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및기금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이번임시회의사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는징수과세입부분1쪽,예산설명서는전략기획담당관세입부분1쪽입니다.’25년제1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496억3044만7000원이증액된1조1383억1140만6000원입니다.지방교부세등입니다. 예산서1쪽,설명서는3쪽입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143억516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5년도행안부내시에따라보통교부세150억8868만8000원을증액하고부동산교부세7억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등설명서는4쪽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등은총113억7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24년도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사업이금년도에교부돼서편성한사항으로시민안전과범죄취약지대방범용CCTV설치사업등10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조금2쪽,설명서5쪽입니다.기정예산대비239억875만9000원이증액된4164억6839만1000원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88억8841만원이증액된3048억86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국고보조금은토지민원과소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등69개사업으로70억3259만3000원이증액되었고6쪽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등4개사업에증감반영해서1460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7쪽기금은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등19개사업의증감반영으로18억4121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는6쪽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기정예산대비150억2034만9000원이증액된1115억820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등149개사업으로예산서8쪽부터16쪽까지이며구체적인사항은부서에서세출예산으로설명을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1쪽입니다.총예산액은462억7585만3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0억82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예산설명서9쪽입니다.기획종합행정에필요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도시민청건립사업,설명서는10쪽입니다.3월12일공사재착공에따라건축공사비등시설비9억원,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감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안1쪽하단,설명서는12쪽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입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직원들의처우를개선하고급여수준을현실화하기위해직원3명의직급보조비6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설명서는14쪽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11억2019만6000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2억7000만원,내부유보금23억8322만9000원을감액하여총47억734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하단,설명서는15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위수탁에따른운영비지원으로총11억8300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운영비8개월분6억3032만1000원과자산취득비5억5268만4000원을반영한사항입니다.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5월임시회운영을시작으로6월부터정식운영될예정입니다.세부적인내용을저희보고가끝나고시설관리공단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소관1쪽,설명서는21쪽청사관리입니다.읍청사보도블록정비공사비미집행액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소관1쪽,설명서25쪽청사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로청사LED전광판수리비용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대덕면소관1쪽,설명서29쪽청사관리입니다.제설용품보관소설치를위해시설비2069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대설로무너진보관소차양막을철거하고새로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죽산면소관1쪽,설명서는33쪽청사관리입니다.면청사누수탐지및보수공사를위해공공운영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노후화되어누수가진행되고있는시설을보수·정비하여보다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삼죽면소관1쪽,설명서37쪽주민자치위원회운영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주민자치센터음향장비구입비용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새로리모델링한공간에음향장비를설치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성1동입니다. 예산안1쪽,설명서는41쪽주민자치위원회운영입니다.벚꽃길과함께하는문화재탐방투어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벚꽃길과원도심문화유산탐방코스를연계하여스탬프투어를진행함으로써역사문화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적극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이어서청사관리입니다. 설명서는41쪽입니다.시설비로새마을부녀회조리공간설치공사비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5년도지역농산물먹거리보장지원사업과읍면동새마을회사업추진으로거동불편어르신과소외가정에전달할반찬과김장철김치를제조하기위하여공공형조리공간을마련하고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29쪽에청사관리대덕면인데요.여기제설용품보관소가대설로인해서부서진것같아요.그래서이걸다시하시는것같은데어디에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대덕면사무소안입니다.
이관실위원
대덕면사무소안쪽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부지안에.
이관실위원
있는차양막을한다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1동에,1동인가요?조리공간만드는것.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이게새마을부녀회에서이제먹거리사업을안한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는것같던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
이관실위원
이게계속해서이루어지는사업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이것해마다하는사업이고요.새마을부녀회창고가주차장에있거든요.그안에계속사용하는거기때문에조리공간을안에만든다는것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박근배위원
먼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3인에대해서근속연수가보통몇년입니까?국장님빼고.평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평균을좀내기가어려운게최근에는뭐1년,2년정도에도이렇게그만두시는사례가,특히최근에조금더그렇습니다.그래서평균을좀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담당관님께선어떤이유로자주이직을한다고보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두가지이유로보는데요.업무에비해서처우나이런것들이불리할때가장이직률이높은거거든요.업무자체가조금어렵거나,난이도가있거나,업무량이많거나그런것에비해서급여체계가좀낮다.이렇게가장큰이유를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건시민청관련된건데답변을제가먼저들었거든요.담당자한테들었는데답변이좀이렇게저한테는만족스럽지않아서다시말씀을드리는데감리비하고부도난시점하고또재계약된업체는별도로하고요.기존업체가부도나면서감리비를받았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감리비를받은만큼공사가진행된것을확인하고서감리비만큼드려야되는거지않습니까?감리비받았는데공사가진척이안되고,그것환수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엄밀히따지면?그런부분을명확하게얼마,원단위까지는계산할수없겠지만어느정도까지는확인할수있지않습니까?그걸어떻게제가답변을들었는데만족스럽지않아서한번더말씀을드리는데정확히계산이된겁니까,감리비를?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실질적으로,발주부서니까저희한테세워놓는데실질적으로집행되는세부적인것들이회계과에서이루어지고있거든요.지난번에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현재까지진행이된것만큼집행이된걸로알고는있는데그부분이조금확인이안됐다고생각이되시면저희도따로확인해보겠습니다.확인해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지금시가화예정지로해서죽산면도동부권중심지가됐거든요.그럼누수관련해서1억이넘게또집행됐더라고요,추경에.이게죽산면사무소는신축계획이혹시따로있습니까?계속돈이들어가다보니까조만간에도시정책과의예정대로라면거기가개발중심지가되는데그렇다면미리선제적으로신축도해놓고그걸기점으로해서중심으로해서쭉나가야되는데이렇게해서죽산면사무소가신축계획이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죽산면도오래됐기도하고계속거기리모델링하고수선하고이런형태로진행이되어오긴했는데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모르겠습니다.시의정책이물론도시정책과하고다른부서에서긴밀하게협의가됐으면같이갈텐데,지금양성같은경우는2028년도인가요?그렇게돼서거기는시가화예정지의중심지가아니거든요.중심지는죽산으로정해졌는데그렇다면바꿔서신축을먼저해야되는게아닌가,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것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더말씀하실위원님들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특별조정교부금있는데방범용CCTV설치사업외9개사업이라고하셨잖아요.이게지금다교부가된,지난연도하반기에교부가된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특조금으로내려오는사업이뭔지를이렇게한꺼번에볼수있는게없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지금여기예산서에,잠시만요.여기가로로된예산서에1쪽부터2쪽까지에보면거기사업명이나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서에도이렇게기재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구체적으로는또사업부서별로이사업을세출로그대로담기다보니까.
황윤희위원
네,부서별로는들어가는데한꺼번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래서그렇게설명을따로드리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궁금한게이게특조금을받는사업들은안성시에서이렇게규정을해서요청을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면경기도의원님들이이렇게정해서내려오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필요한사업들을모아서경기도에올려주면거기서저희금액을위에서부터중요순위에따라서,총금액의어느정도이렇게정해지고그안에서우선순위에따라서이렇게내려주는형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올린것들이늘다되는건아닌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번엔굉장히많이내려왔는데뭐특별한배경이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른해에비교해서많이내려온편입니다.배경이라기보다는아무래도저희가생각할땐지난해에저희가폭설로인한피해도많이있었고그래서그런배려가있었던게아닐까,짐작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같은얘긴데요.이번에어쨌든496억원추경을하는거잖아요.그중에어쨌든매칭하는시도비매칭사업들그예산제외하고가용예산이한88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그것은우리가자체적으로어디에쓸건지를결정을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번1회추경에도어떤기조라든가그런게있었던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번에는가용예산이적다보니까정말필수적인사업들,반드시해야만되는사업들,또지난번본예산에사실은반영을했어야되는데어떤예산의여건상못했던것들,이런것들해서상반기에는반드시집행이돼야된다고보는것들위주로그렇게반영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본예산에담겨야됐는데담기지못한사업들중심으로하셨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럼뭐전체적으로하여튼,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규모가원래좀작아서,이번에.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이총사업비가452억원이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게표준건설단가라는게있는거잖아요,정부에서지침으로삼으라고하는.이게제가계산해보니까평단가가건축비가한1500만원은들어가는것같아요.계산을해보니까.혹시평단가얼마인지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그런데평단가로만산정할수는없는게여러가지반영이돼야할사항들이있기때문에건축비평단가로만계산을해서는건물이정말쓸모있는건물이나오기어렵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정부에서내려주는표준단가지침이라는게있어서거기에맞춰서어쨌든하셨을것같아요.이게적절한수준인지에대해서이해할수있는자료를하나있으시면주시면좀좋겠습니다.452억이적은돈은아니고.어쨌든여기청소년시설도엄청들어가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금액이나온여러가지산출근거라든지설계가어떻게나갔는지그런내용들을.
황윤희위원
네,그런내용이있으시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지금문화관광과에서단어를변경하는작업을하고있거든요.물론작은부분이지만,바쁘시니까전부다.여기주민자치위원회운영하는,41쪽에보시면1동에서하시는데문화재청도국가유산청으로바뀌었거든요.단어도이왕이면통일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없으신가요? 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이번추경이근한500억정도되는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496억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그래서관련된것은일단은국고보조금이나뭐이런것들이내려와서좀예상보단약간커진부분이있는건데.실제안성시에서가용예산으로지금편성한예산은어느정도돼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88억정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88억정도.알겠습니다.제가지금한번이것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는원칙이있을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보통은매번그렇긴하지만추가경정예산안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본예산에담지못했거나아니면본예산을담은이후에발생된.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그것관련된,오늘오후까지혹시편성하는원칙관련된게있으시면그걸좀정리해서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보조금심의하신게있을거예요.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보조금심의한자료전체를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보조금심의는이번추경관련해서심의한것?
최호섭위원장
이번추경만이고.그리고그추경안에보조금심의가진행됐으면그게혹시본예산에다시담겨있다가본예산에서삭감돼서다시심의한게있는건지그것까지포함해서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좀이것한번여쭤볼게요.우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어요.그런데여기는지금우리직원들급여는여기나오신대로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준용해서책정을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우리단체중에이렇게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준용하는단체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디,어디있는지요?
최호섭위원장
어디,어디있는지를좀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그렇지않은,이제보면우리보조금지원단체들이있잖아요.그런데이게또규정이다다르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보조금지원단체중에서운영비를줄수있는데가있고운영비를줄수없는데가있는데.
최호섭위원장
그건이렇게좀하여튼그자료를.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운영비지원이가능한단체만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그래서급여수준이어느정도되는지를이게비교를좀해보려고그래요.이게어떤때는어느단체는보니까뭐우후죽순처럼,문화원같은경우도지금거기는생활임금으로가나요,어떻게돼있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문화원인건비는제가정확하게지금알지못하고있으니까.
최호섭위원장
우리팀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제가.
최호섭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문화원같은경우는최저임금수준이기본이되고요.그전에호봉으로해서호봉이적용되는경우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그래서일단그기준이좀이게단체마다다다르고그리고그단체의기준을이렇게국가공무원보수를규정하는준용,그러니까보수를규정해서준용하는게단체가몇가지가있고그리고그런식의지금지원되는운영만,하여튼운영비에서거기서알아서하는건지아니면여기서책정이돼서나가는건지그것도좀알고싶어요.지금단체들은어려워하는데우리는계속기준이명확하지않다고보이고그때마다일단은우리가지원하는방식도좀다른것같아서그건정리를좀한번해볼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좀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자료를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그리고우리시민청관련돼서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가공도의인구가보면보통지금외국인포함해서한6만8000명정도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한6만80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상당한인구가지금밀집이돼있는편입니다,안성시내부로보더라도.30%이상이하여튼공도에서살고계시는데.거기노인인구도,우리어르신인구도엄청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보면시민청안에는이번에하여튼하면서프로그램이나뭐이런것하는어르신들이용하는것들이좀들어가있는것도사실인데문제는이게충분하지않다는문제가있어요.다른시도같은경우도보면보통서부권,뭐중부권이렇게해서노인복지관을별도로운영하는데도있긴한데저희는지금,우리안성시에만노인복지관이있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죠.시전체.
