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권기훈·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설주차장 개방 및 정보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의원과 이동욱 의원, 임인환 의원 등 모두 열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97.4%로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시 다음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정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 시설의 참여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2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에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주차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방하는 주차면수의 비율과 개방시간,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제공 유무 등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더 많은 부설주차장이 개방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은 변화하는 제도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와 감면 행정에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새로운 주차시설의 공급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도심의 주차 문제를 기존 시설물의 부설 주차 공간을 활용해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시면은 2018년에는 88.7%였다가 2020년에 95%, 또 2021년에 96.8%, 2022년에는 97.5%, 2023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25만 8,020대에서 주차 면수는 122만 5,560면으로 97.4%를 차지하는데 연평균으로 주차율은, 주차장 면수는 1.89%씩 증가는 했다, 그러나 주차장은 사실은 200%가 돼야 주차장을 100%를 다 하는 겁니다. 주차 면수는 주차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집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200%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하기는 어렵고 이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97.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 사유자 건축물에 부설주차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보시스템이나 개방하는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을 좀 감면해 주더라도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의를 했고요. 이래 하면은 물론 홍보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하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요.

아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님, 우리 대구시의 어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주 적절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공동발의자이신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시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 강구에서 현재 그러면 주차장 공급 문제하고는 별 차등이 없다고 그렇게, 대구시에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주차장 공급하는 그거 어떤 예산하고는 별 차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연속적인 현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라든지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어차피 이 한쪽 면을 하다 보면은 대구시의 세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또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세수는 줄어들지만은 우리가 대구시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지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금 4호선까지 이렇게 지하철공사에서 연장시키고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교통량에 대한,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럴 때 좀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하는 어떤 그런 연구는 없습니까?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가 K-패스부터 해서 3자녀 이상 무료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고요. 저희도 계속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목적인 게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야 되지 이걸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이런 개인 차는 늘어나고 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자꾸 대구시에서 계속 이렇게 공급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그 예산 투입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또 대구시에 그만큼 세수 감소에 대한 어떤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자꾸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대폭적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하철을 늘여놨습니까? (김정옥부위원장, 허시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복잡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사항들을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어떤 그런 시점이 저는 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통국에서 많이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무료, 운임을 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해 세정담당관실의 리스 대형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 반영하여 리스 대형 승용차의 타 시·도 유출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발행액 감소에 따른 채권 상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단서 중 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 중에서 리스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 업자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리스 차량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지역기업의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자동차 등록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스 업체 신규 등록하는 거 이거를 대형 승용차 채권 매입 소급 적용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아마 벌써 타 시·도로 갈 건 가고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일단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환급해 드리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오는 거는 환급해 주면 되는데 딴 데 갔는 거는 해당이 없잖아.

다른 데,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저희 시에 와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다, 저희도 면제를 해 드린다, 이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게 굳이 다른 데로 간 것은 극소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정해서 다 갔잖아요? 1월 1일부터 했는 거.

1월 1일 한 것도 저희가 환급해 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환급해 주는데 우리한테 안 오고 딴 데는 벌써 전년부터 했으니까 그쪽에 갔잖아.

올해 이미 저희가 입법예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 입법예고할 때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해서 해 줄게.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예. 맞습니다.

조례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나.

원래는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면제해 드릴 수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를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면.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소급해가지고 환급해 주는 것보다는 진작에 했어야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까? 취지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31일 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군 공항 통합 시공 근거를 신설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맞추어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업의 정의에 민간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민·군 공항 통합 시공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계정의 구분에 민간공항 건설계정을 신설하여 통합 시공에 따라 교부되는 재원을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계정별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 공항 이전계정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융자금 등을 추가하고 종전부지 개발계정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과 민간자본을 추가하였으며, 민간공항 건설계정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교부하는 민항사업 경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로는 군 공항 이전계정에 토지 등의 매수와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비롯해 공영개발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종전부지 개발계정과 민간공항 건설계정에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에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를 개정 특별법 관련 조항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과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 우리 현장에서 뵀을 때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5조 2항 2호에 보면 종전부지 개발계정의 재원으로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추가하고 또 조례안 6조 제2항 2호에는 국가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종전부지 개발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 대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기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되어 있는 이 항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을 추가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초 조례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 방식과 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13조에서 규정한 존속기간이 2028년 9월 30일보다 상당히 늘어나는데 종전부지 개발 종료 후까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몰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전에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로, 2028년 9월 30일 일몰제로 됩니까? 5년?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를 2월에 하실 때 재원확보 계획 일정이 무리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2차 개정이 3월 31일 소위에서 무산됐지요? 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 소위가 3월 열리는 걸로 돼 있었다가 그 당시에 저희 안건이 24번인가 그랬었는데 8번까지 하고 그때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일정들이 탄핵 정국과 여럿 맞물려가지고 아직 일정들이 잡히지 않고 있고 우선 4월 중순쯤 이후에 열릴 걸로.

