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탄핵이라는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저의 소신과 표류하고 있는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는 계몽되었다”, “왼팔 니는 잘했나?”, “미래세대에게 미안하다” 이 말은 변호사 김계리, 가수 나훈아,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한 말입니다. 줄탄핵, 줄특검, 줄삭감으로 특정되는 민주당의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는 촌철살인인데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우리는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수단이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잠시, ‘여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나는 계몽되었고 왼팔 니는 잘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 탄핵 이후의 심판 과정도 가관입니다. 변론 절차 위반과 증거 부족 등은 차치하고 국회와 헌재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이번 사태를 사기 탄핵이라 일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탄핵 각하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도정은 어떠합니까?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논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왕고래 포항 앞바다 유전과 마귀상어 울릉분지 유전 개발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입니까? 북극항로 개척은 이미 부산 등 타 시도에 주도권을 빼앗긴 건 아닙니까? 경상북도 백년대계의 핵심 이슈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의 공중보건의 선발인원 중 의과 공보의 수는 250명으로서 이는 ’23년의 27%, ’24년의 3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433명이고 의과는 207명입니다. 문제는 의과 공보의 207명 중 다음 달 초 복무 만료되는 공보의가 93명이나 되나, 전국 선발인원이 예년 대비 30 내지 40%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도에 신규 배정될 의과 공보의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과 공보의 충원 대책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 농어촌 의료대란 최소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최악 의료취약지 울릉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일한 의료기관 울릉의료원에 1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면서 울릉군민과 연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면 11명 전원이 한꺼번에 전출됩니다. 최소한 같은 수의 공보의가 충원되어야 하나 선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극소수만 배치된다면 응급실 운영에서부터 근본적인 의료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난 2022년 저와의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한 저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구체화 중에 의료대란이 일어나 중장기 과제로 삼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연간 45억 원을 들여 응급헬기 울릉도 상주 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봉직의와 응급의학과 인건비 등 2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울릉도 의료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