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95부터 96쪽이며, 지적 사항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경기 활성을 위하여 본예산에 충분한 금액을 편성하여 불용액 및 각종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대비 3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2%를 증액하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별로 실시설계, 보상 추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이월 사업은 선금, 기성금 등 관리 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 조성 지역 내 진입로 포장과 관련하여 단지 내 마을 안길과 진입로 포장은 택지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발 행위 허가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그 이후 지원 사항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택지 조성 지역 단지 내 마을 안길 포장은 택지 조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 검토 시 배제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양 및 건축이 완료된 택지 내 시설 기준에 적합한 공공 목적의 마을 안길 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당 마을 안길을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여러 단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정비 사업이 수익 사업으로 전락이 우려되므로 본래 사업 목적에 맞도록 관리 감독하고 정비 사업 시 장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하천 가꾸기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 및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시행 및 읍면장 회의 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고, 지장목 제거와 풀베기 등 장비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인건비를 장비 임차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이제 건설 예산이 한 100%가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작년도 말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본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금년도 지금 이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 사업 중에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발주가 가능한 그런 사업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비율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읍면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읍면에 배정되니까 진행되는 상황이고 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부터 시작하면서 보상이 완료되면 이제 시설비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반영된 사업은 4~5월에 바로 발주가 됩니다.

4월에서 5월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본 공사비가 많이 서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도 보니까 건설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관련 업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조기 발주를 많이 해서 건설 경기에 따라서 또 지역 경기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 조성 이것은 기준이 지금 이제 조성이 끝나고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관리는 이제 군에서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포장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기부채납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는...

이거는 이렇게 일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규모에 따라서 집단으로 이렇게 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전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개인 수익 사업 목적으로다가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진입로 자체도 분양가에 다 포함됐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포장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후에 추가로 망가진다든가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유지 보수는 저희가 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장까지 끝나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장까지... 포장 끝났는데 뭐 기부채납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진입로 자체가 당초에는 이제 사업자가 여러 명,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여러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소유권이 바뀌면서 분쟁이 또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은 이제 기부채납을 원합니다. 단지 이제 포장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안 받는 부분인 거지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포장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달라고 지금 문의한 사항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포장만 된다 그러면.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건설 예산을 당초 전년 대비해서 112% 증액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 진척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에 대한 어려움, 또 토지 보상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들로 인해서 반면에 또 이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다가 이제 1년 정도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거의 한 80~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 중에 그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일부 좀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지만은 저희가 단계별로다가 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택지 조성 단계에서의 포장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건설과 이전에 민원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나서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 당시부터 택지 조성 부지에 대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포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도 같이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만성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지적 사항 5건 중 완료 1건, 처리 중 4건입니다. 99쪽입니다. 첫 번째 수난·재난구조대 등에게 구조에 도움되는 장비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2025년도에 공기통 4개, 공기 충전기 1개, 보트 엔진 1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종자 수색 시 동원 인력에 대한 식사와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황 발생 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는 재해 위험 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외 지역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 재난 예·경보 시설의 중복 설치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및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폰 및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정부의 시범 사업을 신청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례품 및 홍보물 구입 등에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를 통한 구입 요망에 대하여는 2025년도에는 다양한 경로 및 업체를 확대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교통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보고는 건설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10건으로 완료 5건, 처리 중 5건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기금 사용내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질문 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방지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 2024년 12월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신설하였고, 6개소에 대하여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 청정 지역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학교 주변 