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발언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 고성범 과장님.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주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와 또 다른 조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 심사에 앞서 살펴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정보화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수립되어 있습니까?

1월에 수정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올해 1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두 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대면으로 열렸습니까, 출석으로 열렸습니까?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월에 그것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이네요?

수정해서 서면으로 실시했군요?

정보화정책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이 정무부교육감이죠?

그러면 9월에는 조직 개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당연직인 정무부교육감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행정부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이번에 지능정보화 법과 관련된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본 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 또는 빅데이터 관련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인 정무부교육감의 부재, 물론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청에 조례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무부감 공석이 국가 사안이나 현안 사안,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루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을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 이 상황, 제가 또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정무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바로는 4개의 위원회인데요, 4개의 위원회 모두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디지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무부감 ― 위원장 ―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담당하는 일들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정무부교육감의 부재가 이런 중요한 위원 회의 위원장 공석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답변을 잘하셔야 되리라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직무대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 현안으로 미루고 있다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전부 개정안과 발맞춰서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 중요성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봤을 때 위원장 직무대리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회의 전반적인 심의 내용까지도 주무 부서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