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김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5년 3월 19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예산 특정 항목이 아니라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정성훈위원
담당자님 우리 작년에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도 했고 좀 그런 여파가 있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올해도 금년도 하반기 내에 신속 집행을 좀 최대한 많이 추진하는 걸로 정부 시책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양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님의 어떤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예컨대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당장 예산이 없어서 뭐 좀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으라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좀 조기에 설명이 됐으면, 예컨대 특정 물품 구입이나 이런 일부 삭감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들이 10월, 11월에 있다고 해서 삭감된 몇몇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근데 이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행사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면 신속 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통계목이어서 관련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그 항목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하반기에 몰려 있는 부분을 추경이 영 없을 수는 없으니까 시기 조정을 조금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 알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유로 차후에 예산을 올린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 우리 양산시의 어떤 재정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실렸다고 하면 추후에 설명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과나 목이 잘못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하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기획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과나 목을 당연하게 좀 바른 곳에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이게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예산서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과장, 국장님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팀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일련의 검토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놓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업무 능력 미스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에 이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소홀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참고하셔서 실수 없는 그런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신재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원래 양산에 귀속된 연극 단체는 아니지만 상주 단체로 해서 저희 지금 양산시 내에서 계속 연극을 올렸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일련의 일들을 조금 보고를 받은 게 있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특별히…….
신재향위원
전혀 없으세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상주 단체가 함안에 있는 상주 단체이긴 하지만 양산에서 계속 공연을 했었던 단체가 이번에 공연장 팀으로 해서 한번 경남문화제 연극제에 출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공연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결국은 공연장이라 하면 우리 양산시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근데 많이 비협조적이라서 굉장히 애로점이 좀 있다고 하니 이게 양산에 어떤 시민의 주축이 아니더라도 그 연극을 하시는 분 극단에서 양산에 기여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양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이게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양산에서 계속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공연팀이 그 관리를 하는 팀장님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중하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 시민한테는 필요한 단체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좀 우리 예술회관팀하고 이렇게 사실 잘 협조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약간의 그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뭐, 연습하러 오는 것도 시간도 자기들이 뭐 술을 먹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켜지는 걸 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걸 작년에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단체가 상주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공해 주고 다 한다고 그때 저희들이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연습하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시간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좀 업무가 가중되면서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작년에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한번 챙겨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이번에 쌍방에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게 잘해보자고 하는 관에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한 곳은 떠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양산에 상주 단체를 만들기까지는 그 단체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런 마인드보다는 앞으로는 같이 가자라는 그런, 소통을 좀 잘하셔서 위에서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좋은 말씀으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산 시민들한테 연극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봐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녹화 방송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생방송은 안 되는데 녹화 방송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양산시 CCTV 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변경된 사항을 다 잘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잘 반영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럼 또 추가로 더 할 CCTV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때 의견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또 짧게, 우리 대중교통 특히 이제 시내버스에 관한 노선 변경을 이제 다음번 차기 이후에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전철이 내년도 아마 하반기쯤에 아마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세를 봐서 그 이용하는 빈도를 봐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 차후에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가 완공되고 이동 추이를 보면서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또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또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탑승객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거기에 안에 지선이니 간선이니 따라가지고 또 용역을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지나갔는데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분이니까, 그죠?
김지원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시죠, 아, 바뀌신지 못 봤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재향위원
저희 어저께 심의하는 과정에 물금불금야시장과 계란에 그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예술과 주관 아니고…….
신재향위원
저 질문 안 했습니다, 아직.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술과 소관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대로 원안 가결되었죠. 7개월 분의 임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던데 지금 공모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법인 설립 인가가 4월 초에 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도 이제 문화재단 채용 공고를 4월에 이제 해서 5월에까지 채용이 되면 6월 달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출범식을 이제 7월에 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7개월 분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마땅한 담당자가 만약에 응모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만약에 적임자가 채용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7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단 초기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을 직원 한두 명 정도, 7급 공무원 정도 파견도 예상하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단이 좀 안정적으로 초기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본부장님이시죠, 이번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
신재향위원
대표이사에 출범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그 공모하시고 그다음에 팀장님 같이 공모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채용 절차는 저희가 사무국장도 사무국장대로 공고를 내고 같이 다 공고를 내어서…….
