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동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의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간병비 및 연수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품위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 사용 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투명하고 올바르게 지원 혜택이 정착하도록 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 6차 산업 육성 지원 단지 부지 취득 등 3개 부서 3건의 취득 건과 1개 부서 2건의 매각 건 및 1개 부서 1건의 변경 취득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6건 중 매각 2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4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수막 사용 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반영이 미흡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12.3 내란으로 불멸의 밤을 보내온 대한민국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과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으로 내란 세력 척결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법원의 해괴한 논리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여 내란 세력 부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 헌법을 짓밟고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일궈온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번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12.3 내란과 잇따른 대국민 담화,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국민들의 상식과 감정을 한참 벗어난 극우 유튜브에 빠진 광인임을 증명하였다. 한술 더 떠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지난 3월 7일 지기영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구속 취소를 인용하였고 심우정 총장의 이끄는 검찰은 어처구니없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그들이 내란의 공범임을 입증하였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검찰의 내란 은폐 시도는 윤석열의 탈옥 동조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심우정은 내란 공범이자 대한민국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해체를 지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여 내란을 선동한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아닌 반국가 극우 세력으로 낙인 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법조 카르텔, 민주공화국을 이어받은 내란의 부역자들을 뿌리 뽑는 첫걸음은 그 우두머리의 탄핵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정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0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