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장님은개인적인이유로인해조금늦으시는관계로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하게됨을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뒤에배석한담당주무관님들을소개하는데늘상우리는‘계장님’으로호칭을불렀었는데‘팀장’으로오늘소개를해서아직익숙하지않은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올해부터는팀장체제로호칭을불러야되는부분들이다함께발생했으니까참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번에표지판조례에대해서제가조례를개정했는데아직시행은안하고,4월되어야그것결정이나는것인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들을반영해서시행규칙상규정이표지판안이라든가그것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입법예고가끝나면바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언제쯤그것이……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4월초까지는조례의시행규칙개정을완료하고4월말쯤부터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하면서운영에관리·감독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지적한것처럼표지판을안보이게숨겨놓는다든지사람눈에잘띄게해야되는데눈에안띄게설치해놓은곳이많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페널티를준다든지그런기준을만들어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홍보가잘되고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앞전에지적하신팔로잉,팔로워수도저희가좀많이증가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느정도늘었어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블로그라든지페이스북,인스타하고유튜브등을통해서12월말기준으로해서지금3월현재보면블로그같은경우는1,145명이증가했고,인스타같은경우는1,223명증가하고,저희가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전에는제가인스타를보면도저히활동하는모습이안보였어요.그런데요즘최근에보니까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여기에대해지적을해서그런지최근며칠사이에조금많이보이더라고요.그렇게급하게갑작스럽게활동하지말고꾸준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보니까저번주부터활동하는모습이조금눈에띄었거든요.그래서조금더분발해서,우리것만홍보하면그쪽에서도홍보가안되니까팔로워라든지팔로잉이라든지이런것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행정사무감사이후에나름대로여러가지처리해야될사항들도준비를해주시고처리도해주셔서수고하셨고요. 제가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건의’이것인데,이것은울산시에이야기하는것이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울산시조례에비율이명시가되어있어서시에서해주는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은앞전7대에도그런이야기가건의안도있었고다있었는데,울산시에서결단을내려서다른시처럼조금올려서해주면좋은데꾸준하게이야기를해주시고,우리구만이야기해서될일은아니잖아요.같이협의체구성해서좀해주시고요. 시도물론어렵다고이야기하지만그래도다른데도그렇게하고있으니이것은꾸준히해주셔야될부분이고,우리가공모사업신청을이렇게진행하면서,물론국가의예산들을따오기위해서노력도하시는데국회의원도올라가서나름대로노력을하겠지만저는그때이야기한것이우리동구에서서류가올라갔다가시를거쳐서국비로올라가기도하는데그부분에서다른지자체,특히도같은경우는인원이많다보니까특별전담팀도구성되어서체계적으로해서서류자체가올라오는것이확연하게다르다는이야기가좀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공모사업대응추진노력’이라고이렇게책자에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있는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우선부서별로공모사업도적극적으로발굴을하고각중앙부처에연두업무보고도공유해서사업을발굴하고있습니다.그와관련해서예산팀에서도작년에저희가국가예산관련해서용역을준업체의연구위원을서울에가서한번만나뵙고왔습니다.전체적인국가사업이나공모사업에도움을요청도하고자료도좀받고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기획실에서따로그런전담인력을두고하기에는인력구성도그렇고힘들어서,보니까각부서별로자기부서에맞는한사람을해서하는것으로추진하는노력들이적혀있는데요.이렇게해서건의사항에대한‘반영’으로되어있는데저는그분들을지정해서노력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기획실에서교육도좀필요할것같고외부강사를부르든지해서,왜냐하면올라오는서류들이현격하게차이가많이난다고하더라고요.울산시도마찬가지고,특히우리구도그렇고요. 그런것이우리내부적으로는완벽하게‘이정도면괜찮겠다.’해서올리지만전국에서올라오는서류들을보면또모르잖아요.