신재향위원
같은 시기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시기에 할 겁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같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어떤 문화예술…….
신재향위원
문화예술.
김지원위원장
재단에 대한 질의입니까?
신재향위원
예, 재단 안에 문화예술회관 수선유지비, 이번에 이게 예산이 굉장히,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 수선유지비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된 계기가 이게 계획에 잡혀있던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에 말씀하십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재향위원
페이지는 지금, 제가 보이는 페이지는 20페이지밖에 없는데 설명 자료, 세출 설명 자료 양산문화재단.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당초에 편성돼 있던 거를 지금 문화재단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신재향위원
아, 이관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팀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3개 팀으로 가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팀은 3개 팀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는 거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술과에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가야진용신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난번에 조금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류된 이유는 역사적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보완 내용을 사실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보완 자료를 유산청에 제출을 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심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때 1차 심사위원회 때 저희 시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차 심사위원회에는 저희가 그런 저희 의견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단 유산청에도 받아들여 가지고 2차 심사위원회 때서는 저희 시도 아마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심사 보류됐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 위원회에서 자료로 제공을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제공하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산청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 정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던 이런 문화유산인데 이게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말 지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김지원위원장
추가 질의 짧게 하십시오. 혼자 너무 깊은 질문하시는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신재향위원
예, 아까 수선유지비 제가 이야기하면서 사실 나중에 이야기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강의를 한번 하러 왔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보러 갔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은,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강의가 있었어도 폭발적인 인기는 없었던, 강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 그때 어떻게 그 강의를 청취를 했냐면 그 모니터, 문화예술회관 앞에 조그마한 그 모니터 앞에 앉아 가지고 한 200명이 앉아서 밖에서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컨벤션 그런 걸 지금 조성하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 화면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안 쓰이고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TV, 브라운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사실은 좀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선유지비에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 봐 달라고 이야기를.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다음에 그걸 확인해서 필요하면…….
신재향위원
그리고 스피커 부분이 너무 밖에서 안 좋았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음향…….
신재향위원
예, 음향도.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같이 한번 챙겨서 수선하실 때 신경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립하는 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는 아마 모든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그 재단 설립 때 지금 있는 잡음이라든지 또 의회에서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있을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선임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과에 그때 계란축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계란축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경위에 대해서 잠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양산의 먹거리 대표 축제가 필요하다 해서 양산에 또 닭이 양산에 많이 있고 해서 계란축제가 우리가 별도로 금년에 한 4, 5억 정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양산 하천과에서 물금불금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예산, 계란축제를 별도로 하는 게 예산 낭비니까 우선 거기 조금 업을 시켜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업을 시켜 갖고 해보자 시범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낭비가 되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이제 다양하게, 계란으로 만드는 체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뭐 계란으로 만드는 빵이라든지 계란을 뭐 프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 축제로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계란축제는 아니고요. 물금 부근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게 차라리 관광과에서 이게 예산이 올라갔으면 이래 우리 도건에서도 굳이 이렇게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하천과에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논쟁이 돼서 다음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번에 이렇게 올린 계기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거는 원동 미나리 축제, 미나리 타워 이래 갔을 때, 한번 가보셨죠? 이렇게 따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별도로 따로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따로 그다음 주도 제가 갔고, 예, 계속 갔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래 이제 미나리 타워 이번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좀 차이점이 또 따로 있던가요? 뭐 더 좋아진 겁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아, 그때 이제 미나리 축제 때 당일 금년에 이제 따로 원래 비닐하우스에 하던 것을, 불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타운으로 했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하수도하고 이제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이제 국물 나오는 이런 음식을 또 하기가 좀, 오염이 되니까 그때 음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리 전이라도 이런 걸 좀 하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 며칠 후부터 바로 미나리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찬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자꾸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미나리 타워가 작목반들이 하시는 거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작목반하고 일반 상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동 미나리가 그 축제에 예를 들어서 보급이 돼야 하는데 뭐, 또 상가 업체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지 거기에서는 원동 미나리를 보급을 못 받고 청도 산재 미나리를 갖고 와서 또 판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원동과 양산시를 알리려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면서 축제를 하는데 작목반이나 예를 들어서 그 미나리 타워에 꼭 그 업체만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업체만 들어왔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이제 농민들하고 그 상가하고 그래 들어 왔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가하고 농민들 작목반들하고 그래 같이 섞여 있은 것은 맞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에서 이제 그런 불만도 있고 얘네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원동 미나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청도 미나리가 나오고 이제 상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확실히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 들이고 그 업체에서는 작목반에서는 미나리만 재배하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또 영업까지 하다 보니까 축제 때 또 상가에서는 미나리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들어오는 업체도 안 들어오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그런 것도 잘 챙겨 봐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게 이제 그 마을이 화합이 돼야 하는데 이 축제 하나 때문에 서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러면 맞지 않다 싶어서, 그리고 또 타워에 봤을 때 우리도 환풍기 제가 봤을 때 우리 그날 갔을 때 환풍기 선도 연결 안 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 텐트에 가보면 우리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환풍기.
