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 발령 나시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우리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속의 그 동물장묘업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있습니다.

소송 패소 됐잖아요,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소송 대비를 좀 하라고 했었어요. 혹시 승소한 상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이제 동물장묘업체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현재 1층, 2층에 대한 사무실을 장례식장으로 쓰겠다. 이런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담당 팀장이나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청구 지금 현재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청구권이 들어온다 하면 법적 타당성 검토나 행정절차를 잘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안 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고민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맞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굉장히 그런 갈등을 잘 뭐라 그럴까. 사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안 될 때 법적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두 가지를 건의드렸어요. 오남호수공원 밑에 게이트볼장 이전. 이게 그때 행감 때 문제점을 논의를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이야기가 돼 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접 생활자치과가 담당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애매한 게 남양주시 체육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공원관리과인가요?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공원조성과입니다.

공원조성과하고도 연결이 돼서 복잡한 문제는 안고 있지만 지금 이번 구정 때도 거기 스피드게이트도 잠가놨지, 안 되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 자체적으로 오는 행사 때도 그렇고 그게 너무 기간이 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민원 외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데 지금도 조치 결과에 보면 조치 중이라는 답변만 도돌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 간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돈 예산 많이 들여서 조성과하고 물론 그걸 주차장으로 하지만 거기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빠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옮기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하면 장소가 있을 텐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우리가 몇 년째 조치 중으로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지난번에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오남읍과 또 그리고 저희 과랑, 그다음에 이제 공원조성과, 체육과, 또 거기에 주차관리과까지 해서 한번 공론의 장을 한번 마련을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월에 일단 오남읍장님과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일시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남읍장님과 저희가 통일되게 얘기를 한 거는 현재 게이트볼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한 30명 정도 인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양지리에 있는 그쪽으로다가 조금 시설을 개선해서 그쪽에 두 동을 갖다가 한 동을 이쪽 분들이 가서 쓰실 수 있도록 하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분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쪽에 가실 의사가 사실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다가 저희 행정적으로다 생각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잘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거기가 이제는 주차장 조성이 1단계로 해서 아마 112면인가의 주차 면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이제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용을 일시적으로다가 이거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번 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당장 게이트볼장을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단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은 개방을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더 시간을 가지고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의견을 나눈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조성이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조치 중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이게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답답하니까 한 거예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적극성을 띠지 않고 누군가가 하기 전에는 서로 속된 말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부서 간 핑퐁 친다. 전부 이런 얘기가 도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전을 어디 찾아보면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또 따로 개인적으로나마 이걸 빨리 진행을 해서 좀 거기 그 자리를 제대로, 예산 들어간 자리를 주차장으로 다 쓰고 옮기려고 하는 장소만 찾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로는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센터장님도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질의를 안 드릴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위원입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진 자료를 띄우면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읍면동 다 공통사항으로 또 이렇게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화도읍의 사례를 빌려서 사진 자료를 띄워가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실제로 잘 개선됐는지, 단속 이후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이행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연 2회 정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2차 부과까지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혹시 낮아서 이 금액을 감수하고라도 그분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불법 사항 중에서 원상복구 하는 부분이 금액도 물론 비례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낮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냥 존속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응을 하나요? 대응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옛날에 용산 참사 이후에 대집행이라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독려하고 지금 뭐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혹시 가면 구두상으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약간 소극행정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대로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이후에도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필요한 시설일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시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에서 향후에 적발 건수라든가 행정처분 내역, 또 원상복구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지 또 개발제한구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사전 순찰도 좀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25페이지에 버스 종점 옆 택시정류장 안전 확보 관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자전거 거치대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어서. 여름철에 이제 제초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가 자전거 정류소가 있는지 방치된 자전거도 있고 막 이런 조금 도심의 중심인데 그렇거든요. 지금 택시정류장 안내판도 설치하신다고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택시정류장 안내판 설치하는 거랑 그 자전거 정비하는 김에 같이 해 주시고. 그 일대 거기서부터 호평고등학교까지 라인에 반절만 지금 보도 정비가 되어 있고 반절은 보도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일괄 할 줄 알았는데 그 구간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공원 쪽은 또 나름 정비 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그 인근을 다 같이 좀 정비해 주시는 걸로. 보도 정비도 도로과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도 다 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앞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니까요. 아마 접수하셨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보도 관련해서는 또 도로과에서 하는데 우리 호평에서 자전거 정비, 거치대뿐 아니라 보도나 이쪽도 신경 써서 같이 제안을 미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관련한 민원은 들어왔었지요?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라인 도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건너 도로랑 같이 신청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관련한 질의 좀 드릴게요. 510페이지. 