그런부분들을우리안에서만보지말고밖에있는강사들을초빙해서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고,그렇게올라오는서류가어느정도제대로갖춰져야국회의원실에서도이런예산을가지고할때갖다밀어붙일수도있다는이야기를저도많이들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교육도좀추가해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기준인건비부분은제가좀이야기하기는했는데이것이사실은지자체의자율성에맡겨서인력을풍부하게해야되는데정부에서는인건비에대한조정,너무과대하게인원이증원되는부분을통제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사실은어느쪽이좋다고할수는없습니다.그래도조금이정도는지켜서하려고하니까제가했던이야기이고,사실은지방분권으로봤을때는우리한테자율성을맡겨주는것이맞는데그것을한번풀어줬다가또묶었다가이렇게하는데노력은좀해주시고,또아까이야기할때재배치하면서이런부분에대해서노력하신다고하니까저는반영이좀되고있다고보면되는것이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이상제가그때이야기했던부분에대해서,감리비부분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도반영되어서하고있다니혹시나뒤에추경이나올릴때도이런사항들이있으면한번꼼꼼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건의및공모사업신청적극노력’관련해서조금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비율상향은건의할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울산시가5개구·군에법적기준에따라서내려줘야될조정교부금을시장권한으로특별교부금형식으로내려준다거나또는본인들판단하에내려주는문제잖아요.그러다보니기초지방자치단체인5개구·군은어려움이있고,특히울주군을제외하고나머지울산의4개구는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이것을저는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시장과의관계문제때문에계속건의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우리동구주민들을비롯해서5개구·군에있는주민들이당연히요구해야될권리를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계속건의하면울산시는당연히안주고싶지요.본인들이그예산을쥐고본인들나름대로주고싶어할뿐이지정해준기준대로본인들은안주고싶어할문제이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에서수년째지적되는내용인데이것을너무소극적으로“구청장·군수협의회간담회에의견을올렸더니시는안준답니다.끝.”똑같은반복이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최근에시내버스노선변경과관련해서외곽지역인북구,울주군,동구3개의구청장·군수들이행동을한것처럼저는조정교부금관련해서도,특히열악한지자체인중구,북구,동구같은데는공동행동이필요하지않는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청장님께말씀드려서“건의했는데안받아들인다.유지가타당하다.”통보받으면끝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금과감한행보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공모사업과관련해서서류를잘만들고하는문제도있는데,왜냐하면제가국회의원실에서사무국장으로일을할때일례로하나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남목에남목도서관이만들어졌는데그때국비확보를위해서담당부서에서서류를제출했고당시김종훈국회의원께서,그때는국비확보를위해서국회로담당공무원들을부른적이없습니다.장관,차관,담당공무원을세종시에직접만나러갔어요.그것만으로도거기있는중앙부처의공무원들은국회의원의행보를다르게본것입니다. 그래서본인들이얘기하는것이“주고싶은데……”“혹시동구청에서올린서류를확인해보셨습니까?”했더니이십몇억을요청하면서A4용지2장짜리를올렸습니다.할말이없지요.그러면어떻게합니까?다시구청에연락을해서정식서류를만들게하고문제제기를한공무원한테,맞잖아요.“우리가부족하게자료를올린것맞다.그런데여러가지조선업위기때문에동구가국비확보가반드시필요하니조금만기다려달라.”해서서류를보완해서올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중앙정치의역할도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지금작년이후에나라가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다보니국비확보와관련해서모두가원활하지않고기존에내려오던국비정도만확보되어있는데아마조만간,올해안으로나라가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나면국비확보와관련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특히우리동구지역의국회의원께서는우리구가요청한사업외에도본인이여당에맡고계시는직책이있다보니큰프로젝트사업과관련해서요청한사업이있어서우리가또계획서를만들어준사업이있잖아요. 