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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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황예원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손혜진부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감염병관리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정책과, 복지관리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공동주택과,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7억 원 대비 3.28%인 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1억 원이 증가한 1조 6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억 원, 국·시비보조금 232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등 총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원을 편성하고,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8,600만 원 감액 편성 등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26억 원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1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억 원 등 총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1억 2,0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무등산수박 육성지원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0억 1,0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무등로 위험도로 추락방지시설 개선 3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금당새뜰마을 조성 5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등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운영 8,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에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답례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신축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통장 한마음대회 예산 올라온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한마음대회가 진행되면 다른 자생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올해 비슷한 종류의 행사나 이런 것을 혹시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통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봤을 때 조금 특수한 성격의 협의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구정 수행하는 데 저희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물론 종합적 검토를 하셔야겠고,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특정 그 두 개 단체 분들만 구정에 엄청 협력하시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래요? 예.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모든 자생단체나, 하다못해 마을 곳곳에 있는 마을공동체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다 구정에 협력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갈라치기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다 안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군데가 먼저 시작되고 나면 분명 요청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분들 요청도 뿌리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이런 걸 잘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시거나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 언급한 건 제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뭔가 가는, 하루를 온전히 진짜 이 피곤함을 날리고 앞으로의 사기진작 이런 것이 아니라 무대 설치비, 그다음에 홍보부스 이런 것에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어제 많이 수정됐어요. 통장 한마음대회를 하면 정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날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드시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챙겼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고 전혀 맞지 않은 예산 목록이 올라와서 어제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챙겨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 과태료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에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통상 우리 구에서는 1억 원을 적립해서 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저희가 통상 3억 원 정도 걷히는데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지금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고,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소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에 관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 이게 흔히들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최소치여야 하는데 항상 최대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60% 이상 할 수 있는 건데 60%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전미용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든다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최소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특히나 무장애도시 T/F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시는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가 이걸 추진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과 단위에서 무장애도시는 건설과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가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혹은 소상공인지원과가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포함되는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 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 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경복 상임위에서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과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전미용위원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지 불과 3개월이 안 됐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전미용위원

다시 올라온 사유와, 집행내용을 그때 상임위 차원에서 공개하셨으면 했는데 혹시 내용을 공개하셨는가 싶어서요. 다시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광주구청장협의회는 광주지역 5개 구 구청장들의 협의체 모임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시에 건의, 중앙정부에 건의사항들을…….

전미용위원

혹시 그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부담금 집행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도 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 집행사항은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반 지출은 없고요. 튀르키예 기금 성금, 지진피해 성금만 집행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지진피해 관련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튀르키예 성금 냈을 때…….

전미용위원

혹시 팀장님 내용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예.

전미용위원

없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예결위 심의이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된 내용이 불과 3개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튀르키예 성금 모금 500만 원 집행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5개 구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성금 모금 활동한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구청장협의회가 5개 구 다 청장님들 협의 하에 예산을 모아서 부담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실현하고 그 안에 좋은 비전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고 그럴 때 쓰는 예산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미용위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저는 특별한 별도의 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가 꽤 많잖아요. 알다시피 행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쓰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도 분명히,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값지게 쓰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태 보면 투명하게 세부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드릴 건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보이기 위한 식으로 비춰서는 전혀 안 되고 제대로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대신에 이런 부담금 같은…….

전미용위원

공감하는데 2022년도에 지진 그때는 쓰임에 대해서 굉장히, 재난이면 재난이고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또 5개 구에서 해서 500만 원 쓰신 내용밖에 없다고 하니까 일단 더 이상 질문드릴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구청장협의회가 당초에 했던 것처럼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시에 건의한다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니, 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사실 구청장협의회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각 부서에 있는 협의회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매번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협의회가 필요하냐, 이 협의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협의회에 굳이 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협의회들이 있고 이 협의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의제를 제안했고 어떠한 의제들이 어떻게 통과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혹은 예결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썼냐, 뭐 했냐.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이참에 요약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혹은 추경이든 할 때 불필요한 것은 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괜찮다,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더 증액할 수 있는 거고요. 일례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된 협의회 예산을 왜 다시 올렸냐고 했을 때 “청장만이 아니라 실무선에서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알 때와, 인지하고 있을 때와 인지하지 못할 때 저희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뿐만이 아니라 부서에 있는 협의회의 기능과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속된 협의회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위원회는 구성됐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워낙 시국이 시국이고, 더군다나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씩 급한 일정들을, 그리고 급하게 소화해야 할 것을 소화하다 보면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벌써 또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공공디자인이나 도시에 브랜드를 입히는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의 꿈돌이나 호돌이나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스코트가 유지되어 오고 이미지가 정착되어 오면서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그 시간의 힘을 이기기가 어렵고, 이 시간의 힘을 축적하는 건 빨리 모집해서 빨리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위원회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도시브랜드위원회 중요성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에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관련해서, 특히나 2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5개 구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부분 기금이나 성금 이런 걸 납부하는 기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사용처가, 기능은…….

손혜진부위원장

사용처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 내역이 그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저는 그럼 협의회에 도대체, 왜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는지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기금 성금은 굳이 협의회 기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부담금 관련, 분담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최근 3∼4년간의 실적,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왜냐하면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홍보실 심의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홍보할 때는 전혀 ‘누구누구 의원님의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라는 이런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특히 북소리나 신규 시책사업 이런 거 홍보할 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활동하자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보물에 누구누구 의원님이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같이 홍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물론 선거법에 저촉될지 어떨지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그러면 어떤 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구나.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홍보실하고 의회 홍보팀하고 저희하고 말씀하신 사항 논의해서,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은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존경하는 손혜진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 뒤에, 5개 구청장님 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 한 번은 오셔서 직접,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청장님이 쓰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필요하다고 하시니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거고. 저는 이 정도면, 청장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예결위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가 될 것 같고, 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방금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실에서 먼저 총괄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먼저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제 짧은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부서장님께서도 5개 구 구청장님들이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잘 모르고 저희는 더더욱 모르고 있고, 이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우리한테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내역서 자체가.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식사랑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청년간부회의 관련해서 이번에 특색사업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청년간부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 결정 및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굳이 소요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가, 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독려해 주시고, 특히나 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간부와 함께하는 활동 보면 자리 바꿔보기, 무두절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청년간부회의가 1년마다 새로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년간부회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아니라 청년간부회의를 서로 좀,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우리 북구의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청년간부회의에서 나온 의제들이 실제로 구청에 반영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벌써 31기잖아요. 이번 31기에서 나온 의제들을 가급적이면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다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조직 내에서 청년간부회의가 젊은 직원들의, 구정도 구정이고 조직문화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간부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집 가이드북 발간 아니면 점심달력 제작 이런 것들은 사실 청년간부회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부서, 민생경제과든 소상공인지원과든 하고 연계해서 그 과의 시책으로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손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다들 10만 원인데 여기만 15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1시간당 10만 원인데 초과하면 5만 원 더 줘서 15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그럴까요? 다른 위원회는 무조건 10만 원이던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무래도 회의가 길기 때문에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15만 원을 책정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높은 줄 알았더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그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북구 위원회의 조례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북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회 조례 거기에서 시간에 10만 원이고 넘을 때는 15만 원이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5만 원 줄 수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당은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1,9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본예산에 1년 산정해서, 일주일에 순환근무 1일 해서, 또 전체 회의 주 1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6,800만 원이 꼭 쓰이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수지상 때문에 4,680만 원만 세운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산이 구 재정 사정상 그렇게 100%는 못 쓰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1회 추경에서 예산 증액이 다 끝나는가요, 아니면 2회 추경 9월에 할 때도 추경이 또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 12월까지 근무일수를 산정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언제나 해마다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일부를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언제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1,944만 원이 특수한 사정이 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 재정, 올해.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구 재정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당만 그런가요? 다른 것은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고 1,944만 원 위원회 수당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다른 예산은 추경에 세운, 본예산에 다 세워졌고.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렸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년에, 주 1회 전체 회의가 있고, 지금 순환근무가 5명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일.

순일

주순일위원

13시부터 17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나 그런 거 안 나가나요? 이분들이 봉사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게 조례에 근거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봉사?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봉사가 아니라 위원회 수당에 견주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의 편성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시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4시간에 15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체 회의 때 15만 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주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4명이 근무하는데…….

전미용위원

1명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하루에 1명.

순일

주순일위원

1명이 4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하는 수당이 15만 원이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15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효죽제1주차장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분만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는 한 분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딱 한 분만 계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순일

주순일위원

사무실에 딱 그분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분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한 분이 있고 월요일은 전체 5명이 모여서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합의도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처리를 잘한 게 뭐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처리를 잘한 하나가 기존 도로 용도 폐지 후 대체 도로 이용 불편했다는 고충민원이 있었습니다, 두 필지.