우리도 신축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동 지역인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을회관 건립 관련한 질의가 호평동 때문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전 읍면동 중에서도 신축하는 마을회관 건립 시 유의하라고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양주 호평동에서도 평내에 신축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유념해서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안 현장을 가보니 부지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단층으로 해서 경로당 쓰실 수 있게 편하게 경로당 쓰시고 단층으로 해서 추가 비용 부담 안 들어가게 요새 이제 어르신들 무장애 라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층으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용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조안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 지역인데 부지가 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그 효용성에 맞게끔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단층으로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 우리가 봐서 동 지역에 짓는 마을회관인 만큼 너무 과대하게 해서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 쓰이지 않게 좀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이 있는 건도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 잘 하셔서. 그리고 그분들뿐 아니라 평내동에 이제 들어서는 입구에서도 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어떻게 정비를 할지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미리.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이제 방치된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그 원인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방치가 돼 있었어요? 현수막이.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저희가 좀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보이는데 좀 외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좀 늦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눈에 잘 띄는 데는 관리를 잘 하시는데 눈에 잘 안 띄는 데는 좀 신경을 못 쓰셨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이 사실은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려고 하죠. 그래서 교차로 이런 데도 많이 거는 건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종종 걸어요. 그런 것들 잘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는… 굉장히 오래 방치가 돼 있어서 제가 이 보다 보다, 처리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555페이지고요. 다산동 신도시 내 청소년 선도 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 관, 경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관련 캠페인 실시하면서 합동 순찰을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9월, 11월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렇게 계속 잘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지난해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학부모 정담회 때 학원가 주변에 혹시 이제 학생들이 늦게 학원 끝나고 귀가할 때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작년에 두 번 정도 했을 당시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성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문제 상황이나 순찰 중에 적발된 문제 사례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올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560페이지인데요. 쓰레기 배출 내지는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이제 뭐 주변 상가라든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뭐 그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하고 또 거기서 어떤 협조를 지금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행감 때 상가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래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주차 문제를 100% 원활하게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쪽에 신도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또 악의적인 민원 건수도 있고 또 그래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쪽에 가보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여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는데 이 문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 저희들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과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행정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 정도로만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은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주차 단속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단속할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그건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적인 거를 설명하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 별개다 이렇게는 물론 그런 마음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약간의 그런 거는 지금 느끼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그 역할을 갖다가 별내동이나 별내 주민들,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행정에서도 또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어떤 답변보다 그래도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별내동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캠페인도 하고 해서 상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이렇게 묻는 건 아니고.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온 국민이. 그래서 또 장사도 너무너무 안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게 건수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성 민원이 그냥 우리가 그런 걸로 방치는 아니지만 지켜만 본다고 손 놓고 있으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데도 주차 문제는 남양주시의 문제지만, 골칫거리지만 특히 이제 상가가 밀집돼 있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는 더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풀어볼까,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거를 완화해 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그거는 뭐 당연한 기본 논리고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행정에서 연결을 하고 또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풀어보자는 뜻이죠. 그 진행이 답변 지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좀 시원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그걸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일단은 행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상황을 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점심시간 때나 이런 때는 주차관리과에다가 얘기해서 단속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혹시 계속 이렇게 상가에 다니면서 일부러 사진을 찍는 분, 그분하고는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설득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계몽을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를 노력을 해보셨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보셨죠? 그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분이 국민신문고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별내만 있는 게 아니고 오남도 있고 다른 데서도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의 주차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내동은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가만 잔뜩 있고 주차 문제가 협소하니까 그걸 일부러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분이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행정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부딪쳐서 노력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85페이지에 그늘막 관련해서 신속 조치 요구했던 부분들 질의드릴게요. 우리 센터에서 그늘막을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요. 킨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관리하는 구간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스마트로 되는 거는 일괄적으로 시민안전관에서 하고요. 수동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서 직접 펴고 접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거는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괄적으로 시민안전관에서 바로.