우리구가필요한사업뿐만아니라국회의원께서본인이요청한큰프로젝트국비사업도두세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작년에올해당초국비확보는못했지만올해그런문제가풀리면적극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저는우리기획실을비롯해서부서에서도서울에올라가서살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작년에못했던국비확보전쟁반드시조만간전국의모든지자체가싸워야될시기가오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조정교부금비율상향문제도소극적인것에대한문제제기를했고요. 이후에공모사업이나국비확보와관련해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행동할수있는태세를지금우리기획예산실과해당되는부서들과관련해서는조치를해주시고,또국회의원실과협업할문제그리고다른정당들과협업할문제는준비계획을지금남아있는몇달동안반드시세워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돌파안되면우리올해동구가생각했던것보다재정이더열악해질상황이오잖아요.특단의조치,제가‘특단’이라는단어를싫어하는데그냥조치가아니라정말특단의조치를좀취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앞서존경하는박문옥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여러예산들확보가가능하니그런것들을좀올려달라고해서저희가정말정성을다해서만들어올렸지요?단하나라도확보된것이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일은그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동구자체에서는민생예산도있고굉장히중요한예산들이었음에도불구하고단하나도확보가안된것은그에따른도의적인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얘기를좀해볼게요.제가제시한내용들이대부분반영이되어서사실상특별하게질의할내용들은없습니다.그런데조금안타까운것중에하나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잘입법이되어서먼저환영하는바이지만기금운용관련해서그때당시제가얘기했지만“저희는재정상조금힘들다보니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도좀비율을높여야된다.그런것을통상적이지않게조치를해주었으면좋겠다.”했는데조례상으로는통상적으로20%증가분에대해서10%적립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러면일반적으로내년이나바라봤을때3년간평균을내서20%증가분이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얼마정도기금운용될것같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조례제정할당시에추계상으로는10억정도……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순세계잉여금자체가매년다르다보니까지난3년간의추계를봐도170억,300억왔다갔다하거든요.제가계산한계산법에서바라보면10억이채안되던데,이것이안정화차원에서바라봤을때우리재정운영에큰도움이됩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것이단년간해서는사실큰도움이되지는않습니다.워낙저희가비율을작게잡았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구와비슷한지자체같은경우는잉여금자체에서10%적립보다는50%를많이지향하고있는부분들도있거든요.그런것좀헤아려봐주십사했던내용들이있었는데,일단입법이시작이다보니앞으로운영함에있어서꼼꼼하게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위원회관련된것은설명을잘들었고요.청렴도관련해서사실은좀그래요.주민들이생각하는우리지자체가굉장히청렴하다고느끼는‘청렴체감도’라든지,청렴하기위한노력을한‘청렴노력도’라든지여러가지비율들이있는데,2024년말의결과공개자료를보면‘체감도’는저희가생각했던최하등급에서2등급까지많이올라갔어요. 그런데아직도‘노력도’는5등급에,최하등급에머물고있습니다.그에따른어떤조치를생각하고계십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사실작년에청렴도평가를하기위해서여러가지요건들이들어가는데,그중에하나가저희가못받았던이유중에는보조단체의내부거래라든지그런청렴도도같이반영이되다보니저희가조금등급이낮았습니다. 그래서올해는지금계획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만저희가이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보조금을주는보조단체에대해서도특단의교육이라든지관리·감독이이루어져야되고,저희내부적으로도평소에하던계획과는별개로저희가이번에합동평가자료에도부서별‘청렴기여도’항목을신규로추가를했습니다. 여러가지새로운시책을넣어서종합적으로청렴도등급을올릴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체감도’같은경우는그때당시저희한테설명해주신바로는원래체감도가굉장히높기는한데그때당시에청장의선거법위반때문에급격히떨어져버렸다라고말씀을주셨거든요.그러면그것에대해서이것만걷어져서다시원상복귀가된것인지는사실모르겠습니다.원래는우리동구자체가청렴체감도와관련해서굉장히높기때문에…… 그런데똑같은말이긴하지만노력도가작년보다더하락이된5등급을받았다는말이지요.