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3_교육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천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면 합천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김갑진 교육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냥 가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작은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합천이거든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저는 1년 됐습니다.

최동원위원

잘 파악하시고 있겠다, 그렇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17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1개, 작은 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계획 수립을 2024년에 수립한 것 알고 계시죠? 이 수립한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세부 추진과제도 다 숙지하고 계시고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보셨다고 하니까 공고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합천만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최동원위원

예, 여기 빠져있는 내용 중에.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가 앞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렸다기보다도 학급 수가 늘어난 학교도 있습니다. 전교생 10명인 학교가 전교생 17명으로 늘어난 쌍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5학급에서 7학급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된 게, 주변에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길래 유급이 된 상태고,

최동원위원

의무교육인데,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의무교육인데 유급되어서 학교를 안 오는데,

최동원위원

학교를 아예 안 나간다는 말인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안 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도시에 사는 부모님과 같이 종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교리 공부한다고 학교를 안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 의무교육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직접,

최동원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게 한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가구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입학이 안 됐는데, 올해 다 7명을 입학시켰습니다.

최동원위원

원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거 사이비종교 같아요.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긴 곤란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린 학교도 있고, 또 사실 3개 학교가 신입생이 올해 없었습니다. 4개 학교는 또 1명밖에 없었고, 또 1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동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하여튼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 단위가 사실은 많거든요. 경남 전체라고 보면 돼요.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학년이, 선생님 배정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잘 조정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장님, 지난번에 제가 2월 5일, 6일에 폐교 활용 사례 관련해서 대학인턴십 대학생하고 정책지원관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합천중학교, 합천, 남해, 거창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특히 봉산분교 꿈꾸는 야영장 그것은 사실 활용이 잘되는 사례고, 또 미활용 폐교 보니까 합천에 봉산초 오남분교장, 거창에 남상초 임불분교장, 남해 평산분교장 이런 부분들은 미활용 사례로 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이게 폐교, 우리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일단 위치가 사람의 왕래가 좀 있고 한 곳은 지자체에서 매각 의사 타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 4개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4개 중에 율곡초등학교는 지금 매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는 워낙 오지에 있고,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인 과제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유야 어쨌든 폐교 활용은 교육청의 당면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이 어렵다, 그다음 활용 계획이 부재하고, 행정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나 생각의 차이들도 있고, 그다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내용들도 좀 있고, 또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그럼 과연 폐교 활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폐교 활용을 우선 매각을 보통 생각하는데, 매각은 또 아무 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박남용위원

자산은 전부 다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매각을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매각을 해서 거기에 유해업소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다 거의 소통은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매각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폐교를 사실은 저희들도 다녀보면서 폐교 활용할 경우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뭐냐 하면 청소년, 청년 창업 및 창작공간, 요즘 이야기하는 공방이라든지 스타트업 그런 센터를 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연장이든 박물관이든 연극학교든 실제 하고 있는, 연극학교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해 달라, 캠핑장, 독서야영장, 체험형 교육시설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공동체 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저는 가장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자산은 교육청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공립학교가 없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이든 토지든 내어서 그 공간을 조성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예우라든지 최소한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매각하는데 임의적으로 교육청 자산이니까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과 우선 소통을 좀 통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강구한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그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NO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열거했던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희망은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이게 과거에 내 거였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안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 봤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특히 폐교가 많은 교육장님들 유념해 주시고, 폐교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해서 그 공간이 최대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황흔귀 창원교육장은 질의도 많이 받고,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렇고, 또 안 한 교육장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교육장님들이 오랫동안 교육에 몸을 담아오면서, 아마 교육장 가는 것은 마지막 가는 길로, 퇴직하기 위해서 가는 길로 생각을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보면 교육장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교육장을 맡고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겠다, 눈에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주무르는 정책기획관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새로 교육장님들이 정말 이런 사업은, 획일적으로 해 오는 여기 적힌 것 말고요. 획일적으로 늘 보고하는 것 보면, 내가 2024년도에도 보니까 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2024년도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교육장 생각에서 이런 것은 하면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정책기획관이 그 부분은 예산을 꼭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획관님께.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지역 교육장님 의견과 지역의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갑진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의회를 통해서 공통민원 접수된 건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8개 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손덕상 위원님이 좀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을 청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재 관련해서 최근에 학교에서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천장재 관련해서 KS 인증 불연 천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꼭 KS 불연재를 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문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육장님들이 시설과를, 돌아가시면 앞으로 각 지원청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서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이분의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연재를 써야만 화재에 도움이 되는데, 비불연재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화재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자칠판은 전체적으로 전자칠판들을 구입을 많이 하시니,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시비가 되지 않게끔 잘해서 교육장님들이 구매하실 때, 아니면 일괄 구매 안 하고 각 학교로 간다면 학교에 그거 해서 학교에서 진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꼭 좀 전달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개 공통사항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력 관련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서 잘 좀 챙겨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재직하실 때 그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원청에 좀 지원을 해 주시라 했는데, 거창교육장님 제일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책지원관님 말씀대로 도의원들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논해서 지원청에 지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입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항상 저보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5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해 경남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