네. 색상이 다르잖아요. 초록색이 수동인 건가요? 초록색과 회색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스마트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3월인데 아침, 저녁으로 춥고 막 힘들고 겨울하고 그렇긴 한데 또 급하게 또 올해 이번 주 일요일 정도 되면 20도 된대요. 그러니까 4월 중순 낮에는 한낮에도 땡볕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6월 정도를 잡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날씨가 20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아마….

그리고 날짜에 이렇게 맞추느라고 여름에 물놀이장도 그렇고 지금은 5월 중순부터 완전 땡볕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동형 그늘막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기를 갖다가 6월 초 작업 시작 이렇게 잡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6개 읍면동 전체 다 5월 중순, 5월 초부터 날씨 봐서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해 놓은 거니까 진행 바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가오는 여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산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지금 추경에 예산과에다가 2억을 신청했습니다.

녹지만 2억 쓰는 거예요? 녹지에만?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조경 1억하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이라 그래 가지고 등도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별내가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색? 페인팅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녹지 공간에서 물막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가 음지가 아닌데. 그리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줄 간 게 보여요. 배경을 또 하얀색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위에 녹지 공사를 할 거잖아요, 추가로. 물막음 공사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었죠. 태릉갈비 특화거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올려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긴 했어도 태릉갈비가 맞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서 며칠 전에도 봤는데 지역 특색을 살린 걸 우리가 뭘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볼 때마다. 그런데 이 추가 예산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래도 본 위원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쪽 주민이 아닌 타지에서 봤을 때 별내에 맛집 거리들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있잖아요. 그 안쪽에는 갈비집이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라인들에는 그래도 큼직큼직 맛집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네이밍도 좀 고민해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디자인도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해서 예산이 허투루 안 쓰였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물막음 공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거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623페이지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청사에 가보면 주차를 항상… 뭐 행사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현 청사가 들어선 이후로 이제 계속 대두가 됐었고요. 특히 기존에는 별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서 주차를 임시로 직원들 주차는 2층, 3층으로 빼고 1층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할애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LH 쪽하고 행복주택 쪽하고 사용하는 데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보고자 이제 유료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유료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제 상시 주차 차량이 많이 없어져서 1층 공간에도 지금 현재까지 뭐 주차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후를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 차량을 지하 3층으로 내려보내고 1층의 공간을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애하도록 LH공사와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 관련된 민원은 없는 거네요? 그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금 당장 불편 민원으로 접수됐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행사 시에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네. 행사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어디다 대요?’라는 이런 질문들은 좀 하십니다.

네. 점포가 지금 다 안 들어와 있죠? 거기에.

11개 점포가 있는데 5개가 입점을 했고요. 6개는 아직 공실입니다.

네. 그 점포들이 언제 다 입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점포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 용이성이 좀 있어야지, 점포를 이용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거기는 항상 차를 대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뭐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초 상가에 이제 6면을 할애했었는데 분양 상가 개수에 맞춰서 11개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했고요. 아직 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LH랑 협의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지하 3층을 쓰는 문제 이런 것도.