그래서저희가지금하고있는청렴노력도에대한사업들이실효성이없지않느냐,권익위자체가모든잣대를평가할수없겠지만이런것들은조금방향을틀어보는것도어떤가싶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실효성이라기보다는저희가그해그해단년도사업을좀하다보니조금저희가평가를못받은사항이있습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할수있는사업을지금찾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잘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협업포인트제’이것도서로감사카드보내고이런것말고실질적으로협업이되는부서끼리의포인트가적립될수있는,그래서우리가바라보는지표상으로도동구청자체가협업이잘되고있다는것을볼수있는그런제도로바꿔주십사했는데,그것에대한내용들은잘없어서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그런지적이계셔서올해는저희가,사실작년에‘적극행정위원회’해서평가를하긴했는데정말로협업이잘이루어진부서를저희가선정해서포상은했습니다.그런식으로정말공동수행업무라든지협업이필요한업무를저희가또발굴을해서이협업포인트제를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매번사업부서관련해서얘기를할때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은예를들어서노인장애인과인데공사를하는것은건설과이고이렇다보니까이두과간의협업이잘되어야만잘지어지고잘인수·인계받는이런과정들이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또다른의미에서자치행정과같은경우는많은동에서민원들이올라왔을때각부서별로협업이잘되어야만그민원을잘처리할수있는그런고리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서들이포인트제가제대로잘정립이되어야만지자체가잘운영된다고바라보거든요.이런것들은그렇게잘작동될수있도록노력을좀부탁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실장님,이번에행정감사관련해서지적사항처리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앞서박문옥의원님하고강동효의원님께서제가할질문들을거의대부분다해주셔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공모사업관련해서대응추진노력을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이래저래확인한바로,몇몇민원도받았습니다.특정공모사업같은경우는진행이불가능할정도의재정악화상황이도래할수도있다라는우려가계속나오던데,그런얘기들사이에서공모사업선정할때우리가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라는의견을반영하셨는데대응이가능하시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재정이넉넉한상황은사실아닙니다.그런데조선업경기도좀좋아지고저희가국가부동산교부세라든지여러가지국가예산도확보를좀,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하신대로특단의조치를가지고여러가지행동을하기는해야됩니다.그렇다고해서저희가국가공모사업을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전부다주민들의생활이라든지기반시설유지라든지저희동구의행정을위해서안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국가예산도확보를하고그에따른지방비매칭이있기때문에시비확보도중요합니다.그래서청장님도다음주에또시장님만나뵙기로되어있는데시하고도관계를잘맺어서최대한국비와시비를확보해서저희구에꼭필요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되면좋겠지만이미사업이좌초되고있는것들도있다고알고있습니다.현재재정상황이굉장히안좋다고판단이되는바이고,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저희가두세달정도의예측가능한시일이있었는데그때는어떤조치를하셨었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그냥당초예산대로만진행을하신것인지아니면중간에이런변동상황,국비가안내려온상황들에대해서저희가이미인지는하고있었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상황들에대해서는지금꾸준히,저희가얼마전에서울에도다녀왔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좀암울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노력을해주셔서해당부분이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고정안된다면저희가사업을하는데있어서저희구가부채가아예없잖아요.작년에다갚고……사실지자체중에서부채없는지자체거의손에꼽을것으로생각하는데정안된다면다른방법을써서라도재정확보를요청드리는바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정책연구용역관련해서리스트게재도하시고,프리즘으로다연결이되더라고요.그런데그렇게해서는우리구가어떤정책용역을실시했는지를일일이찾아봐야된다고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용역내용에대해서는프리즘에서찾아보더라도적어도우리가어떤용역을했는지에대한리스트정도는정책연구용역에들어가서봤을때‘이정도의정책용역을했고,해당관련자료를보기위해서는프리즘으로연결된다.’이런식으로설명정도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상태로는구홈페이지들어가서정책연구용역결과를눌러보면뭘했는지도모르는데바로프리즘으로연결이돼요. 이것은그때제가말씀드렸던그것하고는조금다른상황인것이거든요.