성용근위원
그런 축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걸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데 환풍기는 잘 만들어 놓고 전기선도 연결 안 돼가 있고 그걸 사전에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점검을 잘해서 거기 오신 분들도 또 언성 높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좀 대비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이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계란축제 관련해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이 하천과로 올라와서 하천과에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이 분란의 원인은 저는 문화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과에서는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 시민들의 어떤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해당 사업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사업이 변경돼서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본 사업이 원래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4월, 9월에 있을 거라는 계획도 다 변경이 돼서 10월로 미뤄졌고 한 달 내내 할 거라는 계획도 수정이 되어서 일주일로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양산 방문의 해에 너무 초점이 과하게 맞춰지면서 그런 소소한 시민들의 삶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사업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은 굳이 따지자면 지금 관광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시겠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가져가시겠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분명히 하천과에서도 많이 곤란을 겪으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치거나 혹은 갑자기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동감을 해 주시나요? 해주시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말씀 깊이 새기고 내년에는 계란 축제를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계란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축제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이고 다른 상임위에 그렇게 예산을 엎어서 함께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갑자기 수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관광과에서는 계란축제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매화축제 했죠, 여기 아닙니까? 맞나?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안 됐죠? 없애세요, 매화축제 열매도 맺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번에 계약이 전혀 맞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자꾸 행사가 과거에 있던 행사라 해가지고, 진취적인 발전이 없으면 그거 없애는 게 맞아요. 자꾸 답습하지 말고, 그것도 검토 한번 하세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세요. 해서 보고 맞춰가야 되지 왜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그렇게 갑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관광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짧게 또 코멘트를 달면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축제에 너무 목을 매서 신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기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안 할 축제, 기존의 축제 중에 지금 박일배 위원님처럼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축제를 또 개발하는 게 양산 시민들을 봤을 때는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양산시 전체에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가 많은데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는 원동에 있는 축제입니다. 사실은 원동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노력으로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시에서 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큰 축제로 키우고자 양산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화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축제를 없애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매화축제가 거의 10만 명이 옵니다, 그죠? 이틀간에 10만 명이 오는 축제,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가장,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면 소득 증대의 가장 큰 축제들이 매화축제, 미나리축제 이런 농산물 축제입니다. 이번에 새로 또 기획을 하고자 하는 계란축제 또한 우리 상북이라든지 양산 전역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다 좀 수익을 증대하고 우리 시민들께 경제활동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접목하고자 하는 축제들인데 우리 양산 전역의 축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올해 하고 있는 축제 -이게 아마 그 문화복지국에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전역에 걸쳐 있는 축제와 성격과 예산 그리고 지난해 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 방문 현황까지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뭐,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장
다음주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예, 다음주까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다음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전 위원님들께 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김지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어서.