지하 3층 같은 문제는 청사 자체가 지하 2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출입구가 이제 하나로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소통이 더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50페이지에 독거노인 어르신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다루는 분야였다가 또 뭐 복지, 자치 이렇게 나뉘니까 현행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전 읍면동에 다 요구를 해서 비상벨 설치 위치가 어르신들이 진짜 위험했을 때 바닥에 설치해서 실효성 있게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제 답변들이 다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요구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독거어르신 비상벨 설치하는 게.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읍에서는 독거어르신들의 비율이랑 인원이랑 다 알잖아요. 그리고 현장도 한 번씩 지원 물품 때문에 찾아가고 이러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 가면 한번 이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역안전 뭐죠, 이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시잖아요. 그럼 이거 꼭 체크하셔 가지고 신청하셨는지 신청서라도 챙겨서 현장에서 알기 쉽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 하신 가구면 바닥에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물품 하러 가실 때 이거 한 번 더 체크해서 읍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오남읍은 현재까지 한 72가구가 설치가 돼 있고요. ‘24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5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한 37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현장 방문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16개 읍면동 다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현장 갔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요 파악도 다 하셨잖아요. 그쪽 과에다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좀 파악해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다른 읍면동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데 이 사업에 이게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안내해서 다 설치가 될 수 있게. 우리 읍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른 센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수동면. 평내동에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행감 때 별내면은 복지 상담하는 분만 존재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별내면 주민들은 또 비교를, 인구가 작아서 이러나 하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그거를 좀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금곡동에도 그 질의를 똑같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놓쳐서 지금 다시 진행 사항을 좀 체크해 보려고 문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조직개편이 돼 갖고 전담 인력이 한 명씩은 다 충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 읍면동이 정원이 이렇게 충분치가 않으니까요. 직접 우리 복지팀장하고 지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면장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면장 본인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볼 때는 다시 얘기하지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행정 조직에 대한 건 물론 시장님에 대한 권한이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는 자꾸 건의를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51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31건입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당초 제출된 것보다 7건을 추가로 완료하여 완료 34건, 조치 중 15건, 시기 미도래 2건이 되겠습니다. 860쪽부터 861쪽 감사실 소관 조치 요구 사항으로 자체감사 내실 강화, 직원 성비위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체계 구축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업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사전 예방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 자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성비위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62쪽부터 864쪽 행감 기간 내 감사 일정 변경 지양, 감사 계획 변경 시 도시공사 내규 준수, 비위 직원에 대한 조치 철저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 일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감사 일정이 변경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체계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867쪽 도시공사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위험근무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업무 검토 처리, 외부 강의 신고 등 복무 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6년 만에 한 단계 향상되었으나 금년에는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외부 강의 신고 절차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부터 87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과 사고 재발 방지 철저, 일상감사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안 교육 철저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안전사고와 조치 결과 등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난·재해별 대응 시나리오를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안전 분야별 숏츠 영상을 제작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874쪽부터 875쪽 남양주도시공사 역할 및 경영 방향성의 제고, 조직진단 실시 및 전략기획부 역할 확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의 역할과 경영 방향성 재정립을 위해 전략기획부 중심으로 우리 시의 시정 목표를 반영한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였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반 홈페이지 개편, 전자직인 도입 등 수작업 업무 32종 전산화 등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6쪽부터 877쪽 기간제근로자 관련 내규 정비 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근무평정 진행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881쪽 홈페이지 관리 철저, 예산 전용 최소화 방안 강구 및 체계적인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개선 노력, 청소년 수련관장 채용 자격 기준 확립을 건의,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서비스별 이행 표준 등을 게시하였으며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펀 경영을 내실화하고 현장 직원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장 자격 기준 등 직원 채용 업무는 향후에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3쪽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시정 등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은 공사 차량 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886쪽, 888쪽, 890쪽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 센트럴N49 개발사업 대응 방안 마련, 와부읍 시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지난 연말 PF 대출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향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 시유지 개발 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889쪽, 892쪽 왕숙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및 아이조아타운 사업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주민과 적극 소통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왕숙2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체 사용 토지 확보 협상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조아타운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 유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893쪽 궁집 주변 정비사업 미비점 보완 요구와 대행사업 관련 규정 제정 등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식 주변 정비사업의 미비점 부분은 산책로 및 부속시설 정비 공사 착수와 함께 신속히 조치 예정이며, 평내 체육문화시설 등 대행사업도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별 수수료 규정에 대한 통일화 방안은 타 공기업의 현황 조사 후 시 유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896쪽, 899쪽 진접선 역내 시설 고장, 진접역 환승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진접선 역내 시설 중 고장이 빈번한 부품은 재고를 미리 확보하여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부터 898쪽 오남역 안전사고 대비 방안 마련, 오남역 내 원형의자 배치 재고에 대한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오남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상시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오남역 대합실 일부 원형의자는 진접역 썬큰광장으로 이전하고 내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부터 