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권기훈·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윤영애·손한국·정일균·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의 강화를 위해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박종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가뭄이나 고온 현상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로 인한 산림인접지역의 피해 방지와 함께 산림인접지역의 화재에 따른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정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관련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근거와 사업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화재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은 가뭄이나 고온 현상 심화 등 기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산불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전경원 의원, 하중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적인 안경 생산지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전국 안경산업 사업체의 약 70%에 달하는 667개의 사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안경테표면처리센터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낮은 실정으로 지역 기업과 제품들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브랜드 및 디자인과 기술개발을 통한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의 증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안광학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을 안경 및 안광학 관련 산업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안광학 관련 사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안광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광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제품 시험 평가 및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연구 성과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대구는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공장이었던 국제셀룰로이드공업사가 있었던 안경산업의 발원지로 80여 년간 안경산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의 안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무사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의원, 이태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임금근로자 2,214만 3,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33만 7,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 정도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7.5%, 건강보험 52.2%, 고용보험 54.7%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근로의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고충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노무와 법률 등의 상담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을 명시하여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 기업에 대해 포상이나 시책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최저임금 준수에 관한 홍보와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대구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보완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님,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표 발의해 주셔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어떤 협의체나 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데 우리 시는 이 조례에 그러한 협의체나 협의회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정규직 업장 관련 지원사업을 할 때 비정규직 고용개선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한국노총의 산별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비정규직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문도 구하고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조례에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대구시 산하기관이 아니.

예. 아닙니다.

산하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노총이 어찌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도 맞지만 어찌 됐든 그거는 우리 시와는 무관하게 바깥에 있는 어떤 기관이고요.

예.

단체이고,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다 협의체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제5조의 기본계획에도 보니까 제5조4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건만 되면 다 정규직화하고 싶겠죠. 기업에 여건이 되고 우리 기업에서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경상남도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도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이것이 단순히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영인과 경제인들에게도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사가 함께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협의체,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더군다나 이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도 노동 관련 단체만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면 추후에 경영인이나 경제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사측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한번 되는데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근로자 권익에 관한 조례가 있고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노사민정이 다 참여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나 밑의 분과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협의체도 또 별도로, 그런 기존에 있는 데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어떤 다른 조례들은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든 조례안에 명문화시켜 놓고,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느 위원회가 대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조례 속에 다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굳이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등에 대한 제5조의 4항 같은 경우에 굳이 노동 관련 단체만 이렇게, 전문가라고 해놓고 노동 관련 단체만 이렇게 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의 얘기만 듣는, 근로자의 얘기만 듣는 것처럼 이 조례가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저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정옥 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예. 김정옥 의원님 한 말씀.

비정규직 근로자 이 지원 조례가 아주 오랜 숙고 끝에 너무 늦게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근로자 현황을 조례에 쭉 보면 대구가 특·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에 이 조례는 금방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나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오랜 숙원 끝에 이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에,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에 실제로 이 조례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기 위한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근로환경을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숙의 끝에 개정할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잠시 한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한번 따로 공유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걸 한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때 한번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 김태우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안 제5조제4항에 경영 및 경제인단체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권근·김대현·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의원님, 윤권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146개를 비롯해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점활성화구역 3개 등 소규모 점포 중심의 골목상권은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며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저가공세와 함께 최근 새벽 배송을 비롯한 온라인쇼핑의 일상화로 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침체를 극복하고 상권의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근거 조례 등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과 연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 지원과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동향을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시장 유형의 발굴 및 컨설팅,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방역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권별 문제 해소에 적절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중 매장 면적 규모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조제6항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거의가 여기 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예.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화재공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전 시장이 다 가입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40%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 전 점포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40% 가입되어 있는 것도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한.

그럼 지금까지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예. 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상점가가 지정되면 전통시장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원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전통시장 관련도 분명히 발전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골목형 상권 관련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된다는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인 특산품전시판매장은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대구관광정보센터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467.38㎡로 지역의 우수 공예품 전시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2000년 4월 개장하였습니다. 2000년 시설 개장 후 현재까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전시와 판매, 운영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4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역 공예품의 유일한 홍보공간 운영으로 공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은 지역의 우수 특산품 전시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간 지역의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와 우수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영세한 공예업계의 판로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지역 특산품에 대한 판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안정적인 전시장 운영과 지역 내 영세한 공예업체의 판로 확보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인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사용면적은 467.38㎡이며 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2030년 4월 8일까지로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면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지역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특산품전시판매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꽃을 생활화하고 또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또 지역 생산농가와 판매업계들의 활로를 개척해서 농업인의 생산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고 이게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족이 42%, 매우 만족이 41.2%, 거의 83%가 만족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년도에 참관객이 3만 8,800명인데 설문조사 응답 수는 240명입니다.