최호섭위원장
전체,하나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어르신들을일단좀편하고예우할수있는공간이좀부족한건사실이고지금일례로노인회분회사무실,공도읍분회사무실도공도시민청에는사무실로는못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제가조금알아보니지금공도에노인복지관을하나건립하는것도필요하겠다고보이거든요.인구에비해서상당히복지혜택이나이런것들이적게보이고있어서예전에저희가했던게있죠?뭐냐면청소년수련관이라고캠핑장있었죠,퍼시스앞쪽으로.교육부땅인가요,지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내용잘모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시는분안계신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진행되고있지는않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진행되고있는건아닌데검토도한번,그때한경대땅이었을때한번검토가된적이있었을거예요.지금진입로문제만해결이되면거기예전에는진입로문제가해결이안돼서아마국비따온것도반납했을것같은데거기가무슨생태공원비슷하게해서김학용의원님께서예산을받아왔는데문제가좀있어서그런지그것도해결이안됐어요.뭐냐면문화재도좀나왔고했는데나중에는하여튼우리한경대에서문화재처리비용까지다부담하겠다고까지해서저희한테얘기를한적이있어요.지금하여튼한경대에서도얘기하는건지금은또사항이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는데그땅이상당한가치가있어요,땅값도.그런데저희가하여튼한경대하고잘하면그땅을좀쓸수있고그리고그부지비용을제외해서우리가사용할수있다고하면큰도움이될것같은데하여튼그건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쪽땅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부지를어떻게활용할건지이런내용이신거죠?
최호섭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여기까지얘기가됐었던것같은데한경대에서사용한다면교육부에서다시한경대로돌려주고그리고안성시하고협업해서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총장님도그때말씀을하셨던거였거든요.그건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그곳에평생학습관및노인복지관을별도로구성할수있으면거기가한7000평정도되는것같은데그러면그땅은금싸라기땅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사용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제가말씀좀드리는겁니다.그리고더말씀을드릴게요.시설관리공단이따가들어오실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말씀을좀드리고이따가.그리고그우리읍면동에누수나보수공사신축건물에서벌어지고있는사항들은좀알고계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신축건물이보통은신축이되자마자대부분의건물에서누수나이런것들이항상나오기는하더라고요.
최호섭위원장
문제점이있고그리고신축된지얼마되지않아서계속이런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원곡도지금상당히누수때문에골치아프다고하는것같던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보통은거의,정상이라고볼수는없지만보통의공공청사뿐만이아니라그동안에쭉건물을신축을했을때1,2년안에누수라든지이런문제들이나오기는합니다.그게당연하다는건아닌데보통통상적으로그래오고있어요.
최호섭위원장
그누수를일단은하자보수가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내용에따라서는하자보수일확률이높죠.더군다나기간이얼마안됐기때문에.
최호섭위원장
그게고쳐져야되는데안고쳐지는수도있어요,혹시계속?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누수같은경우에는못잡는경우도많아요.누수는일단원인을잡아야되는데이게지어놓고난다음에는,누수는현상은있는데이누수의원인을못잡아서애를먹거나그런경우는있는데건물이지어진지얼마안된경우에는그래도쉽게잡을수있는데하자보수기간내에대부분은있으니까건설공사에서해결을해야되는상황이죠.
최호섭위원장
원곡은심각하게누수가되는건맞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공법이나이런것관련돼서도그것은뭐전략기획…….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저희가잘내용을모르겠어서.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신축건물에서하자가발생하는데딱히그문제,페널티도많이줘야될것아니에요,하자가너무발생하면.건설업체가됐든그런기준같은것있나요,그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하자의원인이나아니면하자의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을것같은데요.그부분은제가전문적인지식이부족해서여기서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최호섭위원장
회계과가그건한다고하니까.알겠습니다.그건회계과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고요.오늘자료를좀받고더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자료이따가오는것보고.알겠습니다.혹시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네,없으신것같네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입니다.2025년도인력관리계획은총452명으로기정대비5명이감원되었습니다.증감내역은일반직은51명으로기정대비6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3명,공영주차장3명이증원되었습니다.기능직은130명으로7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으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5명,공영주차장2명이증원되었습니다.기타공무직51명으로기정대비2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으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4명증원,서안성체육센터2명공무직전환으로2명감원되었습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는109명으로20명이감원되었으며증감내역으로서안성체육센터공무직전환9명,자연감소4명,버스탑승원1명증원하였습니다.단시간근로자시급제는27명으로기정대비8명을위탁사업자로전환하였습니다.2025년재정수입목표는106억7856만2000원으로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세입세출예산입니다.2025년제1회추경총예산은352억9657만3000원을계상편성하여기정대비14억1500만5000원을증액하였으며4.2%증가하였습니다.이중세입예산의대행사업수익은342억2361만9000원으로기정대비8억5827만1000원을증액하여2.6%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시설운영비8개월분신규반영,공영주차장9개소인건비및시설운영비8개월분신규반영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10억7295만4000원으로기정대비5억5673만4000원을증액하여107.8%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에비치할자산및물품취득비와공영주차장사무실조성물품취득비등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출처별세출예산입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신규수탁에따른예산으로11억8300만5000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이중경상전출금은6억3032만1000원,자본전출금은5억5268만4000원입니다.교통정책과소관공영주차장9개소신규수탁에따른예산으로2억32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경상전출금은2억2795만원,자본전출금은405만원입니다. 5쪽부서별예산,7쪽성질별예산,9쪽사업별예산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1쪽사업별세부예산으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물운영관리비로4억7728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이용자편의를위한각종검사등의지급수수료및공공요금·제세,일반재료비,수선유지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고객서비스품질제고를위하여158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이용객편의제공을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사업장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1억237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이용객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각종안전관련예산으로수영장안전요원,공상자치료비,각종검사수수료등의예산입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성장동력발굴사업으로134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특성에맞는강습프로그램운영에대한강습료예산입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자산목록및물품취득비로5억5268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운영을위한자산및물품구입비예산입니다.세부사항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23쪽사업별세부예산으로공영주차장입니다.공영주차장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예산으로1억5585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일반직3명,시설파트기능직2명으로총5명의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공영주차장시설물운영관리예산으로6959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공영주차장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임차료지급수수료,수선유지비등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공영주차장사업장안전관리예산으로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근무복구입및안전화,안전용품,민간인피해보상금예산입니다. 28쪽입니다.공영주차장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으로40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공영주차장운영을위한사무용가구등의예산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제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안성시시설관리공단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직원분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먼저예산설명서3쪽보시면사직사유가좀궁금합니다.기간제네분이사직하셨는데그것사직사유가,지금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추가주시면되고요.그리고세외수입을보니까106억중에서주도적으로끌고나가는게4개사업정도되는것같습니다.체육센터새로생긴수영센터포함해서쓰레기봉투하고재활용까지하면거의85억이넘거든요.막대하게구분이큰포지션을담당하는데요.혹시기획부서에서안성수영국민센터가예상수입이얼마정도됩니까?예상이나옵니까,그게?새로생기는.개관예정인안성수영국민센터가예상수입이얼마나될지추측이됩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이요?
박근배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정확치는않지만그래도일부나왔습니다.
박근배위원
국민체육센터가한9억정도되고서안성이12억정도되거든요.거기에버금갈수있겠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박근배위원
규모가많이작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더라도경영평가차원에서는이익이좀있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봐서는수익보면많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지않습니까?그래도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그리고추모공원에보시면전략도제가말씀한번드렸는데담당나와계시죠?전략담당나와계시죠?전에이것말씀드렸죠.추모공원것바닥,부실공사로인해서기억나시죠?
김지수성과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지금이슈가된게납골당에서분실사고가일어나서물론중국인입니다.28억을요구한겁니다.납골,훔쳐가서.이런경우에안성도이게없을수,않는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잠금장치어떻게하는지가궁금한데추모시설안성추모공원에이런일이생기면유족은두말할것없이일단이런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그때방문했을때는봉안담이죠?봉안담거기에어렵지않다고생각했거든요.오픈하는,여는게.그래서그것도검토해주시고.만약에그게어렵다면시설비가과다하게투입된다면어차피저희관제센터가잘돼있으니까요.CCTV를정말주도면밀하게촬영을해서게시를해서이런의지가사전에꺾일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는용인에서물론저희가우리시도앞으로된다고저는믿기때문에요.쓰레기를처리하는방법중에빗자루는시대가지나갈것같고요.그러면어떤바람을부는것도소음이크다보니까바람이안나는,흡입할수있는이런기구를도입을해서삶의질이높아졌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제가말씀드렸거든요.지금보고계시죠?이것도혹시구입가능하시면,용인시는지금하고있거든요.용인시는하고있으니까우리시도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흡입이죠?
박근배위원
네,흡입입니다.그리고또한가지예산설명서13쪽보시면이용자간담회회의비라고되어있는데요.금액이적습니다.이간담회내용도기록회의록이돼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이요?
박근배위원
회의록을주시는게,이건제가의심해서요구를하는게아니라과연시설이용자들이어떤민원이있고불만이어떤게있으면걸맞게예산을집행하는게좋겠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을충분히올려주시면저희도얼마든지관철될수있도록하려고하는것때문에회의록을붙였으면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어쨌든수영국민체육센터랑공영주차장운영을새롭게맡으시는거잖아요.이렇게해서전출받는예산이얼마더는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황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억정도이번에합쳐서.
황윤희위원
14억.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금번수영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11억8300만원을지금증액하는거고요.교통정책과에서나오는건2억3200만원을증액을해서현재14억1500만원을증액요청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올해는기자재나이런것들을마련을해야돼서들어가는거고평균적으로연간운영비가얼마정도들지는산출이좀나왔나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금경상전출금보시면저희가8개월치를6억3000만원편성을했거든요.
황윤희위원
6억3000만원.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그래서그건지금8개월분이기때문에나머지12개월로하게되면이것보다는개월수로편성을더해야되는상황이죠,내년에는.
황윤희위원
그러면매년운영비가10억정도들어갈거라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당초에는저희가17억정도예상을하고…….
황윤희위원
17억.이게공영주차장까지같이.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공영주차장은따로입니다.
황윤희위원
따로.17억정도들어갈거라고예상을하신다는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언제개소하나요?수영센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달.
황윤희위원
6월달에하시는거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1일부.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아니요.그건시하고협의된것은일차적인협의는7월1일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이에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7월1일날하고저희가6월달에는임시운영으로돌리는걸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저희가국민체육센터가있어서명칭을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로정하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런과정이있어서수영을덧붙인거긴한데이걸약칭으로는뭐라고불러야되나요,여기를?수영국민체육센터라고부르기는너무이게좀그렇거든요.그런혹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야되는모양이더라고요,체육센터라고하는이름이.보조사업.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국민체육센터명칭이들어가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국민체육센터는꼭들어가야되는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그것은.
황윤희위원
그게법으로규정이돼있는건가요,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체육평생학습과에서얘기가나왔던건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국비를받으면그명칭을쓰도록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럼다른지역도이렇게수영장을새로개관을하면수영국민체육센터라고이렇게이름을붙이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국민체육센터라는명칭이붙어야합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보조금을받기때문에.
황윤희위원
명칭이이건부르기가너무힘들어서.거기가냐고물어볼때“수영국민체육센터갈거야?”이렇게물어본다는게참이해가안되는데다른방법이없는지한번고민을해보면좋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랑도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혹시여기그러면수영도,여기센터도운영비,이용료책정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료는뭐지금국민체육센터나서안성체육센터가운영되고있으니까그것벗어날수는없죠.똑같이가는.
황윤희위원
저번에시설관리공단에제가요청드려서이용료현황31개시군비교하는걸다주셨어요.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다주셨는데놀랍게도안성이정말많이저렴하더라고요.이것보셨죠?혹시여기에대한어떤검토같은것하신게있으실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그부분은저희가검토는하지만그걸결정할수있는건안된다고생각이들어서.
황윤희위원
시설관리공단자체에서결정하는게아닌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서결정을하시는걸로되어있어서요.
황윤희위원
네.그수영장같은경우에는어쨌든31개시군중에최저고최저임에도불구하고여기또시민할인이우리만거의유일하게있더라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시만지역민할인이있어서그할인을하면정말가장저렴한이용료가되는데맞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시민복지차원에서그렇게된다고생각하고그것에대해서는어떤,그렇죠.저희가할수있는건아닌것같아요.