901쪽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상 감면 규정 악용 근절 방안 마련 및 체육문화센터 등 분실물 처리 내규 마련 및 홍보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장기기증등록자 감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횟수 제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시 소관 부서로 제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문화센터 등 분실물 처리를 위한 유실물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금년 3월부터 전 시설에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3쪽 운영 중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 절감 필요, 정약용 펀그라운드 비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 등 장기간 운영 중단된 시설의 관리 운영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약용 펀그라운드 객실의 비품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 910쪽, 911쪽, 914쪽 공영주차장 관리 및 이용률 제고, 주차장 미납요금 관리 철저, 주차장 감면 기준 변동 공지 강화, 공영주차장 차단기 관리 철저 등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장기 방치 차량과 미납요금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주차장 환경 정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감면 기준 등 고객 이용 정보는 홈페이지와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차단기 개방 시 출차에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향후 무정차 정산 서비스 운영 방식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906쪽, 916쪽입니다. 아쿠와조이 유아풀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 방안 검토, 역사 안전점검과 내부 공간 활용 등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촉구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업무를 수탁받아 아쿠와조이를 포함 7개 센터에서 금년 4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역사 안전점검 강화 및 역사 내 유휴 공간은 지역 명소와 정약용 캐릭터 홍보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 벽면의 광고 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부터 908쪽 에코랜드 체육시설 유지보수 철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공사 운영시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노후 시설 개선, 프로그램 신설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부터 913쪽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규정 위반 사항 시정 요구 및 동절기 눈썰매장 대체부지 확보 등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운영시설별 소방시설 및 피난유도등 설치 등 소방법에 맞게 즉시 시정하였으며, 작년 눈썰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남양주 종합운동장 부지가 금년에는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시 관련 과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쉽지 않았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915쪽, 917쪽 호평 펀그라운드 사업 지원 관련 대체 방안 검토 촉구와 태양광 설치 사업 진행에 대한 건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센트럴N49 사업이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29년 준공된다면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청소년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사업은 TF 운영 및 시 관련 과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안전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도시공사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감사 내실을 좀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등급도 전년 대비 한 단계가 상승하셨다기는 해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평가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간 감사 계획 수립을 1월에 하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진행 사항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2025년도 감사 계획에 의하면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체감사 계획은 종합감사로 해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체육문화운영처를 비롯해서 7개 부서에 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교통환경처 2개 부서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를 2월에 위험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에 이미 특정감사를 했고요. 8월에 음주운전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점검은 4월, 10월. 그래 가지고 올해 2회에 걸쳐 가지고 특정감사를 할 예정이고 복무감사는 6회에 걸쳐 가지고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조건에 의하면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상 감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로 시에서 채용 실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안 해도 감사실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그래서 늘 행감 때나 지적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또 조치 의견을 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개선이 돼서 등급이 낮춰졌다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사실 이 도시공사 여기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신뢰를 하지 않는 거는 분위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맡은 역할이니까 정말 살을 찢어내는 고통으로 해야, 해도 좀 좋은 평가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도 받지만 이런 자구책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회복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잔소리라면 잔소리랄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굉장히 코끼리처럼 거대 방만은 해졌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자체감사 실시, 첫 번째. 첫 단추를 제대로 이거를 발휘해 주시고 해야 저희가 개선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하고 다른 지금 설명을 쫙 하셨어요. 1년에 뭐 자체감사, 또 구분적으로 나눠서 하고 정해져서 플랜을 제시해 줘서 그거를 신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이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는 직원 성비위나 음주운전 이런 거는 공직자들이 정말 자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실수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경고라기보다 그런 거를 과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인원 배치 이런 거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이런 데는 배치에서 제외돼서, 그것도 벌이거든요, 하나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를 짧게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벌백계 방침에 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또 사전 예방 조치로 저희가 청렴 활동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부당 혹은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직원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청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가 명심하고 바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 홈페이지의 시설별 서비스 이행 표준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저희가 이행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비스 실천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과연 이행을 하고 있을까. 또한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시설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설별 서비스 이행표준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객과의 약속인데 그게 현행화가 좀 덜 돼 있어서 과연 거기서 약속한 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을 하셨고 개선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셨고.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 같은 거는 현행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여기 보면 각 시설별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가 이제 ‘WWW.’ 뭐 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게 활성화가 되면 그냥 바로 여기서 찍으면 그 시설의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일일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기왕 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번호도 보면 조직 및 업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각 시설별 담당자의 업무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면서 전화번호를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 그렇게들 하죠. 그게 잘 안 돼 있는데 기왕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N49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뭐 약간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죠?

