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십하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5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탐나는전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은 내수소비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해외여행 수요증가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봄을 알리는 3월이 찾아왔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경제 또한 여전히 한겨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민생회복의 촘촘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회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양용만·강상수·강경문·강봉직·이경심·한권·현기종·김대진·이남근·김기환·양영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장 발의) 3.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결과 보고 7. CES 2026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계획 심의 결과 보고 9. 보롬왓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연장 협의 보고 10.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과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 하는 사항으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재일교포 및 일본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운용사인 국내법인 세븐스타파트너스 한국지사는 설립되었지만 정부 모태펀드 창업 초기 펀드운용사 선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투자대상에 비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요금 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에너지 사용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 지원 기관에 대한 지정 규정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LPG배관망 구축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 단위 또는 읍·면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배달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저렴하죠?

가정용을 예로 들면, 거기에 쓰는 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 배관망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게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실내 등유. 마지막으로는 LPG 용기에 의해서 쓰는 경우가 가장 비싼데, 가격으로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 메가줄(MJ)당 평균 단가가 26.24원인데 배관망으로 하게 되면 30.89원. 그다음에 현행 용기로 많이 쓰는데 용기로 하게 되면 49.35원으로 가격 격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은 일단 세대가 150세대 이하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150세대에서 1000세대, 여기까지는 읍·면단위 배관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로 선정돼서 했던 마을들 있죠?

예.

선정돼서 했던 마을 반응은 어떻습니까?

LPG 용기로 쓸 때보다 가격이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고요. 지금 현재 마을단위, 오늘 동의안 올라온 것에 관련해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지금까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시한 결과, 지금 반응이 다 좋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종전보다 비용 부담이 좀 경감되기 때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고 반응도 좋은데, 떨어진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마을이. 그런데 기준이……. 몇 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고 몇 개 마을이 선정, 지금까지 됐던 게 3개 마을이에요? 4개 마을이에요?

지금 4개 마을이 됐습니다.

4개가 선정돼서 시행했죠?

예.

몇 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2022년도까지 한 다음, 지금 2025년도에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할 때는 6개 마을이 신청했고요. 그중에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마을은 다음 순위로 들어가나요?

다음 정부계획에 맞춰서, 이게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갑니다.

국비도 국비지만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부담이 10%죠?

예.

제가 읍·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선정기준을 좀 낙후지역이나……. 겨울에 눈이 와서 배달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어요. 용기로 배달할 때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밀집도나 그런 것보다는, 돈 벌겠다는 업자 측보다는 소비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고성2리나 유수암 쪽에 보면 겨울에 눈이 쌓여서 배달을 못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눈이 많이 쌓여서.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기준은 어디서 정하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을 정하긴 하는데, 정부나 법에서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이 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련해 주시고요. 소형 가스통 놓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마을에서 70% 동의되고 찬성이 되었는데 마을에서는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네 집 앞에는 못 하게, 분명 그렇게 나올 건데 이런 기준도 마을에서 다 정해서 와야 선정기준에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찬성이 80%도 있고 70%도 있네요. 마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은 선정 규칙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용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30% 이상, 35%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의 4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확대해 봐야 되겠다. 꼭 국비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낙후된 지역,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기상으로 배달이 어려운 지역, 이런 쪽 우선으로 해서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저렴하게, 또 편리하고 안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국비가 들어와야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영역이고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면 충분히 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순 있지만 국비지원의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비 확보에 주력도 해 주시고, 낙후된 지역은 도비로도 LPG배관망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서 거기 충전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지금 이게,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 지정한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LPG사업관리원이라고.

아니, 아니. 시설하는 게 아니고 배관망 구축 다 끝나면 거기에 계속 충전해서 요금도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읍·면 지역을, 동 지역도 보면 LPG 용기 배달 업체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기로 배달하는 LPG판매소가 있어요.

예. 판매소 있습니다.

읍·면별로 서너개씩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속 LPG배관망이 넓어져가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LPG 판매업소에 좀 줘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하는 거 타당하고요. 지금 도내 LPG를 판매하는 판매소가 14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관련된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제윤 국장님.

