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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0

강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에 애정과 열정을 쏟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9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3900만 원 대비 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비 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억 9900만 원,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교육 추진 및 변경 내시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756만 5천 원 증액한 890억 2692만 2천 원입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 시설비 7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으로 교재비, 현장교육비, 강사수당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에 따라 농업대학을 연계하여 특별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보조율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활력과 이관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에 대하여 24년 9월부터 25년 8월 사용량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축 있죠? 소방, 전기. 확장한다고 했는데 칸막이를 터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칸막이를 털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래 사무공간으로 쓰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 통신공사까지 같이 다 해서 칸막이 작업을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문서고와, 약간의 휴게실, 소교육장 등을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좁은 곳을 늘릴 필요는 있는데, 넓은 곳은 칸막이나 이런 형태로 이후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런 예산은 아껴 쓰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안전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교육생이 와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실습교육이 많다보니까 혹여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저희가 시행을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경농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음에 6차산업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이 6차산업에 제대로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는 융복합 산업에 해당되는 마을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현재 마을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촌융복합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 신청에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37개 업체가 있고요. 말씀주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농산물가공센터랑 연계해서 생산 가공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소장님이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선도해가고 성과를 보여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가보시면 전역으로 광양이나 전주에서도 줄을 서서 와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선택하고 집중해서 정말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을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 대대적으로 홍보도 잘하시고 적극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있지 않은데, 제가 근래에 논타작물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정책협의회도 하고 소장님,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진척이 부족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단편적으로 논콩 있잖아요. 제가 논콩 종자구입을 하라고 두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논콩 종자를 구입 못해서 김제까지 가고, 개인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지에 가서 종자를 일반으로 구해갖고 오는데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면적조정제와 연계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크게 5가지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콩 부분이나 깨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과, 축산과와 연계해서 조사료 사업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쌀 부분도 하고 있고, 경관농업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포도나 과일로 하는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품종에 대해서 특히 선풍콩이 종자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풍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자 대비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산된 콩을 자반병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쪽으로 현재 자율교환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답변이 흡족하지는 않은데 우리 농민들이 논콩에 집중해서 해보겠다, 양파에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의지는 보였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종자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라 미리도 말씀드렸는데, 그마저도 남원시에서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원 농업 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산업, 경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행정은 선두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농업도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분들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은 것이니까 부자 되는 농촌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더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오늘 질책 아닌 질책을 드렸지만 항상 농업기술센터 수고하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남원 농민들께 큰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스마트팜 인재양성에서 산출내역에 저희가 인재를 15명을 할 거다라고 계상을 해놨는데 교육활동에 따른 인재 보험 가입이 100명이어서 이게 맞느냐, 산출내역이 왜 여기에 붙어있냐 해서 삭을 하고 수정예산에 여기에 맞는 세부내역으로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사업 부기의 타당성은 백번 공감하셔서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세부사업을 타당한 사업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셨고, 그거를 협의한 결과 예산팀도 충분히 반영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세부사업만 다시 재편성해서 예산부기가 변경되는 것을 승인해주시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예산은 타당성이 없어서 삭을 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에 맞지 않아서 세부내역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맞게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산출내역을 더 꼼꼼하게 산출내역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꼼꼼하게 세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예산업과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리모델링이 되고 그럴 거 같은데,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술센터 안에 본예산에 청사 환경개선으로 7천만 원 계상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는 당장해야 되고, 이사는 해야 돼서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먼저 선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사 환경정비공사는······.

강인식위원장

우선 집행하시고 서로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많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농업용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농업인들이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추가질의,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청사 건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도 갔었죠, 사과작목반 연합회장 취임식이 있어서. 그런데 기술센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남원시 공공건축물 중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참 미흡하다. 하다못해 의자, 탁자부터 마이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을 상대하니까 농민들을 무시해서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농업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한다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원 농업이 잘 돼야 남원이 잘 된다는 그런 신념,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왕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소장님! 전체 다 점검하셔서 올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청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농정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764억 5862만 원 대비 3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797억 2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9억 원 증액,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억 2650만 원 증액, 청년취업 지원센터 5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3억 1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2억 9천만 원 증액,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증액,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14억 4400만 원 증액, 화장품산업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3159만 원 편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2억 8천만 원,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사업 21억 4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4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3억 원 편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토지 매입 5천만 원,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토지 매입 5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배수개선사업 9억 원 증액,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설치 2400만 원 증액,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3천만 원 증액,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7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9억 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2억 1140만 원 증액,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2천만 원 증액,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 증액, 지역단위 농촌 관광사업 1억 2천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4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1억 392만 원 감액,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38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 관리사업 2억 원 증액,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 1억 원 증액, 공익 숲가꾸기 사업 678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9억 4331만 원 대비 13억 1627만 원이 증액된 612억 5958만 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안정 관리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 물가안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물가안정 점검을 위한 여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주요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당초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상권 구역 지정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4만 원, 사무관리비에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도 자체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4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당초 7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90쪽을 보겠습니다. 경외상가 특산품 판매했던 기존상인이 여기에 입주합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두칸 정도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리모델링 한 경외상가 청년몰,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청년몰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경외상가 왼쪽 1차 리모델링할 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특산품 판매상인을 어린이과학관을 옮기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입주시킨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분들 입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때 전체를 입주시킨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두칸 정도는 저희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칸이 아니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두칸이 아니고 2개 동을 하면 저희가 3개 동을,

오동환위원

두칸 얘기는 안했죠. 입주시킨다고 했지, 두칸이라는 소리는 안했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입주시킨다고 했지 두칸을 입주시킨다 그런 소리는 안했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도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고요.

오동환위원

그렇게 입주시킨다고 했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전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전체라는 소리는 안했죠. 전체는 아니고 입주시킨다고 해서 그때 해줬고, 그래도 저는 최소한 50% 정도는 입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칸 갖고는······ 그때 나가신 분들이 몇 명이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28명 정도······.

오동환위원

28명 중에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20명입니다.

오동환위원

두 분만 입주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도 상가가 10개 정도 되거든요, 특산품 판매가. 그런데 그정도 하고 저희가 두칸 정도 주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그분들도 너무 많으면 일정금액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개수가 많으면 그분들도 상가 열어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두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우신 분들이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을 내보낼 때는 정말······ 그때 나갈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어차피 너무 많으면 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동환위원

92쪽을 볼까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죠. 기 실시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지난해 최고 50만 원까지 하다가 올해 100만 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 100만 원이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7억 1천이면 충분합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던 것인데 별도로 도에서 시군에 경제 관련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돼서 왔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자금 2월 말로 신청받으셨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신청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현재 7억 8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동환위원

8천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7억 8천이요.

오동환위원

들어온 것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체 합산된 겁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체가 7억 8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자격요건을 따져보고 하면 한 몇 개 정도는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산정하다 보면, 평가하다 보면 줄을 수도 있고요.

오동환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3억 2천입니다.

오동환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다음 추경 때 올려서······.

오동환위원

나머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다 올려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2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리겠다 이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추경 때 올려서 원하는 사람들 다 해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해드리겠다? 자격이 되면 다 해드리겠다 이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융특례 있죠. 금융특례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10억하고 또 전체가 10억이에요, 이자까지 해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자 빼고······.

오동환위원

신용보증에 들어온 것이 10억,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들어온 것이 1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이 얼마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차보전이······ 4억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팀장님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6억 8천입니다.

오동환위원

금융특례 지원사업은 16억 8천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고 나서 2주만에 신용보증에서 접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증으로 7억을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희망더드림'으로 3억을 해서 75억을 더 추가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2주만에 7억이 됐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0억 중에 7억을 먼저 풀고,

오동환위원

10억 중에 7억을 신용보증에 했는데 2주만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3억을 더 희망더드림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오동환위원

그것은 별도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별도로 투자를 해서 두배로 해드린 거거든요.