4월 중순쯤.

예. 그 정도로 지금 국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이나 기재부 융자 신청 일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가장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기재부에 공자기금 신청하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저희가 공자기금 신청하는 것은 3월 중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는 행안부에서는 인제 현재 투자심사 면제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는 공자기금에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되면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 주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공자기금 부분을 해결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네요?

이제 공자기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실제 공자기금은 기재부가 8월까지의 국가 공자기금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에 상정하고 이런 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저희 국가 재정 예산들 반영하듯이 기금계획에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다른 데와 달라가지고 수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차 개정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난항을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공자기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윤재옥 의원님 발의하신 2차 개정안에 저희가 법적 근거를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두는 부분과 관련된 개정하고 개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자기금의 기금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공자기금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도 예산 형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투 트랙을 전부 다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단장님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나 기타 다른 공항에 비해가지고 우리는 이 방식이 왜 이렇게, 앞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왜 이래 고생을 해야 되는지 국가에서 어차피 해야 될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중앙정부에서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저로서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자기금까지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법의 개정이 지금 현재 혼란한 정국 속에 어렵습니다마는 재원이 확보가 돼야 우리 공항을 기간 내에 개항할 수 있다는 그런 대전제가 그런데 이러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게 딜레이되고 가장 선행돼야 될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계속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에는 공자기금을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 2026년부터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금년에 기금계획에 반영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약 3,000억 원 정도를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올 계획으로 있고 그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예산 저희가 기금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개항을 2030년에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해보면 모든 게 이런 부분에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서 이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당연히 개발 방식을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맞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공자기금이라도 다른 타 시·도와 같이, 개설 공항과 같이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졌지마는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타 시·도와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형평성 문제를 계도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좀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고생하는 부분들은 알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어차피 순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순연되면 결국은 공기가 딱 한정돼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웅진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6조 1항에 공공화 이전 개정 용도 중에서 미군시설 이전 경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공항 구상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부터 K-2 부지 내에 있는 지금 미군시설에 관련해서 이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군시설 이전에 관련해서 포괄협정이나 기술양해각서 체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군시설 이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UAE와 포괄협정, 기술양해각서 체결하는 부분 협의를 계속 미군과 하고 있고 근데 포괄협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2월 보고드린 것와 같이 현재는 법제처에 지금 협의가 가 있고 법제처에서 조문심사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서 아마 3월 중, 4월에는 차관회의와 이렇게 상정되는 절차들을 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1항에서 미군시설 이전 경비를 위한 군 공항 이전 개정이 추가로 됐는데, 없던 부분이 이번 조례안에 추가로 된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2항이 추가됐잖아. 군 공항 내에 미군 시설의 이전을 위한 양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비라 하는 걸 신설해 놨잖아.

그 사항들은 저희가 이번에 법 조항들을 전체 이렇게 조례들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들이나 이런 경비라든지 대상에 대한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 약간은 포괄적으로 돼 있던 표현들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시설에 관련되는 것들도 원래 당초에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시설이었는데 당초 조례안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정하면서 문구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미군시설 이전에는 대략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전체 비용은 미군시설도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예.

이걸 따로 인제 빼놓은 이유가 혹시 미군에 대한 이전하는 거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미군시설이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미군시설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공항이전 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사업을 전체 일괄로 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 일단은. 그지요? 공항 자체가 지금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인제 국회에 저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지요? 그러면 이래 돼도 2030년에 개항 계속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타이트한 상태라고 보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완공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2030년 개항한다는 건 그대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지?

예.

개항 하여튼 잘 한번 해보이소. 2030년 돼야 되지.

금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법 제7조 3항이 이제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번에. 단장님.

예.

특별법 제7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사업이 기존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에서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나 현재 논의된 사항과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이런 거는 좀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주단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시는 지역 인근에 저희가 이주단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주단지로 가시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 규모 같은 것도 지금 계획된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주단지 개발계획과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추계를 했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거지요?

예. 그것 다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 4항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주택도시기금 지원 관련해서 인제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추진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 거는 현재 논의된 사항이나 추진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별도로 논의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봤고 정부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신공항 특별법 우리 것은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계획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가 언론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그때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발의하신 윤재옥 의원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음번 상정 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단장님, 두 달 공석이었던 국토부 내에 이분은 아세요? 신윤근 건설추진단장, 이번에 항공정책과장에서 승진하신 분.