김지원위원장
예, 그럼 잠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아마 건의서가 이번에 우리가 화장장 문제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건의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래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문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김지원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이제 정수물품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수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불용 처리되는 물품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 지금도 여전히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앞에 작년 202회 정례회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가 불용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김석규위원
정기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전기 재물조사는 1년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기존에 구입하고 그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서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이 되나요? 저희 자산으로 취득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산으로 다 등록이 돼 있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새올에다 다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 물금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증축 관련해서 그 앞에 모자건강증진센터 2층에 있는 주민자치회 공간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증축하는 곳이 주민자치회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협의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지금 별관 신축은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금 5월 말까지 공모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물금읍하고 협의해서 그래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물금읍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사용하시는 주체인 주민자치회 분들의 납득이 또 있어야 물금읍에서도 난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제 주민자치회 분들과도 좀 미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물금읍 읍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물금읍사무소 앞에 보면 보건지소 2층에 자치 그 공간이 좁다 보니 거기를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원위원장
우리 읍사무소는 지금 설계 공모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건축설계 공모는 작년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렇죠, 5월까지 공모를 마친다는 건 아니고 공모는 끝났고 실시설계…….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김지원위원장
정확하게, 또 다른 위원님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특위 할 때 우리 평산동 시유지 매각 건에 관해서 그 환매 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는 모든 위원님들께 환매 내역 5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예.
김지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전기차 구매는 많이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전기차 구매, 올라와 있는데 하북 같은 경우에 지금 충전할 데 없다고 이제 그게 가장 그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호텔에 하나 있어가지고 막혀 있고 지금 우리 센터에 그것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나 그러면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장시간 꽂아놓고 가면 결국은 이게 벌금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이제 파란색 불이 있었는데 끊겼다 그거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거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홍보를 잘 하셔서 서로 어떤 지역 간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예.
김지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수질관리 얼마 전에 보니까 물 음료 부적합,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음료 부적합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 그거는 정수과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정수과에서 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합니다,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수질관리과 아직 마쳤다 안 했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예.
김지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의
종희
이종희위원
355에 설명서에 355페이지 예산서, 양산타워 홍보관 미디어아트 체험관 설치가 10억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양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기존에 식당을 철거를 하고 5층은 북카페, 6층은 양산시 홍보관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4년 뒤인 2015년도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7억 2천 정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10년 동안 리모델링이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관만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고 기후환경 쪽으로 해서 어떤 전시회나 그다음에 정보통계과와 협업을 통해서 3D 과학체험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 기계들을 일부 갖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양산타워 홍보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정보통계과에서 3D과학체험관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계과와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홍보관 부분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최신 트렌드인 미디어아트를 접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미디어아트는 안쪽에 안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1동선, 2동선 이제 1동선은 미디어아트 쪽으로 하고 2동선은 홍보관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관이 주기 때문에 홍보관을 주로 하고요, 그 홍보관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미디어아트를 좀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제 남산 타워 같이 이제 우리가 서울 가면 옛날에는 다 거기 구경 갔었거든 옛날에, 지금도 가지만 그렇게 한 10억 정도 했을 때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많은 분이 가보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미디어아트를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 홍보는 우리가 다른 데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시 홍보보다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좋네”이렇게 바뀌어야지 홍보는 우리가 가봐야 1회성입니다. 1회성도 아니지 아예 그냥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홍보는 다른 데 우리가 이번에도 또 시청 앞에도 홍보하는 전광판 만들고 하니까 홍보용 보다 는 진짜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랜드마크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용 하지 말고 인구 37만도 하는데 홍보용 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이소, 그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62페이지에 산불을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대부분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신발이 이제 우리가 안전화를 신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겠대, 전에 한 번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일반 하나 바꿨다가 다시 안전화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올라가는 게 올라가다 보면 발이 아파 못 올라간다 하거든, 그 문제 한 번쯤은 법률적으로 혹시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앞전에 한 번 등산화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안전화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규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KS마크를 인증한 안전용품에 안전화는 앞에 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는 그런, 앞쪽으로 커버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올라갈 때나 평지는 괜찮은데 내리막일 때 앞쪽으로 눌려지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발이 너무 아프다 이제 그런 사실 저희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전 부분이나 사용자들이 좀 편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KS 규격품이 산불에 