등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 처리와 관련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독촉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즉시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 송달 공고문에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와 지역 소식지, 카톡 채널 등을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도입 시 체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그린어울림센터와 목재문화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재생센터와 협력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잔여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리, 희망리 일원 예비 사업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예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홍천지회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익 목적 달성 등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05쪽 다섯 번째 안심 도시 정비 사업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인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연봉리 불가마 사우나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 모델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운행 시간, 노선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현황 보고 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총 세 가지로 주거 밀집 지역 위주로 버스 노선의 개편, 전통시장 주변에 친환경 버스 도입, 철도역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 또한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운수회사, 또 용역사, 주민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용역 추진 시 검토하여 효율적인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률, 매출 증가 등 사업 효과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갈등 조정 및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군과 군민 사이에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재생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 역량 강화 등 센터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혼자 계시니까 아주 엄청난 약자처럼 보이시네요. 도시재생 있잖아요. 도시재생이 완성이 되면 우리 홍천읍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이시잖아요. 또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일단 이제 주민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다시신장이 준공이 되어 있지만 어울림센터 준공하고 또 인정 사업으로 갈마곡리가 이제 되면 그 안에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각종 단체별로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그런 공간 마련에 대한 것도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활동도 되고 그래서 좀 활기차게 되기를 저희도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공공시설만 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하려면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의 참여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서 낙후진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일 텐데 지나고 보면 아마도 공공시설 몇 개 들어서고 주변은 옛 모습 그대로일 것 같고 이런 게 상상이 자꾸 돼서 저희가 이렇게 수십억씩 이렇게 쓰면서 말은 거창하지만 과연 이렇게 어떤 실적으로 나타날까 하는 염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시신장...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건 거기 하나뿐이지만 다소 이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지금 사장이 되지 않고 또 조금씩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는 그런 시설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주민들 이런 활용도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주민과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주민협의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또 활용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계속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걸 다듬어 가면서 서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기존의 생활이 과거의 생활과 현대 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에 적합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시설 몇 개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복지시설 이용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다음에 교통,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현대인들의 욕구에 맞게 이제 바꿔 가는 것이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볼 때 일반 우리 소매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 형태,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시간,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요즘 현대인들에 맞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공시설만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다른 과에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걷는 길을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다른 더 편리한 기능을 더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나 쉽게 이렇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더 이제 도시, 쇠퇴한 도시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데는 아마도 그러한 현대적인 시설과 스마트 기능이 더해져야만 요즘에 맞는 도시 기능이 이제 살아날 텐데 전혀 민간인들 영역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위적으로라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때는 일정 기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새로운 기능을 더할 때는 우리가 그 사업비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야만 이게 완공이 됐을 때 도시가 재생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주민 참여가 이제 여러 가지 의식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공공시설 이외에도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신장대리 사업, 또 여기 진리, 희망리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수리를 35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수 받은 거를 보면 33호,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 3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일정한 자영업과 상업 활동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주거 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또 이렇게 좀 수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사업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징적인 건물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외에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또 그런 공간을 재생하는 데는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 3개소 지역의 그런 큰 사업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안할 때는 주민들과 또 이제 그런 의견을 통해서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한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이외에도 상가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런 말씀이셔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랑 도시재생센터가 연계해서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을 전략 계획 수립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상권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반 상가까지도 같이 이제 그 영향으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같이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이제 개인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또 상업, 공공에서도 또 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렵죠.

