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1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윤혜영의원님등열두분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및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촉구건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2건,자치도시위원회3건의조례안및동의안등을심사하여4건은원안가결하고,1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등총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장기간방치되어있는인천영락원의문제해결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인천영락원은국내최대노인복지시설이었지만경영난으로인해운영법인이부도와파산에이르렀고,수년간시설이제대로운영되지못한채방치되었습니다.15년동안매각시도가실패한끝에2021년㈜라임산업개발이영락원부지와부속건물을인수해사회복지법인‘인천평복영락원’을설립했고,2022년5월시설리모델링을마치고양로원과요양원의입소자이전을완료했습니다.영락원의운영정상화가기대됐으나방치된부지와시설운영문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 먼저,현재옛영락원부지와부속건물들이여전히방치된상태로남아있습니다.옛영락원부지는높은가림막에둘러싸인채흉물스럽게방치되어있고,영락전문요양원은2012년폐업이후12년째철거되지않고있어안전상의위협이되고있습니다.방치된부지와시설은도시미관을해칠뿐만아니라,쓰레기무단투기,화재위험,불법행위및안전사고발생등각종사회적문제가생길우려가있습니다.영락전문요양원은2024년5월건축물해체심의를완료해철거가결정되었지만,건축주인㈜라임산업개발이경제적사정을이유로철거일정을계속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담당부서에서올해1월건축주에게신속한행정절차이행과건축물안전관리를안내했지만2025년3월현재까지철거는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인천평복영락원이운영하는양로원과요양원은입소율이50%대로저조한상황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시비와구비로수억원의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공공의역할을수행해야할복지시설이단순히운영명목을유지하기위해존재해서는안됩니다.공공예산이투입되는만큼시설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철저한점검과관리가필요합니다. 이에저는다음과같이요구드립니다. 첫째,방치된건물이우범지대가되지않도록조속한철거가이루어져야합니다.12년째방치된영락전문요양원은도시미관을해칠뿐만아니라,안전상의심각한위협이되기도합니다.건축주인㈜라임산업개발은조속히철거를이행해야하며,연수구는철거가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법적·행정적조치를검토해야합니다.아울러,영락원과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연수구내방치된건물에대한전수조사및체계적인관리대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둘째,공공예산이투입되는사회복지시설의운영실태를철저히점검하고,시설운영의실효성을높이는개선책을마련해야합니다.특히,인천평복영락원의입소율을높이고,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연수구는더이상이문제가장기화하지않도록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연수구의도시환경과주민들의안전을위해신속하고적극적인대응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그리고지역경제를위해힘쓰고계신소상공인여러분,저는연수구의지역경제활성화와자영업자보호를위해이자리에선김국환의원입니다. 지난해인천지역개인사업자51만개중6만곳이폐업했으며,이는전국17개시·도중에서가장폐업률이높은전국1위라는오명을남겼습니다.안타깝게도작년한해동안인천에서우리동네10곳중에1곳이문을닫았다는얘기지요.연수구에서는2024년6,939개의소상공인이문을닫았으며,폐업률은9.1%로나타나고있습니다.현재연수구에는34,182명의소상공인들이자영업을운영하고계시지만요즘이분들은그어느때보다힘들다고합니다.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삼중고에겹쳐서경기침체,임대료부담,인건비상승등온라인시장확장등으로인해서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하지만소상공인들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컨트럴타워역할을하는기관이부재한것이현실입니다.연수구에서는올해총92억원의예산을들여다각적인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지만각상점가나전통시장별또상인회및조직의역량에따라서받을수있는혜택에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이에저는소상공인지원센터를연수구차원에서설립및운영할것을제안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첫째,분산된지원정책을통합관리할컨트럴타워가필요합니다.현재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등에서다양한지원정책을내놓고는있지만개별소상공인들은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조차파악하기어려운상태입니다.인천시2024년소상공인통계에따르면경영지원정책자금인신용보증융자지원금을받은소상공인들의혜택은전체의5%즉15,676곳에불과해여전히금융지원에사각지대가존재함을알수있습니다. 그리고둘째,소상공인맞춤형컨설팅과교육이필요합니다.자금지원만으로는근본적인경영력을확보할수없습니다.창업컨설팅,마케팅교육,세무,법률상담등을지원하는센터가있다면소상공인들의자생력을키우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그리고셋째,긴급대응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자연재해나코로나19와같은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컨트럴타워가필수적입니다.