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2주만에 동이 날 정도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돌다 보면 '임대' 써 붙인 가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소상공인이 망하면 남원을 떠나는 분이 많대요. 소상공인이 금융특례를 신청 받으려는 분이 많아요. 2주만에 해서 많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희망더드림 3억으로 한 것이······.

오동환위원

3억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게 같이 돼 있는데······.

오동환위원

농협하고 해서 별도로 희망더드림을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에 7억했잖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같은 내용인데 신청받으신 분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신청하려다가 신용보증에서 접수를 안 받아서 접수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희망더드림은 저희들이 사람 숫자를 두배로 더 늘리기 위해서 별도로 협약을 한 것이고요.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3억 해서 6억이 되잖아요. 6억이 발급이 되는데, 그 금액 갖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만약에 나머지 예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진이 되면 안 되죠.

오동환위원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추가로 세울 계획은 없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숫자를 검토해서 몇 사람 안 되는데 세우기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가를 계속 도는데 2주만에 동이 날 정도니까, 앞으로 신청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금융특례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는 있겠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다음 추경에라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좀······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연명을 하고 그다음에 높은 이자 쓰시는 분들이 시에서 4% 보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많은 거예요. 높은 이자 쓰시는 분들이 대환도 하고 아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93쪽을 볼까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있죠. 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 내시를 12월에 해줬다가 1월에 확정내시 해주면서 도에서 본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동환위원

그래서 2명밖에 안 됐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추경 때 도에서 노력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은 많을 거 같은데 내용으로 1인당 1천만 원 지원하잖아요. 신청이 많을 거 같은데 도에 요청하셔서 최대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경제 관련 부서장 회의가 도에서 자주 있더라고요. 금년에 도도 어렵다보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신경 더 잘 쓰셔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남원을 보면 현재 분포가 금동민 절반, 소상공인은 절반에 육박하는 거 같아요, 규모는 따지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80%, 90%가 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남원 구조상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어쨌거나 도시 서민이 소상공인도 여기에 진입하는 형편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요. 국장님! 축하의 말씀은 드려야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미래산업농정국장님! 미래로 갈 수 있는 경제 농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농협 원래 매출액이 상한을 갖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인 곳은 저희들이 막았다가, 70% 넘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다고 해서 30억 가맹점도 해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린 거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도 항상 소상공인연합회에 가면 의원님들 고맙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최대 수혜자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지원액이 얼마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270억 정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농협도 활용하게 해달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지역에서 민원이 그만큼 심대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민생안정지원금의 기본취지에 맞춘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다만, 불편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언제 생각해봐도 시의적절하다는 말은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들어도 시의적절해요. 저는 막 퍼주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애초에 2020년도에 10만 원 제가 제안해서 성사시켰던 사람이에요, 남원시에서 최초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올 연말에도 시장님이 시장설명회에 오셔서 한번 했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하시는데 또 드려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원의 예산 상황으로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간혹 시민들이 아우성할 때는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경기부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경기부양을 못 시켜서 원성을 듣죠. 사실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전무한 상태에서 남원 경기부양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맘껏 품는 것이 경기부양의 최고의 특효약이다 그게 뭐냐면 소비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생안정지원금 있죠. 우리가 소고기를 못 먹었다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먹은 소고기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내 돈을 가지고 그만큼은 못해도 조금이라도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촉진이 됐을 때 경제도 더불어서 살아나는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에 부자들이 많다고 흔히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들 어렵다, 나 죽겠다 하면 그분들도 스스로 지갑을 닫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원에서 뭔가 소비촉진을 시키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소비도 되고 시민들이 체감해서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늘 어렵다, 죽겠다 하면 그분들도 같이 집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소비촉진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같이 하면 집행부에 독려한다고 할까 싶어서 말은 않겠지만, 거기에 연관된 것도 광한루원 중심 상권 있죠. 과장님! 광한루원 중심 상권 시내에 상권 활성화라는 용역을 한번 했었죠, 작년에? 남원의 사회적기업에서 용역을 했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기간제 같은 것들이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면 선행이 돼야 거든요. 상가 주인들, 상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돼요, 저희가 공모하려면.
중열

손중열위원

설 때 축하의 자리를 적지 않게 규모 있게 했었는데, 마무리가 잘 됐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일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일주일 전에 보완을 해서 중기청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연구회나 용역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열매를 걷을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경외상가 부분 있죠. 최성조 팀장 자리에 계십니까?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시죠.
중열

손중열위원

경외상가 중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최성조 팀장이 계획하셨죠?
성조

최성조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 예결위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정립돼 있지만 한번 일단 팀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조

최성조경제팀장

경제팀장 최성조입니다. 지방 소도시들이 상권이 공히 다 어려운 형편인데요. 저희가 고심 끝에 우리 시민만으로는 상권을 살리기 힘들어진 구조로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길만이 상권을 살리는 거라고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장소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가장 타당성이 있냐를 고민했을 때 그래도 연간 70만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광한루원이 최적의 위치가 되고 광한루원을 상권으로 하는 데는 경외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외상가를 거점센터로 해서 1차적으로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려는 계획이고요. 최근 트렌드가 먹거리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경외상가를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외상가에 100만, 200만명의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고샘길이나 전통 본점가 그리고 공설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2차 계획으로는 그렇게까지 확산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그 노력이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경외상가를 광한루원 담장 있죠. 담장하고 맞닿게 해서 광한루 경내에 들어가시는 관광객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또 그걸 2층으로 올려서 식당이나 카페를 만들어서 광한루 경내도 관망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다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2개 동이죠, 점포가 4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래쪽이 4개 동이고, 위쪽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한번에 전체를 리모델링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외국으로 이 어려운 중에도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에 가 보면 정말 특색이 있어요, 그 나라에 맞는. 과연 고샘골목이나 주변이 천년고도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든지 해보다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밀어붙여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질책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경외상가를 이번 기회에 같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예산 부결됐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공직자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제안을 하지만 거기에서 맞는 얘기는 백 가지 얘기하면 한 가지가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 하나를 잘 캐치해서 우리 남원 발전에 동력을 삼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광한루원 중심 상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광한루원 중심 상권 관련해서 경외상가 4개 해서 말하자면 3개까지 7개를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토산품 했던 상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1동 정도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1동이면 상가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세칸이나 네칸이 구획될 겁니다.

강인식위원장

1동 정도 배려할 수 없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니까. 그런데 특산품 코너를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오후 5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강인식위원장

그 주변 상권하고 같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랬을망정.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분들은 원래부터 가게를 운영했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식당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간은 문 닫고 가버리고······.

강인식위원장

우리가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개까지는 저도 확답은 드리고요. 한개 정도는 한번 저희가 더 적극 반영해보도록······.

강인식위원장

한동 정도 가능하면 한동 정도 해서 다 같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아름다운 보행거리 조성사업이 올 춘향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같이 할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전체를 포장부터, 구획하고 광장거리로 만들 계획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도 같이 해서 저희가 하반기 10월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거기를 전면 오픈을 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동만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3개 동을 비워놓고 또 그렇게 가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저희는 어떻게든지 자체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강인식위원장

빈 상가를 그냥 내방쳐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특산품 상가가 주변에 있긴 있다고 하지만 경외상가에 있는 거하고 다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특산품을 파는 매장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 상가가 그전부터 경외상가가 있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경외상가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는 특산품 코너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이미 받아들이고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인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남원뿐만 아니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중소 도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도산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지원책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홍보가 잘 안 돼서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요즘은 거의 모바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바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왜냐면 몰라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거기가 메뉴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리모델링하고,

오동환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광주에 건강식문화연구소입니다.

오동환위원

백종원 거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가 떨어지고 광주 업체가······.