어려운 건 아는데 제가 요새 이제 탄핵 찬반 집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을 몇 번 가봤었는데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거기 이제 북촌 거리를 가게 되거든요. 북촌 거리를 거의 다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다 돌아보니까 거기 이제 옛날 집은 옛날 집대로 현대 건물은 현대 건물대로 좀 아마 건축 규제 같은 거를 조금 완화해서 하고 싶은 그런 형태의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함께 있는 공간에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우선 도시재생의 첫 번째라고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있지, 그 외에 상업지역 내 도시재생인데 다른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재생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우리 지역이 이제 홍천읍 지역은 그나마 홍천읍 지역은 괜찮겠지만, 덜하지만 면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어르신들 인구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 노선 재지정이 시급한데 금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과업은 주셨나요, 어떤 형태의 그런 교통 노선이 필요하다는?

지금 이제 서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은 아마 한 4월 중순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관리 부서랑 계약 방법이라든가 또 타 지역 사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은 또 도시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또 땅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홍천이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김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쏟아붓는 그 예산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접근성, 그다음에 편리성,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위생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찾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것을 저는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선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주차선 그어져 있는 것을 한번은 이제 좀 계산할 때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선보다는 사람이 좀 걸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구경도 하면서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이제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동 수단을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이렇게 모양도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편리한 기능을 담은 그런 버스를 투입해서 저는 상오안리부터 와동, 송정까지 이렇게 전통시장 도심 한복판을 경유하는 왕복 버스 같은 걸 만들어 줘야만 우리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차에 대한, 주차에 대한, 또 보행이 불편한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소비 트렌드가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정도까지는 가서 물건을 구매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다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도 그런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차 없는 거리 아니면 차가 이제 통행은 하되 주차 없는 거리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좀 공감은 하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목재 문화... 저번에 이제 정원 박람회 할 때도 그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반대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 빌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시장의 접근성, 편리성을 좀 이렇게 하는 기능을 좀 더해주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꼭 거기에 어떤 소매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차 없어도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없이도 전통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설 개선이나 어떤 그런 공공의 힘만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 노선을 한번... 또 이제 요즘은 특이한 모양, 이렇게 좀 한번 타보고 싶은 차 같은 걸 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지금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거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돼서 4월에 용역을 추진 중에...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이제 계약 부서나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하면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운수사와 용역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사나 운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마을을 대표하시는 이장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사에게 운수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떠한 노선이 가장 지역 주민들 편의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공청회도 저희가 하겠지만 읍면별로, 단위별로 하면서 또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을 보면 그 체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및 체납액 징수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현재 이제 자동으로 읽히는 거, 지금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매표를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동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어요. 그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번호들이 저장이 되면 체납 차량입니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열리지 않도록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전산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공영주차장들 요금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 쪽은 대부분 다 무료고 이제 여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잡스럽고 하니까 시내 지역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고 있는데 이거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대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장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게 되면 너무 장기 주차라든가...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아까 도로에 주차선 없애는 것도 말씀을 주셨지만 또 실제 상가에서도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월 주차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 무료를 하게 될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주차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내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무료로다가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편의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로 인해서 불법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가 또 거론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갈마곡이나 이제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도 하고 그런데 이 상업지역 내에는 그래도 이거를 만약에 무료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이제 주민들이 더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글쎄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아, 유료로 하지만 그 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권을 뭐 얼마씩 상인들에게 지급해 주고 소비자에게 나눠준다든가, 얼마 이상 구매를 했을 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도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료로 전환이 됐고요.

유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용하면 할인이 되거나 30분 이내 무료거나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이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마 상반기 안에 그 부분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 청정 지역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냥 그 기준으로다가 지금 잡은 건가요?

여기 보시면 터미널 회전교차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역에 들어왔을 때 관문이기도 하고 또 학교 주변들은 또 원래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서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3월이고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행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88건을 저희가 이제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또 최근에는 학교 이전 확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잣대가 어떤 거는 금방 하루 만에도 없어지는 현수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지속적으로 막 일주일 이상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잣대로다가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과태료나 이거는 사실 하루나 아니면 위반 날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불법으로 된 데는 다 대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계도를 했을 때 바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또 저희가 이미 못 보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매일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민원이 또 생겨서 나가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민원이 그렇게 생긴 적은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도 안 됐는데 했다, 같이 축하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고나 이런 것도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해서 대부분 이제 스스로 철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688건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 정비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정비는 이제 철거를 한 거죠.

그냥 스스로 철거 아니면은 군에서 철거.

본인이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과태료 기준이 있죠? 과태료를 매긴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금년도 거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난해 걸로 말씀을 드리면 1년간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14건을 했고요. 전체 정비는 6,864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행정처분은 14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떼 갔거나 저희가 이제 철거를 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14건 중에서 과태료가 7건, 계고가 7건,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액이 3,000만 원. 지난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6,000건이 넘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7건 정도라고 하면 이 7건은 도대체 어떤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중 잣대라는 거를 아까 표현을 했기 때문에 6,000개 중에서 7개는 어떤 것들이 뽑혀서 7개를 냈을까요?

분양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면서 서로 이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각 회사마다 상대가 이제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3,000만 원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차지합니다.

어떤 시책을 지금 하시려고 하면 원칙을 정하셨으면 정하신 대로 하셔야 저희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끼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일부러 금요일 밤에 붙이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광고를 정말 하시고 싶으시겠죠.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원칙을 좀 정하셔 갖고 난립의 우려를 막아주시고 또 청정 지역까지 이렇게 운영 계획을 하셨으면 뭔가 실적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선을 새롭게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았던 구간,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고 지금 용역 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이제 새로 생기는 구간들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터널이 생긴다거나 이제 도로 현황이 바뀌어서 거기 노선을 그쪽으로 이제 새로 신설을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노선의 시종점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이 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랑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 또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는 홍천읍에서 순환버스, 그래서 갈마곡, 희망리 전체 연계가 되면서 또 저희 문화 관련 시설을 갈 수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로다가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환버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시장만 오가는 버스가 아마 이제 임차로 해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용역하면서 그런 순환버스 이런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만약에 전면으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교통이 저희가 그렇게... 사실은 불편한 곳이거든요, 이 지역이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은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행정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타 운수업 관련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아까도 용역 과정에 저희가 운수사나 용역사, 주민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실제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운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재정 지원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활용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선에 대해서.