특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전화하고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불편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그 밑에 드론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산불을 보기 위해서, 방송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지금 드론 추가 우리가 재해대책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산불이 났을 때 그쪽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방 부분에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 특성상 한 번 이륙을 하면 최대 시간이 3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필요 시에 감시 부분도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사실은 이제 드론 스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전국에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한 10m 위에 드론이 있다가 뚜껑 싹 열리면 싹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 2대 대 있으면 하나 충전을 하고 또 돌아오면서 들어오면 또 1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드론 스테이션 되어 있던데 그래서 혹시 제가 5분발언 했듯이 야간에 산불감시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 밤에도 혹시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2대가 다니고 있더라고, 제가 밤에 몇 번 봤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근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내원사와 통도사 주위에 시범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드론 스테이션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검증된 부분이 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감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그 스테이션이나 그거는 각 사무실 안에서 보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그냥 알려주니까 사무실 모니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한번, 그러고 그 인력을, 감시 인력을 진화대로 넣어야 진화대가 많아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불 나면 마을 사람도 올라갔지만 지금 거의 안 올라갑니다. 다 우리 공무원 아니면 진화대 아니면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고 빨리 불을 꺼야 그게 우리가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또 혹시 진화대도 조금 더 뽑을 수가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다 진화대만 거기 하고 있으니까 실제 초기에 불 안 잡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그걸 꼭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효과적인 산불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 방화범 추정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떤, 지금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범의 근거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의한 대책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산경찰서에서 각종 CCTV 자료라든지 주변 탐문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예방 대책으로 주변 CCTV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간, 24시간, 그쪽에는 24시간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 색출과 그다음에 예방 부분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지금 그 원동 지역 일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위원장이 알기로만으로도 지금 7, 8건 다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한 산불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그때도 경찰 수사나 다 의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때도.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2022년부터 지금 이번 2월달까지 해서 총 6건…….
김지원위원장
6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발생을 한 부분인데 물론 그때도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제 CCTV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보강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지금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인근에 현수막이라도 좀 많이 붙여가지고 이런 알리는 것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현수막은 저희들이 30개를 제작을 해서 지금 10개는 지금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목격자 수배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는데 이제 조금 보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나면 경찰서 협의를 해서 나머지 제작한 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소주동에 로즈힐 아파트, 알고 계십니까? 로즈힐 아파트, 처음에 로즈힐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이 20억 예치, 즉 기부채납으로 길을 내기로, 앞에 하천 따라서 양쪽에 길을 내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밝혔던 내용으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길은 한 곳만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한 길이 지금 도시계획선이 소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일단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도시계획선을 다시 살려서 추후에 길을 다시 내든지, 단계를 밟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작년, 24년도 6월 달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우리 경남도를 거쳐서 사업승인 조건에 그 길이 두 길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개만 나가지고,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7대 의회, 거기다 8대 의회까지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도 도시계획선을 살린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선부터 살려보겠다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한테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나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서, 일단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데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일단 20억 예치가 된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때 우리 시에서 그 돈은 다른 곳에 썼습니다. 다른 길에 썼겠죠? 예치된 부분, 그리고 길이 나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스템이 오류가 있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서 391페이지에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찾았습니까?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1-7호선). 그 당시에 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됐던가요? 옛날에 이 도로 낼 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이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된 땅이거든요. 조건을 확인했는데 법률적으로 하면 우리가 조건을 필지를 붙여가지고, 번지를 부여해가지고 조건을 넣어라 했는데 인접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차피 양산시가 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사드려야 될 땅이고, 그 부부소나무 앞에 통도관광호텔입니다, 그 인근에 허가 날 때. 지금 막아놨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게 기부채납을 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지 않았냐, 그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 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땅에서 시에서 매수하는 것도 반대한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가 인가 절차를 일으켜서 하니까 수용 위원회에서는 이 땅을 사서 매수를 하라고 최종 결정이 나서 3억 원을 요청한 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소나무에서 그 위의 부분은 아니다, 그죠? 남의 집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 위는 아니다, 그죠. 지금까지 굉장히 철제로 막혀있고, 근처에 오면 뭐 하겠다, 이런 게 적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번 기회에 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정숙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하이패스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저거는 작년에 우리 기공식도 했고 공사 착공으로 해서 지금 착공 중지중에 있고요. 지금 건설사업관리,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지금 PQ를 도로공사에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쯤 되면 감리사가 정해지고 시공사, 하도사 정해져서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지금 예상으로는 완공을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어차피 내년 9월로, 공기 내에 마칠 것으로 그렇게.