그래서정책연구용역결과서를보기위한것들은프리즘에서볼수는있더라도적어도우리가어떤정책연구용역을했고,어떤방향성을위해서이런것을했는지에대한간단한연구용역의목적과리스트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기획예산실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여러가지를드렸었는데지금이렇게회의를진행해야되는관계로간략하게몇가지확인을조금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근3년간잦은조직개편으로인해서우리주민들뿐만아니라직원들그리고의회의원들조차도업무에대한혼동이생길수있기때문에면밀하게조직진단을해달라,조직분석이라든지조직개편이런부분들을잘해달라,신중을기해달라.”라는부탁이있었는데그런부분들조금반영했다라고결과가나와있는데행안부지침에따라서정원1%이상재배치를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우리구는정원1%이상인원이어느정도되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6명정도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매년조직분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루어지고있는데계속해서국이나과가증설이되어서그에따른여러가지직원들이더증가하는부분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공무원증원없이재배치하는이런부분들좀기해달라라고얘기를했고또그렇게조치를취하시는것같아서그렇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공통운영비’관련해서는무분별한집행을조금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그리고‘예산전용’과관련해서도너무나예산전용을당연하게생각하고하는경우들이너무나많습니다.이런부분들부서마다조치를취하시고,전용은가급적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예산변경사용’부분에있어서10건정도가감리비미편성에따라이루어진부분이라서이부분조치를좀취해달라고했는데이부분은당연히감리비편성할수있도록하겠다고아까보고에서도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믿겠습니다. 그리고‘각종위원회위원구성’관련해서장애인위원이지금현재있습니까?각종위원회우리가100개가까이된다고볼때여성위원비율은어느정도높아지는것같은데요.장애인위원은비율적으로도높여야된다고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라는것도조금은반영을합니다.그렇지만최소노인장애인과나복지에해당되는부서에서만큼은장애인당사자들의목소리를들어야된다고생각하고“장애인위원비율을좀높여달라.”라는얘기를저는수년전부터계속하고있습니다. 현재장애인위원이위촉된곳이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제가지금정확하게위원회명기억을못하겠는데,장애인위원이위촉된곳이있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아주소수이지요.많지가않고요.5명미만일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관련해서많은위원회들이가동되고있는데,특히나복지부분에있어서는장애인위촉비율을좀높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그리고강동효의원님이행정사무감사때얘기했던,조금전에조금얘기를하셨는데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조례를지난달에만들었고이제조례에따라서기금운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기금조성계획을언제쯤저희들이확인할수있을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다음임시회가있을때저희가……
박은심의장직무대리
5월중으로생각하면되겠네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기금규모라든지재원조성을위한이런부분들하는데어렵더라도좀잘하셔야될것같고,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또구성해야되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우리동구의회의원이들어갈수있을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것은제가보고따로……
박은심의장직무대리
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통합기금을운용하기위해심의위원회를구성해야되는그조례의조항‘위원회구성’부분을좀봤는데위촉직위원으로충분히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는부분이있습니다.우리동구의회의원도조금포함이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제관련해서이수영의원님이문제제기를했고,또질의를드렸었는데요.현황관리철저를당부하는부분이었는데내용들을보니까현재우리동구청에일반직공무원584명정원입니다.그리고임기제공무원이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포함해서토털70명인데,제가어제자료를받아봤는데2명이더증원되었네요.72명의임기제공무원이있고공무직140명해서전체우리동구청의조직을보면794명에해당됩니다.800명가까이우리구에서우리동구를위해서움직이는직원분들이라고보면되는것인데,올해기준인건비현황을살펴보니기준인건비산정결과가올해607억인데,올해당초예산에는645억정도편성이되었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너무많이초과하는것아닙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이다보니이런데,사실은결산기준으로봐줘야되는데그것은결산때되면올해는기준을넘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지금’23년결산자료가나와있고요.