소통이 되시겠어요?

해야 되겠죠, 많이 여러 차례.

올해 안에 시행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에는 지금 이제 용역이 4월에 시작이 되면 용역은 한 1년 조금 더 넓게 보거든요. 보통 타 시군들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완료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실화되는 순환버스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주차장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관련. 홍천군에서... 타 지역에서 이제 시티 투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해서 이제 수많은... 많은 실과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 부근을 오가는, 의무적으로다가... 거의 의무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다가 그 근방에서 차가 이제 서서 시장을 활용하게 하죠.

네.

그러면 이 주차, 버스들의 주차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잘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에 주차선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찾아오기 어렵고 버스는 더더욱이 진입할 곳이 없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강변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시내에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에서도 주민협의체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안에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 대로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우체국 건너 산림조합 인근 거기 땅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토지주하고 아직 협의가 되질 않아서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하여튼 그 부분 지금...

지금 이제 장날 같을 때, 거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장날 같을 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다가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안 나오고 또 진입하기도 사실은 또 어렵고 근데 버스는 주차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어 하고. 우체국 옆에, 그러니까 문화원 자리.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제 현재 이 주차가 거의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점심에 가끔 가보면 많이 차 있어서 그런데 버스에 대한 라인은 별도로 이제 그어져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나 아니면 저희 도시교통과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버스로 오는 관광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제 필요성을 저도 느끼거든요.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미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버스보다는 워낙 주민들이 거기 활용도가 높고 항상 이제 가득 차다 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다 보니까.

월권을 끊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주차 공간을 지금 딱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도시과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줘서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꼭 토지 매입이 아니더라도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K컨벤션이 이제 어렵겠지만 평일에 장날 이렇게 낀 때는 저희가 그런 거를 서로 협약을 맺어서 거기 사용료를 저희가 임차료를 좀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 조성된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그렇죠. 이제 민간 시설이니까 협조 지금도 이장님 협의회라든가 많이 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음에도, 조금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버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새로운 신규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이 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재생 예비 사업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죠?

성과를 이제 측정하기보다는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활용도, 그러니까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목적대로 쓰지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에도 가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은 아까 여기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진리탐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 단체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터미널 인근에 이제 여행in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주기는 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목적 사업을 열심히 하시든 아니면 이제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다른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노력을 하자고 지금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계속 실적으로 해서 어떤 건물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그런데 추후에 지나고 보면 운영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연속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비 사업 성과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 계획서, 도시재생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다가 성과를, 점수를 매기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예비 사업들은 저희가 한 3억 규모로 보통 이제 다 시행을 했던 사업들인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정량적인 평가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역량 강화다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에 몇 사람이 참석을 하고 음식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렇고, 그거를 다 지출이 된 다음에 정산 보고하면서 그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미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성과 평가는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저희 의무 사항은 종료가 된 그런 예비 거점 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갖잖아요, 여기가 해서 일자리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매출도 증가가 될 거고 관광객들도 올 거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다가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거의 도출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기대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운데도 계속 우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고용 창출, 소비 증가, 매출 증가, 그러니까 민간들이 그러면 주변이 잘 사니까 매출이 증가되고 민간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게 바람인데 거의 10% 미만, 거의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률, 매출 증가율 이제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눈에 띄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이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재생을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설립을 하는 목적은 어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의 활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홍천군은 이제 2018년도에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내하고 양덕원하고 서석면까지 이렇게 거기가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낼 때 그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노후된 시설이 얼마나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사람이 들어와서 매출로 이어지고 이러면 진짜 훨씬 더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목표나 이런 성과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돌출되는, 몇 개를 했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눈에 띄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봉 주차장. 이거는 주민들이... 아니, 우리 홍천군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출되는 사고에 대해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사실은 연봉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연말에 공사하고 하면서 하자가 확실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회사에서 와서 처리 계획을 저희한테 내고 보수를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할 텐데 하여튼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이경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더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체육 관련된 시설이나 문화 관련된 시설이나 사실은 노선이 없잖아요, 지금.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 과정에도 그거를 검토시키겠지만 용역 완료 전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이거를 좀 계획 중에는 있어요.