황윤희위원
이용료수익이세외수입비중에서얼마나되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같은경우운영비30%정도되죠.
황윤희위원
30%가이용료수입인가요?그러면이이용료를조금이라도올리면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수익구조개선은되는건가요?의미가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차이가클수있습니다.수영장같은경우는지금상태에서조금만향상을한다고해도연간5억정도이렇게차이도날수있는그런구조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은있지만그걸어떻게할수있는건아닌것같아요.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조례개정.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굉장한특혜,뭐라그러나.혜택을보고있다고보시면되죠.
황윤희위원
그렇게볼수있습니다.저도그렇게볼수있다고생각해서고민을해본건데이게이렇게다른지자체에비해서지나치게저렴하다고하면역으로또이게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나,이용하시는분이있고이용하지않는분이계시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그것은.처음저희가계산해볼때수영장을이용하는분이저쪽보개면하고공도하고하루3000명정도되거든요.3000분되니까전체인구의1.5%정도가혜택을보고있는거죠,실제적으로는.
황윤희위원
1.5%.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죠,3000명이니까.그렇게따지면또일부만혜택을보고계시다고이렇게생각도들수있지만또수영을원치않는분들도못하는분들도있고저기도있고하니까요즘은특히어르신분들이용객이높습니다.그래서그런쪽에많이기여가되고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황윤희위원
시설관리공단경영진단같은것해볼때이런이용료를인상해야된다,이런내용은안나오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아직.받아본적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것은어쨌든물가도올랐고다른지역평균과지나치게차이가있다고하면체육시설이나헬스장이나볼링장이나수영장이나이용하시는분들에게복지혜택을주는개념도부분도분명히있지만어느정도올려서시설관리공단의경영을좀더안정화시키는것도굉장히유의미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어쨌든좀고민을해보시고의견이있으시면,정리된의견이있으시면한번저희한테주시면체육과랑같이얘기를해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또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한번고민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제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서안성체육센터관련돼서여쭤볼게좀있는데요.우리현재저번에도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수영강사가지금모집이안되고있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혹시대책있으시면말씀을좀해주십시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그래서그형식을지금은기간,그러니까라급,(부장을보며)우리기간제라급이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계약직라급.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라급이라고해서그쪽적용을하다보니까급여가상당히낮습니다,그부분이.평택하고비교를해보니까평택은한3700만원정도이렇게하는데우리가그기준으로3300만원정도밖에지급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상대적으로그런조건으로는사람들이지원을안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새로저희가하는게,뭐라그래그.
최호섭위원장
본부장님말씀하세요,경영본부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뭐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파트,파트강사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로지금은전환을해서이번에모집을했는데한2명정도가신청했습니다.그래서이쪽부분을앞으로좀해나가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현재국민체육센터이쪽에있는분들이정규직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정규직을더채용할수가없어서그분들을활용해서서안성체육센터도보내고이쪽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에도보내고그런부분들충족을이쪽국민체육센터쪽에새로들어오는파트쪽을,이쪽에서수영을하는이런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파트강사쪽으로많이가야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약간좀불편하게느끼는우리이용객들이없도록채용하는,수영강사채용문제는빨리해결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리고그우리가이제민간위탁에서공공위탁으로서안성체육센터를전환을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전환하면서저는문제점이상당히있을것이라고보입니다.왜냐하면직원들도상당히문제가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직원들도상시로저는수시배치가가능해야한다고봅니다.지금안성시시설관리공단내에지금전체적으로그가용할수있는부분들은저는좀,그게원래공단직원이면한곳에만있어서는안되는거잖아요.좀이렇게수시로배치할수있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왔다갔다할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서서히일반직,기능직,수영강사전부저희가순환을예정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실례로보면저는서안성체육센터도일단은사단법인안성스포츠클럽에서직원채용인가를다했던거잖아요.그러다보니문제는관내입김있는사람들자제분들이나이런분들이상당히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실제센터를운영하면서부작용으로작용한사례들이있는지그것도한번검토를해봐야합니다.그런데종합적인점검을다시해봐야된다,이렇게보이고요.유력한인사들의자제분들이나그런분들이그센터에있는지도한번파악을해보셔야할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제가이부분을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시설관리공단이공공위탁을전환받은게언제죠,시점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딜,서안성이요?
최호섭위원장
서안성.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1일부죠.
최호섭위원장
8월1일이죠.그러면몇개월지났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이제한7개월정도.
최호섭위원장
7개월정도되는거죠?그실제우리민원을좀받다보면너무황당한부분들이좀상당히있어요.지금우리서안성스포츠센터연간혹시방문객수가,이용객수가어느정도되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최호섭위원장
뭐,하루도좋고연간으로따져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거기가이쪽안성보다많습니다.지금1800명정도됩니다.
최호섭위원장
하루에1800명.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상당한인원이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실제민원이이런거죠.우리지금다목적홀,2층에다목적홀이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구대.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거기를지금상시적으로쓰는건이제탁구장하고배드민턴장으로사용을하고있는거죠.맞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이제실제그이용객들이한번도우리2층에있는탈의실,그용도가탈의실인지아니면뭔지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탈의실을한번도이용해본적이없다고하고.제가이제검토,우리자료를좀받았어요.자료를받았는데너무황당해서이것을어떻게얘기를해야할까?하는그런엄청난문제들이좀있습니다.여기에는제가보면법적인문제도상당히따라갈거라고이렇게보입니다.4년동안폐쇄를해놨어요,두군데4년을.아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
최호섭위원장
4년이넘는거죠.우리가이서안성스포츠센터개관일이언제였었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했는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그.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3년됐다고…….
최호섭위원장
3년?3년인가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21년.
최호섭위원장
’21년?’21년이면4년째아닌가요,4년째맞는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최호섭위원장
4년동안어떻게됐든그2층에있는탈의실이게공공시설이라는것을저는시에서좀착각을하고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서안성체육센터는개인소유물아니죠,맞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우리서안성스포츠클럽이라고하는단체에서이시설물을꼭개인시설처럼사용한것같아요,지금보면.그어떻게됐든설계해나와서2층에있는탈의실이존재를해요.아시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일부사용한흔적도좀있고,찾아보니.그런데그안에있는시설물을우리다목적홀에계신분들이사용해본적이없어요.거기는어떤문제가있냐면그다목적홀에있는화장실이나,화장실에변기를내리고거기서땀에전옷을다그렇게갈아입으셨던거죠,한4년을.한번도거기를우리이용객들이사용한적이없어요.그런데나는우리공도에있는우리시민들이엄청착한것같아요.그랬으면아마뒤집어졌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도문제제기를안하셨더라고.문제제기가있었는데그대로방치한건지그것조차모르겠어요,지금.그것은파악이안되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지금더심각한것은이게누수의가능성도있었다는그러니까뭐우리의원요구,제요구자료에보면약간의누수가있었을가능성도있다고하는데그것을자료에보면개관시부터현재까지폐쇄를하고있어요.그러면이것은큰손실인거죠.그이용객들은그시설을한번도이용해본적이없는거고요.그렇다고하면법적인문제가있을수있어요.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법적으로,만약에이게법적으로문제가있을것이라고보십니까,없을것이라고보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그판단제가하기어렵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문제는있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저희가민원을받아서검토를하고있고지난번에도체육과하고같이이렇게논의를해서어떤개선방향을찾아가고있는거로.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운영주체별로약간씩차이는있을테지만현재있는요구자료에서만보면그런거죠.이게처음개관할때는직영으로운영했었어요.공무원들이직접한거고.그리고이후에한몇개월정도있었던거죠?그이후에사단법인서안성스포츠클럽에서맡아서했고요.그이후에지금한8개월정도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세주체,어느주체도시민들이이용해야하는시설이그렇게방치되고하여튼4년여,그러니까개관시부터지금까지폐쇄를하고있는데어떠한조치도하지않았어요.이게제일큰문제라고보이고.그래서제가요구자료에도거기를어떻게사용하고공사,문제가있다면.공사를한흔적이나이것에관련된문제가있을수있다고보이면처리를어떻게했는지에대한요구자료를받았지만,전혀그런게없었어요.그리고일부보면지금일부강사들이사용하던,그러니까사용한흔적은있어요.그래서이렇게사용하고있다,라고보이면이것은시민들의권리를짓밟은거예요,어떻게보면.이거시민들이사용해야하는탈의장을나는그시민들이그것을저한테얘기하면서울분에차서얘기를하더라고요.한번도자기네들은그것을사용해본적이없는데저렇게폐쇄해놓고일부가사용하는것같더라.그리고직접화장실을가서들어오시라고그러고화장실에서문닫아놓고옷갈아입는것을보여줍니다.이런상태가서안성스포츠클럽은계속해서진행돼왔다는거죠.이게정상적입니까,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개선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당연히개선해야죠.이부분을개선안하면제가보면직무유기로공무원이다쳐요,제가볼때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하여튼빠른방법을찾아서저희들이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
최호섭위원장
그시설은당연히이용객들한테돌려드려야하는시설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노력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어떻게됐든우리공공이이용하는시설이어떻게해서이렇게방치되고관리가안되는지,이문제는저는종합적으로좀검토를우리시설관리공단이지금은하여튼관리주체잖아요.관리주체면분석해서,저는이것만문제될것이라고보이지않습니다.왜그런지아시죠?왜그러냐면현재도저는그잔재들이좀남아있다고봅니다.그전에있는잔재들이.제가그래서아까말씀드린직원들의상태도평가를해봐야겠다.이직원들이그러면그상태를그냥보고이렇게방치했는데그직원들은정상적이겠느냐,이런얘기를드리는겁니다.좀심각하게진단을하셔서그부분들은하루속히개선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이고그렇지않으면시민들의원성어떻게할겁니까,이거?이번에하여튼토요일에다시우리문화관광과하고우리공단하고저하고일단은서안성체육센터방문해서그분들이민원을주셨던분들하고상담을좀해볼까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장
적극적으로임해주시고준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뭐저희가지금앞서우리최호섭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제가봤을때이런걸로봅니다.왜냐하면서안성스포츠센터같은경우도기존에탈의장을지금폐쇄를시킨상태아니겠습니까?결과적인것은뭐냐면위탁을만약에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서도앞으로구백성초등학교수영장도아마위탁이되지않겠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똑같은얘기인데제가봤을때이런겁니다.보니까위탁받은위탁업체에서예를들어서관리가잘안되어있는겁니다.예를들어서건물을새로지었는데그당시에탈의를하면서거기서약간의샤워를하거나이렇게했을때분명히배수에문제가있어서,그다음에그밑에옆이라든지아랫부분에예를들어서배수에문제가있어서방수에문제가된겁니다,사실은이게보니까.그런데위탁관리업체에서시설관리담당,그당시에도분명히있었을것이라고봅니다.그런데그분들께서그것을그냥폐쇄만시키고그것을조치를안한거죠,결과적으로.잘아시겠죠?근무태만인겁니다,문제는.그것을예를들어서그문제가있었으면그당시에그체육평생학습과라든지협업을해서빨리보고조치를해서문제가있다,라고보고만했으면지금이사태는없었던겁니다,사실은.그런데그절차가거의없다보니까그러니까결과적으로근무를시설관리직이나계시는분이가볍게평가를하신거겠죠.다만,담당관련된그당시에대표이사도그런것에대해서신경을별로안쓰고넘어간부분이지금몇년지나서이제밝혀진겁니다,사실은.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앞으로우리가구백성초등학교수영장문제도위탁을받고사업을진행하실텐데지금어떤게있냐면우리안성시에있는모든공공건물이지금계속문제가되는게뭐냐면방수문제가,시설적인문제,방수문제도있고시설문제이런부분이문제가되면바로체크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어차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다어떻게확인하겠습니까?다만,직원들께서확인절차만이사장님이하시면된다.그래서문제가되면빨리보고를해서평생학습과라든지회계과라든지연락이돼서빨리그것에대해서하자보수를신청하고그관련된조치를이행하면문제가없는데전혀그런것에대한대응이없었다.예를들어서안성에우리가지난번에도그정구장도저희가천장돔같은것도막대한예산을들여서사실집행이됐지만거기서도하자가있었던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하여튼빨리하자가나면조치를해야한다.그냥그것을놔둬서시간을끌고갈일은아니다.그러니까그런조치가빨리필요하다.그래서또제가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제가얼마전에,한3일전이죠.3일전에제가구백성초등학교에현장을한번갔다왔습니다,그현장을.그런데이사장님한번다녀와보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이상한것못느끼셨어요,혹시?관련시설,여기담당팀장님도와계실것아니에요.혹시가보신분계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김부장님도갔다왔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떤문제있나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일단규모면에는좀작게지어진면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어떤문제가있냐면가장그게눈에보이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협업을좀하셔야할것같은데지금그수영장,지금말씀하시는구백성초등학교수영장에가장큰문제가뭐냐면예를들어서그본건물에이용객들이제일많이이용하는그메인도로에지금우리가지중화사업을하면서,왜한전지중화사업을다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지중화사업을하면변압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앞에.당연히들어가는초입에딱있는거예요.그런데그게가장중요한문제점은교차로에,왜냐하면차가이차선도로가충분히나올수있는백성초등학교운동장으로올라가면그위로올라가서주차장이되지않습니까?교행이안된다는겁니다,지금.그변압기때문에.그러니까제가왜이런얘기를여쭤보냐면담당팀장님들이나이런것정확히보고어떤문제가있는지를이사장님들한테말씀을해주셔야빨리서로보완을해서제생각에는진행이될텐데잘알겠지만본건물이,건물이다지어지고나서그때가서뒤늦게만약에그시설을또옮기는작업을또한다면.아니,오픈은,준공은했는데또그것때문에공사를또하고이중적인,삼중적인공사를또해야하는문제가저는발생할것이라고봅니다,100%지금제가봤을때.그러니까그런것을관련된부서와협업을해서사전에,지금토목작업을하기전에어떤방법을취해야하는데전혀지금아무생각도없다.이말씀을좀드리고싶은겁니다.제가말씀드린것이해가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본부장님알고계세요,지금?이해좀됐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그것은좀.