오동환위원

더본코리아가 떨어졌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20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98억 3004만 원에서 4539만 원 증액된 198억 75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연구원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연계 전략 고도화를 위해 4개 분야에 출연금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 주도용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1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지원 관련입니다. 중소 화장품기업에 맞춤형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직접 지원해서 지자체인 남원시로 교부하는 것으로 도 방침 변경에 따라 출연금 도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입니다. 국비 교부액 28억 원이 2025년 2월에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분 매칭비 2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부처 협업 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따라 매칭분 도비 1억 4천만 원 및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억 원,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 및 행사 부스 등 설치에 대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97쪽을 보겠습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있죠. 이와 관련해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곤충가공·사육 및 원료가공, 시험검사 이런 인력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정책실하고, 바이오연구실, 바이오인증평가실을 다 통합해서 전체 6명이고요. 곤충 부분에만 6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곤충 부분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 같이 조금씩 편성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도에 출연금이 14억 4200이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올해 18억 7800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24년도에 14억 4200에 대한 특별히 효과가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R & D 사업과 BR & D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국가예산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라북도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소재 원료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하는 기획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었던 거고 작년에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떤 분야냐고 하시면 국가공모사업도 많이 선정이 됐었고요.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기업에 같이 연구를 해서 제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01쪽을 보겠습니다. 국제드론제전입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중) 지난 12월에 제가 5분발언 중에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남원시민들이 드론축제 누구를 위한 축제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2년 2번 실패했으면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 25억 올라왔는데 다른 갖가지 지원금액까지 하면 30억이 넘을 것입니다. 방금 기업정책과에서도 설명했는데 30억이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10억 6500 세워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안했으면 합니다. 14억 추가로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25년 국제드론제전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드론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도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드론스포츠와 드론배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임실에 있는 로컬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지역축제하고 우리가 지금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드론축제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산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중에는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또 다른 직업관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더 부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처럼 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에서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는 시작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는 하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원, 즉 드론을 가지고 농업에 활용을 하시거나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색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더 다 모아서 경진대회도 해서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곳에 올인되는 게 아니라 전체산업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의 장, 산업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이런 곳에 올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물론 임실 치즈축제하고는 다르죠. 이 축제를 함으로써 국제드론 축제를 함으로써 2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올해 한다고 해서 큰 효과도 없고 기업도, 드론기업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기업도 없잖아요, 2년 동안 해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했다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 시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국제드론제전이라고 해봤자 사람도 오지 않고. 이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제드론제전을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의견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좋고 그름이 O가 있으면 X가 있듯이 반대의견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우선 당장 뭐를 해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좀 더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 보고 또 산업체도 끌어들이고 하려고 하는 목적 또 주변에 남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학생들도 드론이라는 실습 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인근에서 남원에 오면 드론을 볼 수 있다 또 현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교육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 화장품산업이 있잖아요. 이 산업이 지지부진해서 제가 예를 든게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별명이 '오대빵' 5번을 했는데 엄청난 골 차이로 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을 4강까지 올렸는데 그런 바탕이 바이오산업 화장품산업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씨도 충분히 뿌려줬고 줄기도 무성한데 이것이 열매로, 과실로 남원시민한테 효과로 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을 명칭 변경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전체 출연금의 인건비를 대다수 차지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드러났었어야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한 책임도 졌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고저에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오픈할 바이오테스팅센터라고 하는 그 기관이야말로 이제 진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R & 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게 가야 되고, 정부에서도 R & D 사업을 보통 추진하면 4년에서 5년의 사업비를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서 소재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데서 도움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돈이 벌리는 곳으로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관내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팔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몇 억씩, 몇 백억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효과로 저희가 한미양행, 한미화장품이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에 안에 기술 공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원장님을 학자 출신으로 영입하셨죠?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강인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원장님 잠깐,
중열

손중열위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직을 말씀해주시고요.

강인식위원장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바이오산업이나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우리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든지 해서 이 산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열매를 과실로 어떻게 취할 것인지 제가 질의했었죠?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답변도 한정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자신 있게 설명주실 수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느꼈던 것은 빨리 경영 안정화를 조기에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안정화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연구범위도 확대가 되고, 기능성에 대한 확장도 도모가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영에 대한 안정화와 연구사업 및 지역 연계사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인정해서 예산을 경농위에서는 인용을 해주신 거 같은데, 지금 R & D하고 BR & D 사업을 아까 구분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R & D 사업은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물 중심으로 하던 R & D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 & D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건립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사업과 바이오테스팅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국비가 100억 원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BR & 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있는 화장품기업과 신규 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기술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좀 더 맞춤형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인력도 채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 바람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남원은 오랜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남원에 오시면 굿즈랄지, 기념품을 가져갈 만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화장품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오퍼하는 분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유명 관광지를 가면 뭐를 하나 들고 오든지 들고 오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너무나 흔하게 선크림이랄지, 아니면 핸드크림이랄지, 영양제랄지 남원을 특산으로 하는 원료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걸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해보시고, '남원에 가면 뭘 사가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홍보나 가시화하는 작업들이 사실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훨씬 지역······.
중열

손중열위원

지역의 특수한 원료로 만들어야지 가치도 있고 남원에 가면 꼭 뭘 사와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 화장품산업에 투자하고 지원했던 거에 조금은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미화장품하고 작년부터 남원에서 나오는 배롱나무와 마가목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하고 상품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제 자신이 남하고 비교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데, 굳이 타지역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도 지양하는데, 남원시민들에게 흔하게 임실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임실 치즈축제에 가면 최소 5만 원, 10만 원의 그 지역 특산이 치즈잖아요, 비싸요. 이걸 들고 온다고 합니다. 부피가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원에 오신 분들이 과연 남원에 오셔서 남원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뭘 들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심해주시고요. 제가 어쭙잖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일찍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기초과학에 최고 정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과학을 응용을 하거나 거기에서 재산권을 얻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식물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영철