이제 현재 보면 연봉에서 갈마곡리 이동하시려면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은 이제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택시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홍천 군민들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좀 손해를 보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일단 택시업계, 운수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간담회 시간이나 공청회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자료 요청 중에서 주차장 과태료 결손 처리 이렇게 올렸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금액은 200만 원, 100만 원 선인데 밑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결손 처리 나오는데 24년도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결손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이제 체납 건수가 43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이 2,200만 원 정도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1월, 12월, 1월 이제 3개월간 행감 이후에 받은 거 보면 한 4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0 정도 그러면 납부금을 징수했다.

예.

2,200 중에서. 보니까 이게 신속한 독촉, 압류 실시하는데 이거 뭐 얼마 금액도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압류해서 공매 처리하기는 좀 그래요.

이제 경매 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압류를 해 놓으면 차량을 팔 때, 폐차할 때 그 돈을 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내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 내지는 않는데 어차피 차량에 압류 딱지 붙어 있으면 나중에 폐차할 때 그거를 징수를 해야지 서류적으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시는 것 같은데 참 주민 의식인 것 같아요. 얼마 금액이 안 되지만 그게 뭐 한두 건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모이면 2,200 정도 되는데 행정에서도 이거 좀 항상 지켜봐 주시고 얼마 안 되지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정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 신문, 소식지, 카톡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다 보니까 알면서도 금액이 작으니까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도 미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아까 동료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어촌버스 노선 그렇죠? 용역을 이제 발주했어요. 발주했는데 결과가 좀 몇 년 걸린다 그래요?

1년 조금 더 걸립니다. 보통 시군이 이제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너무 늦지 않았나. 좀 더 일찍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신지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해서 좀 어느 정도 행정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발주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하고도 소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생각하는 바,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 같은데 최우선적으로 검토 사항이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겠죠? 어떻게 반영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착공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착수할 때나 아니면 진행 과정에 읍면마다도 저희가 순회하면서도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의견을. 그리고 먼저도 아마 우리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농어촌버스도 무료 탑승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하고 춘천시하고 좀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돼서 해결됐죠?

인제군은 서로 이제 협약해서 저희는 지금 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예산 전에 이제 세워주셔서. 춘천시는 최근 며칠 전에 서로 이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추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면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협력이 됐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저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홍천군에서 춘천시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서면 지역 보니까 생활권이 춘천 지역이에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춘천시하고 협력이 잘 돼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총 10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 4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 대행 용역 정산 현황 관련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상 요인에 대해 행정에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2025년도 생활폐기물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원가 산정 용역 시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복비, 급식비, 안전보건비가 산정되었으며 주요 인상 요인은 노임 단가 인상 및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변경 계약 및 신규 계약 등 용역비 변경 사유 발생 시에도 인상 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검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담당 구역 면적을 고려하여 위탁 비용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2025년 생활폐기물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원가 산정 용역 시 구역별 적정 공급 규모를 검토하여 원가를 반영, 대행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2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하였으며, 향후 관련 용역 시 수집된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및 관리 현황 관련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저장 및 바이오가스 현대화 시설 보완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 재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축산 농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바이오가스 설비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용역 추진 후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및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예산과 집행 관련하여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 관련 인공습지 조성 외에도 다슬기 등 정화 생물을 활용하는 등 하천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유기물 및 부유물질 처리 효율을 고려한 종합형 인공습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수식물, 기능성 여재 등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 민간 대행업체 선정 과정 및 성과 평가 관련 가로 청소 민간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의 감사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2024년도 11월 말 강원도에 감사 요청하였으나 감사 시효 경과 및 피감 대상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서 내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 사업 현황 관련 매년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퇴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였으며, 인력을 활용한 제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친환경 제초제 사용 및 상류 지역부터 마을 단위 퇴치 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제거 방법 검토에 대하여는 개화 결실기 이전 시기인 7월 말까지 집중 제거 완료 후 집중 제거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추가 작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분포 조사 및 작업량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인력을 추가 채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 시설 현황 관련 액비 성분 검사를 통해 토양 특성에 따른 액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에 대하여는 2025년 상반기 액비 관련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마을 법인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 관련 분야 활성화를 목적으로 홍천군 추비·관비 농가를 선정하여 작물별 액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2025년도 하반기 용역 결과에 따른 홍천군 농업 실정에 맞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 활용 방안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액비 자체 운송 체계를 갖춰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무 처리 등을 위한 인력 지원 등 충분한 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청정 사업을 통해 구매한 액비 살수 차량 운행 및 유통 관련 업무 운영을 직접 수행 중에 있으며, 사무 처리 및 현장 운영 인력 지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및 관리 현황 관련 친환경에너지타운 가스 정제 시설의 규모가 작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난방비 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이용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시설 확충 및 이전 등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2025년도 바이오가스 시설 개선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주변 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금액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자치법규를 하반기에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 사업 현황 관련 흙탕물 저감 사업이 일부 토지 혜택으로 비칠 수 있어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 특성상 한정 재원 내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환경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과정 중 사업 목적 외 특혜 제공을 철저히 방지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용역 해 가지고 정산 내용 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지적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거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더 이상의... 뭐라고 그럴까. 민원 거리가 될 리가 없겠네요, 이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 산정하기 위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업체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업체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어차피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업종이다 보니까 두 업체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 내지는 그거를 제가 짚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정을...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이거 정산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 정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인건비 내지는 후생비는 어차피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는 차등 지급 안 되고 평준화하게 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는 뭐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현대화 시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좀... 뭐랄까, 좀 버럭버럭 한 거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친환경에너지타운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상태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일반 시설 개선 외에 용역을 지금 세 가지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 용역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시설 개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개 사업에 저희가 용역비가 한 5,441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액비 컨설팅 같은 경우는 11월 말일까지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됨에 따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그걸 해서 좀 더 개선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용역을 발주는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었죠, 언제 하시죠?