이중섭위원
이따가한번보셔서점심식사하시고현장을가서보고이사장님한테보고를해주세요,그래서어떤문제가있는지를.차가다닐수있는,어떤문제인지정확히가서보시면눈에보입니다,중요한것은.그러니까그것을보시고빨리지금토목작업마무리하기전에예산을들일수있는부분에서빨리들여서진행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그러니까왜냐하면오픈하고나서는늦는다.그리고앞으로또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수영장문제도,신축하는수영장문제도5월부터가동을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저희가?그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설에문제가있으면빨리빨리조치가돼야한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이사장님께서잘들으셨으니까유념하셔서팀장님과같이협의하셔서앞으로어떻게새롭게시설을잘운영하시고관리하실건지한번그런것좀논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관계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으로시민과소통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김현석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78억2079만6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9317만3000원을감액하여총77억27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러면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7쪽부터48쪽,사업명세서1쪽인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2025년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14명분에서10명분으로감축하면서인건비를1억1517만3000원을감액한3억31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잔여예산으로는사무관리비1000만원,공공운영비200만원,행사운영비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쪽,사업명세서2쪽부터3쪽까지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지역사회를위하여봉사하는주민자치·민간사회단체·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고안성시주요정책및현안에대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쪽,사업명세서3쪽입니다.주민자치센처활성화사업입니다.2025년3월경기도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참가지원비교부결정에따라참가를위한필요경비를,도비입니다.사무관리비70억5000만원,행사운영비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229만5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통협치77억예산중에광고또는신문또는신문기자님들관련돼서이렇게접대도하시고,또회의도하시고,간담회도하시고할때이비용이얼마정도됩니까,77억중에서?홍보비용으로봤을때는?또한정되지만신문지만봤습니다,신문지하고기자관련된분들만봤을때는얼마정도됩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행정예고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그렇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9억8000만원인가요?그정도.
박근배위원
9억8000만원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정도되는.9억8000만원인가60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비용중에는안성지역지말고경기도나또는더크게봐서는전국과관련된분들하고이렇게연관이되어있습니까,그비용중에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행정예고비는전국지,지방지,지역지,인터넷까지다해당되는…….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기자분들하고가끔씩담당관님만나세요?혹시어떤이슈가있을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필요하면만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이신문,경기일보에난기사아마보셨을것으로보기때문에,이사고지역명혹시기사보셨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거봤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피해가좀있는것맞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과거에단편적인예로코로나때도중국의특정지역명이안들어가게끔세계보건기구에서도했었고요.저희도그런명칭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좀부정적이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실제로화성같은데는17%가줄었거든요,관광객하고.이렇게줄기때문에,12%.또용인도마찬가지.그래서이제,그런데대안이이제이런지역명을쓰지않고이것을신문지나또는홍보와관련해서알릴수있는게있나요?대안이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저희가그명칭에대해서는언론인들만나뵈면정확하게설명을드립니다.정확하게경기도하고충청도경계지역에서일어났고사고도안성하고는무관한그고속도로관련된사고이고.그리고행정구역도그옆에하천을경계로했기때문에정확하게는천안,떨어진위치는천안일확률도있다.그래서안성이라는표현을직접적으로써가면서이렇게비하되지않게기사를잘작성해달라고요청을한사항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럴때는책임을나중에물을수있다고전제를하셔야될것같아요,앞으로는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렇게했을때.이게왜제가이렇게예산과관련도없이하냐면저희가만날수있는기회가4월달이나만나지않습니까?그래서미리공개적으로할겸말씀드린거거든요.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다시한번언론사관계자분들만나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난본예산에서삭감된것올라온것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업무추진비올라왔습니다.주민자치하고민간사회단체와관련된업무추진비인데요.그분들하고사용할수있는유일한업무추진비는그것하나입니다.
황윤희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300만원업무추진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게주민자치관계자분들하고요.민간사회단체관계자분들,그리고저희주민자치팀에서하고있는자원봉사관련된관계자분들뭐,그런분들하고의관련된업무를추진할때필요한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에서는문화경영대회참여하는여비같은데요.이게1회참여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도비,작년까지는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몫으로별도로예산세운것은없고요.유사예산으로일부이제필요한경우에사용을하긴했었는데그예산이별도로있던예산은아닙니다.그리고그예산같은경우는도에서이번에특별하게시군에세워서내려준예산이고요.1년에한번,두번하는경우도있지만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증액된500만원이도에서온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전부도비입니다.
황윤희위원
하루가는건가요,아니면?여기급양비가5회로적혀있어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세한것팀장님께서말씀하실건데요.그부분은저희가과거에는이제도에서,시군에서알아서참여하는것으로이렇게했었습니다.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성립전예산으로저희가편성할수도있었는데의회에설명드리고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이제추경에올린겁니다.그횟수에대해서는팀장님께서설명하시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현석
김현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김현석입니다. 작년에우리바우덕이축제때우수동아리경연대회를했었어요.그때대상이랑2위하신팀을올해도경연대회때이분들이출전하시는데6월하고,7월하고총2번개최를해요.6월에는음악분야,7월에는무용분야그래서각각.그리고식비횟수는이분들이대회나가기전에또연습을하시니까식사하시라고식비예산을편성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대회우수상받으신분들이안성2동하고,금광면.
현석
김현석주민자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출전을6월,5월,7월에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석
김현석주민자치팀장
네,음악부분에6월은금광면밴드교실그리고…….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거기분야가나눠지지않았었는데요.올해부터2개분야로나눠서별도로개최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좋은성과있기를기원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하신건가요?
황윤희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네.제가좀몇가지한번여쭤볼게요.의회에서방송하는게우리집행부에는다TV로전송이되죠?
「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보고있습니다.지금도보다가들어왔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집행부내에서보는것은좀,그것은잘보이는것같은데혹시주민자치센터나,행정자치센터,읍면동에이게송출이되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의회홍보팀에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요.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의회홍보인건가요,아니면어떻게뭐시하고연관이있을수있는건가요?부서라고하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의회는시하고는별도기관이지않습니까?의장님이별도로계시고.그래서홍보예산도별도로있으시고방송시스템도별도로운영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실제보면이렇다고생각하는데요.실제우리시의회하고집행부의의견을시정질문을하거나예산을다루거나하는것들이저는어느정도는시민들도알아야되고공무원들도다반드시좀알아야되는사항인데이게읍면동에서는방송이안되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시회선이들어가있으면제생각에는똑같이들어갈것같거든요.시방송이안나오면의회방송도안나올것같고요.시방송이나오면의회방송도나올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일단은행정복지센터든,이게의회에서조례를만들어서가야되는건지아니면시에서요청을하면,시에요청을하면그걸방송을틀어주게끔.민원실이든아니면정문이나이런데별도시스템을좀장착을해서,저는시의회에서관심있게나오는것들은좀시민들도봐야되는것아닌가,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지금되게시전역에읍면동행정복지센터까지그걸하려면선을다연결해야될것같은데요,네.저희도그것은안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저희시도.그런데그렇게하면예산이되게많이들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본청만제가알기로는보고있는것같은데.방법,그래도고민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실제그럴수는있을것같아요.뭐냐면어떻게됐든관심을가지고시민들도의회에서어떤것들이진행되고있는건지는좀알필요도있다,라고보이고.그런것들이저는단순한홍보가아니라일처리하는모습들도좀생생하게보는게저는시민들한테더알권리를하여튼보여드리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한번검토는해주실수있어요,이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저는앞으로도시의회에서홍보가중요한것도있지만실제시민들이시의회역할이뭘하고있는거고,그리고조례안이뭐가통과됐는지정도는알수있으려면직접보면되는건데.뭐유튜브나이런걸로도볼수는있겠지만그래도행정복지센터같은데찾아갔는데방송에서틀어줘서나오고있으면볼수있을것아니에요,회기기간내에서는?그런시스템도좀한번고민을해달라는것말씀을드리는겁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의회사무과하고협의한번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행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55쪽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고변경안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및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기부금의원활한모금·접수와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해2023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2025년에는지정기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학생아침간편식지원사업으로사업비1억원,모금기한은6월말로설정했습니다.관내농특산물로만든간편식을청소년의아침으로제공하여균형잡힌영양소를제공할계획입니다. 두번째는대설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사업비4억2000만원,모금기한은6월말로설정했습니다.해당사업은자연재해로인한농가피해를빠르게복구하고자지난해대설피해농가를대상으로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발생하는자부담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모금기한내목표모금액미달달성시에는부족분을일반기부금으로충당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쪽에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2025년도말조성목표액은지정기부사업비및각종운영비,답례품비등1억2200만원을제외한16억7955만3000원으로남은기부금은전액예치금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참고로2025년3월10일기준371건에3755만4000원이모금되었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2024년모금액이증대됨에따라2025년고향사랑기부금목표모금액을3억원에서20억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또한2024년도목표액대비추가모금액3억6960만3000원을반영해총수입액은28억995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계획입니다.2024년12월부터민간플랫폼에서기부가가능해짐에따라모금을개시,이에따른수수료를지급하기위해5000만원을지출할예정입니다.또한각종홍보및이벤트추진을위한운영비5000만원과목표모금액인20억원에대한답례품비6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기금사업추진을위한아침간편식지원사업1억원,대설피해복구사업4억2000만원을제외한16억7955만3000원을예치금으로조성하여총지출액은23억795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박종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출중에요.고향사랑기부금,기부제답례품지급이있는데요.이게목표모금액에답례품비를설정을해주셨는데30%가어떤근거로나온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릴게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행안부지침에의해서사무관리비랑운영홍보비는15%,답례품은30%를책정할수있게돼있고요.또하나는뭐냐면그동안은법이바뀌기전에는일반예산에담았는데작년부터이게기금예산에담을수있어서기부금20억목표액거기30%인6억을담았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나온다고말씀하신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지침에나왔다고말씀하시는거죠?법률에는따로나와있는퍼센티지가없어서그래서질의를드린거였는데.일단은알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대설피해복구지원이지금농작물재해보험평균자부담비의50%지원한다는건데이것도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에서사용을할수있는항목이맞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행안부나이런데에사전에지정기부사업을할적에물어봤고,또하나는구호협회랑조금충돌이있었는데구호협회에서는복구나직접지급하는피해자한테이런것들을하고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예방사업이나이런건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담았습니다.