이영철바이오산업연구원장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특허나 논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쪽 남원 지리산권에 있는 특화된 원료를 가지고 꼭 말씀주신 대로 특허를 잘 확보하고, 확보된 특허를 가지고 내수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해외수출까지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돼야 되고요. 허브에 대해서도 허브가 남원을 망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허브단지가 처음에 생기고는 운봉읍내에 버스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후속과정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세월에 달 가듯이, 구름 가듯이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화장품산업센터나 바이오연구원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적립해 놓는다면 이것도 꼭 실패한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결국은 바이오산업이나 화장품산업이 경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업유치가 되고, 인력창출이 되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해주셔야겠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마지막의 정점은 결국은 기업유치라고 항상 제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야 어떠한 행사를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해도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시비의 손실이 없는 국비하고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끝으로 드론 많은 지적도 받았잖아요. 드론제전을 하는데 7억 2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근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드론제전을 해서 드론제전을 치른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어떤 혜택이 있고, 남원드론산업에 어떤 우호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설명 듣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그간 2년간 드론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상용화사업으로 해서 DFL이라고 드론포뮬러 리그라고 하는 영어 용어인데요. 국산 기체로 만든 드론을 가지고 스포츠로 접목을 시키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 테마를 가지고 올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선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잘 만들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2027년도에는 국토부와 같이 더 크고, 더 확장성 있고, 세계적인 국제화·국산화 상용화될 수 있는 DFL 대회로 남원을 알려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서 나도 뭔가 세계랭킹 안에 들 수 있겠다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교관도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을 들어보면 이번 드론제전이 많은 관광객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을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의 라이센스를 구축한다거나 실증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같이 있습니다. 실증도시에서 따오는 레저스포츠 부분도 일부 그 사업으로도 갈 거고요. 메인은 최고의 목적은 드론스포츠 육성의 종주도시로, 드론레이싱 종주도시로 가기 위한 작업을 국비도 따 갖고 오고 도비나 시비도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종주도시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024년 도비 5억 확보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 5억 확보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올해는 도 추경이 현재 5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도 관련 부서를 다녀왔고요. 도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집어넣는다까지는 제가 듣고 왔고, 남원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도 예산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는 과장님이 예상하기에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5억을 일단 요청했고,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일단 5억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해야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97쪽입니다. 경농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억 3800만 원에 6명 인건비를 산출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경농위에서는 2명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2명만 채용을 하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간단하게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에 2년 동안 못했던 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들과 저희 행정에서 느꼈던 건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조금 드러나지 않으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과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본다면 그때 추경예산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R & D 사업과 BR & D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절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건 보면 인프라를 만드는 부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구축하고, 바이오테스팅센터를 만드는 그 부분에만 인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성급했었나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에 사업비가 출연금이 10% 이상 증액이 됐었을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고자 하고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경농위원회나 예산심의위원회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어떤 과는 이해를 하고, 어떤 과는 이해를 못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정예산 15억 8800만 원이죠. 절차상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만 우선 예결위에서 정리를 해드려도 인건비에는 우선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미이행된 부분을 분명히 실행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하신 예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무튼 저희가 부득이하고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나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이 자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과 걱정을 전달해서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예산하고 업무에 있을 때 하고 이 예산하고는 앉아 있을 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더 마음이 무거운 게 전년도부터 본예산 있을 때부터 긴축예산이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8.9%밖에 안 되는, 재정자주도가 60% 이상 우리는 국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긴축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우려했던 게 민생하고 관계되는 예산하고 공공서비스의 예산이 줄어들면 어떨까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전북일보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도 걱정이 크더라고요. 전라북도의 4300의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살림살이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전라북도가 23%의 재정자립도인데, 10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래요, 23%인데. 저희는 8.9%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저희는 더 휘청거리게 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래서 걱정이고 저희는 지금 176억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더 줄어있어요. 176억이 줄어들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저희들은 민생과 관계되는 예산과 공공서비스의 예산은 첫째로 두고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신규사업이나 옆에 순창은 올해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것들은 지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민생과 공공서비스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조를 잡고 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사업은 줄이고 축소하는 경향인데, 저희는 민생과 공공서비스 예산은 줄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들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이행이 안 됐거나, 민생과 공공서비스에 우선하지 않는 것들은 올해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에서는 축제가 한개고 두개이니까 되는데 저희는 축제가 많잖아요. 기존에 94회인 춘향제가 있고, 40회가 되는 흥부제가 있으며 벌써 고로쇠축제가 20~30회 이상됐을 것이고 다른 데보다 저희는 기존에 순기능으로 나갈 수 있는 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하고도 실패를 했고 시민들한테 걱정거리인 것들을 굳이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176억이 줄어들어서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걱정해야 되는 저희에게 행정절차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나가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전체적인 176억의 지방교부세가 툭 전년도보다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에 민생과 공공서비스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예산 세워놓은 것도 꼼꼼하게 보겠지만 행정절차나 예산의 형평성이나 타당성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드론산업이 미래산업이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염려하는 것이 레이싱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다른 걸 가지고도 충분히 드론산업이나 드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싱대회때문에 그런 행사성 있는 행사로 해서 큰 예산을 소모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정말 모든 예산이 당장에 필요한 농업용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산업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연구원장님이 취임하고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인력이 충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행정절차가 미진하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부결시킨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있으면 부결된 건에 대해서 되는 게 있고,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행정에 대한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시장님께서 그래도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이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얇은 벽 하나만 허문다면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은데, 줄다리기 같은 거고 쉬운 이야기인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장님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데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보냈는데 뭐하고 있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맨날 양쪽에서 해봤자 가운데에서 이게 안 되는데 중심이 그래도 조금 1%라도 좋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동을 안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요동을 쳐보려고 해도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항상 질의답변 준비하느라고 애쓴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애쓰는 김에 시장님과 의원들 간에 소통의 벽에 어떻게 보면 두터운 벽일지는 모르겠지만 얇은 벽인데, 두꺼운 벽보다 얇은 벽을 허물기가 어려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은 3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300만 원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가공유통에 필요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국공유지 매입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환경과에서 이관되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498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한 50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태블릿모니터) 설치를 위해 국비 배정에 따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민 공익수당 행정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3천만 원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223쪽 민간사업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2025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비는 간배정되어 7천만 원을 감액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지원사업은 2천만 원 추가 배정되어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 세전지구 사업비는 2024년 9억 원이 미배정 되었다가 올해 사업비로 추가 배정되어 9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2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있죠. 도비 반영이 왜 안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도비 반영으로 해서 가내시됐다가 최종적으로 도비가 누락돼서 배정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도비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비가 빠진 상태로······.

오동환위원

반영할 수는 없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다음번 추경 때 반영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해서 도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13쪽 관련해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공모사업에서 1개소가 탈락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4개소 중에 3개소가 선정되고, 1개소가 탈락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신청했는데 탈락된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춘향골농협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 이번에 세워줬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제대로 돼서 침수 우려가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세전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배수펌프장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810만 원 증액한 125억 3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분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2억 2139만 1천 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은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1억 2천만 원,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 업무 이관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삭감된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2쪽 보겠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농촌종합지원센터 내에 중간지원조직으로 인력을 1명 배치할 예정이고요. 연계해서 체류형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할 거고, 홍보는 농어촌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인건비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인건비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내년에도 1억 2천만 원이 편성됩니다.

오동환위원

농촌 관광에 대해서 육성하고,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짜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위주로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체험휴양마을 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하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오동환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새로운 농촌관광 개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상품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28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있죠. 사업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게 원래 저희 과에 편성됐다가 조직개편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다시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능나눔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해서 해당 업체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한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찾아가는 신바람 건강체조단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했고요. 쓰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모정 보수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재능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단체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288쪽 밑에 보면 21,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1500만 원은 왜 반환하는 것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옛날에는 예산팀에서 총괄로 국도비 반환을 세웠는데 이제 사업부서별로 세우게 돼 있어서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21, 22년도에 사업비 남아 있는 잔여사업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지금 반환해요?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도에서 고지서가 오면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오동환위원

반환 요청이 들어와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때하는데······.

오동환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서 122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체험·식사·숙박이 어우러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과연 이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농촌체험마을이 몇 곳이나 있는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1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설로 체험·식사·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함을 드릴만 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1개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1개나 될까말까 싶은데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전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행정에서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

지역활력과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간혹 지적한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재화유출이 심한 게 이 사업이에요. 컨설팅이다, 용역이다, 뭐다 해서 전부 우리 예산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건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하는데 1억 2천 중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며,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저도 농촌관광 관련해서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개소에서 체험휴양마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남원시에 있는 농촌관광이 활성화가 덜 된 거 같아요. 남원만의 특화된 거 아니면 작목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테마를 잘 잡아서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앞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관광 체험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찾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남원시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3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요.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육성 관련 해서 인건비 부분하고, 여행상품 개발 운영 관련한 거하고, 공동 홍보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3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숙자위원

표면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구체적인 내용하고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앞서 사무장 자료 2025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요구했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달을 했었는데······.

이숙자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고 중간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달을 했었는데······.

이숙자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농촌체험이나 농촌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전혀 협조가 안 돼요.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면 서로 관계가 부드럽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특혜성이 짙어가지고 그렇게 한 곳 지적을 하면 가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신지 꽤 됐잖아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답변도 아직까지 안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에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페이퍼로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안 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거고요.