용역은 지금 발주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2건이 발주돼 있고 3월에 1건이 발주.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액비 컨설팅 용역을 제외하고는 생산 설비 개선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이 준공 기한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설비 개선 타당성 용역은 6월 17일이 일단 완료 기한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모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 공모 사업이 있어요. 어느 쪽이 우리 홍천군에 유리하죠? 금액 보조금 아니면 국비 그런 거 따라서 홍천군에 유리한 공모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자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에서 1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부로 접근하는 게 환경 관련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 공모 사업이 금액이 더 센가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1호 에너지타운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다녀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처음에는 우리도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결과를 보니까 농가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행정에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상태 국내 1호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있긴 하지만 2015년도, 16년도라고 그러면 지금의 기술 수준하고 상당히 다른 수준이 되다 보니까 현상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율이 좋았지만 지금 아무래도 모든 기술 수준이라든가 장비 수준이라든가 지금은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친환경 액비 영농조합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인센티브 식으로. 그분들이 더 부족하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놓은 거 자체를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손실 보전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 그 정도는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액비 뿌리면 톤당 2만 원이고 그다음에 거름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만 받고 이렇게 공짜로 거름을 드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분들한테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시가스를.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아까 보니까 부족해서 좀 더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루 용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위탁 아니면 그분들이 영업을 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운영을 잘 하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위탁비 내지는 기타 등등 비용을 받아 가는 그게 목적이지, 그거를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도시가스에 환원해서 아니면 팔아먹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정에도... 모르겠어요. 지금 먼저는 도시가스... 춘천에 있는 회사 이름 뭐죠?

SK.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지금 밑에 그분들이 하시는데 운영 방식은 똑같겠지만 좀 더 절실한 면에서는 지금은 덜하다.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부족함이 있다. 많이 발생해야지 많이 팔아 먹고 많이 도움을 드리는데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마을 법인 자체에서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이제 활성화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시설 보완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많이 했는데 그 주변 분들의... 뭐라 그럴까. 소통 잘하고 계시죠? 민원 내지는 그분들이 냄새 악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어떤 해결책이 있다든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수시로 콘택트를 하고 있고 작년에 좀 악취가 피크치로 올랐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주민들은 지금 현상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만족하시고.

다음에 또 시설이 들어온다면 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주민들과 소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면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과 관련돼서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 단가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기본급하고 제 수당, 상여금 그다음에 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운전원과 수거원이나 세척원 별도로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원가 검토 용역서에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대략적으로. 실제 용역 업체들이 그만큼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가 검토 용역서 보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가 검토 용역서에 의해서 용역비도 산출을 하고 모든 직접 농업이나 간접 농업에 대해서 경비 포함해서 다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면 용역 업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 그만큼의 인건비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대체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대한건설협회 보통 임금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일비가 있고 시간급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일급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인건비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선은 되거든요. 근데 기본급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원가 검토 용역서에 의해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사후 정산은 직노하고 보험료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노나 그 이외 경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사후 정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용역 발주할 때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발주할 때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용역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난해에도 지금 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 청소까지 포함하면 5개 업체인데 정산에 대한 것을 좀 투명하게 체계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5개 업체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적용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2월인가 그때 간담회를 해 가지고요. 현상태 정산 관련 서식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통일을 하고 거기서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후 정산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업 지시서대로 인건비가 실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 민간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 시효가 경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 시효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까지인 거예요?