예.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같이, 잘 알던 후배입니다.

후배입니까?

예. 후배입니다.

밥 좀 많이 사줬습니까? 친소 관계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기본실시계획 또 이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해서 나름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이제 한번 진짜 내야 되는데 실제로 첩첩산중이다. 그지요? 참, 어떻습니까? 이거 중앙정부의 어떤 힘의 구심체가 지금 현재 좀 잠시 사라진 그런 상황이고 다시 돌아오면 속도가 날 것 같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국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저희 대구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재부나 행안부 다 열심히 저희가 뛰고 있는데, 각 정부 기관들과 합동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대통령께서 “빠르게 가” 이렇게 해서 진짜 빠르게 갈 줄 알았는데 중앙 정국이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뜻하지 않았던 탄핵 정국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참, 이게 우리가 좀 대비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를 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어진 부분 그러니까 윤재옥 의원님이 발의했던 부분, 묶여 있는 거 이런 부분부터 의원실하고 공조 관계를 잘 맞추어서 형성해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수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재정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및 신설 도시계획시설의 재원 투입과 집행 시기를 미리 정하는데 등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재정으로 추진하는 재정적 집행과 민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비재정적 집행으로 구분되며 재정 투입 시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로 구분됩니다. 금회 수립하는 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개소, 면적 약 75만㎡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도로 5개 노선, 공원 2개소, 학교 3개소, 총 10개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 계획상 1단계 사업은 수밭공원과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2개소로 사업비 약 1,901억 원이며 2단계 사업은 8개소, 사업비 약 3,278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도로 8개 노선, 공원 3개소, 총 11개 시설로서 모두 2단계에 포함되어 약 1,444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은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현안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1개소에 75만 3,000㎡, 0.71%로 돼 있다는데 시의회 의견 청취는 도면 보시는 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 2가지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 화면에 보셨다시피 이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시의회에 보고를 기 했는데 언제 했었습니까? 최근에 한 게.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하셨어요?

예.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 잘 검토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지금 305회 정례회 시에 의견 청취를 할 때 재결정 여부를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해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서 보면은 3쪽, 4쪽, 5쪽에 보시면은 도로의 경우에 북구 중로 1-275호선, 달성군 중로 1-241, 또 중로 1-276, 달서구 중로 1-76호선, 또 달성군 명곡체육공원 여기에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실효 시기가 2025년, 202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다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실 미집행 시설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목표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 때문에 매번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일단은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이 재정계획 하에서 꼭 추진하겠다, 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실효 시기 부분은 실효 시기가 되면 다시 재지정해서 반드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를 하고 2030년 이후에 집행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4개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또 명곡체육공원은 실효될 때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를 또 실효를 그냥 시켜버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아예 협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재정집행 계획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재결정하시면 안 되나? 하시고 하면 안 되나?

일단은 저희가 좀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경우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시에 저렇게 방대한, 서울시에는 미집행 시설이 2개소밖에 없어요. 2개소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열악한 우리 시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미집행 이거 현황 보고할 때 지금 지역구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순자 위원님도 바로 지역구의 수밭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한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고 실효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또 시설에 대한 해제 민원이 많은 곳부터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소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2개소가 1,900억 원 들어가요. 그죠?

예.

1,900억 원 들어가는데 1,900억 원 들어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수밭공원이 417억 원이고 학교에 있는 경북대 칠곡캠퍼스에 1,484억 원인데 이 부분은, 학교는 그럼 학교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비는 안 들어가죠?

예.

수밭공원 417억 원 이거는 지금 들어가고 우리 시비.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2027년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재정계획을 세운 만큼 이 계획하에서 최대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밭공원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수밭공원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월광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보훈병원 바로 도로 옆에 거기에 지금 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차장만, 교통국에 아까 이야기할 때 주차장만 건설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주차장 안 하셔도 됩니까? 공원 내 주차장을 하셔야 되지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너무 방대하게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개소밖에 없는데 우리는 21개소가 있다, 꼭 필요한, 물론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곡 농촌진흥원 자리에 2027년까지 다 이전하고 2028년부터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개발 계획을 또 새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그하지 않으니까 지금 미집행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계별 수립 계획에.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검토해서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 실효가 되면은 실효를 하고 다시 그거 꼭 필요하면은 그때 자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때 재지정해서 재결정하시는 게 안 맞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너무 이거 광범위하게 21개소에 이렇게 돈은 방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 재정은 없는데 우예 하노. 앞으로 좀 철저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해제할 거는 좀 해제를, 실효되는 거는 실효를 빨리빨리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변공원까지 다, 앞으로 미집행 실효 관련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효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이 부분은 화면까지 띄워가지고 아까 조경구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년간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50년간 결국 미루다가 2020년도에 일몰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다 실효시켰어요.

