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4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의 바닥면과 안내표지판 도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게 지금 국가유공자가 우리 도봉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도 파악된 거 없어요? 국가유공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기억으로는 오십 분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80세가 넘으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 없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차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0면 이상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0면 이상이 여기 보니까 노외는 12개, 행정기관은 2개, 공단에서는 3개소가 이렇게 자료로 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몇 분, 얼마 안 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고 하기 때문에 차량의 등록대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굳이 50면 이상만 할 필요가 있겠나, 50면 이상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무리가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고 있는 다른 구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구는 100면 이상일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50면까지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면당 이게 설치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 구획 설치하는 데 100만원?

네.

선 하나 긋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바닥, 그 뒤에 보시면 그림이 있듯이 그림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세우고 이러면 면당 100만원씩 듭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50면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향후에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운전할 때만 그런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계나 존비속이나,

네, 탑승했을 때 가능합니다.

때?

네, 당사자가 탑승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표시가 없어도?

있죠.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신분증으로?

네, 국가유공자라는 이런,

그게 우리 구에 50명뿐이 안 돼요? 그렇게 적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알고 있는,

보훈단체가 많이 있고 50명 이상은 더, 그게 전수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주차장관리팀장 강석재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의한 결과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해가지고, 기억상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대략적입니다.

. 하여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늘어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면이 적은 데에 해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서는 진작에 이걸 실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집행부가 정보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 이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도입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조그마한 것 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해 준다고 그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조그마한 것 하나, 이런 것 하나 빨리빨리 늦지 않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중랑천 파크골프장의 파크골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 대상 시설은 중랑천 파크골프장 2개소로 창동 796 일대에 위치한 6홀의 녹천교 파크골프장과 도봉동 1-28과 2-6 일대에 위치한 9홀의 다락원 파크골프장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 사무는 구민 대상 파크골프장 운영과 시설 관리, 파크골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파크골프, 지금 민간위탁 하는 데는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구는요, 노원구 해서 한 9개 구를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노원이나 금천, 영등포, 양천구, 구로구가 민간위탁 하면서 직영도 같이 하는 구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원하고 금천은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영등포나 양천이나 이렇게는 직영도 하면서 파크골프협회에서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시간대를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협회 임원들, 회장님들하고 상의나 협의한 적은 있나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안 하셨고요?

작년 말에 하고요. 올해는 지금 휴장이고 해서,

몇 월부터 계속 쉬시고 있는 거죠?

1월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하셨어야지 지금,

그것 준비는 작년부터 했고요, 협의도 했습니다.

회원분들은 운동 못 하고 다른 데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파크골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두 군데 가보니까 녹천은 근 4년 됐는데 지금 잔디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다락원도 그 앞에 굉장히 파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관리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사항에는 시설관리하고 유지, 이런 것들 같이 운영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정도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간단가 업체라든가 해서 그런 시설 관리, 거기에서는 관리 측면이지만 저희들은 보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민간위탁을 노원, 금천이나 그런 데는 몇 년 하고 있어요? 몇 년으로?

위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몇 년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다?

2년 하고 재위탁하는 그렇게,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이랑 해서 2년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처음 시도하시는 거라, 이 파크골프 민간위탁을 할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구에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회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단에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아직 경험이 없고,

저는 이것 2년 민간위탁 업체,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두 군데를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 2,600만원 갖고는 저는 굉장히,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서 뽑아온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뽑아온 것이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제 생각에는 2년보다 1년으로 다른 데랑 봐 가면서 잔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 갖고는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1년을 연습 삼아서 다른 데랑 다 비교, 완벽하게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 비용이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걸 책정을 하겠습니다.

, 민간위탁을 할 때 2년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위탁 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2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영으로 이번에 해 보시다가 다른 데랑 비교해 보고 이 비용 갖고는 턱없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위탁을 한다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일단 그 운영이라는 게 그냥 시설만 관리하고 이런 운영이 아니고 그 팀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골프 치러 들어오는 회원들을. 그 관리 부처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할 것이 안 됩니다, 인력적으로.

민간위탁을 2년을 하지 말고 1년을 해 보고 좀 더 추가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 보는데 지금 처음이라 이게 불안한데요, 이 정도의 예산 갖고 한다는 게, 2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으로 정해서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 정도를 해야지만 그 민간,

들어올 수 있다?

네, 그 업체가 조금 기간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2년을 위탁기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예산은 2,600만원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치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운영을 해 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될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 연말에 그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시점으로서는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도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운영 방식이 협회냐, 직영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