작년’24년결산도이제곧해야되잖아요.정례회준비도해야되는데결산에는이자료기준인건비파악해서내용들이결산액이안나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결산에기준액이초과되지는않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24년도것은초과되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전체조직을보면임기제공무원도조금전에얘기했듯이2명이더증이되어서72명이이렇게있습니다.우리동구의인구가외국인이증가했지실제로내국인이우리동구인구에그렇게많이증가되지않고,15만명선이저는무너질까봐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 이런와중에우리공무원들,동구청의동구행정을전반적으로다다루고있는,동구행정에있어서특히나그중심에기획예산실이있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직진단을,아까앞에서도얘기를했지만공무원증원없이공무원들을부서별로잘재배치하는부분들을말씀드린바가있고,기준인건비제내에서실제로예산대비결산이런부분들다고려했을때작년’24년도는결산대비해서기준인건비에넘어서지않는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효율적으로잘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특히나임기제공무원도70명이상이나되고있는데요.우리동구를위해서필요한인력들이고부서마다이렇게가동이되고있으면그에따른효율적인인원들이가동이되어서일들도그렇게효율적으로좀드러나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조직에대한진단평가,임기제공무원도좀있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이런조직진단을통해서조직도일반임기제부분에대해서정말꼭필요한것인지,시간선택제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임기제공무원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기획실에서파악을잘하셔서조직에다이어트가필요한데는조금과감한시도도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왜냐하면우리구재정자립도가16%밖에안됩니다.너무나어려운현실이있기때문에여러의원님들께서조정교부금까지도특단의대책,조치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시는것이기때문에다연관이된다고보고요.기준인건비제를너무많이초과하지않아야된다,최소지킬수있도록그런노력들기획예산실에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전에오셔서설명을들었습니다.들었는데설명안들은부분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1개를하더라도제대로된것을주민들한테주라고했는데제가보니까손톱깎이같은것은세트로구매를안하고손톱깎이하나씩해서선물주는것도있더라고요.그것또한반영을좀하고,보니까관내에될수있는것은구매를하겠다고하셨는데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선물을줄때도환경을고려해서환경에미치지않게끔선물을선택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방역에대해서5월부터교육을실시한다고하는거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지금곧4월중에동방역발대식을하고발대식하면서교육도하고5월⁓10월까지계속이어집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이작년에도보니까방역할때연막을쓰지않는다고했는데제가직접적으로연막사용하는것을봤기때문에,주민들건강이나환경오염이런것때문에조금지양해주시고,그것은다른데서도기피하고안쓰고있기때문에올해는안썼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충분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물품있지요.이것은제가설명은들었는데앞으로물품교환한다든지바꿀때는주민들의견이나그다음에장애인재활용품같은것은사용하는사람들의견을충분히들어서필요한물품으로앞으로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했던사항이고지적을조금하면서시정을바라고요구를했던부분인데미반영된부분입니다.공공심야약국을우리동구에도운영해달라는부분이었는데과장님보고도방금하셨지만적극적인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상황이여의치않다,그래서공공심야약국을운영하는게어려운부분이어서‘미반영’으로이렇게처리결과가나왔는데요. 지금1인약사근무로가는그런체제이기때문에대부분약국에약사가혼자있다보니까밤늦게까지운영하는게현실적으로어렵지요.어떻게그렇게하겠습니까? 그래서우리관내에는2인이상약사분이계신데는없는건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있을수있는데일단저희들이……
박은심의장직무대리