네.

지금 바로 진행돼야 될 과업이 뭐죠?

이제 인허가상으로는 착공 승인, 분양 승인, 그다음에 HUG에 분양가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모델하우스 오픈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들은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상이 됩니까?

목표 일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4월 중에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거는 모델하우스 오픈인가요?

분양공고가 나가는 걸 말씀.

그렇죠. 그게 오픈이 되면 이제 실제 분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다들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N49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실장님 아이조아타운 사업의 재검토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 이거 지적을 작년에 하긴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조치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아이조아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인식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고, 향후에. 지금 진행 상태는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남하고 호평동에 아이조아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사업은 완전히 이제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의사 결정을 했고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토지는 저희 보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공공적인 공공재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좀 활용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있는지 여러 차례 이제 수요조사를 한 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이제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진입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남하고 지금 호평·평내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 명칭이. 그다음에 오남에는 지금 이미 그 자리에 활용부지와 활용부지 못 하는 부지로 나눠져서 지금 시에서 주무 부서에서 계획도 있고 시장님도 또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고 시민들하고 또 공감해서 ‘좋다. 그러면 이런 걸로 하자.’는 걸로 이미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 아이조아타운의 사업이라는 거는 오남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 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아이조아타운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몰됐다는 것보다 없어진 명칭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없어진 거는 자꾸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모두가 공감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 없다 한 사업을 다시 여기다 표기해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센트럴N49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까지 이것이 준공될 때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잘 센트럴N49가 잘 준공되도록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앞서서 이번에 행감 조치 결과 보고에 우리 개발사업실은 8개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목록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께 좀 보고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사전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드린 게 아니고 실장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N49 관련해서도 평내동, 호평동 주민들과는 소통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오셔서 PPT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작 지역 의원인 저희 이제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들이 저희는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달 남양주부동산브리프라는 그런 걸 자료로 좀 받아보고 있어요. 그게 개발사업실에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안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다. 이거 보내도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런데 지역 현안 보내주면 즉각 즉각 확인합니다. 지금 이계문 사장님께서 오셔 갖고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에너지 넘치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오셔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장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문 제가 평소에 우리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계속 끊임 없이 소통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개발사업실장 얘기한 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변화된 거, 어떤 개선된 거라든가 또는 진행이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앞으로 좀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실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시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근무하시고 나서 부지런히 다녀서 우리 의원들이 미비한 점 이렇게 행감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 피드백을 빨리 해 주셔서 오늘 조치 자리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드릴게요. 지난번에 진접선 4호선에서 오남역, 진접역, 별내역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답이 중국산 때문에 A/S가 빨리 안 돼서 모두 다 걱정을 했는데 그 후에 이게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재 구입이 원활히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역은 자주는 못 해도 그래도 일 때문에 또 자주 보고 가서 눈으로 이렇게 점검하면 많이 변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배꽁초도 너무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도 깨끗히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 넣은 것도 즉각적으로 해소가 돼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잔소리를 하니까 빨리빨리 예전보다는 잘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오남역이나 진접역에 아침에 어르신들이 파란 조끼 입고 담배꽁초도 줍고 휴지도 줍고 다른 것도 하시는데 혹시 이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일자리 창출 몇 시간 이런 분 아니시죠? 그 관계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배치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로 해서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역 안에서도 거기서는 아주 노인들은 아닌데 중장년 같아요. 그분들이 또 서서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체크하는데 삑 소리 나고 그러면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또 마찬가지인가요? 그분들 누가 어디서….

이계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각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지자체를 통해서 일종의 완전히 이제 퇴직해서 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 도시공사 관련한 시설에 남양주시 전체가 한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할당된 게.

많네요.

이계문 네. 근데 이제 저희 공사가 그전에는 그걸 활용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사실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아까 담배꽁초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안내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그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일자리 그분들의 페이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가는 거….

이계문 그 재원의 소스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있을 때 보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재원도 일부를 하고 아마 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만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배치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네요.

이계문 네.