예.

240명 그 표집 인원 가지고 우리가 평가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표본이 좀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인원이, 좀 더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려면 인원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240명인데 240명도 물론이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별, 연령,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설문지 보면 그런 것도 없고, 이 설문지가 굉장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설문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예.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당연히 그것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좀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의미가 있고 다음에 어떤 행사를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냥 형식적인 설문조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엑스코 측이나 이런 데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꽃박람회 하고 결과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장현철 과장님, 12월에 받았죠?

예. 맞습니다.

자, 하기는 6월에 했는데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가 끝나면 바로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좀.

그것 뭐 행사 한 개 하고 정산이 6개월까지 걸립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서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의안 2쪽에 보면 또 전시회 결과 분석·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의 없이 좀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올해 또 16회 할 때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래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15년 동안 15회까지 했는데 설문조사 제안 사항을 보면 “꽃 판매 공간이 적었다.”, “볼거리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첫 회, 1~2회 정도 하고 이런 설문지 답이 나오면 몰라도 이것 15년 동안 해서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 계속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올해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박람회가 지금 15년, 16년 되면 대구에 그 박람회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매년 하면 작년, 제가 오고도 한 6년째 본 위원이 보고 있었는데 그해에 “작년보다 더 나았다.”, “재작년보다 더 나았다.” 이런 게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물론 또 하시는 말씀도 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은 있겠지마는 우리가 화훼단지의 촉진을 위해서 이것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실 것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앞으로는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손 위원님이 꽃박람회의 운영이나 상황을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난 축제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도 민자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예.

민자 자본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민자 비율이 설정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유료 관람객들의 티켓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관광객을 유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민자로 하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지만.

예.

다른 행사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행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스코가 하는 그 행사 중에 완전 무료인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 이게 이제 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도 물론 있지마는.

입장료 수입하고 부스 판매비.

그래, 부스잖아요. 부스.

예. 그렇습니다.

부스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겁니다. 물론 그것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그것 시민한테 볼거리나 부족한 예산으로 정말 더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업계에까지 그렇게 부담을 줘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걸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꽃박람회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지역 화훼산업의 생산자나 판매 촉진을 위하는 건데 업계는 여기에 완전 무시당하고, 이 행사를 하는 주체가 대구시입니까? 대구시에서 모든 걸 다 하는가? 예산만 준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화훼업계를 위한 행사잖아요.

예.

화훼산업, 그렇다면 이 축제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업계를 참여시켜서, 사실은 이것 축제를 몇 월 며칟날 언제 한다면 정책 집행을 할 때 그 업계를 좀 참여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배제된 상태란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최초에는 이게 사실은 업계에서 주도를 했다가.

맞습니다.

행사가 커지면서 이제 엑스코로 이렇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 전체를 대표할 만한 업계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엑스코가 주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그 업계에서 했던 것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자꾸 퇴색된 거는 엑스코에서,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엑스코에 맡겼으면 어쨌든 기본적인 그것 지금 쉽게 말해 집행할 당시는 결정권을 없게 하고 좀 상의를 해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 결정권을 또 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지금 엑스코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칭은 꽃박람회로 해가지고 꽃업계를 들먹거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민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지금 추가가 되도록 입장료라든지 부스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지금 완전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셈인 거예요. 왜? 이 정책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참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은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공간에 이게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요. 꽃박람회의 질이 퇴색된다. 여기 좁은 실내 공간에서 그래 옷을 팔고 돼지고기를 팔고 돼지고기를 굽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다 지적된 걸로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박람회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업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그런 것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업계에서 다시 이 행사에 참여를 할 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업계 조사, 다시 참가하려고 한다는 업체가 지금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미미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낱낱이 얘기를 다 못 드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엑스코에 위탁하는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회까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연의 축제 취지에 맞게끔, 여기 지역 화훼산업 발전, 활성화,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 업계의 종사자들하고 좀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헤아려야 되지요. 이게 자꾸 수익만 가지고 하는 행사로 보여져서 아쉽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지적하신 부분 다시 잘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 엑스코 자료 받아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것 자료에 굉장히 많은데 내가 시간상 일일이 어떤 낱낱이 거론은 못 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업계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요일이요. 요일이 수, 목, 금, 토, 4일입니다. 왜 일요일을 빼냐는 얘기죠. “차라리 목, 금, 토, 일을 해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일정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왜 토요일까지 하느냐, 이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화훼업계하고 동떨어진 아까 음식, 뭐 의류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 업계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시기적으로 봄, 가을에 꽃이 볼거리 있고 한데 왜 여름에 하냐고요. 시기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합적으로 다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예.