긴급경영자금지원,정책금융연계,법률지원등을즉각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서울구로구등에서는‘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설립해지역경제활성화성공사례로선정된바도있습니다.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체계적인업무를통해중복지원을방지하고예산을효과적으로분배해안정적인경영지원체계를구축해나감으로써소상공인들의경쟁력제고와폐업률감소효과가크게성장할수있다고봅니다.이는지역경제활성화와연수구경제의든든한버팀목으로자리를구축해야할것이며,연수구의발전을가져올것입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결론적으로소상공인은지역경제의근간이며지역사회유지에필수적인존재입니다.이들이안정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기초단체차원에서체계적인지원센터를구축하는것이시급합니다.이에본의원은소상공인지원센터설립을위한정책검토및조속한추진을구청장님께강력히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국민의힘비례대표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사회의약자인장애인들의권리와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조례안대표발의의원으로서조례안의발의배경및인식개선에대해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장애인보조견이무엇인지알고계십니까?이친구들은단순한애완동물이아닙니다.장애인보조견은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그리고지체장애인,정신또는신체적장애가있는사람을돕는일상생활에필수적인동반자입니다.하지만우리사회의현실은어떻습니까?“개는들어올수없어요.”,“입마개를씌우세요.”,“여기들어오면안돼요.”,“개가커서위험해요.”이것이장애인보조견과함께하는장애인들이매일들어야하는말입니다.최근뉴스보도에따르면한청각장애인은보조견과함께시내버스를타려다기사에게탑승을거부당했습니다.식당에서도출입거부를당했습니다.이런거부가일상이되자,피해자는이제증거를남기기위해매번영상을촬영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40조는『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보조견을거부해선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법은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국회에서도한시각장애인국회의원의안내견이2020년부터본회의장에출입하게되면서인식개선의계기가마련되었습니다.당시안내견의본회의장출입에관한국회법해석을두고논란이있었지만,여·야가한목소리로‘장애물없는환경’을위해국회가앞장설것을촉구하면서결국출입이허용되었습니다.하지만법이있음에도현실에서는여전히장애인보조견의출입을제한하는사례가빈번합니다.장애인들은먹고싶은것이아닌보조견출입을허락하는곳을찾아다녀야하는현실에놓여있습니다.“어떻게신체의일부는출입이가능하고,다른일부는가능할수없는가?”이강력한물음은한광고전문가가장애인보조견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에서던진말입니다.이는‘장애인보조견은장애인과따로뗄수없는신체일부’라는메시지를강하게준것입니다. 연수구민여러분,어느안내견학교전문가는장애인보조견출입거부문제를두가지로요약하였습니다.하나는그냥몰라서거부하는것인데이경우는여러정책이나교육,캠페인등을알게하는방법이고,또하나는사회,문화적인특성때문이라고했습니다.우리나라는관계주의가강해나와관계되어있는사람들로부터지탄의대상이되기때문에거부한다는것입니다.식당주인은나는괜찮은데손님이불편할까봐거부합니다.그래서인식개선의교육이중요한케이스라고말합니다.이러한이유로타지역에서자주언론에노출되고있어연수구에서만큼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고자이번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장애인보조견에대한인식을바꾸고,장애인들의이동권과접근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함으로써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을위한구민홍보사업,인식개선교육,보조견동반출입가능표지보급사업등이추진되리라생각합니다.장애인의권리를말이아닌실질적인변화가이루어지길기대해보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43만연수구민여러분,편안하십니까?저도정치하는한사람으로서참요즘많은답답함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오늘5분발언해주신의원님들에대한저희구의입장을잠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영락원방치문제를해결하라는그런5분발언을해주셨는데요.사실저도영락원문제는아주골치가아플정도입니다.또이걸인수한회사도운영보다는토지의개발이나부동산개발쪽에치중을두는것을보면서참안타깝기도합니다.그러면서그또한빨리하냐하냐면또그것도아닙니다.이런저런문제인데,지금우리박정수의원님께서제안해주신건물의철거를독려해라,안된다면구라도나서라,사유재산이라는유로들어갈수없는현행법이참안타까울뿐입니다.그래서우리구에서는방치된건물에대해서안전,우리청소년들의,우리연수구청소년은그런사람이없겠지만혹여라도있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방치하는것이아닙니다.법에할수없기때문에못하는겁니다.의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만의원님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잘알고계시고,이곳이4필지로이루어졌으면서부분개발을하면서더더욱지금심각한상태에있다는것입니다.영락원의문제는제가시에있을때뭐이말씀까지는안드려야하는데특정한당에의원들이연루가돼서그난리쳤던바로그곳아니겠습니까?그러면서지금까지오늘막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구청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지만현행법에안타까움을전해드립니다. 