파악된것은없어요?울산대학교병원이있잖아요.자이아파트쪽맞은편대학병원이라든지일등약국이런쪽에큰병원들이있던데그런데는2인약사체제로운영되는것은아닌지,혹시파악안하셨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일단2인같으면아무래도부담은덜하겠지요.저희들이약사협회장님하고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니까중간에쉬었다가다시하면안되고쭉이어서밤1시까지,그것도365일한달에한번정도쉬니까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고보조금도4만원이러니까돈도약하고시간도너무길고해서다들좀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과장님맞고요.자료에는중구같은경우2시부터익일새벽1시까지운영하는부분이있어요.시간은꼭오전9시,10시부터운영을안하고오후부터그렇게하는경우도있다라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 2인약사가있으면,그런근무체제로일하는약국이있다면좀유리할텐데그런부분들이우리동구에는없는건지다시한번실태파악을해주시고,수시로의견개진을해주십시오.그래서심야약국이우리동구에서도운영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어렵겠지만최소한개이상은운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박은심의장직무대리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야외운동운영교실은어떤식으로하기로결정이되었나요?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주3회했잖아요.그래서주5일매일하는것으로했고요.그리고명덕호수공원오전에하는것야간에하기로했고,작년에남목권에하던감나무골체육소공원은공사들어가서올해실시를못하고요.대신남목권에할수있는공간을찾아봤는데,여러가지쇠평공원하고몇군데찾아봤는데민원이문제가있을수도있고산길이라서가기도어렵고이런상황이좀있어서올1월에주민통장회에서요구가있었던꽃바위바다광장그쪽에한곳추가해서그렇게변경해서올해는세군데운영하기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공사기간에만그렇게운영하는겁니까?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올해그렇게시작해버리면내년에그쪽으로다시,공사진행상황보고관리상황보면서2026년도에는그쪽으로하는방향으로일단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올해는꽃바위바다소리길그쪽으로하겠다는말씀이지요?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명덕호수공원이굉장히문제가많았는데그것도야간으로돌리고,이것주민들한테홍보를했나요?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예,아파트에홍보를다했고요.SNS하고각종매체를통해서다홍보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으로인해서민원안들어올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십시오. 그리고제가보니까‘물품구입’있지요.여기에대해서관외,여기동구에서도충분히살수있는것을관외에서산다고제가얘기를했는데지금아토피여기에대한보습제가의약품으로들어가는겁니까?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예,전문의약품으로들어가서의약품은총판권이있는데서만판매가가능한가보더라고요.그래서총판권이양산하고부산에업체들이있어서하는수없이그품목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혹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행감지적사항은아닌데작년에우리가울산에서최초로65세이상어르신들대상포진사업을실시했고작년에는사업이실시되자마자4일만에예산이전부다소진되어서추경에확보를했지요.그리고올해대상포진사업을하는데저희의회에전체설명을한번해주셔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저도미처몰랐는데아파트에정말오랜만에일찍들어가있으니보건소의노력으로주민들에게방송을해주더라고요.그래서신분증만가지고가면되는게아니라동구에1년이상거주한것을증명해야되니까초본까지들고가라고해서‘적극적으로하는구나’했는데올해는생각보다다매진은안되었더라고요. 그런데어제보건소장님과과장님얘기를듣다보니까병원마다백신이떨어진곳도있고안떨어진곳도있다고하는데주민들입장으로는자기가다니던병원에서백신이떨어졌다고하면다마감된줄알고계시는분들이많으세요.안내를해주는곳이없고정보도우리구보건소홈페이지에들어가도41개소병원의일반전화번호가나와있는데내가강남내과의원에갔는데대상포진이마감되었다고하면일일이전화해보기가쉽지않잖아요. 이런정보제공과관련해서대책이있어야될것같고전체대상포진예방접종흐름이어떤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진행률은어제6시까지46%정도백신이소진되었고요.저희들47군데지정이되어있는데그중에서접종률이많은데는당초에100개를배정했고안되는데는50개정도배정을해서,우리가보건소보유분을따로갖고있어서필요한의원에는수시로추가배정을해서,어제의원님말씀듣고챙겨보니까지금현재백신이떨어져서맞지못하는상황은아니고요.보건소가아직500개정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일일업데이트를하려고했는데작년에도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어디에몇개가남았으니까가봐라’이렇게하는데가보는과정에서떨어지고이런상황이발생해서올해는그렇게는안하고저희들이중간점검을해서일부접종률이낮은데는배정을스톱하고지역별로많이되는데핵심몇군데를지정해서그의원에서만맞을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할까싶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대상자들이65세이상이시기때문에애써이병원을갔는데이병원에백신이없으니까알아서다른데있는데를알아보라는것은불친절한행정인것같아요. 