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15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방향에 부합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김태우·박창석·류종우·이성오·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예비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 특히 젊은층 인구의 감소는 현역 병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비상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력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예비군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시의 예비군 육성과 훈련에 필요한 사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예비군이 국가방위와 시민 안전보호에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과 구·군의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예비군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이루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실 때는 그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뜻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번 저도 이제 한 28% 정도 이용한다는 데이터를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선택권을 한번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 물론 자차가 있는 그런 자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국비로 8,000원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제대한 장병들 같은 경우는 동원훈련이나 이런 입소를 할 때,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형평성에 나름 차별 아닌 또 차별이 아닌가 이래 또 생각이 들고 해서,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를 이용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게 28%라고 해도 저는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형편이 조금 어려운 그런 우리 자원들한테도 어느 거점,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처럼 좀 이제 거점을 정해서, 능성동처럼 대중버스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가는 그런 좀 열악한 훈련장도 있다 이말입니다. 국우동보다는 조금 더 열악해요. 그런데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권을 좀 폭넓게 보장해 주자. 마냥 우리 예비군들한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강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실제로 서울시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제시나 세종 그리고 지금 대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거제시나 세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비록 퍼센트로 28%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작은 수 절대 아니다. 제가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군은 의무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몇 세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예비군은 보통 8년 차까지인데요.

8년 차까지 받습니까?

예. 4년까지는 동원이고 2년 차까지는 아마 사이버교육이나 뭐 이런 쪽으로 대체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한 2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말년 병장처럼 별다른 교육이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균 28%라고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적으로 거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실제 운행해 봐야 알 문제네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운행을 해서 우리시와 구·군이 이제 협의를 해서 수요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또 비용부담을, 매칭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서, 처음부터 규범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3 대 7이다, 2 대 8대이다, 이렇게 규범화할 필요는 없고 한번 실질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이쪽, 만약에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분들 아마 예비군 자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비군 자원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부담을 한다든지. 글쎄요, 여튼 이제 부담의 문제는 한번 해보고.

일단 이걸 기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동대구역같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직장 예비군이나 또 학생들, 대학생들은 다 이제 학내에서 또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6만 8,000명 예비군 자원이라 하지만 그 중에 4분의 1정도만 동원훈련에 참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는 대상은.

보통 이제 직장내에서.

뭐 벌금을 받게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벌금 1,000만 원 이상, 1년 이하 징역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거다 하는 것은 이 6만 8,000명을 전부 다 추산을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인 것이고 이 중에 4분의 1 정도만 훈련장에 입소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도 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역 군인들은 굉장히 월급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현역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어떤 군의 의무 자체를 지고 있는 남성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또 예비군까지도. 예비군은 전혀 달라진 게 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현역이 달라진 것에 비해서 예비군은 달라진 것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좋은 반면에 그게 더 실효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병역의 의무를 필하고 또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이런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런 조례 발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또 군부대, 구·군 협의를 잘 통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제정되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협의를 잘 해서 예비군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검토 결과에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정원의 어떤 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출연·출자 기관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출자·출연 기관이 어떤 보안시스템을 자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무슨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류종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근거해서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으로 정확한 그 근거 규정을 두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훈령에 따라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훈령. 훈령이 있다, 현재는. 훈령이.

훈령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검토결과 보면 보안시스템 고도화 등 앞으로 이게 좀 보완할 게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저 콘서트하우스에, 그 옆에 무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콘서트하우스의 시설, 연관이 있습니다.

옆에 기관, 무슨 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출자·출연 기관이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그 산하에 여러 시설, 오페라하우스, 뭐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제 적용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자·출연 기관 본청보다는 각종 사업소들, 위탁되어 있는 사업소들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큽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마는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류종우 의원님 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검토 내용같이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리스차량 등록유치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 등록 시 채권 감면 한도 및 시한을 대구지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리스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시한 및 금액 한도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수 증대와 채권 매입 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 결과 안에서 제가 조금 설명 더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21쪽에 검토 결과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입 안정적 확보를 과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시고 밑에 마지막에 보면 “채권매입 면제대상이 되는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서는”이라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리스 이 질의의 취지를 저희가 이해한 게 리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판매용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파는 차량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파는 차인지 아니면 실제 자기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지를 좀 구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어느 리스업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차를, 판매하는 차에 적용을 하는 거하고 어차피 이 법이 적용이 되면 그 사람들은 파는 차나 자기들의 업무용 차나 여기에 등록을 하면 자동차세를 대구시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구분을 할 실익은 없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조문을 정비할 때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양도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결국 우리 세수에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

예. 굳이 구별을 할 실익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 부분에서 보면 이게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제가 이제 중간 사전설명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봐주는 거지만 세수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입이 더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본질은 세수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수가 대거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조치를 안 하면, 지난 회기 때 도시철도채권도 똑같은 내용인데 안 하면 업자들이 다른 지자체로 등록지를 옮겨버립니다, 주소지를. 그러면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50억 5,000만 원.