순일

주순일위원

아, 도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런 민원을 갖다가 고충처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 표명을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고충처리 그쪽으로 들어간가요, 아니면 우리 북구로 민원이 들어오면 북구에서 이 민원을 그쪽으로 주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고충처리민원이라고 본인이 클릭하면 거기서, 고충처리민원에서 그리 갑니다. 우리가 민원 신청할 때 일반민원, 고충처리민원 선택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일임에도 내가 고충민원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충으로 체크하면 고충처리위원회로 가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개념상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다음에 우리가 거부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고충민원으로 해서, 그런 것이 고충민원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면 이 민원이 처음에 일반민원인지 고충민원인지, 본인이 그냥 클릭만 하면 고충민원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로 그 부분은 다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건수로는 한 얼마, 몇 건 정도 돼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37건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37건이 다들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됐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조례상 시정 권고도 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각하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운영상황 보고서를 보시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살을 덧붙여서요. 일주일에 한 분씩 다섯 분이서 돌아가고 전체 회의는 한 번이고 수당은 15만 원이면 일주일에 그분들이 한 30만 원, 그렇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작년에 건수가, 처리를 잘하신 건수가 137건, 그렇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조금 더 활동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매일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11시까지도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연락 오고 접수가 되는데요, 저희도 거의 부서 연결해서 처리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는데, 민원 중에도 법률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거의 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적인 거나 변호사나 도로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혹시 북소리에도 기재하신 적이 있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북소리도 내고.

전미용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홍보실에, 편집실에 홍보물을 줘서 북소리라든가, 아니,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청원 관련된…….

전미용위원

그러면 약간 정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예약하신다고 했죠? 예약도 가능하죠? 바로 상담이 힘드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제 그분들하고 자기 전문분야가, 근무하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분야는 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전미용위원

그렇죠, 각 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약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인지하지만 막상 민원을 받다 보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북소리에도 약간 정기적으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내서, 그 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바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엄청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사실 1시간 10분만 해도 1시간 넘어가면 15만 원 주는 건 또 맞지 않은데, 그렇다고 2시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산 대비, 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일의 폭을 넓혀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통로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전 동, 28개 동 이동신문고를 2023년부터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27개 동.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나와 있고,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기존 대비 92% 증액이 됐는데,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올해 구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얼마 안 됐지만 생활안정지원금 40억 가지고도 긴축재정 해서 많은 부서에서 복지나 어르신들이나 정말 필요한 데, 예산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못 써버렸거든요. 이 부서에서도 계속 추경에 올려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특수한 사정이, 그 말이 일반적으로…….

전미용위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 재정 사정에, 경기가 침체해서…….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미용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이러다 갑자기 몇십억 예산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한송이 과 서무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해서요.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어떠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을 세 분야로 많이 해요. 기술혁신, 지역문제 해결,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작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신규로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응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 기술혁신이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인 기술혁신하고 문화콘텐츠도 조금 더 활성화해 보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던 리안타로라고 있어요. 거기는 AI타로라고 해서 본인들의 그걸 넣으면 타로를 AI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이제 저희도 한번 봤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 다른 행사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청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돼서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아이플렉스에 입주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콘텐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어떤 프로그램, 결국 이게 문화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IP산업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이런 IP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꿈돌이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IP산업들을 늘리고 있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아용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북구의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북구의 마스코트 혹은 자사의 마스코트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이런 부분은 창업이라고 연관 짓지는 않고 대체로는 그냥 자기네들 캐릭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런 시장을 넘어선 사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어떤 프로그램으로 혹은 어떠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캐릭터들로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도 저는 일종의 창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인식을 좀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청년카페 사업할 때 디지털드로잉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교육도 시키고 창업 관련한 것도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강화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디지털드로잉 사업에서 예를 들어 SNS 유료 이모티콘을 만들겠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인 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대회라고 하면 뭔가 제품으로 나오고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로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혁신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정재성위원

추가로 청년카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청년카페 운영을 신청하면 이분들은 보통 어디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그 운영 공간은 행복어울림센터 1, 3, 5층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청년센터까지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청년카페 지원은 10명 이상이 원하면, 수강생을 모집하면 강좌를 만드는 거고, 이 강좌에 적합한 분을 우리 구청에서 모셔 오거나 혹은 그분들이 “이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겠는데, 공모사업 낼 때 공간의 범위를 청년센터랑 행복어울림센터 1, 3, 5층으로 저희가 규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협의해서 그것도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고용노동부와 그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청년들 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여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직장인 청년들은 사실 센터가 열려있는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웹툰·웹소설 배우고 싶은 직장인·학생을 위한 야간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간과정을 개설해서 센터를 야간 시간까지 열어둬야 하면 또 결국에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장소에 여유를 주고, 이번에 최근 북구에서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수많은 각 동의 카페들도 있는 것이고 스터디룸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지만 이것을 인증받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관련 사업들 중에는 현장 사진으로 이걸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고서를 내는 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속에서 카페들도 너무 어렵고, 스터디룸이나 이런 곳들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상의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 카페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래활동모임 지원이라고 있어요.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본인들이 동아리활동을 해보겠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동아리모임과, 우리들이 그냥 우리들 내부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과, 이건 사실은 말 그대로 교육인 거잖아요, 예비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교육하는 건데. 서울시도 보면 야간과정은 데뷔 작가나 수료생,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 상상비즈아카데미를 개관해서 1기 수료생 절반 이상이 웹툰 업계에 취업했다.” 그런데 이걸 배우고 싶은 사람, 이걸 들어간 사람이나 직장인이나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은 자기가 수강 신청에 따라서 시간적 여력이 있겠지만 직장인은 사실 연월차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를 저녁 10시까지 열어라,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에서 그런 여력을 주고 있지만 애초에 사업의 취지 자체가 내부의 동아리활동인 것이냐 혹은 예비창업을 위한 기초단계인 것이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카페는 사실 지원 내용을 보면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및 이직 등 경력 재설계 계획 구체화를 위한 교육 제공이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하고, 특히 직장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좀 설득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연계선상에서, 김건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청년카페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울림센터 1, 3, 5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한다는, 갖춘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카페라고 하는데 이게 명칭만 카페지 일자리스테이션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1, 3층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고…….

전미용위원

그 명칭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스테이션이 아니고 청년카페 운영이라고 했으면 청년들 카페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이름이 청년카페 사업이고요, 그 사업 내용은 일자리스테이션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광주 부분에 있어서는…….

전미용위원

카페를 청년들이 운영하기 위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타이틀만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저 또한 이 워딩만 보더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그에 반해서 지금 하루 매출이 알바비도 못 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포화상태예요, 골목골목마다 청년카페를 떠나서 카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카페 운영이라고, 이 내용이 정확히 아니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명칭을 청년카페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그 사업 내용은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시키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라는 게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기 워딩만 보면 카페를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해 주는 그런 공간, 장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꿔야 맞지 않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고용…….