이관실위원
예방사업이라가능하다,라는말씀이시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이건기금사업에서“그밖에주민의복리증진에필요한사업”안에들어가는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정천식부의장님.
정천식위원
올해말에20억을기부금을받는다는데근거가있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근거가있는것들이아니라저희가작년에3억,그리고올해도원래는3억이목표였는데작년부터저희가폭발적으로이게기부금이늘어났습니다.늘어나게된이유가그전에누적됐던,보통한번한분들은50%이상이다시기부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또저희가작년부터민간플랫폼을가입을해서민간플랫폼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올해는20억,작년에최고로많이한데가전국26억을한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이번에도좀적극적으로해서거의안정기에들어왔기때문에지방,고향사랑기부금이우리의자주세원내지는이렇게활용할수있게적극적으로홍보나마케팅을해서저기하려고20억으로잡았습니다.
정천식위원
’23년도,’24년도보니까2억4000만원,’24년도에는6억7000만원인데갑자기20억으로팍늘어나서이게가능한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금추이를보면가능할것같아서저희가목표액으로좀욕심을냈습니다,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최승혁위원
학생아침간편식지원사업을왜기금에서하는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들이그런사업들을발굴해서할수가있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발굴해서지정기부사업으로하는것들은뭐냐면아까대설피해복구보험료사업이랑아침급식사업들,그리고지정기부사업들이그런사업들이일반다른데어떻게홍보가,기금모금이나이런데에되게유리한측면이있고.또하나는세금이아닌우리그런걸로전국에있는분들의기금을모아서사용할수있게돼있어서작년에기금사업으로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1억원으로잡으신이유가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적정11개사업,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설명.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총예산은3억정도필요한건데본예산에저희가1억을세웠고또추경에1억을반영했고요.그래서나머지1억은지정기부금으로모금된쪽에서사용하실수있는금액을알려주셔서저희가여기에1억을반영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올해총예산은3억정도라고봐야되는거네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저희가계획은3억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작년에어느정도였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작년에1600만원이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작년에는저희가3개학교에서한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3개학교인데저희가3억,총예산은1억이었는데요.
최승혁위원
그렇죠,총예산.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런데경기도의경제과학진흥원에서8800만원지원받았고요.저희가1600만원그정도.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는1억원이었던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정도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작년에는74회를지급을한것같은데,학생들한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최승혁위원
올해는그러면3억원이라고하면몇회정도지금.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한16회정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학교수가3개학교에서11개로늘면서어쨌든횟수로는좀작아진것같은데어떤좀,지금올해몇회정도한거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지금올해는시작을해서첫번째한회들어갔고요.저희예산으로한5번정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는데그러면한8800만원정도되거든요.5번갔을때.그래서저희가3억으로하면한16번에서17번정도로가능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방학기간빼고하면한달에한2번정도라고보면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일단저희가너무더울때나이럴때는공급하는게어려워서매주공급이고요.공급하는데상반기에일단예산이서면저희가한9번정도공급을하고요.또하반기에그정도공급하고이런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일단민간플랫폼이뭔가설명좀해주세요.이게검색을해서어떻게들어가야되는지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가초창기에고향사랑기부금은행안부사이트고향e음사이트하나만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행안부사이트들이너무폐쇄적이고절차가복잡하고이러면서행안부에서민간플랫폼을열어놨습니다.그리고민간플랫폼업체가저희같은경우는위기브라든가,저희가하고있는위기브라는업체인데이런몇개업체들이거기등장해서각업체마다특징이있어서저희는초창기에위기브거기민간플랫폼에가입을,행안부보다는행안부는소극적으로플랫폼만구축해놓고절차나이런것들이복잡한데민간플랫폼같은경우는적극적인홍보라든가이런것들을해줘서전체가입한실적을보면민간플랫폼에가입한지자체들이훨씬실적이많습니다.행안부에서는그냥수동적으로그것만이렇게해줘서.아마올해나이렇게되면민간플랫폼을활용하는지자체들이대폭적으로늘어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시홈페이지에위기브바로가기그것거기를들어가면그럼민간플랫폼.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들어가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위기브라는명칭은뭐플랫폼이름이라고보면되는건데.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지금우리가목표액을20억으로하면서이자수입도책정을해놨는데변동이없어요?그건왜그런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이자수입은저희가거기농협에예치금을3%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자율이3%인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예치기간은얼마가되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기간은그때그때저희가다른데일정정도가되면불입을하고이리로들어오고.지금시스템이기금으로바로들어오는것들이아니라일반예치금통장으로들어와서다시이쪽기금으로저희가받는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게무슨그런기간을정해놓은예치금이라기보다는수시로입출납이가능한그런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수시로하기보다는저희가정기적으로이렇게.
황윤희위원
정기적으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3%인데어쨌든그수입액에서기정예산하고경정예산이20억이차이가나는데이자는전혀차이가없는게맞는건가요?650만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이것들은저희가보통보면이게저희가기부금이언제,예를들어들어오냐면주로12월에들어오다보니까그때되면이게향후에다시변동이,12월에들어와서그것들이정산이나이런것들이,저희가한95%가12월에기부금이모금이됩니다,연말정산때문에.그러다보니까아마1월이나이때다시변경을해야되고이런.
황윤희위원
그럼이건어쨌든이자이부분은추후에다시변경을하실거라는말씀이신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시기를기금에서홍보비,사무관리비지침으로15%까지쓸수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각각15%인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아니,일반운영비로쓸수있는것들이15%.
황윤희위원
일반운영비로15%.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답례품으로30%.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얼마나들어올지를정확하게는모르는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래서목표액대비해서30%로해서6억을답례품으로잡아놓고저희올해같은경우가답례품비용들이원체12월에폭발적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감당을못해서일부는올해연초에주고이렇게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좀그런것같아요.12월에주로들어오는데예산은빼놓고거기서뭐사무관리비,홍보비다써버렸는데기부금이덜들어왔다거나이러면좀문제가될것같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이것들이뭐냐면15%나30%,15%같은경우는운영비로쓸수있는건전년도들어온돈의15%고.
황윤희위원
아,전년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요.제가이따가행정과에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가있어요.그런데여기기금에도지금홍보비가들어있는것아닌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기금에도일부5000만원들어있습니다.이건뭐냐면저희가얼마전,엊그제기부금,답례품을주기적으로저희가정비를하고새로운답례품이들어오고이렇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저희가해서2024년도에있던실적이낮은그런답례품은저희가없애고정비를하고,11개품목을.그리고’25년에10개업체15개품목을추가했습니다.추가하다보니까이런여기에대한홍보비라든가이부분들,마케팅이라든가,아니면상세운영홍보책자자료제작이라든가이런데쓰려고예정입니다,이건.그러니까이게일반예산에담겨있는홍보비랑이거랑여기기금에담겨있는예산들은주로답례품에대한.
황윤희위원
이게이렇게나눠지면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이게좀일원화해야되는것아닌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하나는뭐냐면저희가이게총기금이들어오고또하나는기금에쓸수있는돈이초창기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일반예산에계속,원래는일반예산에담아서했던건데답례품이이번에기금으로들어오고이런상황들때문에그래서이게좀분리를해놔서운영비로쓸수있는것들을5000만원을이쪽에담아놓고전체적인안성기부금이라든지이런홍보에대한것들은일반예산에담았습니다.답례품같은경우나일반운영비로쓸수있는돈들이한계가있어서그러다보니까작년대비해서15%면저희가1억정도를쓸수있습니다,일반운영비로.아직까지는기금들이많이조성이안됐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일반예산에,작년까지는답례품도일반예산에담게돼있었는데올해부터는이쪽으로담고이래서그런문제들,예산자체가문제가기금적립액이적다보니까15%여기에해당되는건여기에담고나머지것들은일반예산에담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지금기금에서의홍보비랑일반예산에서의홍보비내역을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지난번에본예산심의할때제가과장님한테여쭤봤던게지금은기금에관련된걸말씀하시는건데민간플랫폼에서작년도에저희가실적이,그때얼마라고그러셨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민간플랫폼에서저희가작년에들어온것들이2212건에2억2000만원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
민간플랫폼에서2억2000만원이됐다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고향e음에서는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게4억4000만원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
4억4000만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실제로는보면저희가고향e음에서들어오는수익이더많다는얘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작년에저희가민간플랫폼을한두달정도밖에안됩니다,가입한지가.그러다보니까.
이중섭위원
그때두달밖에가입을안했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랬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작년연말에가입했기때문에고향e음이랑비교가좀안됩니다.기간전체가1년이되지…….
이중섭위원
저희가민간플랫폼에예를들어서가입을해서그쪽에수수료를주지않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수수료가10%아닌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부가세포함해서11%.그러니까부가세.
이중섭위원
부가세포함해서11%.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11%를저희가예를들어서10억이다,그러면1억1000만원주는거잖아요.부가세포함해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2억2000만원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냥2200만원한그정도해서2∼3000만원들어갔겠네요.그정도수수료를주고.그다음에제가궁금한것은그러면지금민간플랫폼은저희가하고있는게공감만세그쪽한쪽인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민간플랫폼이많은것들이아니라저희가초창기에민간플랫폼,행안부에서받은것들이농협,몇군데를받았는데일방적으로하라는홍보나이런……,플랫폼자체가많지않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민간플랫폼은공감만세라는업체에저희가위탁을주는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기브,네.
이중섭위원
위기브를.그러니까공감만세가그회사아닙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이것민간플랫폼대행수수료라는게기금에서사용하신다고하는건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정확하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대행수수료라는것이아까말한행안부사이트도저희가이용을하게되면거기에분담금을내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플랫폼개발비라든가거기에기금의모금액에따라서행안부도저희가,거기행안부에도일정정도부담을하고있고그리고기금목표액에따라서플랫폼대행수수료라는게민간플랫폼이용료나마찬가지그렇게돼있…….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은고향사랑민간플랫폼이라는자체가행안부에서하는고향e음도마찬가지고수수료를준다는얘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것하고민간플랫폼우리가지금공감만세에서하는거기에도수수료를주는거냐,여쭤보는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수수료11%줍니다.
이중섭위원
그11%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겁니다,네.
이중섭위원
그비용이5000만원정도나간다,이렇게보시는거잖아요?기금에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이게기부액에따라다른데저희가뭐냐면이게만약20억이면거기에10%하면.그런데20억을목표로하면거기서다걷는것들이아니라서고향e음으로걷는것들이있고이래서저희가5000만원을담았고.
이중섭위원
헷갈려서그래요,지금제가.아까얘기한대로수수료를주신다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공감만세든,고향e음이든저희가어차피수수료를다준다면서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런데다만,민간플랫폼을개발한공감만세것은11%를준다고그러셨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네,그러니까.저희가이번에목표액이20억으로상향됐잖아요.그러니까그수수료더나갈것아니에요,제얘기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5000만원을잡은것들은뭐냐면2개사이트가있잖아요,고향e음이랑민간플랫폼이랑.그런데20억이다민간플랫폼에서20억을다걷는것들은아니니까거기에대한민간플랫폼이기부한금액에대한수수료랑행안부수수료,이건나중에민간플랫폼이돈을많이기부하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다시변경을해서더잡아야되고만약에이사람들이기부목표액이적어지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주는돈이기때문에.
이중섭위원
제가좀이해를못하는게다시여쭤보겠지만,어차피고향e음에수수료를줘야되고민간플랫폼에도11%를줘야되는데.그게포함이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지금?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제가좀말씀드리면지금전액을다잡은게아니고일단5000만원만잡아놓고나중에덜받거나,더받게되면더세워서줘야되고그런상황이에요.
이중섭위원
아,추가로더만약에예를들어서3회추경이더들어가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기본만5000만원지금잡아놓은거예요.
이중섭위원
기본만잡으신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중섭위원
아니,금액이안맞아서제가여쭤본거예요,그래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저희가보통보면연말에많이들어오는데연말되기한3분기까지예측액을적어놓은거고연말에많이들어오면내년초나이래서다시사후정산을해야됩니다.그리고고향e음행안부것은일반회계에담겨있고이건민간그것만담겨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하나더여쭤볼게요.지금저희가고향e음에서예를들어서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서기부를하지않습니까?제가알기론거의소액아닙니까?10만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10만원,네.
