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급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후보군을 계속 접수를 받아서 앞에 분이 빠졌을 경우는 순번대로 계속 채웠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탈자가 한 5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명이 지원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예.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순번대로 뒤에 후보군으로 하셨던 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이분들 교육을 해서 양성이 되면 각 읍‧면에 강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혹시나 저희 지역 내에 걷기 행사 같은 경우를 전국 단위나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양재국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박미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조영호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이경진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건의 2건, 일반 사항 건의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1쪽입니다. 영월군 위탁 현황의 수탁기관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위탁 시설물 수탁자로부터 세무서 신고 자료 등 전년도 운영 실적을 매년 4월까지 제출받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수면 어업 허가자 수 및 허가 기간 변경에 대한 건의 건 처리 결과입니다. 금어기 시 통발 사용 규제와 관련 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쏘가리 금어 기간 중 통발 어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업 허가 민원 방지를 위한 명확한 허가 기준 제시와 관련하여 어업 허가의 기준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어업법 등 관계 법령과 우리 군 조례에 따라 2024년 2월 5일 영월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 허가의 신고, 우선순위 평가 및 우선순위 배제 기준, 순위 평가 기준, 허가 구간 및 정수를 확정하고 공고를 거쳐 신청서 접수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이의가 있는 3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한 것을 판정받은 것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번 어업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2029년 4월 21일 이전에 어업조정협의회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외국인 및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 신청은 87 농가 315명이었으며, 경작 면적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배정한 인원은 87 농가 257명으로 그 중 포기 인원 12명이 발생되어 85 농가 245명이 상반기 도입 대상입니다. 전년도 도입 인원 61 농가 174명보다 24 농가 71명이 증가하였고, 현재 비자 발급 인원은 89명으로 2월 입국 3명을 포함, 금월 말까지 17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춘천 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인력 부족에 따라 처리 지연과 필리핀 이주 노동자부 자체 규정에 따라 9명의 필리핀인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소 제공, 임금 지급, 노동시간 준수 등 고용 과정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경미한 사항 위반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중대 사항 위반의 경우는 2026년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은 영월농협에서 마련한 영월읍 덕포리의 소재 숙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4월 20일까지 3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절 근로자 도입 국가 다변화를 위하여 5월 중에 라오스 우돔사이즈 등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동물복지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건의 건 처리 결과입니다. 유기견 입양 홍보와 관련, 3월 20일 현재 40마리를 보호 중으로 10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동물 복지 정책 사업으로 입양비 지원, 임시 보호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하여는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연계 어린이날과 평생학습 축제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종별 지원 세부 현황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소수 축종 사육 농가와 청년 축산농 육성 지원 방안으로는 닭 사육 농가의 왕겨 지원 외 2건, 염소 사육 농가의 거세 장려금 외 2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 축산농 육성을 위하여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년농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유도와 관련, 한우 농가뿐만 아니라 소수 축종 농가와 꿀벌 농가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9쪽의 자료와 같이 매년 가입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와 가입 유도로 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우 농가 현황 및 농가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화되는 경영 악화에 대비 한우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영월 한우 명품화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6대 목표를 중점 반영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농가 소득 향상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건상 과거와 같은 호황기는 오지 않는다고 예측되므로 농가 단위 계량과 생산성 향상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10년간 농업인 현황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방안 관과 관련하여 시설 채소, 과수, 축산 등 기후 변화에 민감한 작목의 전업농가에 대한 스마트 시설과 기자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작목별 전업농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확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실경작 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우리 군 전체 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체 수와 농업인 수는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귀농 가구가 증가하고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보기 위한 부업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정책을 유지하되 전업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10년 전후에 은퇴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청장년 농업인은 가공과 체험 등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는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협의 유통 시설과 기능 확충을 지원하여 농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인, 농‧축협, 행정 간 소통 강화로 실경작 농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

뒤에 모르시면 팀장님. 팀장님.

인력지원팀장 김온영입니다. 지원 현황에 보시면 마지막에 맞춤형 지원 사업과 자부담 경감 지원 사업은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시군 거의 공통으로 하고 아마 저희 자체로 이 특별하게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지자체 건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청년 농업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다른 시군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막연하고 그랬는데 대통령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속기관 위원회인가요? 농어촌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농업 분과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작년 9월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3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미리 좀 받아봤는데 거기도 사실은 어떤 특별한 저희가 반영할 만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그런 의미가 이해했습니다. 뭐냐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 외에 그런 구제책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나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대부 사업 청년인들이 생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 신청자보다 지원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H 회의나 그런 회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알아 보고는 있는데 일단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모이는 걸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 1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농촌 융복합 사업인가 그 부분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도나 이쪽에 알아봤더니 편입하려고 계획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나 중앙 부처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시‧군에서 어떤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으면 또 반영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있었고 또 예를 들면 1대 1 어떤 대화 방법을 통해서는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 농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진입에서부터 성장 단계까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와 이런 취지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좀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