전미용위원

저희는 이 페이퍼를 보고 질문하고 여쭤보는 건데, 자체부터도…….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 명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썼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 공식명칭은 고용노동부에서 “광주 일자리스테이션 용봉”으로 하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울림센터 1, 3, 5층에서,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교육하신다는 내용인데 세부내용 나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페이퍼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중장년층도 힘들지만 청년들은 더더욱이 뭘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부모님부터도 지금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실정인데 청년들, 자녀분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가 행정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조금 집중해서,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 경진대회 관련해서 또 언급하셨지만, 제안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제안했던 내용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적응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직장적응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어떱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180명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실적은 190명 정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해서, 10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두 달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대상자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구하고 저희 구만 해당돼요. 그래서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대상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나 아니면 CEO, 중간관리자 등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관리자, CEO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겠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육을 실시하는, 직장 적응을 잘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입직 3년 이내의 청년들, 근로자들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나 CEO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리 청년이어도 중간관리자, CEO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다 무르익은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응하고는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내용이 근로자가 들어오면, MZ세대나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다독여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청년미래정책관은 이게 다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일자리 부분은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퍼센트가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서 정해서 딱 내려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국비, 구비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대상자는 홍보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그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근로자들 모집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 모집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직장적응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이해되는데, 아무튼 그런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청년카페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공모할 때 어쩔 수 없이 청년카페로 공모하더라도, 부명칭 이런 거라도 괄호 안에 넣어서 자세하게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손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추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7억 8,278만 원보다 3억 5,722만 원 증액된 1,10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3억 7,467만 원보다 10억 843만 원 증액된 1,293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724 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43억 7,8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따른 운영지원 3,800만 원, 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3,000만 원,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71만 원 증액된 7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단체육성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이자 49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시비보조금 5억 9,768만 원,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8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4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 지원 2억 1,209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지원사업 및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 24억 2,782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19억 8,0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 정원 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8,232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850억 9,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7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1,8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을 반영하고, 민원상담실 내 CCTV 설치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으로 행정사무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7,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산업 정산반환금 726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조사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등 432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으로 행정사무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조사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2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액을 반영한 8억 3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올해 기금목표액 8억 원 및 이자수입 394만 원 등 기금수입 8억 39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와 답례품 정산비, 기금사업비 등 기금지출은 6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9억 7,731만 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자율방범대 물품지원에 운영지원, 간식구매, 기타물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비 및 집기 등 운영비 지원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순찰을 맡아, 일임을, 한 축을 담당해 주시면서 사실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반면에 그 사무실들이 되게 노후화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지금 방범대마다 방범초소의 위치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행법과 조금 맞지 않는 공간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사실 리모델링이 어려운, 그런 곳에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율방범대 총회장님이나 혹은 대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치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적정한 곳으로 가야 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고. 또 방범대들마다의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방범대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그 당시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법령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라든가 각종 이유들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대선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포상휴가, 휴가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포상휴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포상휴가를 10일 이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10일이라는 기준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10일은 개별, 공무원당 1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청장이 허가한 일수를 10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일 속에서는 1년 동안 온전히 10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가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열 분이라고 치면 그 열 분한테 하루의 포상휴가를 줘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 10일 중에 하루를 준 걸로 사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각종 예산도 투입하고 사기진작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퇴사하는 MZ공무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해서 구마다 혹은 시마다 각종 지자체들이 예산이나 비예산, 온갖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이미 되어 있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이번만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일반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육아휴직하고 일반휴직하고 동등한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일정 기간동안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휴직은 병가휴직을 포함해서 또는 가족돌봄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휴직하는 그런, 조금 다른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이 벼랑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육아휴직, 아이를 기르기 위한 법적인 휴직은 1년 이렇게 주잖아요. 이 휴직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아이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했던 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15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저도 제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한번 같이 참여해 봤는데 그분들의 효과가 엄청 커요. 지금 우리 청에서 하는 여성귀가 아니면 위험한 지대에 이렇게 전봇대에서 쏘는 거 있잖아요. 경찰서, 북구 해서 여성귀가 안심지원 이런 게 있지만 그 땅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결코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도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한번 저희 지역을 순찰해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 옷 자체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경찰복 같더라고요. 또 야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흡연하고 있다가도 그 옷을 보면 피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일반인이 말했을 때는 무서워서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2명 이상이 2인 1조가 돼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게 참, 우리 청소년들 귀가에 있어서 그 말이 청소년들한테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왜 19개일까, 우리가 27개 동인데. 27개 동이 다 이렇게 조직이 안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구성돼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등록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27개 동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19개 지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정말로 돼서, 그분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4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정말로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도 해주시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통장만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통장님들은 40만 원 월비를 받기 때문에 각 동마다 서로 통장을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분들은 순수 봉사거든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40만 원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자생단체들 먼저 좀 해주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통장들은 또 어디 1박 2일로, 당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다른 자생단체도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통장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은. 그런데 정말로 지역에서 순수히, 급여라고 해야 할까, 이런 봉사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원을 주면, 1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1만 원 이상 줬을 때는 자원봉사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체계하에서 왜 통장들만 이렇게 해서 한마음잔치를 해주나. 옛날 1990년도에 보면 북구의 자미축제, 북구민의 날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정말로 단결하고 화합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 없어졌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없어져서, 통장들한테만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준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다른 단체들, 정말 봉사하는 단체들, 정말로 40만 원도 안 받고 봉사하는 단체들 너무 많은데 왜 그분들을 챙기지 않고 이렇게 통장들만 챙겼나. 그리고 여기서 돈을 좀 더 보태서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 다해서 옛날 북구민의 날처럼 해주든지 왜 이분들만 쏙 뽑아서, 40만 원씩 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40만 원 주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주민자치회 돈 내고 하잖아요. 모든 단체들은 자기 돈을 내고 하지, 지금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지사복만 회비수당 2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비수당도 안 나오는 단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지 왜 하필 통장만 찍어서 이렇게 통장만 하나, 이게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예산 좀 더 보태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음향시설 및 발전기 설치에 보면 200만 원, 이게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먹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냥 그것은 ‘식’이 그 ‘식’ 자가 아니고 한 식, 두 식 해서 어떤 것을, 그 폼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먹을 식’이 아니고 다른 ‘식’이라는 말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를 다 못 적으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음향기기하고 테이블 및 의자 등 대여에도 1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에 300만 원×1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먹는 것이 아니면 촬영하고 제작하는 돈이 300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행사를 하면서 먹는 건 하나도 없네? 우리가 잔치에는 먹는 게, 잔치를 먹으면서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들 보니까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다만 보니까 무대 설치는 상임위에서 삭감됐고요.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만 원씩 20개의 부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스 설치하는 데 20만 원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하나의 부스를 설치할 때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도 없고 이런 지적을 사실상…….

순일

주순일위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상 저희가 상임위에서 받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랬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사실은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결위 때 우리한테 수정된 것 갖고 오시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는 했는데 제가 미처 아직, 처음에 바로 올 때 배포는 못 드렸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디나 잔치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돈은 20만 원에, 400만 원에 여기밖에 없겠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바뀐 것을…….

순일

주순일위원

아, 무대 설치비 1,000만 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먹거리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깎였는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셨고,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순일

주순일위원

2,000만 원을 갖고 한마음잔치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제 하신다면, 통장이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왜 통장을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40만 원씩을 일단 받기 때문에 각 동에 가면 경쟁이 너무 세요. 이분들부터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하는지 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가면 정말로 하는 봉사단체 있잖아요. 자기들 돈 내고 하는 단체들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런다 싶고. 프로그램 운영에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로 외식비를 따로 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1만 3,500원.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간식비하고 합쳐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통장들이 627명이잖아요. 627명만 밥을 먹여준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통장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통장님들이 다 참여하면 좋을 텐데 혹여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분들은 강요는 하지 마라,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한 85%, 저희 진행하시는 분들이랑 포함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겠지만 예결위로 온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40만 원씩 실비를 받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도 세요. 돈 안 받고 자기들 돈 내면서 정말로 폐휴지 같은 거, 폐옷 같은 거 해서, 돈 만들어서 좋은 일하는 단체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율방범대 저녁에,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저녁에 잠자고 싶고 술 한잔하고 싶지만 그래도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름대로 그 부서가 다들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예산을 작게 하더라도 그 동에서, 그 자생단체에서 얼마씩이라도 도출하고 전체 한마당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통장이라는 단체 딱 하나를 이렇게 지목해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 걸로는 안 보여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말로 좀……. 이미 통장으로 했으니 그분들한테 할 때,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통장을 했으니 빼고 다른 단체를 하든지. 왜냐하면 통장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뭔가를 좀 채워주고 예우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통장만이니까 통장도 안 하고 그냥 한 단체만 했던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여기에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했는데, 잔치는 먹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어떤 보상도 없이 마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도 꼭 챙겨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주순일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제언들 해주셔서, 저도 안 하려고는 했으나 지금부터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협업합니다, 함께 연대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식이 맞죠. 그런데 나눠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는 언쟁, 분쟁, 갈등들이 생겨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중복돼서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마을에 일할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해요. 그렇더라도 처음에 이걸 준비하셨을 때 조금만 더 폭넓게 고민하시고 많은 자생단체들하고 의견을 논의했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주민이 주민의 안전을 돌보는 보안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제 안착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는 포화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구만 보더라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도 며칠 전에 동구를 지나는데 한 30명 정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아, 안심이다, 든든하다.’가 아니라 위압감이 들 정도로, ‘뭔 일 있나?’ 이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야간 조끼, 봉 들고 뭔 일이 났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들 또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치안, 어찌 됐든 보안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긴 한데. 그전부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노후된 컨테이너가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됐지만 관련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대체적으로 컨테이너 수리비 정도는 지원하는데 사실상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지원을…….

전미용위원

얼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 그래도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번에 증액이 얼마가 됐어요? 1,500만 원 증액됐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 됐죠. 그게 여기서 작년 대비 인원수가 37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어서 안전봉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게 이럴 때,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왕이면 의견들 좀 여쭤보고, 또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게 그냥,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오래 노후화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시원하게 지원해서, 왜냐하면 그 공간이 사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을 때 쓰임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뭐든지 소모품 위주로 했을 때 예산이 증액되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게 또 선심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이번에 컨테이너박스 노후된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9개소에서 필요하거나 그 안의 시설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안전물품으로만 구매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면 한마음축제의 경우는 통계목이나 부기가 굉장히 세심하게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만 나와 있지, 19개소 진행만 한다고 하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통계목과 부기를 철저하게 기재해서 눈으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구나.’를 참고하시고. 아무튼 노후된 컨테이너박스가 8대 때부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참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사업 중에 IC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관련해서 이제 막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자부담을 하면 재발급받거나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도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정재성위원

발급 자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광주권 내에는 3월 14일부터 시행했고요. 3월 14일부터 시행한 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신규로 받는 친구들 외에도 기존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했던 젊은 층들 중에서도 신청하러 오는 수요가 늘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알고 계시죠?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잖아요. 행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해 놓으면 추후 인감 대신에 이것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만들어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보급률이 아마 5% 남짓 될 거예요.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 실제로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IC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분들이 사실 이러한 제도를 안다면 신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 또는 재발급, 17세가 아니라 인감을 사용하실 나이대 분들, 20대 중후반 이후의 분들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안내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부분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자 광주매일신문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잠든’ 고향사랑기부금 많다”는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거기 핵심내용이 뭐였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금이 2023년도부터 시작되면서 모금액이 누적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기금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모금액들이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핵심내용을 제대로 짚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의 경우 작년 기부금 사용실적이 1억 7,000여만 원으로 68.32% 동구, 남구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기부금 활용방안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신규 지정기부사업 2개 선정되었죠? 올해 고향사랑기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중 무장애 놀이터인 빛고을 꿈꾸는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놀이터가 조성될 장소랑 내용 나온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부모님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정확한 장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3개년에 걸쳐서 먼저 모금한 후에 모금이 완성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3개년이요? 올해 2025년도에 1억 맞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

내년도에 2억, 2027년도에 2억 해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5억.