이중섭위원
네.그래서저희가10만원을기부하면13만원어치,그러니까10만원은세제혜택이고그다음에3만원은저희가답례품드리는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래서본인들께서외부에,그러니까안성사람이,안성에주소가돼있지않고외부에서살고계시는분들이기부하는거잖아요,사실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고향e음은근10만원소액이대다수지않습니까,사실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고향e음도그렇고일반민간플랫폼도동일합니다.기부하는.
이중섭위원
민간플랫폼도거의동일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저희가작년같은데100만원이상고액기부자는16명밖에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제가보니까2억2000만원정도에,지난번에공감만세라는민간플랫폼에서2억2000만원정도작년2024년도에실적이나왔고.그다음에경기아니,고향e음에서는4억4000만원정도가지금저희가수입이들어온거잖아요.기부금을받은거잖아요.그러면총한6억6000만원정도된다는얘기시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알겠고요.그다음에저도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홍보비가좀이쪽에도,기금에도잡혀있고일반회계에도잡혀있어서이게너무양쪽으로과하게잡혀있는게아닌가,싶어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제가아까도설명드렸듯이고향사랑기부제운영비로쓸수있는것들이15%밖에안됩니다.그리고작년에6억6000만원의15%하면,작년기금액의15%정도니까1억정도밖에쓸수가없습니다.그런데대행비도주고이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금은여기관내주민들이중심으로하는것들이아니라밖에있는분들이기부를하는것이기때문에.특히올해나내년부터적극적으로홍보해서기본적으로기부를할수있는사람을많이확보하는것들이,그렇기때문에15%갖고는안돼서일반회계에담은겁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하기전에중복된게많아서다없애버리고몇가지말씀드리면아까열여섯분고액자라고하셨는데금액이그분들은얼마나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500만원내신분도있고요.500만원,100만원,350만원이렇게다양하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분들도똑같이동일하게택배는똑같이갑니다.같은것을.맞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본인들이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답례품은.
박근배위원
답례품이택배비가4000원정도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1만6250명정도되는데그게엄청나게많아질거란말이죠,20억이되면.그러면저도소포를받으면지금은워낙잘돼있으니까언제온다는걸인지를하는데이분들은어떤메시지를업체에서만줍니까?예를들어소포를만약에오게되면언제쯤도착한다는메시지를받지않습니까?그업체도받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죠.그리고사이트에서업체로가게돼있는데저희가그래서택배나이런것들이누락되지않게농산물유통과랑그런협의를해서거기한분들이관리를해서택배가오면바로보낼수있게연락을해주고이런시스템으로올해는할겁니다.
박근배위원
혹시1만6250건중에반송률은얼마큼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반송률은거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어차피감사장도동봉하실거죠?간단한문자라도안성시에서언제도착기일을정해놓고간단하게만해도받는분들은택배에서받는것하고다른개념이거든요.그걸한번말씀드리고지정기부금오늘제가모학교에다물어봤거든요.아직도급식비를못내서밥을못먹는학생이있다고하더라고요.제가예전에모회계사님하고그학생하고일대일로매칭을해줘서그렇게하는경우도있었는데지정기부금이다수의기부자가다수의혜택을받는바람에아침간편식아닙니까?이것말고물론일거리많아지겠지만지정을해서이렇게는안됩니까?기부금을그학생을위주로해서일대일로잡아서그학생졸업할때까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게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렵습니까?법으로안되는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없으신가요?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관련돼서얘기는많이나오고하는데실제고향사랑기부제관련된내용들을잘모르는분들많습니다.우리고향사랑기부제는뭔가요?과장님,한번말씀을해주시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일본에서먼저도입됐던제도인데하나는일본에서뭐때문에도입이됐냐면시군이나이렇게지자체살던사람들이대부분이동경이나대도시에몰리다보면지방에살던,(청취불능)그지역에서많이투자를했는데대기업에,동경이나이렇게대도시에만계속세금을내다보니까지역들이자꾸만소멸이되니까대안으로뭐냐면서울이나이쪽에사는사람들이자기고향이나이걸기부를함으로써지역을활성화시키고고향사랑기부제는크게두가지목적이있습니다.하나는뭐냐면그런기부를통해서지역을활력화시키고살릴수있는방법이랑또하나는답례품을30%를답례품으로할수있는데답례품을통해서저희가작년에도농산물1억정도를답례품으로나갔는데제일많이나간데가도드람이나쌀이제일많이나갔습니다.그리고만약에20억목표하면저희가6억을지역상품들을사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역상품을구매를통해서지역활력화도도모할수있고또하나는뭐냐면그렇게외지에있는사람들이안성에대한관심을유발할수있고그런목표로해서고향사랑기부제가저희가도입이됐는데2023년에도입돼서지금3년정도되는데올해가거의안정기에도달했다고보고그래서목표를20억잡아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그고향사랑기부제에관련된내용을간단하게설명하시다보면이런거잖아요.일단도시소멸이자꾸되고우리지역에있는인구가자꾸바깥으로빠져나가는데우리시에서세금이걷히지않으니까자꾸어려워지는거니까이것을통해서세금이나이런것들을안정적으로하기위해서고향사랑기부제를하는겁니다.그렇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답례품이런부분도있지만.그렇다고하면외부에있는사람들이돈을내면혜택을받을수있어야하는거잖아요.그혜택이세금혜택이어디까지되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10%.
최호섭위원장
10%.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10만원내면.
최호섭위원장
10만원내면10만원은그대로돌려주는거잖아요.가장많이기부를하면가장많이이익을볼수있는구간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거기가제일많이,나머지분들은만약에10만원이상을하면세금비율들이30%가줄어듭니다.
최호섭위원장
줄어들죠.그래서가장많이받을수있는건10만원에서15만원정도가가장이익을많이보는그런것들이죠.이게일반시민들도알아야뭘할것아니에요.그런데이내용들을공무원들도잘모르는것같아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그정도의수익이기부를하면나한테이익이되는거예요.그리고10만원에서15만원정도되는데답례품이어느정도돼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거기에30%니까3만원답례품.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그럼그것도받는거잖아요.이게어떻게보면손해나는장사가아닌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식의홍보를잘해줘야된다,라고보입니다.그래서어느정도는고향사랑기부제는솔직히홍보가없어도홍보가되어야되는건데지금은홍보비를너무많이사용하는것아니에요.그렇게따지고보면.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보통3년째인데이때아까말한대로적극적인마케팅이나홍보를해야향후에금액들이모금액들이안정적으로,제가말씀드렸잖아요.작년에기부를한사람들이거의50%이상재기부를하니까그래서특히지금올해같은경우는얼마전에도신문에났지만경기도에서는수도권이나별로안하는데밑의지방은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도올해가가장중요한시기라고봐서목표액도늘리고홍보를강화시키려고이렇게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단제가볼때도우리위원님들생각에는동일합니다.이중적으로홍보되는비용들이런부분들은정리를해야될부분이있고그게홍보비가만약에필요하다고하면저는기금에서한곳에서하든아예.이게기금사용안하고우리또안성시에서고향사랑기부제나행정과에있는이것은별도로우리가예산을,세출을세운거잖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렇게하다보면이게오히려배보다배꼽이더커질수있어요.그래서말씀을좀드리는거니까이건신중하게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이다,이렇게보입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한곳에기금에세우는것들이맞지만지금초창기라서답례품같은것도일반예산에담았었는데올해부터는법이바뀌어서답례품도기금에잡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모금액의15%만운영비로쓸수있다보니까금액자체가저희가6억6800만원이면1억밖에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말한대로향후에는이기금으로다담든가,이렇게하도록해야되는데기금조성액자체가적다보니까그런현상이발생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일단이건개선을앞으로해나가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관련된질의더없으신거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기정예산액은375억9513만7000원으로금번추경에4억3110만원을증액하여380억262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63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2024년기부금모금증대에따라2025년목표모금액을3억원에서20억원으로상향했습니다.목표모금액달성을위해각종이벤트,콘텐츠등을제작추진하기위한홍보및운영경비1억6110만원과답례품배송비6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65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조직컨설팅및예방접종지원,해외출장시국외업무여비지원을위해총1억78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6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해기관운영업무추진비27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박종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공무원복지지원보시면일·가정양립을위한조직컨설팅용역이있지않습니까?이게공무원대상으로하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용역까지할필요가있어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뭐냐면저희가그러지않아도노사재단같은데무료로하는공모에저희가한번공모를했었는데그쪽은일반사기업체중심으로컨설팅을하고이러다보니까우리가안맞는거고또우리사회가공무원들4.5일많이하는데도있고.그런데4.5일을하면서노동시간을단축을안하고4.5일을하다보니까하루에9시간하고금요일반나절쉬는이런방식입니다.그러다보니까노동강도도세지고또하나는저희직원들이육아시간도쓰고이러다보니까어떤데는서로그것갖고갈등도생기고나중에향후4.5일이나일과가정양립에기본적인가기위해서조직진단을정확히해서무리없이향후에4.5일이라든가안착될수있게하기위해서저희가조직진단을의뢰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꼭필요한것은맞는데제가말씀드리는게행안부에서도지금하고있는거고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도하고있는건데우리안성시에서별도로또해야되느냐,이걸여쭤보는거고별도로해야된다면실제로근무하고있는공무원들의의견을들어봐야지,무슨용역을왜해야되는지를모르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은작년에저희가공무원총조사설문조사를했습니다.조직이나기본복지이런파트에서총조사를했고,공무원대상으로.그래서저희가2월달에공무원후생복지3개년계획을수립을했어요,복지에관한것.그리고나머지조직이나이런것들을일과가정양립을위해서별도계획을수립하는데수립하기위해서좀더체계적이고과학적인데이터가필요해서용역을주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의뢰를할때만약에그러면내용이있을거잖아요,시에서도.어떤내용이들어가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일단이용역을수행하게되면용역업체에서직원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도하고직원들을대상으로인터뷰도해가면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잠시만.설문조사를하시잖아요.그러니까그걸왜용역을통해서해야되냐,이걸여쭤봤던거거든요.용역없이우리가해도되는거잖아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일단은이용역업체가저희뿐만아니라다른지방자치단체도이런식으로하고있고.
최승혁위원
다른지방자치사례를찾아보려고했는데없어요.없어서또여쭤보는거예요.있는사례는뭐냐면지방자치단체공무원대상으로하는용역이아니고자치단체에있는,지자체에있는기업대상으로하는거예요.그래서공무원대상으로용역이이게꼭우리가용역까지할필요가있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하나는뭐냐면저희가아까도말했지만민간사기업이랑저희공무원조직이랑은기본적으로조직형태나이런것들이좀다릅니다.그러다보니까예전에는대부분이일반사기업을대상으로그런컨설팅이나이런게많은데하나는지금공무원들같은경우육아시간이나특별휴가라든가여튼이렇게많다보니까전반적으로직원들이직원부서간에갈등도생기고그러다보니까공무원전반적으로할수있는이런용역을주는거고아까설문조사했죠.설문조사들이일반적인설문조사를당연히했습니다.그런데세밀한,이게하나는복무랑관련되고이런것.세밀한이런것들이필요해서저희가주는거고지금서울시나서울시자치구에서는지자체별로전문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용역을하는데도있고요.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팀장님아까말씀하시던것계속해주세요.설문조사랑또뭐가있어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직원을통해서인터뷰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인터뷰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용역하면결과가좀나올까요?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드리는건지는알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래서이것은용역을,예산이1200만원이큰예산은아닌데이렇게용역까지할필요가있냐,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고이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저희도.그답례품비도마찬가지로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이답례품비는기금에서하고이답례품부착용스티커는또우리일반예산으로하는거잖아요.별도로구분해놓은이유가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하나는고향사랑기부제가3년밖에안되다보니까초창기에는기금조성액들이적다보니까웬만한건일반회계에담게되어있었습니다.그러면서각지자체별로기부금액이커지니까답례품을일단기금에담을수있게해서답례품을기금에담은거고또운영비나이런것들이초창기에기금이적었을때한도가있습니다.15%밖에못쓰게되어있으니까15%하면그15%가작년에모금액대비해서15%입니다.그러면6억6000만원에15%정도면1억밖에안돼서1억인데아까말한플랫폼대행비주고이러다보니까그것들이모자라서담게됐습니다.향후에는다기금으로담는것이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인플루언서활용영상제작에대해서도설명을한번해보시겠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지금대부분들이인플루언서같은경우는거기파워블로거라든가연예인이라든가이런사람을대상으로저희가.