제가 과장님한테 또 우리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과장님, 그것도 함께 좀 검토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엑스코에서 이 15회까지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말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의 말씀 좀 경청하시고 화훼농가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것 관련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했던 우리 공유재산 특산품전시판매장 동의안부터 해서 우리 지난 회기 때도 대구로와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 관련해서 동의안에 대한 것들이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올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근데 또 이번에도 다시 또 대구꽃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지금 이제서야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제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뭐 지난 회기 때 제가 다 말씀드린 얘기라서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권 판매 수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니까 입장권 판매 수입이 나와 있던데 2023년과 2024년도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관객 수는 2023년에 3만 7,627명에서 2024년 3만 8,874명으로 늘었는데 입장권 판매 수입은 사실 전년도 2023년도보다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전체, 아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 관람객 중에 저희가 무료 표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등 해서 그쪽 비율이 꽤 많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유료 관람객이 좀 달라져서 그럴 걸로 추정되고.

아니, 그럼 전년도와 관람객 수는 비슷한데요. 1,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늘었죠. 그런데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무료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인지, 유료 관람객 수와 무료 관람객 수 비율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지금 당장.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 관람객 수는 전년보다 늘었는데 돈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30% 이상 갑자기 줄었다는 것은 단순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 표를 많이 배포했다고 이런.

저도.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전체 관람객 중에 무료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세부 내역을 조금 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엑스코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래도 어쨌든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걸 당연히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아직 그 내용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용들이, 벌써 2024년도가 끝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입장권이 줄어들었는 부분에서 어떤 의구심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게 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민간 부담, 아까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 부담액이 아무튼 그래도 전년도 3억 9,100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농산유통과장이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장현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지금 올해 계획은 민자 그게 목표 계획이고요.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그것 계획했던 것보다, 2022년도 보면 민자가 2억 5,2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민자가 2억 9,100만 원, 작년도도 실제적인,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민자가 3억 9,100만 원입니다.

예. 전년도에는 당초 목표치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올해 그 민자.

2024년도 목표치를 얼마로 잡았는데 3억 9,100만 원이 들어온 겁니까?

2024년도는 민자 목표를 3억 800만 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도랑 목표치는 비슷하네요.

예.

그럼 전년도에 3억 800만 원 했는데 3억 9,100만 원으로 목표치를, 3억 원에서 3억 9,100만 원, 거의 한 9,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다면.

예. 추가 들어온 겁니다.

올해 목표치는 왜 이렇게 또 낮게 잡아놨어요?

올해 목표치는.

입장권 판매액.

3억 4,5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3억 원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예. 3억 4,500만 원입니다.

아, 여기 동의안에 3억 4,500만 원 돼 있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장권 판매액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난다고 봤는데 지금 목표치 예산을 좀 낮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4억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게 저희들이 민자 처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최대 목표치로 잡는 게 아니고 조금 낮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엑스코가 지금 다년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는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꽃이라는 것이 우리 엑스코에서 하는 다른 어떤 소비재나 산업재 박람회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꽃박람회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엑스코에 주고 있는데 만약에 행사 운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예. 입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화훼박람회 행사 전문업체가 조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엑스코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 어떤 획일화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라든가 다른 소비재나 산업재 박람회하고 그냥 유사한 방식의 엑스코가 해오던 다른 박람회하고 그냥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특성은 없고.

예. 뭐 그런,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는 꽃박람회 지역 화훼사업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올해는 꽃박람회를 마치고 여기에 따른 그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3페이지의 지급수수료 관련해서, 이것 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판매 수입에 대한 얘기였고 수입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입장권 판매 수입. 여기서 티켓 판매 수수료 빼는 게 실질적인 수익이 될 텐데 2024년도 티켓 판매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님, 이 판매 수수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이 또한 그동안 확인이 안 되었던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실질적으로 이게 티켓 판매 수수료라는 것이 티켓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판매 수수료라는 것도 어떤 여러 사이트들이나 이런 걸 또 비교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유념하셔서 대구꽃박람회가 기존의 어떤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꽃박람회와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어떤 그런 부스들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은 뒤에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중복되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꼭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쭉 얘기했던 그 업계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부스 판매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필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 재참가하겠다는 의사가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42%가 나옵니다. “내년에 안 하겠다.” 이게 42%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내가 말씀드리고, 이 고객만족도도 보면요.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꽃박람회에 와서 꽃박람회에 정말 꽃에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볼거리가 아마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진짜 거듭 강조를 드리고, 이 보도자료에도 보면요. 이게 꽃판매장에 와서, 그 꽃박람회에 와서 꽃을 구매하거나 하는 이 아울렛 매장 자체도 부족하다, 없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종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거기에 참가하다 보니까 비중이 그만큼 좁아서 아마 이런 현실이거든요. 언론보도에도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실행해,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