예.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LPG배관망 사업. 참 듣기에 좋은 사업입니다. 실은 저희 지역도 이 부분에 선정돼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정마다 보면, 읍·면 지역이나 촌 지역에 가 보면 가스통들이 2개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을 서너 개씩 다 놓는다, 가정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읍·면 지역에 가스 배달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늦게까지 배달을 해 주고 아침 일찍 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그런 배달을 안 해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되면 전화를 안 받아 버리는, 그렇죠? 6시면 6시가 딱 되면 그분들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LPG배관망 설치 사업에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좀 저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국비가 50%가 반영되고 지방비가 40%, 자부담 10% 되는 부분들. 자부담 10% 되는 부분도 읍·면 지역은 부담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 같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큰돈을 부담하느냐’ 하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담되는 부분을 풀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의 재정 여력이 괜찮은 데는 마을 단위에서 가구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지방비 40%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에서 부담하는 10%, 한 150만 원 전후에 대해서까지 재정 부담으로 넣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의 그 뭐는 교체를 해 주는 거죠? 보일러.

예. 배관망이 깔리면 배관망이 인입해서 가구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보일러 교체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설비를 해 주고, 안에 까지?

예.

그러면 막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돼 버리면?

배관망에서 가정에 인입하는 라인하고 거기에 보일러 시설까지는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힘든 부분들, 날씨가 뭐해서 고성 같은 쪽에도 눈이 많이 오면 차량 운행이 힘듭니다. 용기가 2개 없는 집들이 그때 가스가 떨어졌을 때는 배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3일 정도 배달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나빠 가지고 며칠씩 배 운항이 안 돼 버리면 공급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자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돼 가지고 가스통을 서너 개씩 가정에 비치한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도서 지역들,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추자만이 아니라 우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예.

비양도, 가파도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배관망 사업이 정말 좋고 가스값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LPG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주도에도 섬 속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추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분이 거주하는데 저희가 그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상반기 중에 일단 추자 지역을 우선 시작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게 마을에서도 5개 마을의 동의라든가 찬성 의견이 좀, 필요성이 저희들한테도 인정이 되어야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 관련된 사업이 지금은 산업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 먼섬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고 종전에 도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마다 얘기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읍·면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마을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조성 예정지가 어느 정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나왔습니다.

인근에 보니까 올리브영, 그 가운데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별화를, 제주화장품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 안건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성수동도 다녀왔습니다. ‘아모레 성수’와 ‘올리브영 성수’ 거기도 다녀와서 저희 나름대로 기업하고, 협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해서, 저희 제주의 화장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갖고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화장품을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 매장, 빈 점포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빈 점포 때문은 아니죠? 제주화장품을 알리기 위해서…….

주목적은 제주화장품을 어떻게 스케일업하고 글로벌화할 거냐, 그거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칠성로 쪽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쪽에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장소 확정은 된 거 아닙니까?

장소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주화장품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느 매장, 브랜드 상품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화장품도. 그래야 어느 매장을 하나 뒀을 때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문시장 안에다가 이런 매장을 하나 딱 잘 갖춰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크루즈가 들어온다 그러면 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동문시장 안에 딱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선 지금 저희가 생각한 칠성로의, 또 칠성로도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해 봤고, 원도심 중에서도 칠성로 부분은 상권이 좀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게 다녀온 분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쪽으로 유동인구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칠성로 근방이나 저쪽에도 빈 점포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전부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 그 빈 점포에 정말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국장님, 홍보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 상품에 대한 것도 정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지역상권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과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LPG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고,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2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와 성산리, 그다음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제주시 고산리, 옹포리,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마을에서는 이 사업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렴하고 이용에 편리성을 느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회 때는 문제가 뭐냐? 저장탱크 시설 장소를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동의서 징구를 가져 가지고 또 갈등이 생깁니다. 저장탱크 시설 장소는 마을 내에서 서로 지역을 자기네 동네에는 할 수 없다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토지사용 동의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 보니까, 이게 업체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소유자,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렇게 돼 있고. “위 주소지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LPG 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 중 및 공사 후 배관의 철거, 이설, 사용료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소유권 변경 시에는 위 사항을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공사 후에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권 변경 시에도 소유자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의서를 써 버리면. 그래서 “첨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당 마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도 표준 매뉴얼을 줘서 그거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시설하니까 모든 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 하면은 누가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혀 틀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국의 이 LPG 관련된 마을단위, 읍·면단위 사업을 LPG사업관리원이 합니다. 하는데, 동의서는 제주도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죠. LPG사업관리원에서 동의서 징구에 관련돼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표준 동의서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이 동의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 이게 무슨 사유 재산권이, 그 배관망이 지나가는 곳에 부지를 분할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배관망이 지나가게 되면 그 배관망의 토지 활용 측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배관망이 지나가는 라인이 짧아야 전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부담, 개별 가구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장님…….