이숙자위원

누락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안 온다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아무리 바쁘셔도 그런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저한테 인터넷에 '농촌 예산 보조금'을 치니까 ' 이숙자 '가 나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과즙 있잖아요. 사과즙을 주문했는데 사과즙이 맛이 다르대요. 한 박스에 있는 게 맛이 다르고 그리고 사과즙이 새서 박스가 다 젖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좀 나이가 드셨고 말이 여기 말씨는 아닌 거 같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그러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냐' 했더니 옆에 누가 있었나봐요.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이숙자위원

어떻게 과에서, 윤지홍 의원님께서는 계속 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즙이 어떻게 이렇게 가서 남원의 이미지를 농촌의 체험마을이 됐든지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체크를 하셨길래 이런 박스를 판매해서 이런 소동이 난 걸 모른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사실관계를 전혀 인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숙자위원

인지는 못했다고 치지만 저도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과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에서 하면 말로만 세심하게 챙기고 앞으로 한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요구한 지가 몇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어요. 그때 제 자료를 다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고. 과장님 기억나시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자료는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숙자위원

전달이 하나도 안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도 지원관이 어떻게 해서 줘야되냐고 해서 제가 있는 대로 다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통째로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안 오고, 왜냐면 행정에서 제재를 할 부분은 제재를 가해서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특혜성이 짙어서 의원들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에 가서 사정을 하고 행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오니까요. 말로만 해서, 저도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렇게 말 안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아무튼 관리감독이 최우선이고 그냥 말로만 해서 페이퍼상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사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혹시 다는 못해도 시식은 한번씩, 시식할 수 있는 걸 바빠서 못가면 우리 행정에 보내달라고 해서 시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포장을 보고 느낌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제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연락이 안왔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해당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분명히 체크를 할 거고요. 혹시 그게 원예 가공유통 쪽이나 그쪽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숙자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예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어쨌든 농촌에 대한 것이니까 서로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전화번호는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정에서도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민원인한테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해드려야 되는데······.

강인식위원장

활력과하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것을······.

강인식위원장

정리해주시죠.

이숙자위원

아무튼 이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이 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뭔가 하지, 내버려두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하면 '너는 뭐냐' 그런식으로 되니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69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에 2200만 원은 증액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사업은 공모 평가 결과 경마축산고가 후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1억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두수 감소로 5500만 원 감액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에 대해 2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비 지원은 2회 추경에 40만 원 감액된 4700만 원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 이후 도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48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생식기호흡기 백신 지원 감소로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에 380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에 25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7쪽을 볼까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있죠.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작년에 내시는 돼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마사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11개 학교가 있는데 10개 학교가 고교, 대학교 10개 학교가 응모를 했는데요. 3위까지만 주고, 경마고는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서의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본경상보조가 22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그것은 11개 학교 고교하고 대학교 전체를 해서 예산의 70%를 상위 20%는 1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지급해주고, 30%는 고교 6개 학교만 상위 20% 100만 원이면 150%를 주고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150%를 받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해줘도 학교에서 충분히 역할이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학교와 상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증액 강구하는 방안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28쪽에 소 브루셀라병 있죠. 그다음에 129쪽에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그다음에 131쪽 돼지 생식기호흡기 백신 감소가 있죠. 사유가 뭡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는 농식품부 정부 정책 방향이 비발생 지역은 검사량을 줄이는 걸로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하고,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축산에 대해 지원해주라고 많은 방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라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두 가지 사업은 올해?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신규사업인데 안 하겠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신규사업 하기는 하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도 250인가 감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별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감을 하려고 하십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길고양이는 530두에서 511두로 29두 정도 줄었는데요. 도에 예산 증액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폭 38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길고양이가 6개월 이상이 돼야 TNR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소폭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도에서 안 내려오면 안하고, 도에서 내려오면 좀하고 그런 큰 단위가 아니니까 6월에 꼭 필요하면 몇 백씩은 더 증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도 축산과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업무는 전혀 안 해봤는데요. 축산에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요. 축산 쪽도 전문분야인데 그래도 적성에 맞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축산과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말산업 관련 예산도 전액 감액이 돼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변에 우리 지역은 아직 가축전염병이 있는 것은 없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구제역 있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남원지역은 없고요.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라북도가 오늘 수치로 54% 백신접종을 했는데, 남원시는 80% 했습니다. 지금 85%,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주변 지역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으니까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길고양이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수요에 맞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담당한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서상훈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금해 조직개편으로 당초 산림소득팀이 산림경영팀과 통합되었으며 이전 원예산업과 내 자생식물육성팀이 새로이 편입되어 5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8965만 1천 원에서 4억 784만 3천 원 증액한 177억 974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1550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산사태 현장예방단 자재구입 재료비는 변경내시의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이며 총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사방사업 보조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사업량이 당초 70개소에서 62개소로 감소 내시 되어 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241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원목 생산업자가 벌목을 하고 그 이후 파쇄 및 훈증에 따른 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방제사업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증가로 산림재해 대책에 따른 예산이 내시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관리입니다.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확인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승사교부터 주촌천 합류부 둔치에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조성, 제초·급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는 산불취약지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 솎아베기, 임내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량 80ha에서 90ha로 10ha 증가하여 예산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379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숲가꾸기입니다. 공익숲가꾸기는 수원함양림 등 산사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살림에 대하여 솎아베기, 산물 수집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5ha에서 60ha로 25ha 증가하여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6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및 243쪽 상단 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은 조림 묘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관급으로 구입하여 배부해주는 것으로 2025년도 조림 묘목 단가 상승에 따른 묘목구입 비용 증가로 사업별 도비 부분 총 10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정원이 증가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9쪽을 보겠습니다. 승사교 유휴부지 및 꽃 경관 조성사업은 삭감했던 예산 아닙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년에 3억 올렸는데 1억 5천이 삭감되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1억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왜 추가로 올렸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크게는 봄·가을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건데, 주로 사업내용은 기반조성하고 제초·급수인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춘향제는 봄꽃이 되고요. 가을철에 흥부제 때 맞춰서 가을꽃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흥부제 때 하려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1억 5천 가지고 못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특히나 하천이 그동안에 달뿌리풀들이 많다보니까 제거하는데 많이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새로 조성되는 부지는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주촌 합류부 넘어서요?

오동환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쪽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꽃단지는 밑에 상류 쪽만 해당됩니다.

오동환위원

상류 쪽 조성해 놓은 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미 식재해서 꽃묘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거기까지 한다는 거죠? 춘향제 때 거기까지 할 것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서상훈 과장! 승진 축하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젊은 과장이신데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힌 거 같은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서 137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게 뭐라고 하죠? 나무의 암이라고 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통상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에이즈라고 전멸을 해버리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도 일부 재선충이 바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접 시군은 거의 다 확산이 됐고 남원 쪽만 산곡동, 주생, 송동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퍼져나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이 덜 뒷받침 되다보니까 방제를 못따라 가고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방제를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방법은 우선 빨리 검경 예찰을 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은 모르지만 목재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심재라고 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소나무는 목재 심재로써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데 많이 쓰고 있고 때로는 톱밥이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쇄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는 만곡나무라고 해서 백 수십 년 전에 싹 없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포가 많이 돼 있는 나무가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가 곧게 자라면 쓸 수 있지만 휜 것은 톱밥이나 이런 용도로 밖에 못 쓰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때로는 조경수로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조경수로는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어떤 수종을 식재해야 될 것인지도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품숲이라고 하면 다 소나무숲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남원은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명품숲, 마을숲은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지역에 발생된 지역 근처로는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매개체인 장수하늘소가 와서 침투를 못하게끔,
중열

손중열위원

장수하늘소가 못 오게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장수하늘소가 나무에 알을 낳거든요. 장수하늘소가 못 낳게 예방나무수액을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놨던 나무에는 안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100% 안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명품숲까지 재선충이 침투하면 소나무는 끝나는 거네요, 마을의 명품숲까지 재선충이 침범한다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구룡계곡 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왜냐면 지금 알만한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구룡계곡 위에 농경지가 많잖아요. 농경지에서 봄철 써레질하고 뭐 하다보면 붉은 탁수가 구룡계곡으로 흘러들잖아요. 작년에도 명품숲 조성을 한번 얘기해 봤거든요. 산림녹지과가 조림사업이나 방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비점오염원 제거에 대해서도 환경과에만 맡길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산림 단속, 임산물 채취도 불법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지도, 계도 단속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 산지면적이 몇 %나 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시 면적의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4만 7천ha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

장차 산에서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임산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이나 탁월한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업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산에도 아예 보이질 않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추경예산인데, 저희가 농업소득사업보다 산림소득사업은 소규모고 집약적이다 보니까 이런 타 생산작물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건상 그것이 대규모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가 산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임도 개설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 또 산사태지역에 대한 걸 전부 산림환경연구원에 의존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비라고 해봐야 몇억 이런 수준이던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산림환경연구원도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일정비율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나마 김제나 들이 많은 지역에는 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제법 예산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원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현재 재정여건상 시 부담금으로 단독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산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여건이 저희가 마사토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산림도 잘 보존을 해야 되지만 산을 통해서 남원시민들이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산림녹지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위원님도 재선충 관련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선충은 전염이 지역적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숲에서 한두 나무씩 발생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대부분 타지역 같은 경우는 군집층으로 발생이 됩니다.