김지원위원장
공기 내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395페이지에 양산천 구름다리 교량 경관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떻게 모양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제가 디자인 안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림을 제가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하천 흘러가 상류에서 하류, 지금 저희들이 하류 쪽에서 본 장면이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그전의 이 색깔들이 울긋불긋한 그런 색채인데 콘셉트 자체가 이 조형물을 간접조명을 통해 가지고 주탑 두 개를 비추는 형태로 은은하게 가고 나머지는 기존의 LED를,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LED를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조금 자연스러운 색채로 그렇게 저희들이 부각을 했고, 그리고 그림이 좀 작은데 중앙에는 우리가 이용자들이 다니는 구간은 조금 색채감을 포인트를 인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색채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한테 색채감을 남기는 표현이고, 경관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콘셉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게 이용자들이 많지 않지만 현충일이나 걸어갈 때 하고 삽량문화재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데, 혹시 지금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시뮬레이션으로 전체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거는 의뢰를 해서 우리가 10억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냥 이래 남들이 받아온 어떤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시라고. 저게 옛날부터 굉장히 이 다리는 놓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놓고 나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다리를.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종희
이종희위원
업자한테 그냥 줘서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금방 우리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명을 설치하고 나면 여러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 패턴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게 LED는 고정적인 성격이고, 연출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려면 조합을 또, 등기구를 또 그렇게 연출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한 가지 색으로 고정해서 내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가보니까 청계천에서 보니까 다리 같은 데서 여름에 스모그죠, 그러니까 물방울 같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스모그를 뿌리고 그다음에 빛을 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삽량문화재 기간이나 그럴 때는 우리도 한번 활용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리 교각에서 스모그가 흘러내리는데 조명을 비추는 거죠. 삽량문화재에 맞는, 양산에 맞는 그걸 우리가 고민해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기본 안으로 물론 저희들이 디자인용역까지 마쳤지만 다시 한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돈이 10억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도가 최대한 높을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400페이지에 양산천 이동식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정비공사,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삽량문화재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 한 동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진짜 노후화됐습니다. 바닥이 다 삭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내 쪽은 잘해줍니다. 그러나 상북, 하북, 원동이나 시골 쪽은 이런 거 건의해도 잘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하수나 물이 연결돼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쉽게 안 해주니까, 혹시 이건 민원 들어오거든 그럴 때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도에서 금년도에는 하천준설 비용 얼마나 내려왔나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도에서 당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줄었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9,700만 원 정도. 준설사업비가 원래 도비가 2억인데 지금 9,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1회, 5월 달에서 7월 달 경에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김석규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2억도 모자라다,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나요? 도에.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지금 시비를 편성했는데 추가준설 구간이 있다 보니까 5월 달에서 7월 달 정도,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설사업비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기존에 저희 시비로 준설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준설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에 있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설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풀베기 사업하고 준설사업비하고 별도입니다.
김석규위원
준설이지만 하천 내에 있는 잡풀 제거도 준설에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준설이 필요한 구간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까지 2억이라는 예산도 출장소에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나눠줘야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전체로 봐서 준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뭡니까, 도시철도. 이게 다방천변에 도시철도 교각 하부 지역에 도시철도가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하부 지역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방천에 보니까. 그 다방천이 뭡니까, 공원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공원까지, 하여튼 기존에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있는 데까지.
선호
최선호위원
원래 있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체육시설까지 있습니다. 그까지 다 복구를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체육시설 끝나면 다 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2012년도, 예전인데, 아까 제가 안전도시국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 공문과 변경에 대해서 했던 부분 있어서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동에 로즈힐 아파트, 아십니까? 소주동에 로즈힐 아파트. 로즈힐 아파트가 처음에 짓고 있다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면서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게 되면서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하천부지 따라서 양쪽 두 갈래, 도로부지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시에다가 요구했고, 회계과에다 20억 예치한 걸로 확인됩니다. 12년도 7월 13일 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때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길에다가 길을 내기 위해서 예치를 했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길 하나는 미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20억을 갖다가 아파트 진입로와 다른 길 확장에다가 쓰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미개설된 소2-114번지는 도시계획선이 소멸, 사라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나 건설도로과도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살아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길이 나기로 했다가 길이 나지 않으면서 흉물로 방치된, 길도 아닙니다, 여기는. 벌써 풀과 모든 것들이 자라면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른 곳이 있긴 하지만 원래 내기로 했던 이 길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작년 행감에 질의를 하고 질타를 드렸는데도 올해 지금 우리 예산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동주택과 소관이 돼가지고.