최승혁위원
광고를주겠다는거죠?인플루언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홍보영상.
최승혁위원
찍게하겠다고요,그것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위원님들이계속얘기를하니까이해가되는게어쨌든기금에서는홍보비를전년도모금액의15%만쓸수있게됐는데그액수가작년도에6억6000만원을걷었기때문에1억정도밖에안되고그1억에서플랫폼수수료도나가야돼서결국홍보비는5000만원밖에못쓰는데3년정도지나서굉장히지금중요한시기다,라는판단을하셔서일반회계에서1억7000만원예산을담으셨다는것이고일반회계홍보비는내년도에똑같이담기라는법은없는거잖아요.올해계속하던분들이하는거니까이때힘을줘서홍보를해줘야그분들이계속이어져서지정기부를할것이다,이런판단하에서이렇게하시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아까제가요청한자료도있는데지금다른지자체도이렇게일반회계에서홍보비에힘을주고있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죠.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알겠고요.그부서운영기본경비요.이게본예산에서8700만원담겼다가2700만원증액하시는거잖아요.전년도에이게총액이얼마였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업무추진비예산지침에따라서저희가담고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삭감된것다시반영해주는거예요.
황윤희위원
삭감된것다시반영하시는것.본예산에서삭감된것.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공무원복지지원관련돼서예방접종,이지웰통해서예방접종하시는거죠,독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1600만원정도잡으셨더라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5600만원.
박근배위원
1600잡으셨죠.만약에독감을접종하는시기가정해져있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때몸이안좋거나또는임신했거나못할경우에이돈은그분한테어떻게지급이,다무효가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지급안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너무불공평하지않습니까?내가그때몸이안좋아서못맞았는데그비용을그냥너문제있으니까이것비용안줘.저는그런것보다는독감을못맞았을때는대응할수있는그비용을그렇게해야지,복지가아닙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그렇게까지디테일하게잡기가어려운상황이고요.또하나는본인들이시기들이있으니까.
박근배위원
저는공무원복지라고하셨기에이왕이면말씀하신대로디테일하게하시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개인의,비용이하찮은것같지만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못맞게된거거든요.의지대로안한게아니라.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기간자체가길기때문에.
박근배위원
하여튼그럴경우가있다면저는그것도마찬가지잘해서끝까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더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시민안전과기정예산액은137억8823만원으로금번추경에12억9392만7000원을증액해150억8215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안전관리입니다.2024년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특별교부세8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그중재난관리평가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벤치마킹을추진하고자국외업무여비5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73쪽폭염저감시설설치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보행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신호대기구간에스마트그늘막을설치하는비용으로시설비47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75쪽재난피해재난지원금지원입니다.11월26일부터11월28일까지발효된대설경보에따른자연재해사망자1명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도비보조금을포함해412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77쪽지역자율방재단재해구호교육·훈련지원입니다.체계적인재해구호교육및훈련지원으로지역자율방재단의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79쪽방범용CCTV설치및운영입니다.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따른방범용CCTV설치및정비사업비로시설비13억1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81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위탁용역입찰잔액1억2719만7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황윤희간사와사회교대)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본예산에그늘막설치로5개소에서4100만원이잡혔고이번에는6개소에서4700만원잡혔거든요.이게충분한건가요,아니면또추경이나중에더필요하신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금년도에저희가,전년도말에수요조사를했고요.본예산에도에서좀많이확보를해줬어야되는데도에서도예산이부족해서본예산에5개소밖에확보가안됐고요.그래서올해추경에도에서도6개소더할수있다,해서도비를지원해준겁니다.그래서일단은11개소를일단설치를하고요.위원님,한번추이를봐서저희가관내도시계획도로가많이준공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와중에주민분들이많이다니시고하는부분은저희가추가로발굴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24년도에는1억7000만원정도가잡혔었고올해같은경우는두개합해서8800만원이라서이게계속해서매년마다그늘막설치를해야되는건지아니면그때그때필요한것들만추천을받아서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봤고요.어쨌든올해는이걸로정리가되는거잖아요.3차추경이9월에있으니까사실은폭염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금액안으로올해는마감을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지역자율방재단위치혹시아시죠?이마트바로옆에있는사무실아시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가아마코오롱건설에서예정이되어있는걸로아는데앞으로지역조정이좀필요하겠습니까,위치가?사무실위치가.거기아파트가들어오면거기계속존치합니까?물론좀여유는있지만예정신축부지가여유는좀있지만.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유윤상입니다. 그사무실은이전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대체부지를준비하셔야겠네요?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자율방재단똑같은말씀드리는데65분됩니까,단원분들이?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현재139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세요?그럼잘못됐네.그럼그분들이교육비가잡혔지않습니까?저는교육비가,아까보니까1000만원정도잡혔거든요.그렇죠?65명정도해서교육비잡혔습니다.아까말씀하신전체교육을하는게아니라그분만선별해서교육을하시는건가보죠?재난이라는게교육을통해서습득도되는기술이많은데앞으로교육비도인상을많이해서폭넓은분들을자주교육했으면좋겠다는뜻이거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염두에두시고그리고혹시과장님,지역안전지수아시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지자체별로6개분야로해서평가를하는데요.경기도는범죄만빼고다1등급이거든요,경기도평균이.그런데안성은자살하고범죄만4등급이고나머지는다5등급입니다.1부터5등급까지있는데좀많이취약해있거든요,지금안성이.그래서가까운이천도자살같은것2등급까지올려놨거든요.그래서이6개분야가예방만하면줄수있다고보거든요.예방사업이되게중요한데이런지수에타시군에비해서많이떨어진걸보고앞으로많이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위원님,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6개분야지역안전지수를관리를하고있고요.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이렇게6개분야인데2023년도에는저희가전체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자살해서범죄분야가3등급이었고나머지가전체4등급이었는데작년도2024년도에는저희가자살하고감염병분야에서많이노력을해서3등급으로올라갔습니다.이부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방만좀더하면충분히가능하거든요.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사전에설명좀들었습니다.윤효중팀장님하고유윤상팀장님그때오셨나요?맞죠?그때당부의말씀을제가드렸는데고상영과장님이아마다른업무때문에못뵈신것같은데폭염저감시설설치하고그다음에방범용CCTV설치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겁니다.조달청에등록됐다고해서그쪽에서선정하는게아니라이것을꼭입찰을통해서관리해달라,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고상영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제말씀.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이중섭위원
여기서하나더여쭤보고싶은것은CCTV설치관련돼서도정비가지금보니까34개소가이번에정비대상으로예산을잡으신것같은데이것도수의계약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이건어떤식으로합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이것은저희가설계가다완료가됐고요.조달청입찰로전체다보낼겁니다.
이중섭위원
입찰로다하시는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당부의말씀드리고왜냐면투명하게해줘야된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폭염저감시설도보니까기본적인스펙만드리면디자인과스펙만주면예를들어서입찰해도무관하다,라는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확인하셔서더욱더시민안전과에서투명하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위원님,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전에는우리안성시에수동이죠.수동식으로해서그늘막을설치를했는데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이게바람이불거나또어느정도일정기온이올라가면가서직원들이가서다펴야하고,바람이불면또가서접어놓고그러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이많고요.그래서최근에는행안부나아니면경기도에서도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이너무이게여기에인력이투입되는게옳지않다.스마트그늘막으로해서많이개선을했고요.스마트그늘막이라는것은말그대로자동으로이게개폐가되는거고일정온도가올라가면자동으로펴지고또일정기온이떨어지면자동으로닫히고또바람이일정정도의풍향이불면자동으로접히고그렇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에조달청에서우수제품으로지정해놓은게있거든요,회사별로.그거는또뭐검증을다조달청에서한업체에대해서조달청우수제품으로해놓기때문에아무래도이게입찰을봤을때는좀양면이나아니면장단점이있을것같습니다.이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저희안성시하고의어떤,그회사하고의접근성이라든지,좀고장이났을때바로저희가연락을해서바로와서조치를받을수있는그런위치에있는회사면상당히괜찮은데이게저밑의지방에있는회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화를하고또연락을하더라도상당히오래걸리거든요.그런문제점이있어서여러가지그제품의우수성이나아니면사업장의위치,여러가지좀고려를해서저희가그동안은설치를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이폭염저감그늘막이게자동화로되어있는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지금설치하는것은다자동화입니다.기존에있던것도있고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설치하는것은자동화로하는거고,지금금액이얼마나돼요,이게1대당?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대당한800만원정도갑니다.
이중섭위원
800만원.그러니까저희가작년에보급할때는1000만원정도된다고했어요.그러니까지금은이게대중화되다보니까가격이,금액이경쟁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좀다운된것같은데하여튼무슨말씀인지잘이해하고우려가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방범용CCTV말씀좀드리고싶은데요.아까지역안전지수6개분야에서’23년도에는범죄만3등급이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올해는3개분야가3등급으로아,작년에그렇게된거라고하는데이게지금방범용CCTV23억중에통신회선비가9억4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지금우리안성에1525개소에4400대정도있는것같은데이방범용CCTV개수를보면안성에어느정도있는건가요?많은건가요,적은건가요,어떤건가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저희가경기도에한중간쯤위치하고있습니다,경기도평균으로볼때.타시군쭉저희가봤거든요.중간쯤있으니까인구수비례에비해서는많은데면적비례해서는또그렇지도않고,내리라든지동아방송대라든지좀취약지역이있습니다.거기가민원도많고그래서그쪽에또집중적으로많이설치를했거든요.그래서개수가조금다른데보다는많은거고요.그전용회선비는민간업체KT나SKT를다쓰는게아니고요.저희가자가통신망구간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직접한데.가급적이면그쪽을해서무료로쓰고요.그게자가통신망이안들어가는데는민간업자들의통신망을이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자가통신망으로돌릴수있는CCTV는몇%나.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한40%전후로알고있습니다,현재기준으로.
황윤희간사
이게CCTV가가격이적은것도아니고어쨌든관점에따라서,사람들관점마다다를수가있겠지만이게너무또감시가심해지는,그리고실제로CCTV설치를해놨었는데몇년동안아무필요가없었던그런CCTV도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향후에계속적으로이것을늘려갈것인지,또유지비나수리비,통신망비이런것도필요한상황인데어느정도수준이적절한지에대한고민이되더라고요.어떤가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기존에,그전에동네별로,마을별로2개소했는데마을여건이다달라서어떤마을은진입로가3개,4개있는데도있고요.어느마을은진입로가1개있는데도있고그래서마을마다다르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수요는얼추맞췄거든요.그런데문제는아파트라든지신규개발이들어간데있지않습니까?거기건도,신규건도저희가건축협의를,개발행위협의를통해서,협의를해서지금민간사업자가원인자부담하는쪽으로가고있어서.그런데그게상당히많습니다.진사리쪽이라든지공도그다음에여기당왕지구이쪽에는아파트단지하나들어오면CCTV가1개소가한4대정도되는데요.그게한5개정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것도지역주민의안전을위해서,입주자안전을위해서.그래서개발행위건으로해서올해같은경우특히많은데요.한100개소정도기부채납을받을거예요.그러면CCTV숫자로는400대정도되거든요.민간에서,그러니까저희가늘리는것보다개발행위에따라서늘어나는게있고요.이개발행위에따라서도로가바뀌어서CCTV가이전하는것때문에정비가필요한것도있고.그렇게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어쨌든이전도하신다는거네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이전하고재설치,옛날에잘못,부적절하게설치된데도있어서그거재설치하느라그게다정비로잡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안성전역에그러면이제막4800대될것같은데이것이제공공의예산으로얼마정도늘릴건가에대한생각은좀.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자연증가분은지금까지는저희가시비갖다많이했고했는데,이제저희가부담해야할돈은적고대신민간에서개발해서들어오는게많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위치조정같은것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많이고민해주십시오.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
황윤희간사
네,더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원래는정보통신과주무인줄알았는데어차피관제센터오셨으니까같이여기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앱이개발돼서,스마트폰에앱이개발돼서요.CCTV가없는지역에본인이스마트폰으로촬영해서앱에다하면바로관제센터로넘어가는기능이있거든요.혹시안성도그런시현이가능합니까?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그것이제경향신문인가그기사해서서울시가지금올해3월에개통을한것같아요.그런데서울시는‘안심이앱’이라고있고요.저희경기도21개시군이쓰는것은‘안심귀가서비스’라는게있거든요,안심귀가앱.그런데이제애초에는경기도시군들이먼저쓰고있다가서울시가나중에안심이앱이라는것을만들었는데서울시는개발투자비용을많이대서이것을스마트폰으로지금올해그걸구현을한것같아요,개발비를많이들여서.그런데저희가그기사로봤을때는저희CCTV는폐쇄회로망이라고공공서비스하고통신망이단절된거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검토를,서울시가어떻게했는지그것을좀검토를해봐야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하시기를인구당은많고면적당은부족하다고하셔서이런CCTV없는지역에그런활용이되면되게안전,말씀하신지역안전지수도높아갈것같고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혹시부탁드려서잘연결해서가능하다면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CCTV관련해서어쨌든신규로는저희가시예산이그렇게많이들지는않을거라고보이는데어쨌든이게내구연한이어느정도되는거죠?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7년입니다.아,6년으로바뀌었습니다,올해.