전미용위원

그렇죠, 3개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긴데 저희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어도 계속 추진하는 것도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러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또 5억을 계속 모금해야 하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정기부사업의 당초 취지가 최장 3개년에 걸쳐서 모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나눠서 모금해서, 물론 2025년도에 우리가 목표했던 5억을 전부 다 모금해 버리면 바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3개년까지 모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계획 이전에 모금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 실행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북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 그대로 빛고을 꿈꾸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의미부터도 클 것 같은데 장소 선정 부분도 고민을 고려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전미용위원

장소를 어딘가에 물색하고 있거나 고민하시지는 않았고 일단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고요.

전미용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시라는 얘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라, 회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각 동이나 어떠한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꼭 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하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팔각정을 세운다 그러면 북구청 회계과에서 지정해 준 업체하고만 해야 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꼭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수의계약 관련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쪽에 몰아주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횟수랑 총액제로 제한을 두고 선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그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 1,000만 원 사업으로 그 일을 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년이건 3년이건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수선해 주는데 청에 관련된 업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떨어지면 그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그 아파트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정해서 그 사람한테 해라, 이것은 아닌 거 같아서. 만약에 그런 분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연계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사는 업자분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배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주관 부서 쪽하고 관련 주민들도 의견 있으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한다고 그러던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의뢰가 들어오면 그쪽이 주관 부서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약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계약을 추진하지는 않으니까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민 중에 업자가 있어서 더 싸게 해줄 수도 있고 1,000만 원이지만 1,000원짜리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쪽에, 우리는 자료를 주고 서류만 정확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꼭 여기서, 우리 청에서 고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저희 CCTV 예산 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관련해서 CCTV로 녹화 중이고 더불어 녹음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착의 형태든 안내판의 형태로든 제작해서 이분들이 추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취지 자체가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응하고 여기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사전의 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 한쪽에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 중지

13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3,953만 원 증액된 192억 1,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6억 7,440만 원 증액된 272억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81만 원 증액된 36억 1,228만 원이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기정액 대비 2,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실금 치료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86만 원 증액된 51억 8,618만 원이며 건강증진 행정지원에 스마트 운동처방장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기정액 대비 4,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71만 원 증액된 58억 6,757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6,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한 52%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액 항목이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예산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4년도 전년도하고 비례하면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작년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1억 5,000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국비가 다 보완돼서 1,000만 원이 더 늘어서 왔고요. 작년에 기저귀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늘었습니다, 한 700여 명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 기저귀가 부족해서 추경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돌려서 기저귀를 더 샀는데요.

전미용위원

성인용 기저귀가 얼마 하나요? 항상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면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1.5배 정도 예측하거든요.

전미용위원

예, 항상.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작년에 2배 정도가 늘어버렸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미용위원

대상자도 늘어난 거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많이 늘어났고, 특히 북구는 영세민이 많아서 영세민은 1년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기초수급자, 이왕이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기초수급자.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1년 물품을 다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다 보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늘렸고요. 사무관리비에서도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어르신들 간식 있죠. 간식비를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넣어줬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작은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서 하시고. 예산서 보면 치매안심센터 중흥분소 예산이 책정됐네요. 별도로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그전에 운영했었는데 예산이 가내시가 줄어서 오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늘렸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열지 않고 있으면 열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근데 여기 저희 교육실을 이번에 좀 뺏겼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디에 뺏겼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산토론방, 그쪽에서 잠시 올해만, 청사를 짓다 보니까 실이 없어서, 그래도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산토론방을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조율을 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그걸 조율해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쪼록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두루두루 잘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시지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실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 사업을 보면 요실금 관련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던데 우리 구도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도 있어요? 하고 계셔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40개 지자체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선정돼서 의료기기를 구입했고요. 올해는 의료기기 구입한 것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의료비 지원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료기기 지원까지는 하는지 몰랐더니 하고 계시는구먼요. 알겠고요. 이번에는 요실금 치료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세웠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인당 100만 원씩 상한선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당 100만 원이면 20명 한정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최대치가 100만 원이고요. 실제적으로 수술비는 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4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 최대치가 1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최대치가 100만 원이면 그 인원은 정해진 게 없겠구먼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불용 처리될 수도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홍보를 잘하셔야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관내 요실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여성의 경우 에덴병원하고 빛고을여성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안내했고, 관내 124군데 비뇨기 관련, 요실금 관련 치료하고 있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거 국비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인데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어요.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현재 여기가…….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수급자가 요실금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수급자 돈 내고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후불제, 본인부담금을 먼저 결제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아, 본인은 안 내지만 북구청에서 돈을 내주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본인이 납부하시는 것에, 공단에서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고 수급자여도 본인부담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1만 원이었는데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었어요. 그럼 1,000원을 우리 북구청에서 내준다는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수증, 그것마저도 다 가지고 오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원래 본인은 안 내잖아요. 원래 국가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또 달라요.

순일

주순일위원

또 달라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수급자, 차상위 이분들은 돈을 거의 안 낼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도 수술비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포커스를…….

순일

주순일위원

수급자가 수술하면 수술비도 무료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가 무료는 아닙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를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에서 광주·전남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제안했고 또 보건복지부에 서류로도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에…….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5개 구에서라도 이것을 함께해서 꼭 이분들한테만 기회를 주지 말고 이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이 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에서 돈도 안 받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도 몇 사람의 보증이나 몇 사람 누구누구, 동장 이렇게 추천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좀 계속하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복지 사각지대, 특히나 우리 보건소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잘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스마트 운동처방장비 관련해서 설치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효죽2공영주차장 1층에 있는 교육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교육장은 보통 언제 개방이 되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교육장이 개방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방하고 있고 작년에 총 156회 정도 개방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용을 못 하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일에는.

정재성위원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그 장소를 신청이 있어야만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열려야 이 스마트 운동처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상황이고요. 저희의 구입 목적은 저희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이분들 사전검사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변화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후용으로 구입하게 계획한 겁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 이상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기기가 사실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분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측정하고 이후에 끝날 때 측정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나는 이 스마트 운동처방장비를 통해서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그렇게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혹은 자기가 와서 원할 때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좋은 장비를 사서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광주에 있는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0여 명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들 위주로 하고 차후로는 홍보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특히나 처방장비가 가지고 있는 활용도, 효용성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검사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이나 사실 노년층에서도 PT라든가 각종 운동, 재활 이런 프로그램들을 비싼 돈을 내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스마트 운동처방장비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이 사업목적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홍보와 더불어 꼭 어떤 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밖청소년이나 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분들이나, 정말 이런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비가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외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북구 주민 중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참여자는 내부인이고 나머지가 외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듯싶어서 정정코자 말씀드립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이번에 4,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기준이 기존에 1회에서 3회로 바뀌는 바람에 예전에는 기준이 좀 제한받았는데 이번에는 3회로 20세부터 49세까지, 미혼까지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88쪽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게 횟수가 기존에 1회에서 3회로 늘어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미혼자도 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가임신, 임신을 할 수 있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로 20세부터 49세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49세 넘어도 임신할 수 있으면 해야지, 49세로 딱 제한됐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국가에서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제 옆에 있는 분도 51살에 임신해서 출산했는데. 49로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가?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해서 3회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가서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 내용은 뭐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여성분들은 난소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게 되겠고요. 남성들은 정액 검사 이런 것이…….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이 예산이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기존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횟수가 3회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별…….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미혼이든.

순일

주순일위원

미혼이건 기혼이건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소에 이상이 있다든지 초음파나 이런 것은 내 돈 주고 할 필요 없이 이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청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건강한 여성도.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누구도,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거 일절 구분하지 않고 북구에 살고 있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검사 희망자는 다 가능한 것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먼저 신청해서 돈을 받으러 가나요, 갔다 와서 영수증 내서 하는 건가요?