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경제활성화와자영업자보호를위해서우리구의역할을말씀하시면서그런데요.의원님들,이건아셔야됩니다.콕집어서말씀주시는거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지금지역경제아까연수구에폐업률을이야기합니다.최고꼴찌라고,그러면저는반대로묻습니다.그러면창업률1위가어디입니까?연수구아닌가요?이런극한적인대비되는것다놓고어떤한부분만갖고,우리가창업률이27.9%입니다.어떤도시도우리를쫓아오지못합니다.그만큼창업을많이하고또그러면서이제경쟁이더치열해지면서폐업률이다른시보다높은건사실입니다마는바로이렇다는것도상대적인비교도이야기가되어야할것입니다. 저는지금기업경제모두가어렵습니다.왜어렵습니까?저는얼마전에우리직원들중앙부처에서상이오는것을제가직접수여를하면서안타까움을가졌습니다.어제도현장에안계셨습니다마는다른의원님들몇분계셨습니다.상을주는데전부다직무대행이야,이런혼란속에서과연위대한우리자영업을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나마저는버틴다고생각합니다.정치정말지금,오히려국민에게어려움을주고있지않나요?이런부분도저는있다고봅니다.저는자부하는데인천에서또전국적으로보더라도우리가소상공인에대한지원은결코뒤지지않는다고저는자부를하고있습니다.어떤예가있냐면우리가골목형상점가도민선7기에하나한겁니다.제가들어와서5개를하면서8개가된겁니다.그러면지역상점가가활성화되면서지역경제를살리려는그런노력을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러나물론부족하지요.정치의요체,국민이잘먹고잘살기위한그걸하는데꼭만족한다고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만콕집어서잘못됐다고이야기하기에는그이유도같이짚어달라는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주차장조성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을위한그런거아닌가요?우리가6개를지금목표로하고있고일부는만들어졌고일부는지금추진중에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주차단속도완화하는일련의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얼마전에언론에도나오지않습니까?우리연수구가소상공인지원에92억원을투입해서지역경제살리기위해서총력을기울이고있다는언론도이렇게평가해주고계신데더구나함께일하는파트너인의회에서그렇게어느한부분만들춰내서마치연수구가아주잘못되고경제하기어려운도시로비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많이안타깝습니다.모두가어려워합니다.제발국민이걱정하는그런나라가아니길저는소망을하면서저를포함한모든분들이나서서혼란스러운대한민국을건져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우리김영임의원님께서장애인보조견인식개선필요성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도동의를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제40조에있는내용입니다.우리연수구에서는홍보를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어떤홍보를하고있냐?드림캠퍼스에도계속해서노출시키고있고,스마트게시판,그리고카카오톡채널,브이로그,IPTV,그리고페이스북이렇게해서계속해서노출을시키고있음에도불구하고또반려견요즘은부르기도참우리비서실에서는대원이라고부르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명칭까지도아주섬세하게다듬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제40조제2항에보면장애인보조견인식개선에대해서이번에신설된그법으로아마조례를만들어주셨는데앞서가는그런구의정활동에이것은저희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그정도로하겠습니다만,총괄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정말모두가힘들고또우리공직자모두힘들어합니다.지금식당을수리하면서직원들이나가서식사하는것조차도지금버거워합니다.한정된급여에서식대지출이늘어나면서우리직원들도어려워합니다.모두가어렵다할때우리직원들어깨톡톡두드려주는그런의회가됐으면좋겠다는제생각을말씀드리고,어제인가제가한군데지나가다봤습니다.의원님께서도그말씀을하시더라고요.직원들의특별한무슨이런여러가지이야기하시는데그부분에다사람이따라가는겁니다.인건비,총액인건비라든지이런전반적인걸한번짚어서지적을해주시면저희가잘따르도록하겠습니다.저도의원할때지적하는건잘할수있었는데와서직접결재를하다보니까이런어려움이있다는고충을말씀드리면오늘주신이모든말씀은잘제가들어서우리구정에참고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1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급변하는기술환경과드론산업의성장추세에발맞추어공공분야에서드론을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구민의편익증진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지원조례안은장애인보조견에대한올바른이해와인식확산을통해사회적편견을해소하고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여사회참여증진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기획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71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2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거주자원봉사자증소지자에게주차요금의일부를상시감면하는근거마련등을위해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의자치권강화를위해청소년참여위원회의기능을확대하고포상규정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연수구청구내식당위탁동의안은기존운영업체의위탁종료에따라신규업체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동의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송도2·4·5동윤혜영의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및유기동물복지증진촉구건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를비롯한4개구가위탁운영하는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는열악한환경과부실한관리로심각한문제에직면하고있습니다.