최승혁위원
그러면6년마다지금총저희CCTV가몇대.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4400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4400대를6년마다계속바꿔줘야하는거죠?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6년은그내구연한이고요.이제CCTV가바깥에서찬바람,비바람다맞다보니까최소6년은쓰라는얘기고요.상태가멀쩡하다고그러면7년,8년도쓸수가있고요.그런데저희가유지보수계약을통해서1년에4번정도점검을하거든요.그러면상태가좀안좋다판단되는거고내구연한이지났다고그러면교체상정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25년도본예산에이관련예산어느정도잡혀있어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3억잡았습니다.
최승혁위원
3억이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전년도는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그전년도에작년1억인가2억인가로.
최승혁위원
그러면앞으로도그정도는.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내년에수요가많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에는또많아요?내년에는왜많은거죠?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그러니까그게도입할때그때예산이.
최승혁위원
한번에.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한번에많이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수요조절을좀해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어느정도라고보면돼요,내년에는?대략,대략적으로.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내년에,올해한3배,4배정도로보고.
최승혁위원
3배,4배정도.
홍기
김홍기통합관제팀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징수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징수과기정예산액은7억6296만9000원으로금번추경에2640만6000원을증액하여7억8937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체납세징수입니다.체납징수활동비도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체납징수를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전자압류서비스수수료등1402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체납자실태조사입니다.체납징수활동비도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체납자실태조사원역량강화워크숍운영을위해사무관리비799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89쪽개별주택가격검증입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공무직대체요원운영종료에따라기간제근로자퇴직금을지급하고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439만3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체납징수관련해서그체납을하게된사유가여러가지지않습니까?뭐불가피해서못하는경우도있고,악성도있고또전달이안되는경우도있고.그런데이런분들은대다수가거의기간제근로자를체납징수원쓰고있는데그분이전화를드렸을때그스트레스는보통악성분들이많이줄것으로보거든요.그러면그런이스트레스를받는이분들은어떻게스트레스를풀어드립니까?물론단기간이지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체납관리단을운영하고있고요.체납관리단뿐아니라우리정규직체납팀부서직원들도민원을계속받고있는데보통고액체납자들은저희행정체납처분으로써다통제가되고요.거의한100만원이하소액체납자들이통화했을때,전화독려하거나했을때불만이많고이렇게좀짜증을내시는분들도많고그래서사실은이제주1회정도우리체납관리단이나직원들한테신신당부를합니다.민원인하고크게마찰일으키지말고안내해드리고,또안내를잘해드리면대부분한70%,80%는납부하실의사가있어서“몰랐다.”“잊어버렸다.”이렇게해서납부의사를밝히는경우가많고.이번에추경에우리체납관리단을위해서하루정도는,저희가체납관리를하면서현장에서어려운사람들발굴해서복지연계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복지정책과에직원을한분초대를해서이분들한테복지연계하는프로그램진행되는것도강의좀듣고또이분들하루어디견학을해서힐링하는시간을해서상반기,하반기가지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런워크숍말고어쨌든이분들은감정노동자라고봐도되겠죠,민원받는분들똑같이?그러면이분들은재량으로이렇게하루에일찍조기퇴근하는그런것은법으로안됩니까?물론과장님재량이시지만가능하신지모르겠습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렇게재량으로할권한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체납세징수하는데본예산에없었던건데가상자산압류서비스수수료가있거든요.이게가상자산압류되는경우가있는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가상사산압류라는것은전년도에는36명을대상으로해서334건에4억2400만원을통보를해서39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사실은여러가지체납활동중에서이것은조금여러가지지금,뭐라그럴까요?고도의기법이랄까요?이런식으로해서운영하고있고요.지금은이가상자산이있는지없는지를저희가모르기때문에KCD거기에의뢰를해서자료를받아서저희들이압류하고이렇게통제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의뢰하는데는가상자산이그개인에게있는지없는지가다자료가있어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렇죠.가상자산이있는지없는지를파악해주는데를우리가위탁해서경기도나전국에서하는신용정보기관입니다.그기관에의뢰를해서받아서하는그것때문에,수수료가필요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거는자산이잡히기만하면그냥압류만,전적으로다압류가되겠네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렇죠.가상자산이이제사실은통보와도그게실제없을수가또있더라고요.없는경우가,실제가.실제로막해보고,통화해보고대상,자기도있는지없는지모를수있고,체납자도,대상자도.그래서여러가지체납징수활동의징수기법이라고생각하시면되시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코인말하는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주덕회계과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회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포함한회계과기정예산액은925억2778만3000원으로금번추경에7억1499만1000원을증액하여932억427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93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금년1월에공사준공하였으며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시비부담액감액및보험료정산등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1억607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95쪽양성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양성면행정복지센터건립부지확정에따라토지협의매수를위해시설비6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순세계잉여금입니다.2024년최종순세계잉여금2억4577만원을반영하여2억2571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0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2024년도최종순세계잉여금을세입으로계상함에따라세출예탁금2억2571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좀여쭤볼게요.이양성면행정복지센터이토지매입비가한30억정도들잖아요,30억정도.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한36억정도듭니다.
최승혁위원
36억이요.그런데일부만이번에하는거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저희가협의된토지에대해서만하고요.
최승혁위원
나머지는어때요,이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추후에저희가또추가적으로토지주들하고협의를통해서협의가되면또예산을확보해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토지주들을만나는보셨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저희팀장님이만나봤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어때요,의견이다긍정적인가요?
황윤희간사
말씀하세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총5개필지중에서세분을만나뵈었고요.한분은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계시고요.이번에예산에반영된분을위해서이6억5000만원을담은것은긍정적인분을위해서예산반영하게됐고나머지두분은부정적으로좀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저한테도민원이오셨는데어쨌든지금까지는좀부정적,매우부정적이시더라고요.두분중에한분을뵌건데,제가.그래서그분이끝까지완강하게안팔겠다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수용절차를밟아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결국에는그럴수밖에없는거잖아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어쨌든그협의과정이저희가예산을올린다고하면추경이아니고다음본예산이될것같은데그기간동안좀충분히얘기를많이하셔야할것같고어쨌든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강제적으로하는것보다는또타협하는게또좋지않겠습니까,그림이?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좀팀장님이더신경써서말씀을계속해서전달드리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공도시민청도한번여쭤볼게요.지금상황간략하게설명좀해보시겠어요?어쨌든타절이된이후부터설명을한번해보세요,올1월부터.
황윤희간사
네,말씀하세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작년11월에계약해지가완료되었고요.그다음에올해2월에조달청으로부터그낙찰자가선정됐습니다.그래서어제날짜로착수계가제출이됐고요.어제날짜부터공사를순조롭게착수토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준공날짜는한1년반정도걸린다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지금예정은내년도11월18일로일단잡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도어쨌든우리공도주민들께서는굉장히반발을갖고계십니다.이게안성시에대한반발로보여요,시민들한테는.어쨌든저희도피해를본건데,안성시청도피해를본건데주민들눈에는사실거기까지는안보이잖아요.안성시가일을못해서그런거라고지금판단을하시고그렇게생각들을하시니까더이상은늦춰지면안될것같고회계과에서도수시로조금신경을써서문제가있다면즉시저희한테도보고좀해주시고요.좀신경을더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제가얼마전에구백성초등학교를잠깐갔다왔습니다.그래서수영장을갔다왔는데,현장에.그게우리회계과에서일단담당이잖아요,현재까지.아닌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그거는체육평생학습과에서.
이중섭위원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개별발주를합니다.
이중섭위원
아,그렇게됐나요?알겠습니다.그러면그쪽에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주덕회계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토지민원과기정예산액은41억318만5000원으로금번추경에1472만원을증액하여41억179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설명103쪽종합민원행정추진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업그레이드비용과제증명발급에필요한인증기구입비로총52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05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홍보,측량위탁비,기준점관측비,지구계분할측량비등으로총9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07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국고보조금교부액과세출예산편성시착오입력된예산을바로잡기위하여사무관리비국비1000원을증액하였고시비1000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종합민원행정추진에서등기시스템재구축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거기사업내용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을업그레이드를시키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25년7월31일이후에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지못하면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를중단한다는이게어떤내용인건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미래등기시스템이라는것은인터넷등기를말하는거거든요.기존에는대면으로하고종이로만했었는데앞으로는비대면도되고그다음에모바일도가능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이게변경됨에따라서저희무인발급기도업그레이드해야만발급이가능하다고그래서그추가비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이제7월30일이전에다그러면프로그램이완료가될수가있는건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저희가총29대가있는데요.그중에14대만변경가능한겁니다.그래서14대만하는거고나머지15대는가능하지않기때문에그거는손을안대는…….
이관실위원
그러면15대는어떻게하는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거는아예.
이관실위원
폐기를하고새로사야하는건가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니요.폐기가아니라발급을안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등기를.등기부등본을그러면이것은하지않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14대는발급하고있는데15대는발급을안하고있어요.그래서그것은손댈것없고발급되는기종에따라서업그레이드해드리는거죠.
이관실위원
아,그러면14대만지금업그레이드를해야하는상황이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자동인증기라는게위조서류를방지하는기능입니까?자동인증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것은위조방지하는게아니라증지만찍는거예요,기계넣고.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증지를찍는다는것은위조를못하게도그렇게되는거죠?서류가여기서정산돼발급됐다는것을.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그위조예방도하는차원도맞는겁니까,아니면그런기능이아예없는겁니까?필증을찍어주는데그필증을찍어준다는것은위조를못하게한다는뜻도있는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렇게볼수있는거죠.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게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자동인증기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8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8년.그러면대덕같은경우는8년만에교체입니까,아니면교체시기를놓친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났죠.
박근배위원
지났죠.그런데지난사유가수요파악이안돼서빠진겁니까,아니면담당자가그교체시기를몰라서못한겁니까?아니면본예산때편성을누락한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저희가매년이런게있으면수요조사를합니다.그런데작년에본예산할때는괜찮다고그랬었는데지금에와서요구가있어서올리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게2013년도에제조됐거든요.그러면내구연한을봤을때도12년지난거거든요.맞지않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4년이라는공백기간동안누가어떤업무로스가생겼는지모르겠지만그런착오때문에시민의편의가계속불편해졌거든요.아마고장이잦은것으로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고쳐쓰고,고쳐쓰고했는데그런고장이잦다는것은대민신뢰도가떨어지는거거든요.그래서가장우선할게업무의신속하고정확한해결도좋지만,이런기계가항상정상작동된다는게되게중요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좀아쉽다는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혹시이런수요파악을하실기회가생기시면이런누락되지않게,내구연한에맞게했으면좋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