전미용위원

우선 하고 후지급해서 받는 거죠, 거의.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희 검사를 사전 신청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받으시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출산이 절벽이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약간 꼬리를 올렸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육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 낳고 중단하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난임 치료비 추가지원 있잖아요. 이게 3번을 해서 안 되면 추가지원, 네 번째 받을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난임검사 해서. 189쪽에 맨 위입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시비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금, 여기가 60명분에 한한 시비예요. 그렇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왜 구비를, 60명이 넘었을 때는 구비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분들한테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하지, 시에서 내려온다고 시비만 딸랑 해 놨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시·구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난임 치료비 추가지원에만 시비만 있는 거예요, 딱 60명에 한해서. 그러면 만약에 65명이면 5명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60명이 안 돼서 60명이면 충분하더라, 해서 시비만 갖고 해 놓은 건지 설명이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60명 이하로 신청했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60명으로 예산을 해놨다, 이러면 이해가 되나, 작년에 60명 이상이 신청했고, 지금 난임부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시비라고 해서 시비만 딸랑 6,072만 원만 해 놔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런 분야에는 구비를 좀 세워서 난임 치료를 추가지원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왜 이건 시비만 해 놨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일단 주순일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아시게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총 25회를 지원해 주거든요. 임신할 수 있게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25회건 30회건.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렇게 해도 임신이 안 될 경우 시비로 4번을 더 지원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아요. 시비로 4번을 더 지원해 주는데 가임에 있는 부부들이 아무리 그 고생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랬을 때 구비를 좀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지, 왜 60명만 딱 잘랐냐, 이 말이에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청자가 33명뿐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정말로 33명이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추가지원해 줬나요, 안 해줬나요? 33명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33명이 추가지원을 받으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홍보가 잘돼서 했던 사람들 전체 33명이 다 신청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4번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 나는 4번 하고 포기해서 이 돈이 없는 줄 알고, 우리 경제가 약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확률적으로 0이 아닌 건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작년 33명이면 배로 해서 60명을 해놨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안 냈다는 말이잖아요. 이분들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4번을 해도 안 되고 4번을 다 국가 돈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도 계속해도 이 사람들이 실망에 또 실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1차, 2차, 3차, 4차를 국가에서 대주면 1차 때부터 홍보해서, 정말 안 낳으려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구비, 만약 60명이 넘는다면 그 나머지를 9월 추경으로 넣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일단 주순일 위원님 말씀은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구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실적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불임에 대해서 12억 5,800만 원 예산 가지고 병·의원에 홍보도 했었고 정말 절실한 구민들,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했었고 그런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홍보야 당연해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는 건 기본 사실인데 만약 4번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4번으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60명을, 작년에 서른 몇 명이라고 했는데 서른 몇 명의 실적을 보고 시에서 이렇게 60명을 줬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시에서도 작년 실적을 보고 배정할 거 같은데.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할 때 4번 해서 안 되면 추가지원이 있다는 것을 꼭 홍보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 60명 이상이 했다고 하면 9월 추경에도 한 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회가 시에서 지원하는 횟수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아요.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과 국장님 의논하셔서 그 부분은 일단 의견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4번을 해도 안 됐어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2019년 7월에 연령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서서히 좋아지면서 2024년도에는 소득기준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까지 갔냐. 산모 1인당 살면서 총 25회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폐지되고 한 아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임신하는 걸 통틀어서 25회였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4회를 보태면 29회까지 한 아이를 위해서 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두 아이를 그러고 싶다고 하면 거의 50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확 많이 늘어나서 다행히 시 예산은 4번인데 3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주려고 해줘야지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안 낳으려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에 60명만 하지 말고 만약 시비 60명이 다 소진됐다면 9월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용기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도와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예결 심의하면서 칭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전에 제가 전반기 행자위를 할 때 달빛운동교실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부서 간 부서 협업체계가 정말 안 되고 하도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않고 맥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주 24일에 임동 두물머리 관련해서 신규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권역이 문흥동, 삼각동, 동림동, 각화동 이번에 임동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증진과 전 부서장님과 직원분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겨울에 저도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정말 몇 군데를, 몇 달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었으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 복지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월수금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달빛 밑에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과장님은 그 상황을 잘 모르시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최근에 운동시설 인근으로 잔디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전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보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 접근성을 따져서 이외의 공간을 확보해서 27개 동 골고루 추진을 계속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누수되지 않고 이어서 바통 터치를 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다 위원님 노력하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부터 건강증진과 소관하고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달빛운동교실 ― 더 건강한 야외체조가 시작돼요. 주 3회 시작되고 삼각동에 현수막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주시고 추가로 동을 더 늘리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근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북구청 카카오톡 소통방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만 더 보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95억 4,583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억 2,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89억 3,2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7,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9,271만 원 증액된 54억 7,87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8,440만 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에 1,000만 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2만 원 증액된 19억 18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2,000만 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1,966만 원 증액된 104억 3,57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2억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4,400만 원, 무등산수박 및 친환경딸기 육성지원에 1억 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18만 원 증액된 11억 1,605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3,0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2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0억 원을 운용 중이며 기부금, 인센티브 등 기타수입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에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 다른지가 궁금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네 군데 4,500 총금액은 같은데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규모별로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개 이하는 2%, 그다음에 100개 이상은 9%씩 해서 차액을 저희가 보전하기 때문에 상점가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기금 책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2명이에요. 2명으로 산정해 주셨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8시간 근무하시는 건가, 이분들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최초에 5시간씩 2명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일정상 기간제가 생활하기 어렵지 않냐. 8시간 쪽으로 보장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좀 늘리라고 해서 저희가 8시간 추가로…….

영순

김영순위원

6시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8시간.

영순

김영순위원

8시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두 분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골목형상점가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마케팅을 지원하시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거 5,000만 원은 지금 설계비만 세운 것이 5,000만 원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나머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은 이미 내려와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4억 원 내려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억?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4억 원.

건안

김건안위원

4억여 원이면, 그게 총사업비 하면 6억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6억 6,000만 원인데 2억 6,000만 원 부족분은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거기서 부족분을 저희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4억만 확보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억, 교부세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를 용봉동 제1공영주차장 이쪽에다 교육관을 세운다, 이 말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용봉동 제1공영주차장이 어디쯤을 이야기해요? 여기 위치가 어디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주소로는 1372-2번지인데 용봉지구 중간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용봉지구?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북구에 골목형상점가를 다 설립해서 여기에 상인교육관을 세워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겠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태봉생활체육관에 신성장 육성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디에다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태봉생활체육관.