강인식위원장

군락으로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만약에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바로 벌목해서 처리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벌목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시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가 방제시기로 정해져 있어서 그때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어떤 곳은 병 걸린 소나무인데 죽어 있는데 계속 안 베고 오래 놔두길래, 예를 들어서 저 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면 그대로 놔두면 더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자체인력을 둬서 단목 정도는 자체 처리해서 훈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바로 벌목해서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다음에 승사교 밑에 하천에 초화류 심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꽃핀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올 봄이면 볼 텐데 그걸 가지고 남원에 큰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잘만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나무 밑에다 달뿌리풀로 방치되다시피 한 하천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도 호응이 좋은데 꽃까지 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걸로 보는데, 단지 꽃밭 조성은 하고 계시지만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걱정이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꽃이 경관이 엄청 좋을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텐데 차량 주차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수차례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일부 터가 있습니다. 주촌천 합류부 쪽으로 건설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잘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추가질의 하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순창 쪽으로 보면 비홍재만 넘어가면 활엽수, 임실 쪽 방향 가면 오수만 넘어가도 활엽수, 유일하게 남원 인근하고 운봉, 주천 고원의 일부가 소나무 군락지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또 함양 쪽 넘어가면 활엽수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오고 가면서 유심히 봐도, 그런데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에 따뜻한 쪽에 재선충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남원 쪽에 소나무 있는 거 잘 관리하면 이것도 어느 때 가면 아주 귀한 볼거리 내지는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있겠다, 맞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고원 쪽에는 아직 재선충에 시달리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오나요, 운봉이나 산내 쪽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주천 쪽까지는 안 갔고요. 주천 용담 쪽까지만 왔고 그 이상은 안갔는데······.

소태수위원

따뜻한 쪽이 상하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저도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여원재 위쪽으로는 안 넘어가게끔 그쪽을 예방나무주사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림녹지과를 1년에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만나면 하는 얘기고, 남원에 가로수 있잖아요. 조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래도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 맡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조경 식재가 넘어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공원이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는 유지관리 쪽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칡넝쿨이 작년에 다 말씀하세요. 작년처럼 칡넝쿨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던 적이 없다고 해요. 아마 뜨거워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얄팍한 상식으로 30만 원짜리 나무를 심으면 적지 않은 부분을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는 거 같아요. 우리가 조경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경수나 가로수를 심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칡넝쿨 제거나 잡초 제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텐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조경 식재나 가로수는 연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은 거의······.
중열

손중열위원

없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 자체 인력이 있어서 활용해서 딱 적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자체 인력이 있어서 잘 관리하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개인적으로도 칡넝쿨 제거나 잡초 제거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을 텐데 인력 부족,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자체 인력이 있다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있어도 다 해결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있는 예산 갖고 활용하다보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요청이 올 것이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풀을 베줘야 해요. 6월에는 칡넝쿨 제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안전건설국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과는 없습니다. 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10억 6300만 원보다 2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4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만인공원 조성사업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율치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1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 폐건축물 철거공사,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회관 운영시설 정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빈집매입사업 등을 위하여 총 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미흡한 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재정 집행 방안을 모색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9억 7459만 7천 원에서 5억 5477만 8천 원 증액한 175억 29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공원조성에서 만인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8억 4300만 원액 증액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사업은 11억 5658만 6천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녹색도시조성 경관녹화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 내시되어 기정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19억 40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체를 봤을 때 도시과 예산 1건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회의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켓이 저렇게 서 있잖아요. 의회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게 역사성하고 관계 있는 것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은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공청회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다음주 화요일 25일에 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시에, 어디에서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시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공청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다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 생각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안 맞을 것도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약간 성토의 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럴 때 설명 잘하시고, 시민들 의견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의회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이 불편한데, 의원들 간에도 존치를 하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니 우선 시민 의견을 무겁게 잘 받을 수 있는 공청회를 잘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6쪽 보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있죠. 예산이 확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가내시만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시키는데요. 그 뒤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서 감액해서 다시 정액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3억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오동환위원

추가로 도비가 더 확보될 계획은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균특사업 이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오동환위원

확정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역사 철거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이 필요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주시고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사하든지, '공청회를 더 일찍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공청회 늦게라도 잘 추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원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금암공원 관련해서도 도시과에서 잘 정비를 해놨는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교 같은 경우도 활용방안을 계속 시민들이 얘기하거든요. 육교를 놓은지 오래됐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가서 보면 녹도 슬고 그러거든요. 주변에 명지아파트에서는 거기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분들이 올라다니시면서 힘드니까 아파트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길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무장애나눔이랄지, 데크로드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명지아파트까지는 남원 시유지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사유지가 2필지가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브길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매입 안 되면 임차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렇게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암공원 글자로 만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번에 그거 옮기는······.

강인식위원장

설치 조형물 아예 금암공원 안내하는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인도 쪽으로 내리려고 계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노암동 표지판 있는 데 거기에 해놔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0억 6700만 9천 원에서 1억 716만 원이 증액된 231억 74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8억 5320만 원에서 2억 452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율치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관통하는 소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결과 7억 원의 공사비가 확정되어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4억 원 외에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9쪽을 볼게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따른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세웠는데, 올해 1월 14일에 확정내시가 통보가 됐습니다. 감액되어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확보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추가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오동환위원

추가 확보 어려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비 감액사유가 뭡니까? 세수 부족?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 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에 부득이하게······.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더 늘려야 돼도 부족할 판에 엄중한 시기니까 더 잘 해주시고요. 제가 1회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통상 도로나 하천, 시내권 지역은 시비가 투입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동지역을 벗어나면 국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맞다고 지적했고, 제 지역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즉각 몇 군데 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관광지 입구의 도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짜집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파여서 사고위험도 있고, 긴축재정을 하고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요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가로등까지, 가로수까지, 노면까지 이런 부분을 이대로 지낼 수는 없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산의 범위가 부족하잖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도 일단은 부족된 예산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산의 운용을, 국장님! 안전건설국 지적이 있고 부족하면 안전건설국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분야도 농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의 역할인 거 같아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발로 뛰어서 국도비도 확보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도비 안준다고 그러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추가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적한 사항 다음 추경에는 제가 우리 과장님 뵐 시간은 추경밖에 없잖아요. 지적 안 나오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건설과는 시민하고 밀접한 과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하는데 운전이나 도보나 하는 쪽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율치천 총금액이 7억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올 겨울이 완전히 해동하고 나면 읍면을 시내는 시내니까 시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바로 즉각즉각 민원처리가 되고 신청이 되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저희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오래전부터 왜 그리 눈에 잘 띄는지 다니다 보면. 여기도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저기도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한 곳에 7억을 쓰는데 읍면동에 7억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얼추 해소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전수 파악을 하셔서 파인 곳이 많아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 부주의에 사고위험이 있고, 차량 마모가 되고 하는데 한번씩 그런 데를 지나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시렁대고 갑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에 읍면동 제설용 트랙터 예산이 없었는데 잘 세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도비를 확보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방금 소태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시내권 도로는 전부 다 제설을 해주잖아요. 면지역에는 트랙터 가진 분한테 유류대만 드리고 눈을 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도 마을의 젊은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마음으로 제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 노인들만 계시는데 '눈 좀 치워줘, 눈 좀 치워줘' 이런 내용이에요. 알아보면 겨우 유류대만 지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나아가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국지도 60호선을 개량해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노력을 하셔서 빨리 확정이 됐어요, 국지도 5개년 사업에. 그런데 기존에 60호선을 개량해서 가려고 했는데 국립공원 한정천이라고 해야겠죠. 단 1평도 협의를 안해줬어요. 그러면 땅 밑으로 가겠다, 땅 밑으로 가겠다 하는 것도 단 1평도 협의를 안해줬어요. 노선이 60호선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노선이 변형이 되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런 걸 보면 과연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가기관에 휘둘려야 되는 것인지, 도로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벌어먹고 살았던 분들은 완전히 그 도로에서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존에 국지도 60호선은 폐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무슨 도로로 추락하는 거예요? 시군도도 안 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읍면······.
중열