근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아니, 공동으로 가는 큰 배관망은 문제가 없어요. 큰 배관망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게 결국엔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마을 단위니까 마을 단위에서 그런 의견을 잘 모으고, 저희가 이장님하고 사업주 같이해 가지고 관련된 회의 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도 심각하게 동의서에 문제 있다라고는, 아니라는 의견도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의서가 쉽게 징구가 되지 왜 어렵게 징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생기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부담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50만 원 딱 그렇게 됐을 때, 전체가 동의했을 때 150만 원이에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200만 원으로 늘어가겠죠.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아, 15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지, 와서 설명을 할 때 “동의서를 징구 못 하고 포기자가 많았을 때는 150만 원보다 더 올라갑니다.” 하면 불안한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국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전국 표준 동의서입니까?

예. 저희가 LPG 관련해서 받은 동의서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변경 시에는 위 사항을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민간 거래에서 어떤 조건을 달고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합니다.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열어놔야 된다, 이 동의서에는. 그런 함축이 돼야 되지, 이게 딱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를 시설하고자 했던 분들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동의해 줘 버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소시키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해소가 되는 문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산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그 의견을 잘 듣고 LPG사업관리원하고 이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의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이 먼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고성리 마을, 신양리 마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리나 신양리는 성산이 하고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접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LPG 판매소, 판매를 하는 업체에 대한 보호나 지원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분들께서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LNG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에 공급을 하는 겁니까, 지연지역에 공급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배관망 사업이 들어오고 나면 도시가스가 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LNG로 전환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LPG 배관망으로 남아 있을 건가요?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수소입니다, 수소.

최종적인 목표가 수소가 되려면,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수소이고.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어떻게 LPG 공급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LPG배관망 사업 작년부터 보고받을 때는, 이걸 왜 여쭤 보냐면 LPG배관망 사업 구축이 되고 나중에 LNG 도입이 되면 호환이 돼서 전환할 수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호환이 돼서 LNG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LPG배관망을 설계할 때 요청해 놓은 게,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먼 시간대 얘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LNG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LNG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먼, 읍·면단위 하는 것도 가장 먼 지역에서 하는 거죠. 고산하고 한림하고 성산이 LNG 보급이 가장…….

LPG.

아니, LNG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늦어질 ― 지연될 ― 지역에 먼저 LPG 배관망 사업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LNG를 공급 안 하실 건가요? 수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것은 차후의 얘기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LNG를 하려면 LNG의 기본 거리당 물려야 되는, 흔히 이용해야 되는 가구 수 ― 이용자 수 ― 가 있습니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되게 되면 시설하는 쪽에도 굉장히 부담이고 모두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입니까? 이거 배관망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향후에 수소로 가면은 확대를 하겠지만 이거를 다시 LPG 배관망을 LNG 도입을 하면서 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지만 ― LPG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을 설계할 때도 수소 혼입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혼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주문을 해 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을별로 기위 구축된 데 있죠. 물론 가구도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가장 최근 2020년, ’22년에 제주시 용강마을 86세대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할 때는 토지 임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자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기존에 했으면 그때 나온 문제점은 치유하면서 가는 게 행정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전국 표준화된,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오다 보니까 오늘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원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화순리, 2015년, ’17년에는 애월읍 하가리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참여율. 가구당 몇 프로나 참여했는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150만 원 부담할 걸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들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참여하는 가구 수에 따라서 ―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민감해서…….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고 노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읍·면단위 계획을 세울 때도 과연 기존에 마을의 사업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 150만 원이라는 게 과연 가구 수 전체 100% 참여했을 때에 제시된 금액인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 회의 가 끝나는 대로, 종전에 4개 마을에서 시행할 때 참여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참여되었느냐 그 퍼센티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해서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도 살펴보고 계획을 짜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 아까 용강 같은 데는 80몇 세대밖에 없어서…….

