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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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3월 때 아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처럼 제주의 민생경제 또한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마음에도 봄이 활짝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오늘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권·김경미·이승아·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김황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첨부)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지원, 주민 역량강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 등 관계 기술자의 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가 무상 검토함으로써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의 지상 1층 건축물로서 전체 해체의 경우만 해당되며, 민원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후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아 간편하게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협약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적극 홍보하여 본 협약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해당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에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제주도 전역 1200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하였고 버스중앙차로제, 옵서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지원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은 10년 넘게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버스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버스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선·지선 버스는 현재 1200원의 요금을 1500원으로 조정하고 급행버스는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인 요금을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며, 공항리무진버스는 현재 1300원에서 5500원인 요금을 2500원에서 6400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요금 인상 추진으로 인해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저요금인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적정요금으로 인상이 안 되면 다음번 인상 시에는 인상폭이 더 커지거나 인상주기가 짧아져 도민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럼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관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장·옹벽을 제외한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공작물 철거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위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설 및 도로의 폭을 정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인근에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와 높이 15m 이상의 굴뚝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용담공원지구가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공원지구 일부를 해제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척 시 타 공원 및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른 환매권 발생 문제, 현재 추진 중인 공익사업 차질의 문제 등 제척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6년 추진 예정인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요금 및 시기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제안을 할 때는 ― 제가 보기에는 ―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도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경제, 민생 때문에 추경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도 시간을 연장하고 있어서……. 지금 들여다보면 용역도 2023년도에 했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교통위원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왜 이 시기에 요금 조정안이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019년도에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안 했던 바가 있고요. 작년 1월에 마무리됐던 용역도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1년 동안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더라도 시행시기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도에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금 인상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조례에 의해서 들어야만 한다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취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회에 의견 제시가 들어왔을 이 시기 정도가 되면, 제가 들여다보니 정말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고, 이런 제안은……. 요금 인상을 하면서 도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상과 함께 도민들한테 서비스든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도 의견 청취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들어야만 한다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받은 부분들은 요금 인상의 규모나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보다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요금이 오르면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탄소중립 정책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극한 상황으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이 정도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극단적인 요구는 솔직히 우리도 수용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해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절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인 1500원인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도에서는 그걸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정의 안으로만……. 청취는 그냥 요식행위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들을 조정하는 사안인데 그것 말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중에 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K-패스 같은 것은 지원할 방안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런 방안들은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세출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분이 버스회사로 들어간다면 버스 운송회사에 고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어떻게 쓰겠다에 대한 제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을 줄인다면 우리가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140억이거든요. 그런데 1안인 1500원을 적용했을 경우 127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민들이 꼭 필요한 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쓰는 쪽으로 세출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지만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을 조정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청취 수준으로만 끝난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게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선도 조정하고 BRT 정류장 사업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도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을 함으로써……. 행정에서 그렇게 애써 왔는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이 ‘그래, 인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월정액제로 몇만 원 하면 무제한으로 쓰게끔 한다든가. 아까 탄소중립도 얘기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제를 해서 인센티브로 탐나는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은 됐지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함으로써 우리한테 뭔가 돌아오는구나.’ 공감대가 있는, 수용성 있는 이런 걸 행정에서 단 하나도 제시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해요.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느슨한 자세로 수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버스 이용 편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씩 개선들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하는 말은 인상에 대해서 도민들이 내 지갑에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에만 고정될 게 아니라 아무리 비싸도 그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고 하면 다들 수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고비용을 지출해서 먹더라도 만족도가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그런 개선이나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이런 정책을 새로 합니다. 하지만 인상이 좀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들이 없고, 또 의견들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시간의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에 지금 의회까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공청회하고 토론회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녹여내야 하거든요. 그게 또 행정의 역할이고. 그 부분이 없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도민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병행합니다.’라고 하면 쉽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내수경제가 좋으면 몇백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 요금이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당시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구분이 돼서 적용이 됐었고요. 이것을 단일 광역화로 해서 하나의 기준요금, 1200원으로 시작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부 1200원으로 하도록 했고, 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몇 개 지역만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원희룡 전 도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대중교통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적용하면서, 시외버스 요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 적용을 하면서……. 시외버스 요금이 당시에 1300원에서 33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낮춰 버렸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하면서 멈추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오히려 요금을 낮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률 변화가 어떻습니까? 2017년도와 현재.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변화가 없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한동수위원

저는 대중교통 정책이 정말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공직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어필을 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만 우리가 대중교통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현 도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역이 실시가 됐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시가 없다, 인상분이 어느 곳에 쓰일지 설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혹시 이 중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반영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것들이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를 들어서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그러니까 관광정액제나 탐나는전 연계 할인 등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 요금할인제로 섞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대한 제시가 아니고 아주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인상안과 함께 같이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인상에 따라서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정 효과가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25%,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1안으로 갔을 때는 1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27억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우리가 부기로 해서 준공영제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줄어드는 부분이지 전체 예산 세출 규모에는 적절히 배분이 될 예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어쨌든 그 돈을 줄이든가 아니면 더 확보할 수 있든가 두 가지 안이 생길 텐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인건비, 임금 인상분이 요금 인상 사유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요금 인상,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안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25% 인상을 반영해도 이것에 충족된다고 보고요.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동수위원

잠시만요. 물가상승률 말씀하셨죠? 그거를 2017년도와 비교하시는 겁니까? 2017년도 대비 현재 물가를 비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 물가상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014년부터…….