손중열위원

읍면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읍면도로가 되면 우리가 시군도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읍면도로는 낙석이 빈번한 지역이고 이런 데 또 법면은 무너지고 이런 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검토를 해야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왜냐면 기존 국지도 60호선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별도로 노선이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기존도로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건지, 어떻게 검토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도로를 공문상에서 폐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폐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아마 구룡계곡을, 정령치를 가는 분들이 신설도로는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구 도로를 현 60호선을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봄철 되니까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하천 예산이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어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확정된 예산만큼 내실 있게······.

강인식위원장

내실 있게 한다고 해도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부족분이 있을 때는 추경 때라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인도 부분 일부 민원이 많은 것이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인도가 노후화 되면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특히나 가로수 때문에 생기는 뿌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볼 수가 없으면 예산 관계로 해서, 그러면 부분 부분이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투자해서 일단 어디가 시급한지 부분을 현재 조사해서 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안전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가로등도 관리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시내권의 넓은 간선도로가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조도를 좀 높일 수 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조도 부분은 일부 높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양방향으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거든요. 조도 부분은 약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의총로 공설시장 앞 도로 있잖아요, 추어삼거리까지. 그 부분이 어둡다는 얘기가 많고, 시내권도 조도를 높였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밤에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방금 국가하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하여튼 추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예산 확보하세요. 박희승 의원님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2024년도 안전문화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아 안전사고예방 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 홍보비와 안전단체 재난 워크숍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과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25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를 위해 관정 에어써징 공사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문화대상 특교세 인센티브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CCTV 신규 및 보수 관련해서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부족하기는 한데요.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다음 추경에 부족하면 하반기 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튼 중요성은 생략하고 CCTV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해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예산 따오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가 변경 확정 내시되어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폐건축물 철거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행정절차추진 이행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비를 확보하여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국비 6억을 감액했는데 지금 공사중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6억 감액해도 완공 가능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6억은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6억 원을 다 삭감한 상태인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환경부처에서 6억 원을 타 지자체에서 쓰지 못하는 돈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돌려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약속받았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완공하는데 이상 없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 있죠. 금년에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보성마을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2월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이 부처에 제출이 됐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출시기도 아니고, 지금 한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진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 추진이 어렵다 이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쓰레기소각장 팀장 때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단지까지 사업 수립한 공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과장님도 되셨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노하우도 후진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예산 부족입니까?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나 쓰레기수집소 있죠? 수집소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쓰레기를 모아두라 하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집하장이요?
중열

손중열위원

예, 승강장 옆이랄지 여러 가지 상가나 주택에 있는데 너무나 흉물스럽게 한 3일씩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제안도 줬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천 가는 승강장 말씀하시잖아요?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제 지역 얘기는 잘 안하는데 회의석상에서 지역 얘기는 안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너무 많은 차가 다니는데 흉물스럽기가 그지 없을 만큼 매일매일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치해 줘야지 아니면 수집통이라도 하나 갖다 놓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대표이장님을 만나서 이통장님을 만나서 항상 그러거든요.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어느 집하장, 어느 위치에 동일하게 놓자. 그래야만 환경과에서도 직원들이 수거할 때 일괄적으로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딱 수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장소에 임의대로 갖다 놓으시면 저희들이 찾아다니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민원인 개개인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넣을 때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도 지역민들 의견이나 민원을 받아서 착실하게 행정에 질타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숙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정 노력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건 너무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의외로 국가생태하천 같은 사업을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촌천 거기는 완료돼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주천 내기에 가면 흙탕물 저감사업, 비점오염원 제거사업을 환경과에서 시작했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관리는 어디로 이전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도 호수가 3개가 생긴 거잖아요. 풍치가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랄지 또 관광객들도 거기를 오세요.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같은 거 원하시더라고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하반기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각시설 설치 부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는 없나요,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강인식위원장

국비로 됐으면 분명히 국비 확보를 했을 텐데 때를 써보지 그랬나 싶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나중에 정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는 남원시 쾌적하고 청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6쪽으로 갈음하며, 예산서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8900만 3천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214억 1천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도비 130만 원 감액된 시비 1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회관 리모델링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이음센터의 교통회관 입주로 사무실, 쉼터 및 교육공간 마련에 따른 시설정비 리모델링 사업비 1700만 원과 텔레비전,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4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도비 1566만 8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1566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보다 엊그저께 남원에 인사 사고가 있었어요. 알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거기에 민원인들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우리 행정에 요구를 했나봐요. 답변은 교통사고 위험구간이 아니다고 하고, 예산 부족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도 경찰청,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고요. 지금 계속 도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올초에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기열부위원장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분명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거기가 생활인구가 많아서 정주인구보다 체육관을 이용한 생활인구라든지 참조은예식장을 다녀가신 생활인구라든지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분명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서, 꼭 인사사고가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봐도 최고 문제는 코아루의 삼거리 신호등이거든요. 거기를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과속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코아루 상가의 신호등이 없으면 과속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엊그저께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문제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문제지만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점심에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 깊이 받아들이시고요. 마을교통안전 사업명이 뭐죠? 안전구역?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민보호······.
중열

손중열위원

주민보호 교통안전구역. 지정하는 게 어려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말에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요구를 도에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찰서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마을들이 자꾸 도로가 넓어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늘 불안불안해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속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맞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대충 알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작년에 신청한 데는 빨리 지정해가지고 올초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결산을 위하여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에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사업비를 개소당 1천만 원으로 예상하여 사업량 19동을 배정하였으나, 철거공사 설계 용역결과 개소당 평균 25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빈집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 매입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빈집 활용부서의 추가 빈집매입 신청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1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철거빈집이 늘어났다 그건가요, 기존보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예전부터 수십년 동안 진행해온 빈집정비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주민이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24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으로 민간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 빈집 철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서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3년 동안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든, 텃밭이든 위탁 공공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국비 지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세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매칭해서 내려보내준 돈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추가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동환위원

국비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국비 지원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국비는 동당 일정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해라, 저희가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충당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사업이 아니네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72쪽에 빈집매입사업 있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가서 싹 조사를 해서 활용계획을 따져보고 아니면 타 부서에서 빈집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지휘부의 결재를 맡아서 오면 그거를 따로 세우고 만약에 우리한테 직접 신청이 들어온 것은 확인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보고를 해서 결정이 났을 때 감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동네에서 그런 경우에 철거를 해줍니까, 빈집에 대해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환경과에서는······.