건안

김건안위원

태봉생활체육관에다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 3층에. 창업과 관련된 성장사업은 거기서 하고 여기는 상인회 쉼터나 상인들 교육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상인교육관이 세워지면 시장매니저도 여기에서 근무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시장매니저는 태봉생활체육관 내에 시장매니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따로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따로 있고 상인교육관은 여기에 세워서 교육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하고 그런 거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잔액을 할 것이고 거기는 순수 상인교육관과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용봉동이 우리 북구의 어디 센터 정도 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에 전국 최다인 87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 많아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도 교부세도 확보해서 이왕 사업하시는 거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우리 구청 책자에 보면 시장이든 골목형상점가든 전체적으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은 경기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 그러면 작게는 가게 리모델링이나 처음에 시설하셨을 때 초기 투자비, 또 예전 같으면 중고로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물상으로 바로 폐기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폐업하고 상처가 크신 분들을 우리 구가 너무 안 챙기고 있다 싶어서 제가 보건소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에 전 국민 마음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들을 우리 북구의 세무과를 통해서 그 자료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세무소랑 협업해서 자료를 구하시든지 해서 폐업하신 당사자에게 우리 북구가 문자로라도 이분들의 정신적인 치유를 좀 도울 수 있으면. 결국은 이분이 이제 이 상황이라서 취업도 안 되는 거고 할 줄 아는 것이 요리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갈 곳도 없어서, 사실 주변에 어떤 분이 어머니하고 결혼 안 한 아드님이 살고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난폭해졌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항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으니까 수급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병원 가셔서 이야기라도 좀 해 보고 오셔라. 그러면 그다음에 병원비를 지원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다음에 길을 좀 찾자 했는데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힘드신 분들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위로라도, 안 그러면 치유라도, 안 그러면 내가 1억을 손해봐서 힘든데 3억 손해 본 사람을 보면 나는 그나마 괜찮구나, 그런 위로라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혹여라도 이분들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서 막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폐업하고 술이나 드시고 계시고 누워계시는 분들이 얼마큼 되는지도 좀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중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럼 거기하고 지금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이 구축되면 상인교육관은 순수 상인 쉼터 이런 곳으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는 대부분 상인회장들이 관리·운영하고 저희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성센터는 2～3명의 상주 인력은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육성센터하고는 좀 다르겠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근데 상인회 거기에 상가가 많고 상인회장님들 회의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가 평상시에도 활용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도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활용도가 좀 높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는 패션의 거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왕 지어놓은 거 운영하다 보면 상인들만 이용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적고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개방한다든지 회의 장소나 이런 걸로, 약간 공유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건데 거기를 지어만 놓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그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뭘 짓는 거는 좋아요. 다 그분들을 위해서 짓는 거고 활용도가 높게 계획을 세워서 짓는 거기 때문에. 짓고 나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제300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보조사업 수행할 때 교육이나 컨설팅 추진할 때 현장 중심 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발언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관련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마을 자원들, 상인들을 이용해서 가맹점도 확대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간담회 때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 사항들은 상인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규모의 지원금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 시기를 늦추지 말고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답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진행하시고 상인회를 많이 조직한 만큼 저는 책임감도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상시적으로 간담회 하시고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 1일에 디지털 온누리 오픈했잖아요. 오픈하고 폭주해서 그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북구도, 저는 이제 일곡동 사니까 일곡동도 원래 온누리상품권이 됐던 곳인데 가서 결제하면 결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그때 폭주하면서 기존의 분들 것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지금 다 보완됐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 보완됐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 시행하기도 하고 갑자기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겨서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소상공인지원과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점가인 만큼 관리도 잘되고 운영이 잘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같이 많이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022년부터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하고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년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올해도 같은 계획 하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장소는 일단 북구종합체육관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장기자랑이랑 명랑운동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참여 기업 수나 참여자 수가 확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제가 오죽하면 개인적으로 업무보고하러 오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그냥 산단 입구에 커피차 불러서 플래카드 하나 걸어서 ‘우리 북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아침에 기분 좋잖아요, 북구가 우리를 응원한다는데. 가서 보면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선물은 산더미처럼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까지 들더라고요. 하여간 육안으로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이세요. 같이 놉시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진짜로 산단 앞에 따뜻한, 우리가 오다가다 그냥 누군가가 써놓은 한마디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시대여서 플래카드 딱 걸어놓고 커피 한 잔씩 주는 게 차라리 더 낫고 트럭 가지고 커피장사하시는 분도 그날 하루 ‘와, 나 오늘 수지맞았네.’ 이런 기분이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할 만큼, 어쨌든 계획 세우셨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흡족할 만큼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혹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운영비가 항상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다 본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노사화합 한마당을 기업 쪽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었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 추진위원회에서, 첨단이나 본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됐는데 중단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취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고 노력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자 그런 내용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약간 저희 북구청 내부적인 예산 상황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 상황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하려고 했는데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과장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격년제로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요구사항이 매년 하는 걸로 돼서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필요해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방금 김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저도 매번 초대는 받습니다만 안 가는 이유가 다 그 대표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구청, 이렇게 몇 명 와서 하는 행사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노사란 것이 꼭 사측의 대표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측에서도 뭔가 함께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분들도 초대받고, 일반 말단 직원까지. 저는 그렇게 전체가 다 화합되는 분위기의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렵게 다시 추경에 올리신 만큼 예년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외부에 있는 과부터 하느라고 몇 분이 헷갈리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210쪽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예산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023년.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1차 추경 때 3,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8,000만 원,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이번에는 400만 원이 증액되고 전액을 전부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북구가 코트라에 위탁해서 단독으로 저희 기업만 해서 해외시장판로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코트라의 지침이 변경돼서요. 통합 사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자치단체하고 다른 타 시·도의 자치단체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지침으로 변경돼서요. 그 시점이 작년 본예산을 추진하는 시점이어서 그때 추진하기가 좀 상당히, 기존과 달라진 지침이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방침이 달라져서 그때 시기가 촉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지침 상태가 그때는 완전히, 그 지침 상태가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확정돼서 그걸 보고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반영…….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지침이 본예산 전에 내려왔단 말씀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끝나고 나서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근데 가려고 했으면 본예산 때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침이 그 뒤로 바뀌었다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전에 이런 내용으로 말이 있어서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사항을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상황이 통합사절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 때 이미 반영했었어야 맞는데, 지침은 그다음에 왔다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시점, 본예산에 올라온 시점에서 이런 사항이어서 보고, 그전에는 오프라인만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3명의 인원 지원금액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명만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통합사절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의 1명만 가는 지침으로 변경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지침이란 게 아까 죄송한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 북구에서 1명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전이나 그런 데도 1명씩 가거든요. 이번에는 코트라에서 왔을 때 3개의 자치단체가 가는 걸로 해서 그걸 합치면 3명이 되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상하이, 청두, 난징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어디 어디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오프라인은 기존에 했던 거는 상하이하고 청두가 오프라인.

종국

임종국위원

두 군데는 오프라인이고 한 곳은 직접 하시는 거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온라인은 난징에서 온라인으로 할 거라…….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다면 시장개척단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상하이, 청두 현지에서 화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바이어들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현장을 직접 보고 협상이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하반기 때 하거든요,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그래서 아직 이렇게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따로…….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 자체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고 뭔가 협상해야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았죠? 2023년도에는 한 400, 2024년 작년에 한 8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비슷하게 사업을 펼치실 거면 굳이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8,000 하시다가 400, 해마다 사업 잔액까지 남았었는데요, 보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중국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중국 상하이하고 청두 관련입니다. 아까 난징에서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하고 예산서에 보시면…….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거리도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보다 가까운데 예산은 더 늘어났고 해마다 집행잔액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증액한 사유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품을 구입하려면 6만 원으로 계상해서 15개를 구입한 걸로 해서 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액을 1명당 3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홍보비, 여비 그런 거는 매년 있었는데 40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집행잔액도 해마다 남아서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8,000을 하셨어도, 기존대로 하셨어도 될 것 같아요. 왜 400을 증액하셨는가 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그 예산안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외업무여비가 항공료하고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만 원 정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산을 합쳐서 8,44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지출해 봐야 아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해마다 사업을 하셨으니까 비슷하게 사업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있어요. 임차비, 수수료, 광고비 다 있는데 집행이 2년 동안 해마다 남았고 특별히 400만 원을 증액할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왜 400을 늘리셨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항공료에 따른 항공료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항공료를 끊은 그 시점에 항공료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딱 그 금액에 맞게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소차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는데 증액한 것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해서 질문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기금이요. 28쪽에 보면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지원이라고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근데 사업 내용이 우리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과거에는 저희가 PC를 사용했던 세대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AI가 탑재된 하나의 기기에서, 과거에는 어떤 서버하고 연결돼서 그 기기를 조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기 안에 AI가 탑재돼서 그걸 운영한다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온디바이스라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서비스가 기기에 탑재된 내용이 온디바이스 AI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은 어떤 성장 가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관련해서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밸리는 마을이라는 내용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몇 개의 기업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스타트업 관련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상용화하는 기업체하고 구분해서 지원해 주라는 정책적인 내용을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이 계셔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가 하든지 해야 하는데 구청의 행정이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은 범위를 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산자부하고 시하고 그 기술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기업체에 연결해서 그 기업체도 그 기술을 기업체에서 사서 옵니다. 기업체가 어떤 과거에 있는 기계로만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로봇청소기가 그냥 쓰레기만 빨아들였다면 지금은 기술을 탑재해서 밀걸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세우실 때 어떤 기업을 해주실 건지, 지금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많으면 한 6～7군데고요. 적으면 한 5군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5,000만 원 갖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 기술료가 보통 800이나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걸 공모해서 기업체들을 봐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본예산에 이것을 예상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돈이 없어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추경에다 태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려고 준비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한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어요. 2024년에 해제돼서 실제로 2025년 기재부 공공기관 현황에도 없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공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공기관이 아닌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우리 구가 거기다가 연계하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는 이것을 지원할 만한 조례도 없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 4차산업 관련 지원조례나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영순

김영순위원

4차산업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ETRI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공공기관 현황 사이트 알리오에서 찾아보시고 이번 예산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기관에 대한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만약 이것이 본예산 책자 같으면 2024년도까지는 공기관이었으니까. 그런데 2025년에는 탈락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책자가 추경에 만들어진 거면 2025년에 공기관인지 검색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맞다고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본예산 책자에 만들어진 거면 맞아요. 2025년에는 탈락할 것을 예상 못 하니까. 근데 추경에 이것을 계산해서 세우셨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편성이 불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떨어졌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랑 계속하시면 행감 대상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받으실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예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소통 한번 하시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이번에 발행 규모를 약 10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발행 시기를 9월 1일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면 9월 추석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9월 추석 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있죠? 사용 유효기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유효기간은 보통 지역 화폐 관련해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유효기간이 5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5년이면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계속 안 쓰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5년 동안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5년…….

건안

김건안위원

구매해서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소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근데 그 전에, 저희가 10억은 발행하는 비용이고 1,000만 원을 홍보나 그런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홍보를 좀 잘하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홍보를 잘해야 이러이러한 상품, 우리 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구매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유효기간이 5년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5년이면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어 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럴 일 없도록…….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우리가 50만 원을 발행하면 5만 원의 혜택을 주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그 카드하고 똑같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 별도로 북구사랑…….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고향사랑상품권은 우리 구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한정을 맺어놓은 거고 우리 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바로, 9월 추석에 한시 발행해서 추석 때 쓰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야 하지 않겠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예산 세운 건데 사업을 주민들이 좀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추석 때 한시적 발행이 맞고,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꼭 유효기간을 5년을 둬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5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손혜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다른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 맞죠. 근데 우리는 한시적으로 저희 북구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돈으로 전액 지원해 주면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요. 민원인 자기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5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것은 규제를 못 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5년을 둬야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물론 방금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에 돈이 좀 들어가요, 한시적 사업인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상품권 발행 홍보에 300만 원, 명칭 공모 홍보에 100만 원이에요. 혹시 이 시기가 다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시기 말씀하신가요?