예.

그래서 그걸 막고 오히려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방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대형승용 리스차량을 이제 채권을 면제하게 되면 리스차량에 대한 면제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구시민이, 일반 개인은 2000㏄ 이상 대형승용차는 채권 면제가 안 되잖아.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개인은 대형차, 쉽게 말해서 2000cc 이상은 이렇게 채권 면제를 못 받고 리스차량은 혜택을 보고 취득세 부분은 개인이나 리스나 다 대구시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 그러면 혜택을 못 본다. 리스차량은 면제를 해주고. 이 부분의 형평성 문제는 좀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리스업계를, 처음에 자동차 리스제도를 도입할 때 리스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지역개발채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2000cc,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차량으로 보면 제네시스, 비싼 차량인데 그걸 내가 구입할 때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되고 리스를 할 때는 면제를 받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형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강제 매출채권 매입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어떤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 구입하는 사람들이 개인은 리스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법인.

주로 법인이 많이 하죠.

사실 법인이 거의 100%를 다 하는 쪽입니다. 개인은 리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게 시행과정이 경기나 그다음에 또 서울, 수도권에서 리스 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지역에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대구에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게 현대캐피탈이 가장 큰데 현대캐피탈은 작년 한 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안 오지요, 당연하게. 제주나 창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제를 받기 때문에.

예.

대구는 최고 큰 업체가 대구에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형승용차를 면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타지로 빠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업체가 결국은 또 서울·경기가 지금 리스 면제가 들어가게 되면 경기로 다 갈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요가, 차가 서울·경기가 우리나라의 한 55%, 60% 가까이를 차지를 하는데, 대형차 위주입니다.

예.

전체 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간다면 이 업체가, 가장 큰 어떤 메이저 업체가 대구가 채권 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대구에 등록을 하겠느냐, 서울·경기 해주는데 경기 가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 대구에서 채권 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올 이유는 크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iM캐피탈만, 대구은행캐피탈이지요? 대구시에서 리스하는 차들이 대구은행의 리스만 대구에 등록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예.

작년에 대수 보면 316대가 대구에 등록한 거예요. 이 업체가 대구시나 대구은행에서 리스하는 차만 대구에서 등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장 메이저 업체는 대구에 등록 안 한다는 이야기죠. 경기에서 리스 면제해 준다 하면 거기로 가지 대구에 오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고, 지방세 세수감면이 한 50억 원 정도 발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하는 거는 진작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벌써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작 했으면 창원, 제주 안 가고 대구에 빨리 했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형 리스가 창원, 제주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대구는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럼 답변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구가 이미 또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그 전에 보면 리스 유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굉장히 또 애를 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늦었지만 리스업체 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결국은 그게 자동차세와 또 취득세 세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적기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관계공무원의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 교육 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계관리 및 공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보면 이게 이 조례안에서 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의무를 규정해 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규정들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갈음하는 어떤 기준들은 다 있었겠지요.

예.

그러면 어떤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대구시 안에서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했던 담당자나 책임자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담당자의 처벌, 벌점이라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실공사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했던 책임자, 관여했던 관계자들, 공무원들 안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이미 다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 손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걸 이제 한 번 더 좀 짚는 그런 의미의 조례인 것이고요.

기존에 다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조례를 한 번 더 해서 대구시가 더 단단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어떤 징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를 제대로 그것을 좀 따져서,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담당했던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력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 복합센터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일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전에는 대구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충 그런 얘기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는 어떠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떠돌지 않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건설본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담당이라고 했을 때 이 담당을 어느 선까지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랏돈으로 어쨌든 대구시의 돈으로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덜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여부와 상관없이도 일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어떤 큰 공사가 맡겨질 때 담당하는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처벌이라는 단어를 넣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실명제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얘기를 저는 이 기회에, 이 조례와는 사실은, 그 내용 안에도 있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손한국 의원님,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손한국 의원님, 하자에 대한 이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특히, 어차피 이 조례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는 이번 달 3월 정식 개관한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과 대구한의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