우리가좋은취지로사업을실시하는데가능하면그런조절을,통제를보건소가해서,큰돈이잖아요.우리구자체사업비로보면금액도작지않은돈이어서대상포진예방접종이원활하게,그리고가능하면방문하시는분들이헛걸음하시지않도록조율을부탁드립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진행되어서백신이소진될때쯤되면정리해서민원이없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작년에4일만에마감이되어서지난주에16일다마감이된줄알았어요.그의원에가서못맞으셨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병원마다다르다는것을어제말씀을들으면서알게되어서이런데대해서는조절을부탁드리고,저희의회에서도예산을원활하게승인해준만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65세어르신들이헛걸음하지않도록남아있는동안에는조치를부탁드립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효율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면강동효의원님총괄적으로질의할사항이있다고하니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테질의할것은아니고소장님한테한가지질의와한가지자문정도로제가설명을좀할게요. CRE감염자체가울산전체평균보다굉장히높은편이긴해요.감염장소가대부분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다보니까우리가인구대비대학병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되는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예,병원안에서만……
동효
강동효의원
얕은생각으로는남구나중구에큰병원이많이있긴한데도불구하고저희가10만명당17명,18명꼴되는데그만한이유가있습니까?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아마도울산대학교병원,대학병원에서하다보니까사이즈가좀크다고생각할수있거든요.입원한상태에서조금조금하는거랑조금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울산대학교는중증환자가많다?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한가지는이것자문은아니지만얼마전에일산동에서안좋은일이있었어요.혼자사시는분이병원에가서피검사를했는데굉장히당수치가높게나온거지요.그래서병원에서긴급하게집에찾아갔는데집주인께서‘이분이살지않는다.’,‘주소지가이쪽으로되어있는데왜살지않느냐’라고몇번을얘기하다가돌아갔다고하세요.주민들도‘이분이사는데왜여기살지않느냐’라고집주인에게다그쳐물어봤지만집주인은‘여기살지않는다.’라고얘기를했고6일뒤에주검으로발견되었어요.이렇게되었을때주민들이되게발을굴렀다고합니다. 실제로위급한상황이기도한데집주인이살지않는다고얘기하면안에들어가서강제로문을열수있는권한이없다보니구청에얘기를해야되는지보건소에얘기를해야되는지방법이없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정확한사인까지는제가알수없지만이런일이저희지역구에일어나다보니까,이럴때는의사로서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당수치가갑자기확올라간상태……
동효
강동효의원
피검사를했는데결과치가굉장히안좋게나와서……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전체적으로다안좋았다는말씀입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그랬으면피검사도기본검사라도……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아니고그렇게되었을때연락을취했는데연락이되지않아서병원에서집까지찾아갔다고해요.그런데집주인이살지않다보니,안에들어가서조사할권한이없다보니까여러가지수소문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에들어가지못하는바람에6일뒤에주검으로발견되었는데이럴때는보건소행정에서할수있는권한이있는건지,도움을줄수있는……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의사에서할수있는것은,딱정확하게제가찾아서할수있는것은……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고독사에대한문제도있고여러가지……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복지개념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복지개념이긴한데의사로서제가여쭤보는거고이런일들이지역에한두건이아니라고얘기는합니다.저도최근에들은게이얘기이기때문에……이럴때는우리가도움의손길을줄수있는방법이없을까,최소한안전장치라도만들어놓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그런생각을해서자문을구해봅니다.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응급에대한119,일단해놓으면……
동효
강동효의원
일단주인이살지않는다고해서응급차를부를수도없는상황이었다보니까,아무튼그런것에대한고민들도관련부서하고잘조율해서저희들은좀만들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박수환보건소장
예,생각해보겠습니다.
박은심의장직무대리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