사실 제가 그분들 보면서 요새 궁금했거든요.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이렇게 하는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질의드린 김에 우리 시설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시설본부장님이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많은 체육시설 같은 걸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 주는 것도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도 사실 곤란은 해요. 시설, 축구장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냐면 남양주시민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입장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100원이면 의정부시민도 와서 들어갈 때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어느인가 이런 것도 점검 좀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이해는 가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도 왜 이익이 안 나느냐 이런 동전의 양면같이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건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부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런 차별성을 키워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시민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우리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핑카 등 우리가 시에서 조성한 우리 동네 주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드린 건데 그곳에 이제 잘 보면 캠핑카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겨울에는 또 그거 잘 안 빼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동네 주차장 취지에 맞느냐를 따져봤을 때 또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계속 그 자리에 몇 개월 동안 주차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동네 주차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뭐 잘 써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뭐 잠시 대놓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며칠 대놓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그 자리에 계속 마치 본인 소유의 주차장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더 순발력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아쿠와조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905페이지인데요. 아쿠와조이가 작년에 재개장을 하면서 거기 유아풀이 있으니까 관내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곳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산동 인근 7개 초등학교가 대상이 지금 되는데요. 혹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초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은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잠시 양해를 좀. 자료를.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하던 그런 과정을 아쿠와조이로 다.

그렇죠? 그런 것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였냐면 다산동에 있는 초등학교들, 그러니까 다산동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초등학생들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가까운 데서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했는데 조금 멀리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산동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와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시설이 좀 다산동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쿠와조이 재개장을 함으로써 그 추가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추가로 아쿠와조이에서 교육을 하면 다산동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아쿠와조이로 옮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는 조금 다르죠. 물론 아쿠와조이에 이제 낮은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죠. 좋은데 그것에 더해서 다산동에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 그 친구들이 멀리 안 가게끔 그런 부분은 생존수영은 필수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관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수영하시는 일반인들과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마 여기가 없으니까 와부도 가고 자체적으로 그 의견을 돌려보면 그랬을 수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으니까 그 부분을 알리고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학교들은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915페이지에 호평 펀그라운드 사업 관련 대체 방안 검토 요구했던 거 관련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펀그라운드 사업을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다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내·호평에는 학교만 이제 초중고가 17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잖아요. 센트럴N49 준공하고 나서 거기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청소년들한테 너무 불균형한 공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냥 마냥 기다려라. 가까운 지역들은 벌써 만들어져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제 센트럴N49 주차장 부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전체에 공공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든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측했었을 때 그때 딱 거기가 펀그라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 자체의 면적도 꽤 넓잖아요. 뭐 AI체험관이든 청소년 하자센터든.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모든 남양주의 청소년이든 타 지역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제 청소년들 펀그라운드는 조금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기다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평내체육문화센터 건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임대 부지도 막 찾아보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청소년과하고도 평내체육문화센터가 이제 올해 준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 전에 설계변경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고 준공 후에 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야외 마당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를 실내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후에 거기를 활용하려면. 그런 거 미리 좀 준비를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 우리 시에 사업비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특조금, 특교세든 확보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했던 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미리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시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타 지역은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쪽 지역은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다. 그러니 골고루 이런 균형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도시공사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과랑은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구체화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몇 가지 민원을 냈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차단기 개방 시에도 요금 부과한다고 미리 안내를 해서 차단기가 열려 있지만 요금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안내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제 이용하면서 많이 봐서 잘 됐던 것 같고 요금 고지서가 나중에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부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우리 주차관리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시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민원이니까 꾸준히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N49 사업하게 되는 부지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이제 지역 현황을… 그전에 이제 N49 착공 관련해서 펜스 치기 전의 상황은 이제 양쪽에 2개 주차장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부지 편입 관계 때문에 반 정도는 지금 이제 펜스를 쳐서 3월 1일부터 이제 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인근 주차장을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건 없어요? 인근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쪽 호평.

에너지제로시티?

호평체육문화센터 건너 쪽의 주차장.

네. 대형 차량들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방치된 공간에는 대형 차량들 많이, 우리 시 차량들 많이 주차했었잖아요.

네. 양해를 해 주시면 그거 좀 파악해서.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니까요. 향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건건이 좀 말씀을 드리면 916페이지에 역사 광고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진접역 4호선이랑 별내역 같은 경우 벽면 광고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홍보기획관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철도 안에요, 철도.

전동차 안에 말씀하시는.

네. 안에 광고를 해야 타지에서 남양주까지 오기 전에라도 남양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광고들, 영상 광고들 그런 거 협의하라고도 홍보기획관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벽면 광고 잘하고 계시는데 플러스알파로 공사랑 얘기하셔 가지고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 고양도시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벤치마킹 하고 오셨다는 거 이 보고 자료 저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조치 결과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