손혜진부위원장

상품권 발행 시기하고 명칭 공모하는 시기가 달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상품권은 발행 등록을 하려면 저희가 바로 발행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하고 금융감독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손혜진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상품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상품권 발행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실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럼 그 홍보에 명칭 공모까지 같이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명칭 공모 따로 상품권 발행 홍보 따로, 그래서 이벤트 운영해서 상금도 주고 이벤트 운영하는 데도 100만 원이 들어요. 저는 홍보를 잘하는 것과 홍보비에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비를 적게 쓰더라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잘만 고민하면 상품권 발행 홍보할 때 명칭 공모도 같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벤트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주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닌데 한시적인 사업에 홍보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회의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가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제안 한번 할 때…….

손혜진부위원장

굳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그래야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여기에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차라리 크게 쓰더라도 뭔가 좀 퀄리티 있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게 작년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 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에 저희가 좀 천천히 하면서 이거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도 냈었는데 어쨌든 먼저 지급하고 이게 올라오긴 했지만 적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면이나 그리고 이 상품권을 미처 몰라서 못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했어요. 5년 동안 안 쓰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내서 그전에 아마 은행에서 민원인한테 계속 연락을 취할 거예요. 사용…….

순일

주순일위원

5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6개월 남았으니 빨리 써라, 이런 멘트가 나간다, 이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본인이 한 돈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본인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내가 45만 원을 주고 샀는데 50만 원이 왔잖아요. 5년 동안 이 상품권을 사용 안 하면 45만 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야 하고,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은행에다 돈을 주는 거 5%.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45만 원에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소진해야 소상공인 가게도 경제가 돌아가겠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빨리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캐시백을 적립해 준달지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운영 대행사가 정해지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 은행 대행사가 정해지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도 저희 부서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팀 안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지금 이게 45만 원으로 50만 원을 했는데 계약이 5년이다. 이 5년이란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강제성을 둘 수도 있고 45만 원이라는 돈은 개인의 돈이잖아요. 45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45만 원은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것을 10%를 할인해 줬기 때문에 빨리 사용해서 소상공인들의 판매량을 높여 줘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안 썼을 때는 이 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어떤 캐시백이 제정되든지 어떤 것이 좀 돼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상품권이 다행히 우리 북구 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거면서 10% 할인해서 우리 북구에서, 만약에 북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없을 때는 이것을 사용 못 하겠네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어떤?

순일

주순일위원

내가 사고 싶은 게 우리 북구에 없으면 이걸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단점이네. 아니, 다행이다. 북구 임동이나 이쪽에 대형 쇼핑몰이 온다면 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온다면, 50만 원이라는 것은 식자재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매출액이 높은…….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높은 데는 못 가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3억 이하 되는 데로 가서 사라?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소진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빨리 소진해 줘야지 소상공인을 돕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집에 가서 샀을 때 어떤 이익이 단 1%라도, 단 0.5%라도 온다면 이게 빨리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처음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것이 도입되니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민원이 생김으로써 더 좋은 제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책이 정착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은 그냥 22만 원씩 일괄적으로 220명한테 드려버릴 예정이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이건 병원으로. 병원에서 농업인들이 검진하고 나서 그 병원에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요청이 온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거는 일반…….

영순

김영순위원

여성농업인이, 그러면 이 특수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약도 있고요. 그다음 폐 관련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농약하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약하고 폐질환, 분진 검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절위험도, 낙상 그래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농업인 여성도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가 지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일반.

영순

김영순위원

물론 중복이 안 됐겠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중복은 안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특수검진만 따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건강검진할 때 묶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여기는 병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에이치메디컬의원이라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병원이 엄청 영업할 텐데,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거 관련해서 병원으로 공모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병원이 지정되어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북구에 에이치메디컬에서 자기가 가능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한 곳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쪽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병원이 엄청 영업할 것 같아, 우리 북구가 세운 이 금액만큼, 이 숫자만큼을 다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농약 할 때 안전히 마스크 잘 쓰고, 농약도 요새는 친환경, 그쪽으로는 헬기 같은 게 저상으로 전부 다 해 버리고 여성농업인이 결국은 농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거나 그럴 확률이 없다고 보이는데. 하여간 이 세부내용은 어떤 분야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것은 나이 드시면 다 생기는 병인데 만약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단 얘기고 다음에 세부내용 한번 주시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용배수로 소파보수하고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비용이 사실 본예산에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인 만나서 다녀보면 이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위원님, 와보쇼. 용배수로 한번 보게.”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안 가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해 줘야겠는데 우리 구에는 돈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또 농로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갈수록 커지는 농기계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사고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당부는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요. 올 1월부터 검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검자가 있나요, 대략?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진료…….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은 대상이 전혀 없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해서 51세에서 70세의 여성농업인을 추출했을 때 대상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220명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확보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2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검진 협약할 때 여기 에이치메디컬하고 협약했을 거 아니에요. 협약하실 때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오면 일반예약과 달리 별도로 우선 검진해 준다는 이런 내용도 혹시 협약사항에 들어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우선 검진 부분은 하지는 않았고요.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됐고요. 그 부분도 따로 접수받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무료로 해 주는 일반 국가검진도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혜택을 줘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한정이잖아요. 올해 다 소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진 안 하고 예산이 남으면, 다 못 쓰면 불용 처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직 이제 처음이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이치메디컬의원과 협약하실 때 이왕 협약했으면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특수에 관련된 특수건강검진 사업이니 이 사람들이 예약하면 우선 검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건강검진 날 받아서 가려는데 예약이 안 돼버린다든가, 이러면 계속 날짜가 딜레이되고 하다 보면 또 잊어먹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하고 협약하실 때 좀 잘하셔서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은 예약하면 우선적으로 받아서 선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협약할 때 그렇게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농촌에서 날 받아서 검진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모두가 다 특수검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신안동에 옛날 효창병원이라고 있었죠.

순일

주순일위원

아, 신안동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신안동?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기관이 하나로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림부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위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인력 기준이랄지 장비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온 기준에 적정한 병원으로 저희가 공모했는데 여기 병원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병원에서만 신청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병원 하나가 됐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고령 농업인들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다가 이미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나이를 벗어나면 어떡해요? 국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를 정한 게 어디에서 정해진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건 농림부 신규사업이어서 농림부 지침이 올해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농림부 지침이 51에서 70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원래부터 농어촌 같으면 이 연령대가 많을 걸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시형 농촌이잖아요. 완전 농촌이라고 해 봐야 지금 장등, 석곡 이쪽이라 해도 요새는 옛날처럼 농업에 종사를 직접 몸으로 하는 데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이 남거나 하면 정말로 그쪽에서, 우리가 도농인데 도농이 아니고 농만 있는 쪽에 진짜 아파서 검진하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 나이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금방 근골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농약을 오래 쐬었다고 5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곳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농약을 막 갖고 하는 시대는 거의 지났어요. 드론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은 완전히 독성이 강한 농약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령대보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높여서?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상위 기관에 계속 요청해 주면 좋겠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는 도농이잖아요. 도농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로 이 나이가 넘은 분들은 옛날에 몸으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위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지산딸기 관련해서 무등산수박도 그렇고 브랜드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조금 추가로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무등산수박도 그렇고 우리 지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매상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비싸게 매입될 만큼 아주 높은 품질을 인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지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관련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전문가의 간담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지산딸기, 무등산수박이 단순히 작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 우리 광주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대표작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예산서 228쪽에 동물등록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좀 감액됐던데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동물등록비가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등록하는 게. 그래서 현재는 많이 정착됐고 유기동물 등록이 이제는 거의 됐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정산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좀 줄여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웬만큼 정착되었고 많이 다 등록되어서 감액된 거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 소관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일 힘든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시장산업과에도 동물정책팀이 있어요. 지금 동물보호소가 광주시 직영으로 해서 위치는 저희 북구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 직영이라. 그래서 저희에게 오는 동물보호소 관련된 민원 이런 게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동물정책팀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소통도 잘 안되고 뭔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답변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써서, 왜냐하면 위치가 북구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몰라요.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 관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시 직영이라 하더라도, 위탁이면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겠지만 시 직영이면 각 5개 구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의견 이런 게 훨씬 더 잘 수렴돼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벽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각별하게 신경 써서.