오동환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주차장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활용을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축과가 공공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 쪽에 치중했다가 이제 지어질 만한 건물은 다 지어진 거 같아요. 농촌으로 눈을 돌려서 빈집정비 같은 사업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제일 지적하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흉물이라고 지적하시거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좋은 환경에 와서 살고 싶었는데 참 잘한 사업이고 확대해서 더 해주시고요. 더 나가면 귀농귀촌인의 집인가 건축과에서 수리를 해주고, 귀농귀촌인이 3년 이상 살고 이런 사업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원의 지가나 건축물이 높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골이라고 막연하게 지가나 건축물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선뜻 매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착할 때까지도 필요하고 해서 혹 작년에 몇 집 정비하셨는지 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에 건축 부서에서 한 것이 5동입니다. 5동인데, 귀농귀촌부서 지금은 새삶터정책팀인가 그쪽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보다 지원이 더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끝나야 저희 쪽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인가요? 이백 계산은 사업명이 뭐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타부서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단지 저희는 그쪽보다 금액이 크고.
중열

손중열위원

예산이 넓고 여러 가지 쉼터조성이랄지 마을안길이랄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속도전을 해주셔야겠다. 선정된지 2년, 3년 됐는 데도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임의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은 농림부에서, 도시는 국토부 거기에서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도 승인 그 절차가 농림부하고 국토부에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심사해서 승인내려주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골이 자꾸 어두워지고 칙칙해진다고 지적들 하시잖아요. 빈집도 뜯고, 주거환경은 더 넓히고, 농경지도 경작을 많이 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런 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더 힘써서 수요를 많이 발굴하시고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더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옥정비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 불법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되고,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한옥집이니까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넣는 족족 다 안 돼 버리더라고요. 도에서 선정을 하신다면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저희는 대상지만 올리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역량으로 안될 것도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정식으로 돌려지지 않고 금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일몰돼 버렸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선정된 한옥이 없다보니까 그런거지······ 그 정도에 선정될 거 같으면 문화재로 등록을 하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해주는데 그것 갖고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왜냐면 우리 남원은 전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50년, 100년 후의 남원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시작한 한옥 신축이나, 한옥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은 남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공동주택에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말하자면 공동주택 안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주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는 계량기 전까지, 그다음에 계량기부터는 단지 내 배관은······.

강인식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나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유지, 사유시설이니까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생길 수 있는데 간혹 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환경부에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몇 번하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관 교체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식위원장

설비 교체가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존 배관을 쓰지 못하고 배관을 따로 가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4억 572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타회계 등 자본전출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52억 82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90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고보조금 33억 3300만 원을 감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96억 9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4억 원이 증액된 17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상하수도사업소로 승급이 됐죠. 두개 기관이 합쳐졌잖아요. 승급이 됐잖아요. 축하할 일이고 그동안에 상수도, 하수도의 사업이 괴리가 있었는데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된 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성과로 보답해주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만도 들어보셨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이나 민가가 있는 건 아닌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하거리 10km 이내에 보면 공장 설립 제한지역이라고,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죠, 제조업을 못하고 제약이 있는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유순한 분들이라 이만큼이지 다른 지역은 집회도 하고 행정에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래요. 그 이전에 이 부분도 소장님이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매번 시정설명회 때마다 제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 3년에 걸쳐서. 뭔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승화원 있죠. 승화원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을 지으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제약만 있을 뿐이지. 그 부분 다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주택단지들이 어려운 중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택단지가 완성된 다음에 분양이 되는데 그때 가서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해 주려면 그 안에 먹는 물은 모르겠지만 하수는 일반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봐서 행정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주택단지 내부의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면 행정에서는 바로 연결해 줘야겠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집이 들어오든 간에?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 꼭 관심 갖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끝으로 아까도 우리 지역 얘기를 잘 안한다고 했지만, 라돈이 검출이 된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참 항의가 빗발쳤는데 소장님, 직원분들이 너무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 시내 전체의 하수처리가 안 돼서 똥, 오줌을 퍼내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02개 마을 정도가 자연부락 중에서 102개 마을 정도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돼서 자연정화조, 개인화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남원 시내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는 거의 변두리지역 단독가옥 그런 거 외 지역 빼놓고는 주생 중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율치마을 전체가 거의 안 되고 있던데? 알고 계실까요? 깜짝 놀랐어요. 남원 시내에 똥, 오줌을 푸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굉장히 숙제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쪽에 마을 절반 정도는 배수설비는 아까 차집관로로 돼 있는데, 건축물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남원처리구역 주변지역도 안 된, 쉽게 얘기하면 주생 중동에 처리장이 있는데 그동안 주생 중동마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부터 챙기고 있거든요, 남원 시 외곽지역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몇 년째인데, 조사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때문에 그런건지, 주로 예산이죠?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하수도사업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 1km를 깔면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받긴 받는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부락 한 마을 정도하면 보통 10억이 들어갑니다, 본관 까는 거 말고. 그 정도로 예산 소요가 많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내니까 또 율치마을은 가깝잖아요, 서남대하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확보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론 기본계획이나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겠지만 개중에는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소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비가 감이 됐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의원 16명의,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공통으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3선이고 7대, 8대, 9대를 하고 있고 재선인 의원님들은 8대, 9대를 하고 계실 거고, 초선 의원님들은 9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공통경비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을 보질 못했고 사전에 듣지를 못해서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엄중하고, 자료를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방의회는 공통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는 통계목을 세워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전에 줄일 수는 있어도 더 늘릴 수는 없는 총액한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농정위원회가 올해 2월에 국외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6월에 행안부의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지침이 내려오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도 엄중한 거고, 행안부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비가 명시되어 있는 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지방의회 지침이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어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하면 안 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의원의 국외여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할 수 없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통계목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게 의원의 국외여비는 개인당 4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16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작년에는 350이었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2023년도에는 350만 원, 2024년부터 400만 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780만 원씩 16명이 1억 2400만 원으로 돼 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 사용하는 거고, 의원 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 자체 교육 상임위원회의 벤치마킹이나 전체 교육을 갈 수 있는 16명의 몫으로 다 예산이 계상돼 있죠. 계상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량제에 걸쳐서 의원들 16명이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의원들 16명이 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면 16명이 있는 데서 올해는 이러 이렇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유없이 의사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9대 하반기에. 그러면 10대, 11대 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운영위원회나 의회 회의를 할 때 한번 거쳐서 16명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셨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6명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삭감된 128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워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손실이 없도록 이번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량제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국외 경비를 우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우리 의회에서는 총량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은 감수하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해서 이번에 12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3월 29일에 의원님들 네 분 가시는 거는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세워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저희들이 주관한 행사 같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행사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행사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예산은 그런 총액한도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부담하고 그돈을 우리한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국외출장에 400 맥시멈을 해놨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공무원들도 여비의 맥시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얘기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선례를 남겨놨어요. 왕길성 국장님께서 선례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 4명이 여성친화도시여서 프랑스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 여성가족과하고 가야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이런 일에 '안 됩니다. 못갑니다.'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체 의원총회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하니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라고 사전에 말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왕길성 국장님께서. 그런 데서 오는 불통으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한테 충분히 알려드려서 불통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과 의회가 감시,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하는 일에 힘이 돼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의사국에서 이번에 큰 실수를 하셨어요. 행정과 의회 간에 판을 나누는, 편을 나누는······ 소통을 안해주면서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자신을 해요. 예산과장하고 확답을 지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1인당 78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650만 원 정도예요.

소태수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토털 잡았을 때.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누구나 대다수 그것을 다 활용하려고 하죠.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개인······.

소태수위원

개인이 아니고 어디를 간다든지 했을 때 상임위가 됐든 전체가 됐든 간에 범위내에서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의없이 거기에서 충당이 돼서 빠져나간다면 누가 얘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서 그런 요구조건이 오면 뭔가는 확실하게 해놓고, 얼마든지 갈 수 있으면 좋죠, 시간 되고 가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의회사무국장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돈 지출은 안하도록, 시에서 부담하는 협의가 안 되면 지출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