86세대.

예. 그렇죠. 그렇지만 성산, 고성, 신양, 이렇게 들어가면 어찌 보면 거기 인구가 성산읍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예. 1000세대가 넘으니까예.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역의 용기 판매하는 업체들의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하고, 그럼 LPG 공급은 사업체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매 사업자라든가 소매 사업자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000세대 이상 LPG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사업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사업권도 보장해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혹시 이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146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가 있어서 그러한 민원도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에너지산업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제가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체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참여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15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여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50% 지원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깊게 살펴보면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저는 도정에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비 40%가 따지고 보면 업체에 가는 돈이거든요. 업체를 통해서,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마는,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 물론 저희도, 성산읍 들어오면서 성산, 고성, 신양만 하니까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마을이 시흥, 오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시흥, 오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감사하게도 많이 배려해서 소규모 사업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장님한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담 가지시는 거예요. 작은 촌 마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년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또한 배관망이 인입되는 과정까지죠? 아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할 때 잠깐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보일러 시설을 깔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일러시설…….

보일러까지죠?

보일러까지.

그렇죠?

보일러와 안전장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유를 한다든가 보일러실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방이라든가 거실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취약계층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도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적으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가구의 부담, 이거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 보지만 복지 파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 정책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도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게 두텁게, 촘촘하게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참여가구 수를, 적정한 가구 수를 책정해서 자부담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지역 업체 참여 관련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면서, 같이 참여했을 때의 가점 제도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에너지보급사업,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질의가 있었는데 ― 저도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는 LNG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급 통로가 지금 제주도에는 어디 있습니까?

애월이 인수기지입니다.

예. 애월이지예?

예.

그러면 애월을 기점으로 해 갖고 배관망이 깔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어차피 전국적으로 보면 LNG 보급률이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22%밖에 안 되는데. 제일 낮은 데가 약 60%대. 우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NG로 간다고 하면 배관라인이 깔려 있는 지역은 LNG 라인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LPG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배관들이 공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혼입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혼입, 혼입.

혼입까지요?

예. 섞어서 쓰는 경우.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 라인을 새로 깔려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가정에들어 있는 난방기기들이 혼용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 모태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도가 총금액 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태펀드 35억에 저희 35억 해 가지고 70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35억, 재일교포 일본법인 등 해 갖고 20억, 우리 제주도에서…….

도에서는 3억.

3억.

예.

민간기업이 제주도에서 12억, 이렇게 되지예?

예. 거기에 저희한테 출자확약이나 의향을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타드업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기업들의 자금 조성을 위해서, 또 어떤 수혈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적정되는 거는, 이런 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조성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이게 어쨌든 4월 달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확정되어야 시작되는 부분이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외에 50% 이상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위원님께서 제주가 펀드를 주도하면서 제주 지역 외에 비수도권, 그렇게 했는데 창업 초기 소형 분야 나온 펀드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주 지역에 충분히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펀드를 조성해 놓고 수도권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든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 지역으로 99%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펀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선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 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겨울에 추워서 힘들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서는 아파트에서 24간 내내 가스를 이용하다 보니 추운 줄 몰랐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스 계속 틀어요? 집에서?

저는 추위나 그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거의 안 틉니다.

안 틀어요? 가스비 절감돼서 좋겠네요. 제주도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물류비도 비싸고 공공요금도 비싸고, 이런 게 우리 도민들께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네요. 특히 제주도 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게 되면 수송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43.4% 정도. 그리고 가정과 상업 부분이 33.3%, 산업 부분이 16.4%.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타 지역에 비해서 가정과 상업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렇죠? 도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서도 특히나 난방용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가스요금이 ― LPG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 전국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난방용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다 보니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읍·면 지역 마을 단위로 해서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관망을 이렇게 했을 때 개별 프로판가스를 이용할 때보다 에너지 절감이 몇 % 정도 될까요?

아까 제가 잠깐, 메가줄당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기 할 때는 메가줄당 단가가 49.35원입니다.

46점?

49.35원.

49.35?

예. 그런데 배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30.89원으로 떨어집니다.

도시가스는 메가줄당 얼마나 되나요?