손혜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민원도 되게 많아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저도 지금 공문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정도로 전화로 하면 답변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생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과 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고생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직원들도 많이 지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을 먼저 좀 돌봐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09억 7,851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2,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225억 2,15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1,109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5,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구문화원 지원사업 860만 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8,745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억 6,8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536만 원, 태봉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비 5,000만 원, 예술여행센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지원비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546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6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3,590만 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 2,10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비 2억 1,3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451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8,8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8,200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 60만 원, 다북다북 책축제 운영비 3,4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39쪽이요, 과장님, 예산이 다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시 지정 문화유산 제초정비라든가 북동 천주교회 성당, 정지장군…….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8월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7건을 신청했었는데 7건 중에서 우선순위로 상위 1, 2, 3 해서 3건만 반영이 되고 4건이 미선정돼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우리 구비도 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가 85 대 15 비율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15%…….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15%.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사실 아마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재라는 것은 호미로 막아야 할 때 호미로 막아야 하는데,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태껏 보존해 오고 잘 지켜오던 것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에서 털면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시에서 언제, 다음 추경이라도, 구두 약속이라도 안 해주셨는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아마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정도에 다시 추가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진짜 우리가 예산을, 여기가 예결위잖아요. 쭉 보다 보면 무슨 축제, 무슨 대회, 두마음대회 이런 것 안 하고, 진짜 돈을 꼭 이런 데다가 써야 하는데 여기쯤 와서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암담해요. 진짜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우리한테 더 심한 위기가 오면 우리 의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겠다, 이런 지경까지 올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도,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해봐요, 혼자서. 진짜 어려운 때가 되면 우리가 급여를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마저도.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대주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못 하고 진짜 허물어지게 두거나 그러면, 혹시 정지장군예장석묘 같은 것은 정씨 문중에서 따로 의사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들어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씨 문중이 굉장히 커서 후손들이 제사를 모신다든가 아마 이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행정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좀, 이런 문제들을 업무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238쪽에 가을음악회 관련해서 온라인 촬영비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생방송 중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에서 바로 생방송 중계하는 데 필요한…….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북구청 유튜브로 송출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걸 외부 업체에서 와서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업체에서 장비를 들여서 촬영해서 저희 북구청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는 겁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저도 작년에 가을음악회 할 때 그 유튜브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작년에 유튜브 송출할 때 몇 명 정도가 그 유튜브를 시청했는지 확인하셨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 2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예를 들어 작년에 유튜브로 생방송 송출했는데 100명 이하로 본다거나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 물론 한 명도 안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청하러 들어갔을 때는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찍고 올려서 보는 것하고 생방송 송출해서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시청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올해는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가을음악회를 하는 거라서 예산이 2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곡생활문화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4월 철거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과정 아시잖아요. 한 3년 걸렸고 중간에 다른 게 3층에 들어오네, 마네 이렇게 해서 더 늦어진 상황인데 4월에 철거를 시작해서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설계 디자인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차도 옆에 인도를 안으로 들여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꼼꼼한 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설명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꼭 10월에 완공돼서 일곡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때는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시는 분, 산에 등산로까지 체육시설을 다 깔아놔서 이제 그것들이 다 노후화돼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왜 체육시설을 거기다 올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장비로 그걸 올리냐, 항변했었는데 이제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지 마시고 등산로 같은 데는 과감하게 철거하시고, 말 그대로 산이 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정비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들도 많이 깔고 했었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공동주택과와 협업하셔서, 노후된 거 철거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경비 어르신들 다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폐기물업체를 좀 알아보셔서 무상철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10년이 넘어서 녹이 슬고, 또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 체육시설을 쓰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데 거기 앞에는 북구청 로고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줬다는 증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와 협업하셔서 공동주택과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철거할 곳 있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철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맞는 질문 같기도 하고, 국장님 같이 들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곳곳에 배려의자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나무 원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저희 임동 쪽만 보더라도 2∼3년 이상 되니까 칠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덧칠하는 것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서 일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1선거구 권역만 봐도 제가 배려의자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놨는데 다니다 보니까 칠이 많이 벗겨져서 안 좋거든요. 패인 것도 보수나 칠을, 그런 것은 어디에서?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위치별로 부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도로면 건설과고…….

전미용위원

체육시설 있는 데는 체육관광과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전미용위원

그럼 이를테면 저희 1선거구 권역을 체크해서 그 부서에 전달하면 거기에서 A/S를, 쉽게 말하면 보수를 해주나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김건안 위원입니다.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무안항공 관련해서 세운 건데 실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신규도 아니고 기존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내 관광여행사가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잡은 거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잠깐 설명해 드리면 무안항공에 뜨는 비행기가…….

손혜진부위원장

잠깐, 과장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입니다, 무안항공 아니에요.

전미용위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무안공항에 띄웠던 비행기들이 실은 광주 여행업계에서 전세기를 띄운 건데 그 사고 이후로 다 취소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저희가 업계들하고 대화, 소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라도 도와주십사 건의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120개 정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북구 관내에 119개 여행업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개모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북구 8경 플러스 전통시장을 포함시켜서, 정재성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테마나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모형식으로 띄웁니다. 거기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을 외부 심사, 전문적인 관광 쪽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해서 북구 관내 주민들, 지난번에 보니까 보통 15인 이상 모집해서 여행하면 한 번 프로그램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대상은 북구 주민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업계도 북구 업계.

건안

김건안위원

업계도 북구 업계. 그리고 관광·투어도 북구만 해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북구.

건안

김건안위원

그다음에 북구에 관광·투어하는 코스가 딱 있나요, 어째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코스 제안이나 그런 스토리는 여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북구 여행사에 관련된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사에…….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여행사도 되고 주민들 힐링도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 관광지를 발굴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 주민 누구든 참여신청하면 다 되나요? 우리도 신청하면 된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여행업계에서 모집을 따로 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행사에서 모집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의 관광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북구를 알아가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참여할 수 있으면 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행사에서 참여자 모집하고 코스 정해서 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25회 정도 운영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4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참여자가 들어오면 제안서 검토해서 5월 정도 시행되면 5월부터 12월 사이에만 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구비 5,000만 원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김건안 위원님 이어서 힐링투어 관련인데요. 여행사 25곳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1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라도 여기에 다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마침 운영 기간이 5월부터 12월이에요. 투어상품 개발할 때 5월에는 5·18과 연계하셨으면 좋겠고 5·18행사위원회에서 오월해설사를 운영하거든요. 오월해설사분들이 몇 년 동안, 다년간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면 다 해설해 주시는 수준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5·18행사위원회에 요청하셔서 5월에는, 어쨌든 광주의 5·18은 특별하고 특히 북구에 국립 5·18묘역과 망월묘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시작지가 전남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5월에는 5·18과 연계된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1쪽에 보면, 인권교육과 맞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5개소, 프로그램은 강사가 직접 출강해서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지?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구비로 3,000만 원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1억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연계해서 시설 내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수당 집행하고, 또 그에 따른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참여기관 성과공유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6,8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이에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행사운영비가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실 있게 잘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제작 및 설치가 5월부터 6월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할 건지 다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한국전쟁 당시니까 1950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북구 관내 3곳에서 그런 희생 장소가 동림동에 불공고개, 양산동에 본촌산단 건너편 장고봉고개, 문흥동에 도동고개 3개 장소입니다. 1950년 당시로 봤을 때는 광주 도심에서 봤을 때 전부 외곽지역, 시외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소 주변의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세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세 군데 다 도로부지고 인근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럴 주민들은 안 계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거지를 피해서 장소를 하고, 또 저희가 설치하는 당시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본촌공단 건너편 쪽이라면 대충 감이 오는데 그쪽은 주거지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건너편 쪽 말고 이쪽 본촌산단 초입 부분에 주택지역이 없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래도 산단은 있죠? 기업들은 좀 있나요? 기업도 없나요, 거기?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큰 도로로 해서 산단 쪽하고 반대편 매곡동 박물관 쪽에서 넘어가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주택이 없는 지역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2,100만 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세워지는 추모비이기 때문에, 물론 주거지 피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너무 외진 곳이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이왕이면 이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비를 세우는데 주거지는 피하고 주거지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세워야겠지만 그렇더라도 북구에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태가 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북스타트하고 다북다북 책축제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북다북 책축제는 일곡근린공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북스타트는 어디서 하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북스타트는 공모사업을 해서 중흥도서관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일곡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을, 그쪽은 정치인들 말로는 을 지역이에요. 접근성을 위해서 문흥동 쪽에도 이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주민의 접근성 농도가 굉장히 좋아질 거 같고.

손혜진부위원장

중흥동에서 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작년 10월에 중흥도서관 옆에 효동초등학교에서 다북다북 책축제를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는 일곡도서관 뒤에 일곡근린공원에서 하고 북구 관내에 5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5개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서 점차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도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물 좀 보내서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투자 대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다북다북 책축제 운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왜 작년 본예산에 투입 안 되고 추경에 하셨냐는 말씀인가요?

손혜진부위원장

예,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냐는 말씀입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제 생각인데 작년 구 재정상 좀 여의치가 않아서…….

손혜진부위원장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켜주십시오. 다북다북 책축제가 꽤나 저희 북구에서는 특히나 성과 있는 축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호응도도 좋고 책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축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꼭 세워야 할 예산들이 상황이 안 좋아서 자꾸 밀려서 이렇게 1회, 2회 추경에 올라와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던 사업들,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그런 사업들이 먼저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은 추경으로…….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원칙을 바꾸셔야 해요.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할 예산만 올리시고 그럼 본예산의 의미가 없죠. 본예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산 사정과 플러스 시기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새롭게 뭔가 티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예산에 밀려서 정말 잘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 사업들은 다 추경으로 밀려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국장님은 기획조정실장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좀 말씀하셔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밀리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다북다북 책축제 운영 해서 3,400 딱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강연 및 공연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홍보물 제작이나 체험부스나 운영이 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400을…….

손혜진부위원장

다북다북 책축제가 2023년도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잘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예산목록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