한동수위원

2014년도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25%는…….

한동수위원

제주도가 점차적으로 해 왔으면 그런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버스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분 대비 25%를 맞춘다라는 거는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유류비나 원가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보통 보면…….

한동수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요금 상승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통상 보면 4년, 5년에 한 번씩은 버스요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타 지자체를 포함해서.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점차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점차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물가상승률 대비 이렇게 인상을 했다, 그리고 그거와 비교해서 ― 아까 25%라고 하셨습니까? ― 맞췄다라는 논리 성립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2014년도 가격 기준을 갖고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유보다도 정말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서비스 개선이 돼야 한다면 인상분이 제주 도민들한테 어떻게 쓰일 거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근데 지금 제주도가 제시한 이 안은 그게 성립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오늘은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당장 가능하신 답변이 혹시 있으실까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하신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5년 전에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상분이 운송회사로 가는 돈이라면 저희가 ‘이만큼 더 요금을 받아서 너희들이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고를 어떻게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운송회사로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 부담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동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일단은 요금이 인상되고 이 인상분을 제주도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 금액을 제주도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어떤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송회사를 설득하든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된 재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상승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할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공항리무진은 얼마 올라가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최대 요금이 5500원에서 6400원. 600번 버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공항리무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단일요금 적용해서 8000원 하고 있고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 원, 그리고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리무진 가격을 육지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타는, 일상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타는 간선·지선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공항리무진버스는 관광객분들 위주로 많이 타지만, 제주 도민들도 물론 많이 타긴 합니다. 공항 갈 때나 관련 노선이 있어서 타긴 타지만 일단 공항리무진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공항리무진버스는 육지 수준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상승을 시키고,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으로 간선·지선,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률은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 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끼게끔, 평상시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절감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7억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 절감액 중에서 리무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8억 3200입니다. 이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간·지선을 통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105억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규모면은 모르겠지만 간선·지선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줄어든 게 105억이고 리무진버스는 8억입니다. 리무진버스를 아무리 올린다고 그래도 10억 원 이상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간선·지선 하더라도 몇십 원 이 정도이지, 간·지선이 워낙에 비중이 큽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리무진 포함해 가지고 급행 같은 경우에 비율을 좀……. 아마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 제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지선, 마을버스의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시키라는 말이죠. 다른 프리미엄, 고속, 급행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최대한 맞추되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의 상승률은 최대한 낮추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오늘인데요. 우리 도민분들의 삶이 균형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위원

제주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게 2014년이죠.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요금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던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2017년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물론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단일요금체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1200원으로 제주도 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2017년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도에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더 저렴해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를 그 이전보다 더 빠르고 편리해졌다라고 하고 계신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제주도 대중교통은 타 지역보다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타 지역이 아니고 2017년 이전과 이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더 빠르고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버스가 200대 이상 증차가 됐고 요금도 단일화되어서 개편 이전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개편 후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분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우호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단지 민원 접수에 대한 추이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들어왔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도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을 보면 1200원에서 25% 정도 인상된 1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오를 경우에 재정 지원에 대한 감소 효과.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127억 8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 7월에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72개 노선에서 64대를 감차했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75대 감차했습니다.

김기환위원

75대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기환위원

75대를 감차했는데, 이렇게 감차하면서 연간 재정 절감액이 1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19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김기환위원

193억이요. 노선 감차가 재정 지원을 줄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분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 불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도민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5대 감차분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빈 차 다니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지 재정 절감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환위원

작년에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감차를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김기환위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줄였는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언론에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게 빈 차로 다니는 버스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요금 인상 과정을 보면 버스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감차로 인한 절감액이 아까 얼마였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193억.

김기환위원

193억이 되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제출한 인상안대로 했을 때 127억 원. 그러면 거의 300억 원가량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이백…….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표준운송원가 상승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환위원

준공영제 1년 재정 지원 규모를 약 1200억 수준으로 볼 때 20%가 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규모를 따져봤을 때요. 재정 지원 절감 목적으로 감차를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도민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최근 제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자체 재정 관련해 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하는 비율이 총비용의 72%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인천 51%, 대구 44%, 서울 같은 경우는 22%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로 충당이 되냐면 수익금을 늘린 겁니다. 우리도 수익금을, 재정 분담률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수익금을 일부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재정 지원율은 그렇게 낮춰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협의 과정을 보면서 추진 시기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2월에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 회의 주요 의견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인상분이 어느 쪽에 쓰일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이건 당연한 요청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불편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공청회에서 당연히 나오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대안들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어쨌든 이게 당연한 요청이고, 이게 단순하게 재정 지원 절감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이후에 10년 7개월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조정하려는 건데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버스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도민분들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이 교통항공국에서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과 연계해서 도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인상 시기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안이 반영이 된다면 운송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