도시가스는 26.24원입니다.

그렇군요. 용기로 썼을 때 도시가스랑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대부분 가정과 영업장에서 쓰는 게 개별 프로판가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음식을 조리할 때라든가 난방 할 때라든가.

예. 식당이나 가정에 용기를 비치해서 사용…….

대부분 그렇죠. 용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민들께서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돼요?

18%가 좀 안 됩니다.

20%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61.5%나 되네요?

예. 전국에 거의 80% 이상 보급률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이 85.7%. 85.7%라면 전국 대부분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20% 이내니까.

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꼴찌인데 에너지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인 부분도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도시가스가 좀 늦게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LPG보급망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사용 측면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역할을 해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예.

도시가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고,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을 잘 못 시키고 있는데 잘…….

도시가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는 공급되고 있는데 나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관망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예. 현재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에너지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절감시키기 위한 행정 자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지원 조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시설 설치 지원, 제가 준비할까요? 조례를?

이게 일정 부분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라는 공간적 범위가 크다면 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지역, 읍·면 지역을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제주도민이면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설득이 되는, 그런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위화감이 형성되고 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 그러니까 지역 간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급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어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민간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민간 영역으로만 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업성이다, 경제적이다, 이런 경제성을 따지고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특히 제주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가 모든 게 타 지역보다 비싸다 보니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읍·면단위 마을 LPG 구축사업도 많이 확대해야 되겠고, 도시 내에 있어서의 도시가스를 많이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해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기로 했던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버려서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있죠?

예.

아까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들을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차시설도 되고 아무리……. 제가 칠성통을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외곽지더라도 주차시설도 편리하고 렌터카 끌고 다니면서 잠깐 들어가서 자기가 화장품 가게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피부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화장품을 ‘진짜 이거 좋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방법이거나 또 공항에 가 보면 렌터카 업체 옆에도 보면 제주도 맛집 소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책자에 홍보를 하거나. 예전 같으면 ―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에 그런 건 절대 안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홍보 방법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손님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딱 부러지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을 잘 챙겨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3억?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인데…….

3억 5000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치상으로. 저는 올리브영이든 다 좋습니다. 올리브영의 한구석에라도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주도만의 화장품이다 하는 걸 해서 그걸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다음에 또 구매하겠죠. 그런 걸 시스템으로 검토를 잘해 보십사.

제주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이니스프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적으로 신장세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 아쉬운 점은 제주에서 제주화장품을 사려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1500만 관광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홍보를 못 하는 형국이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칠성통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제주도에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도민들도 살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또 홍보가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소박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이 전국에 매장을 한 10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제주화장품이 최대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JDC 업무협약 체결 결과 있죠?

예.

업무협약서를 제가 한번 읽어 봤어요. 협력내용이 3조에 보니까 국비 유치, 기업 유치, 보통 다 이런 거네요? 1년간 해서 기업 유치가 1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년이 아니고 이건…….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협약 기간은 1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해서 협약 갱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그리고 협약내용들을 읽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기업 유치, 제주도에서보다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협약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국비와 관련된 거는 관련 법률이 노후거점산단법에 의해서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노후거점산단이, 아시다시피 첨단과기단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또 마침 그 지역에 대학교도 있고 해서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JDC와 협력을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당 사업이 국토부라든지 부처 여러 개가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JDC와 협력하면 국비 확보에 더 용이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DC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거기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노력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협력내용을 읽어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거 다, 뭐랄까. 국비 유치죠. 기업 유치. 또 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유치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가?’ 해서 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제가 세 번 정도 해당 부처를 방문했고 국 회의 원님께도 가서 이 부분을 좀, 자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운영위원회 있죠?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 협약을 2월 달에 했죠?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금명간 운영위원회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JDC 관련된 실무진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들 ― 푸드테크와 관련된 전문가 ― 그다음에 전국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온 거네요?

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들 선정하실 때도 전문가……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중요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 설치만 해서 가만 놔두는 위원회는 설치해 봐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국비 확충 또 기업 유치 이런 것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 날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 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8개 기관, 기업체를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금년도에 제출한 거를 받아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있죠?

예.

이 조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제정을 한 이유.