예.

이러면 이거 40~50년간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묶어놨다가 필요성 있다고 또 미루고, 미루고 했던 부분들이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지역에 제일 많다고 생각됩니다. 월배 신도시 그 지역에 이 도로를 앞으로는 분명히 여기에 무한한 이게 주택 공급하고 인근의 공단지역을 생각해서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해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했던 게 근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이렇게 이게 계속 미루어 오다가 결국은 이게 장기 미집행 2020년도에 일몰제 시행해서 실효시킨 도로가 거기에 주민들 얼마나 재산권 피해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변공원 지금 공원조성한 주변 일대가 거기에 안쪽에 보면 수변공원이 경관 좋기로 대구시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생각하면은 수성못, 또 이쪽 달서구 쪽에는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토·일 되면은 굉장히 거기 주민들 혼잡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계속 실효 시기를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2025년, 2027년까지 이렇게 또 조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처럼 거기에 혼잡도로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어 오다가 결국 실효시켰습니다. 그러면 실효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놔놨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주민들이 여기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이걸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이거 도시주택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입안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사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의원들한테 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서 보훈병원에서 수변공원 안까지 들아가는 도로 그게 중로 몇 호입니까? 그것도 지금 실효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수밭공원에서, 상화로에서 수밭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이 있는 중로 1-76호선이 지금 실효될 시기에 있는데 이게 수밭공원이 조성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은 대구시 재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실효시킵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여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재정 사항 때문에 추진을 못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부서와 다시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이렇게 질의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그럽니다. 달서구가 달성2차공단 들어오면서 앞산순환도로하고 월곡로하고 앞산터널을 뚫다 보니까 더 교통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혼잡도로에 이어진 이 도로에 아침에 한 7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도로가 거의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잡도로 지정해서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매년 미루는 게 50년이에요. 50년 만에 실효시켰단 말입니다. 이 상황도 똑같아요. 이거 수변공원 여기도 지금 결국은, 물론 공원 자체에 거기에도 주말에 이용하는 공원객들을 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객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한산합니다. 그런 한산한 도로를 주말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시민들이 몰려드는 사항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계획의 필요성 있으면은 뭔가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또 미루고, 미루고 해 놓고 또 결국은 재정난해가지고, 대구시의 재정이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실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게 청취 건도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 다가 이게 앞으로 실효 위기 사항이 있고 이래 했는데, 아까 앞서 그리고 조경구 위원님께서 화면 띄워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하셔야 되지 수십 년간 이렇게 해 놨다가 이것도 또 결국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효되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묻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 거,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 실효된 것 있잖아요? 50년 만에 실효된 거예요. 50년 만에. 계속 그거를 혼잡도로 지정, 혼잡도로, 혼잡도로 해가지고 지정해 놨다가, 원래 앞산터널이 없을 때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앞산터널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차가 대로변으로 몰려옵니다.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이 도로가 신천도로를 해서 좀 이렇게 순회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안 몰리는데 수성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터널이 뚫리다 보니까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 다 해줬어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전반적으로 좀 흥분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 미집행 이런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이 다 되고 해서 발언을 가급적 좀 자제를 할까 했는데 또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짤막하게, 명곡체육공원 관련해서 짤막하게 확인만 좀 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군부대 후적지 관련해서 개발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어제 하셨죠?

예. 어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곡공원 일원에 있는 화원교도소 후적지 관련해서는 김정기 부시장이 한 17일 날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이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구체성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도출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나온 거는 없죠?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기재부가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안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조만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이제 그쪽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런 후적지인데 아무래도 군하고 주민 요구를 잘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명곡공원은 한 173억 원 정도는 일단 기집행돼 있잖아요. 그죠?

예.

227억 원 남아 있는데 실효는 2028년이에요. 이거 실효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걸 잔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까?

일단 공원.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체육시설은 좀 많이 조성된 편인데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녹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뒤로 있습니다마는 공원부서와 함께 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 안 시킬 거죠?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쪽에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

그렇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유지인 것 같은데, 임야가.

예. 녹지 부분이 사유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일단 주민들 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 넓은 공원으로 해서 체육시설부터 해가지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인데 주민들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실효는 꼭 시키지 마십시오. 실효시키지 마라는 그런 주민들의 안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