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이동욱·이재숙·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서버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바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 유출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으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정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각종 재난, 침해사고, 오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 등 교육감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각종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진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실제 디지털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에 대한 고지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각종 정보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지 싶은데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AI교과서를 도입했잖아요? 거기하고 이 디지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혹시 디지털재난 대비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예.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이런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의 휴대폰을 전부 다 거둬놓고 마치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어제 뉴스에 잠깐 비추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디지털 관련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재난은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생과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김재우·김정옥·박소영·박창석·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박우근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좋은 조례를 마련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라고 했는데 애들이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거북목이나 굽은 등, 골반 이상 등 이런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거북목이라든가 척추측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학부모한테 알려주고 건강검진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됩니까?

예.

그 예산을 좀 만들어 놨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관계법령 여기에 보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또 건강검사 결과 이런 데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이제 의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그지요?

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 저희가 예산 지원은 다 하고 있고 학교에서 검진기간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애들의 생활습관도 그거하고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지요?

예.

이러는데 지금 우리 학교 측에 키높이, 지금 같은 학년이라도 키가 좀 큰 애들은 의자에 일부러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높이 책상이 학교에 다 도입됐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학생들 책상 높이라든가 넓이, 의자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보통은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 돌아온 만큼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 전체의 정확한 데이터는 못 냈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걸 교체할 때는 키높이 책상으로 다 교체합니까? 그냥 일반책상보다 좀 넓거나 신형으로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책상 자체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 책상 넓이 부분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키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도 애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불균형 체형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공무원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을 연 6회에서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본청 학교운영과에서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공무원 위원을 학교운영과장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이번 개정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 주차대수가 50대 이상 되는 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신축에는 몇 프로대로 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 전체 학교 중에 140개 정도 학교가 대상이 되고, 대상은 144개 학교고 설치는 지금 140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자체나 민간사업자나 같이 설치된 현황입니까?

전체 설치된 개수로 보면 140개 학교에 28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94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고요. 189개는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거는.

94개.

94개다.

예.

그리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의무는 없지요?

예.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그런데 대부료를 납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위해서 개방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학교 개방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주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자와 대부계약할 때 시설을 개방한다, 안 한다는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계약서에 개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주 사용자가 주차하는 우리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주 사용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그것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개방을 안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민원의 소지는 안 될까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개방 문제로 민원이 된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접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간업자가 대부계약을 할 것 같으면 민간업자들은 수익성 증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민원이 있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미설치 학교, 대부기간 만료되는 학교의 운영 계획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수익이 크게 나오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계약이 끝나고 민간업자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학교가 미설치 학교인데, 당시 공사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설을 개방한다는 게 우리 학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걸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민간사업자가 대부계약을 한다면 그것도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그 민간업자와 우리가 마찰이 생기지 않게 잘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당부드릴게요.

예.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4곳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작년 말까지 지상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시교육청 본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연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네 학교는 외부로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지하주차장은 지금 추가로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곳의 경우는 이제 완료가 됐다. 그지요?

예.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년 8월에 인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화재 예방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전기 화재 사건은 73건이에요. 약 10배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학교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런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지상으로 다 이전을 했고, 다만 본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 부분은 출입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를 잡으면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지하라든가 건물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기 이런 부분들을 잘 완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상이기는 하지만 필로티 주차장도 있지요? 그 필로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필로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충전기가 아닌 금속 화재에 대비되는 D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화재에 대한 대피능력이라든가 대응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이라든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관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보존 관리해서 대구교육 재정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