특히보호소에낙후된시설과비위생적인환경,합리적운영시스템의부재로인한시설내에동물들이적절한시기에치료와개별적보호를받지못하고방치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유기동물보호소의존재목적이심각하게훼손되고있으며입소한동물들의자연사율이무려42%에달합니다.2025년2월농림축산식품부의제3차동물복지종합계획이수립되었으며동물보호법을이제동물복지법을개정할필요성이대두되는등현재대한민국에서는동물복지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인천광역시의유기동물보호소는여전히열악한환경에놓여있어복지는커녕기본적인동물보호기능조차제대로수행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이제인천광역시도더이상단순한동물보호의관점이아닌지역사회복지와공공책임의문제로접근해야할것입니다.타시도처럼수의사가상주하는관내동물병원에유기동물관리를위탁하는방안과인천시직영동물보호센터설립운영방안을적극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하며이를위한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는바입니다.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및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및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촉구건의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유기동물보호소의낙후된환경과유기동물보호,관리수준의향상,복지적관점에서개선을위한적극적정책수립과신속한실행을강력히촉구합니다. 현재연수구를포함한4개구가위탁운영중인인천시유기동물보호소는설립된지10년이넘은노후시설로낡고비위생적인환경으로인해동물들이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고방치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최근인천시의회임시회에서한시의원은해당보호소에서동물들이비위생적인환경속에방치되어있고,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습니다.실제로해당보호소는입소한1,500마리의동물중42%가자연사한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이는유기동물보호소의존재목적을심각하게훼손하는문제입니다.또한보호소에는인천수의사회소속수의사들이교대로업무를보고있으나환경이열악해상주자체가어려운상황이며최소한의진료공간조차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입니다.이로인해입소한동물들은적절한치료와관리를기대하기어렵습니다.지난10년이상관심있는수의사분들과많은봉사자분들이이에대해문제를지속적으로호소해왔지만여전히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고,단순반복적시설개보수에관리예산만낭비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인천시유기동물보호소는유기동물은물론봉사자들과관리자들의기본쉼터조차전무한처참한공간으로전략하고말았습니다.특히겨울철에는야외견사에서동물들이한파에방치되는등최소한의동물복지기준조차충족되지못하는실정입니다.지난해에도인천시유기동물보호소에는환경개선을요구하는민원이34건접수되었으며인천시와군구의실태점검에서도관리소홀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었습니다.이는대한민국제2의도시인천시가동물보호와복지를위한기본적인책무를방기하고있다는점에서더이상미룰수없는사안임을강조하고싶습니다.전국민의반려동물복지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고동물보호법에서동물복지법으로의전환이활발히논의되고있는중요한시점임을다시한번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천시는인천형출산정책,인천형주거정책등을통해시민복지를위한정책을확대하고있습니다.이제인천형반려복지정책을심도깊게고민하며유기동물보호문제를해결하기위한인천만의반려동물복지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현재연수구를비롯한일부자치구에서도유기동물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비를지원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하지만개별구차원의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인천시의유기동물보호소환경이개선되지않는다면각구에지원정책도근본적인해결로이어질수없습니다.따라서현시점에맞는시차원의유기동물보호소설립과체계적인관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에연수구의회는인천광역시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 하나,유기동물보호소운영예산을대폭확대하고,보호·관리비지원을강화하라. 하나,유기동물보호환경개선을위한긴급예산을편성하고,시설개선을즉각추진하라. 하나,유기동물발생감소를위한사업지원을확대하고,유실·유기방지를위한제도를강화하라. 하나,인천시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설립하여체계적인보호시스템을구축하라. 유기동물보호소의환경개선과관리지원은단순한동물보호차원을넘어지역사회복지와공공책임의문제입니다.인천광역시는더이상문제를방치하지말고,실질적인정책수립과현실적인지원을통해연수구를비롯한인천시전역에유기동물보호수준을‘단순한보호’에서‘복지’의수준으로반드시개선해내야할것입니다.이에연수구는인천광역시에위내용을강력히촉구하는바이며,타시·도처럼수의사가상주하는관내동물병원에유기동물관리를위탁하는방안과인천시직영동물보호센터설립·운영방안을적극검토할것을요청합니다.2025년3월20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