우선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공공구매 실적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포함해서 이거 작성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술 개발 제품은 물품만 구매를 했습니다. 공사나 용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기술 개발 제품에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기술 개발 제품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기술 개발 제품을 물품도 쓰고 공사도 하고 용역도 합니다. 제주의료원은 기술 개발 제품을 물품하고 공사는 하는데 용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기술 개발 제품에 물품만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술 개발 제품을 물품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술 개발 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습니다. 물품이든 공사든 용역이든. 저는 이 실적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건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일단은 저희 도에서의 실적은 각 부서의 구매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각 공공기관별 실적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은 똑같은 거지만 이게 다르고,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해서 공사는 전혀 하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것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원성을 듣는 얘기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기관이 구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갔을 때 가장 상처받는 게 담당 직원이 “무사, 사장님네 것만 제품이과? 육지 것은 무사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다가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문서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국장님, 조례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하도록 돼 있죠?

예.

회의 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의 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 제품, 제주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대상으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이 돼 있으면 이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개최해 보면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오늘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발의 해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협의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가급적 빨리.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러한 방향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내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공기관이 먼저 구입을 해 주셔야죠, 우선적으로. 국장님, 삼다수, 제주도에서 파는 가격하고 육지부에서 파는 가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품도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부분하고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가게 되면 제주도의 기업, 생존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바로 3월 안에 회의 개최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봉직 위원님.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탐나는전 예산 관련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석 달간 포인트 15% 인상 또 200만 원까지. 4월에서 6월까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제주 경제가 상반기에 소비 촉진을 통해서 활성화돼야겠다. 지금 예상보다는 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소비 촉진을 통해 가지고 제주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반기에만 집중 투자하고 이후에는,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반기 4·5·6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7월부터는, 기본적으로 탐나는전 적립률이 7%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는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안건 심사할 때도 분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정책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

아니, 위원들 말 한 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때그때 대답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10%로 가든지. 정책적으로 오르락내리락 또 큰 의미 없이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이렇게 쓴다. 그 후에는 다시 7%로 내린다. 반으로 뚝 잘라졌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꾸준한 투자가 제일 좋은 거죠. 보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7월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로 한다면서요?

우선 10%도 당초 원래 기본적인…….

작년에 보면은 추석, 설 때 14%로 올렸죠?

예. 그거는 단기간…….

그때 되면 작년에 했던 거하고……. 도민들은 ‘그때쯤 되면 오르겠지.’ 했는데 안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9월 되면 추석 명절이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적립률에 대한 부분도 작년처럼 추석 때 14%로 적립률을 올렸을 때 굉장히 소비액이 많았기 때문에…….

많긴 하죠. 당연히 많아지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일반 카드를 쓰고 있고. 이게 제일 문제점 있는 게, 현금 충전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현금 충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껏 해야 20∼3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계획을 도민들이 계속 쭉 사용할 수 있게끔, 10%면 10% 쭉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나도 다음에는……. 만약에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받는다. 그럼 50만 원 현금 충전을 하겠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자금이, 예산이 소진됐다 해서 또 없애고.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된 시책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후반기에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7%로 내린다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제주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제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해서 활성화되고, 그 후에는 활성화 안 시킬 겁니까?

활성화된, 높아진 그만큼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확실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도민들도 헷갈려 하고. 그렇다고 도민들 소비 심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농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서를 보면서 첨부 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봤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이, 15가지 첨부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감귤 유통장비 시설사업,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 사업도 똑같이 첨부 서류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첨부 서류가 너무 많다. 첨부 서류가 너무 많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해라.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이 되면 제한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소개서에 정관도 첨부를 시켜라.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여기도 필수 증빙 서류가 있는지. 같은 맥락인지. 제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는 기본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상태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법인명의 예금 ― 자부담 능력이죠 ― 농업인등록확인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450만 원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를 봤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거. 공모사업 검토조서는 담당자 하고 확인자는 팀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쭉 봤는데 약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예산의 검토내용을 보면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서를 누가 내는 건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지? 그런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 저는 획일적으로 맞추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신청서, 첨부 서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영세한 농업인, 영세한 농업법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관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서 농업인들이 ― 오늘 수산 분야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 사업 신청하면서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 내부망을 통해서,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서류를 감축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영세한 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농업인이나 수산인들한테 전가시키지 마시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행정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