통상 행위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 3년이요. 만 3년이 지나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 적용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할 때 그게 상위법 자체에 이제 3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각종 감사에서도 거의 감사 기간을 통상 3년으로 잡고 있는...

자체 감사도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체 감사도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도 감사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개인 업무,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 그러니까 신분상 처분은 못 합니다.

처분을 못 하더라도 지난 3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행정적인 의구심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군 감사 부서에서도 이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이제 도 감사 부서랑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현상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 시설 여기에 액비 용역을 줬다고요? 어떤...

액비 용역 컨설팅은 이제 농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액비를 어느 정도 임의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토양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작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거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상태... 저희가 시행한 이후로 서석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형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비가 막 오는데 뿌리고 있는 걸 봐서 그래요. 비가 꽤 많이 왔는데 비 오는 데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효과적으로 퇴액비 관리를 하려면 성분 검사하고 그래서 관주 시비를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곡 옆에다 막 뿌려도 다 부숙이 된 거라고 그러지만 과연 그게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 단지 그 토양 성분과 우리 액비의 성분을 가지고 적합도만 선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퇴액비, 고급 퇴액비로 만들어서 부족한 성분을 더 보충해서 이렇게 작물별 맞는 그런 맞춤형 액비로 만들어 갈 계획이신지.

부분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타운 법인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에너지타운에 이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문화, 고도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용기로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화학 비료보다는 이렇게 친환경 퇴액비를 사용해서 텃밭도 가꾸고 뭐 이런 게 일상화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어렵나요?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비 활성화 방안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농가에 들어가는 자재이다 보니까 지지난해에도 이제 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정과에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봤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석 농협에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정과에 어느 정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퇴액비를 써보신 분들은 좋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다는 걸 아시고 대부분 이제 통에다 받아서 이렇게 물과 섞어서 관주, 이렇게 뿌리에도 직접 이렇게 관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작물에 맞는 그런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을 하는 데에 그런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 아니면 농가 자가 스스로 이렇게 좀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포함시키겠습니다.

아마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마 기술센터도 같이 참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금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선이... 경영하는 데 개선이 좀 되나요?

저희가 어차피 설비 개선 용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미래 비전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비 규모가 이제 작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비 쪽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좀 포함되겠습니다.

기왕 돈 들일 때 진짜 냄새 잡는, 예를 들어서 냄새를 잡는 그런 시설이라면 전 세계에 좀 이렇게 검증이 된 효과가 확실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마을이 소매곡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에서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도 다른 사업과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유진수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총 2건에 2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시설 관련 지원 항목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207개 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14개 단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 내 시설 관리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사항은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지원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유 부분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 임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주택 임차 비용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7년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 여부와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114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된 것도 파악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파악을 20년 된 것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우리 모든 게 홍천군 사무가 조례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험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시한 적이 있나요?

안전 관리는 이제 저희 홍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홍천군에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한테 안전 진단 요청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홍천도 보면 이제...

다만 시설을, 지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 내용은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홍천도 이제 이렇게 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지금 조례 개정하셔서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보강한다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지원 사업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인 심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혹시 명단 갖고 오셨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홍천군청 위원회 거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은 어쨌든 국장님, 건설안전국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명단에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인터넷에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저희가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부터라도 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잘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회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홍천군 지원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계신 이제 건설안전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의회의 추천을 한 분 의원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건축협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다 옛날 분들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보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만 몰리지 말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세요. 요청하시는 단지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다양한 사업으로다가 이제 많은 아파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겠죠. 최근에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온 거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최근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지붕 방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타고 물이 새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이제 20년 넘은 아파트가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아파트 요구 사항들은 외부 도색 그리고 CCTV가 가장 주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게 어느 한 곳에 쏠리지 말고 홍천군 여러 군데 공동주택에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아파트에 가장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