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시장 제출) 7.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지역건설기계 장비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정함으로써 하남시 내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부서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례·규칙 운영을 경쟁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있고, 이를 차츰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조례에는 공동도급 비율 등을 표시한 시군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19개 시군이며, ‘적극 권장’ 사항으로 표시된 시군이 8개 시군으로 대부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의견도 적극 반영으로 협의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를 못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하남시 덕풍동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운전자에 의해 50대 세 자녀의 가장이었던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고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역사회의 안전을,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민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음주운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범위에 해당되는 적정한 조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례로 지난해 10월 하남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탑승자 5명이 사상했던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기준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전문감사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전문감사관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23년 10월 24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미사 예전에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인물과 갈바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규제가 풀렸는지도 좀 궁금하고. 교산신도시 관련돼서 이런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규제가 또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별도의 사항이지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공주택법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경관 분야에 광고물 표시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일도, 위례도 각각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경관 분야에 광고물, 사인물의 크기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게 되면,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격 제한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감일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미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광고물 심의를 통과했을 때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일반 민간 관련돼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 규제 관련돼서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규정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벗어난 광고물의 제작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멸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차후에 교산신도시 관련돼서도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데 교산신도시 내에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율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정말 몇 년째 이 민원동 박제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부탁을 드렸었고, 드디어 이 박제품에 대한 처리가 제일 베스트 답안으로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제품의 상태가 훼손이 심했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박제품으로 해서 전시해 놓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선택이 정말 제일 탁월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정말 이거를 값어치로 치면 사실 이것도 꽤 큰 우리 시의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기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기증했다는 라벨링은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하남시민이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관람하려고 할 때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니온타워 1층에 박제품이 전시되었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하남을 찾아오는 많은 정말 겨울 철새들을 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자료도 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민원동 1층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계과랑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박제품이 나간 자리를 시 직원들의 복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교통과장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5호선 하남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하남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검단산역 4개 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8년 8월 7일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212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재계약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 92.2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으로 일반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38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전체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높음’으로 돼서 민간위탁 수행방식이 ‘적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계약 관련 주요 경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 직결운행을 전제로 연장 건설된 하남선의 위탁운영은 기존 5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위탁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 해소방안을 위해서 직영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무엇보다 이번에 공실 많이 줄어들었죠?

예.

임대가 다 끝났습니까?

예?

임대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너무 애써주셔서 지금 공실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재계약 관련해서 오승철 의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제안했던 위탁기간에 대한 조정도 잘 협상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 5철 시대가 될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 재정 부담이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 위탁사업에 있어서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이 사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전체적인 대행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놔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5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연 240억 원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차량관제는 못 하더라도 청소업무가 있어요, 청소업무. 저희가 청소업무를 연간 24억 원 정도 지하철공사에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차후에 3호선, 9호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실제 전체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수년째 많이 제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간이나 또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4개 역사가 있잖아요, 5호선 자체가. 그래서 21개소가 있는데 5개는 현재 위탁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4월 중에 공고해서 사무실 또 일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역사 운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사무실 임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남풍산의 썬큰광장 같은 거는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활용하지도 못하는 공간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어떤 직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이 인건비, 우리가 사업비가 386억 원이 들어가는데 운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되게 큰 것도 확인되었고, 이 인건비에 대한 그 수치가 이렇게 높은지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차후에 이 3년이라는 지금 다시 위탁의 시간 동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3년이 우리가 차후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하나의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갖다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조금 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 또 팀장님도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준비의 기간을 3년 동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차후에 우리가 386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상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현황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요. 많이 공실이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주시고. 조금 아쉬웠던 게 기존의 공실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가 어떤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줬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적자 부분을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통보 관련된 것처럼 그런 형식의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그거 관련된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호실에 관련된 부서가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유도리 있게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팀장님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절감된다고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직영,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면 지하철 노조가 발생돼서 거기의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1인당 주는 게 9,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하철 노조 때문에, 거기다 또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4조 2교대 해서, 3조 2교대인데 4조 2교대로 바뀌어서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직영했을 적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착안해서 시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남시 직영으로 하면 노조는 없나요?

예?

하남시 직영으로 하면 하남시 거기서 노조는 안 생길까요?

정확히 무슨 말씀……

지금 노조 갖고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남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나요?

지하철 노조하고 강성노조하고 일반, 경기교통공사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율하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도 저희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적자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