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1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원규·김재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유출, 협박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위탁 운영방식을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정당성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정의규정에 맞추어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명시함으로써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특화 생활SOC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특화 생활 SOC는 동구 숙천동 일원에 연면적 2,33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로서 주 이용 대상인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놀이와 문화 및 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층은 놀이공간, 체험실, 어린이도서관, 소극장, 2층은 실내체육활동실,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명칭 공모, 사전행정절차 등을 거쳐 6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동분야 시설의 풍부한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안정성과 책임성, 연간 운영비 절감의 효율성을 고루 갖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오는 6월 개관할 어린이 특화 생활SOC의 운영 사무를 아동시설 관리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안전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공기관 위탁으로 결정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어린이 특화 생활SOC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위탁을 공공기관에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특화 생활SOC 운영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본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그 위탁계획서 보면 조직 규모가 시설장을 포함해서 4팀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이분들을 시설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인 건가요?

채용할 인력이 15명이고요. 추가적으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시설관리 전문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을 활용해서 한 거라고요?

일정 부분은 활용을 하고요.

일정 부분은 활용을 하고.

15명은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체험시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저는 체험시설 운영하고 또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계획으로, 15명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상시 인력은, 상근인력은 15명이지만.

15명이고.

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면서 참여인력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을 수 있다?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 제안하신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주로 저희가 상주하는 인력은 시설 안전이나 어린이들의 보호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예.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꾸밀 건지 간단하게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난 2월에 저희가 혁신도시 일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그 결과 이제 유아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놀이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또 저학년은 방과 후에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요청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 명칭도 시민 공모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접수 16일까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몇 개 정도 명칭이 접수 됐어요?

저희가 중복된 걸 제외하고 나면 1,365개가.

1,365개요?

저희가 1,365개를 분석을 해보니 꿈, 어린이, 놀이, 문화, 누리 이런 식으로 꿈이 한 500여 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그 꿈에 붙는 접미사는 센터, 마을, 동산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4월 초에는 우리 시설 명칭 계획 확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정 기준이 이제 1,365명 중에서 꿈이 제일 많은 500명,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잡으실 건가요?

아마 일단 이제 꿈, 어린이 뭐 이런 순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친근한 명칭이 자주 이용하기에도,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친근한 명칭을 조금 선호하는.

우리 어린이 회관이 어린이 세상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습니다.

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세상이라는 명칭이 또 다가오기가 나을 것 같으니까.

쉽고 친근한 명칭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복합문화 공간이라서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또 잘 고려하셔서 특색있는 콘텐츠 마련도 좀 해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충분한 홍보도 함께 어울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특화 생활SOC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향교와 서원은 과거 학문을 연마하고 유교 전통을 전승하는 지역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전통문화의 단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와 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항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을 전통문화 교육 체험의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