강태영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 실시설계용역 변경 공문을 건축과에서 그때 보냈던데,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과도 그렇고 허가는, 임시사용승인은 공동주택과에서 냈을 거고, 이 길에 대한 예치와 변경은 건축과에서 했고,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과 저 과 다 여쭤보는 건데, 뒤에 과장님, 그때 주무관으로 계셔서 공문에 있던, 제가 성함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 하시고, 공동주택과 타이밍 때 질의는 따로 안하시더라도 답변은 그때 타이밍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축과 소관을 먼저 하고, 강태영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과장님이 강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 당시에 로즈힐 아파트가 99년도부터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중단된 상황에서 동이 8개인가 그런데 3개동만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전혀 살지 않고 그냥 폐쇄된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그게 국민은행에서 그걸 채권회수 차원에서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400개인가 500개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다가 그 당시에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나뉘기 전인데 신청을 그걸 임시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해가 우리 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못해준다, 이게 그 당시에 해야 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도로개설 비용을 납부할 테니까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 업무를 보러 가니까 20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400개 정도 받은 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매각하는 절차에 우리가 20억을 받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걸 사용검사를 해달라고 왔는데 사용검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기반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어떻게 됐냐하면 로즈힐 아파트 앞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그러니까 각각 이게 도로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 국도 7호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노선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일방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밖에 안되고 하나는 들어오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그 당시에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너무 계획에 안 맞다 해서 지금 현재 출장소 가는 쪽으로 폭 4m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변경해서 하기로 해가 그거를 20억을 투입해서 보상도 하고, 그 도로를 개설 다 하고 그렇게 사용검사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 비용이 당초계획에 맞지 않게, 우리 시에서 지금 현 실정에 맞게 낸 길은 도로폭 변경을 했고, 더 넓혔죠? 그 20억 가지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로즈힐에서 내려오는 길에다가 또 도로개설 연장, 즉 주진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게 연장까지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출장소 올라가는 길은 이 돈을 쓸 게 아니고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길을 냈었고, 당초 계획대로 길을 2개를 냈었어야지, 그때 당시에 아파트분들에게 공청회도 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보이지만 시에서 내야 될 길이 있고, 이 20억을 예치했으면 20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동네 주민분들은 이 길이 왜 안 나냐고 보고 있고, 이 길이 안남으로써 지금 현재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폐허, 흉물입니다, 그쪽은. 길이 나기로 돼 있다가 안됐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당초 계획대로 했던 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길이 양갈래로 다 난다고 돼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선 소멸될 때까지 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고.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길이.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건 이제 하천변에 있는 도로가 그 당시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게 차가 다니고 하게끔 국도7호하고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로 가가지고는 주진에 주 이용하는 도로로 내는 게 훨씬 맞다고 주민공청회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니까.
강태영위원
시에서 내야 될 연장선, 그리고 도로폭 확장하는 거,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 돈을 갖다가 계획대로 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길은 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길이 양쪽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다 했겠지만 그때는 당초 계획에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원래는 양쪽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도로폭 확장하고 연장하는 데 써버리니 길이 나야 되지 않나.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가 4차선이 가기 때문에 출장소까지 도로가 났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서 끊겼으면 출장소 가는 길이 연결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태영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로즈힐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연장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억 예치금을 여기다 썼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위원님, 내용은 들어보니까 저도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개설 안 된 하천 반대쪽에 도로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도로라면 일단 20억 받은 부분은 어쨌든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도로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도로부서가 타당성이 있다하면 그거는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길 같은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 국도에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당초계획이 그렇게 났다는 거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이라는 게 마을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주진마을회관 앞에 길, 그 길로 해가지고 출장소 돌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나오는 과속차들, 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게 부도가 나고 이래 안했으면 사업주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두 군데 다 뚫렸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는데 그 과정에 부도가 나고 근 10년 정도 아마 그게 부도 상태로 있었던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이게 변경을 해서 그나마 대체도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되고 이래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도로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411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시에 몇 분 되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올해는 4건이고요. 작년에는 46건.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는 4건.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2023년에는 20건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전세를 조사해 보니까 가결된 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20건이고요. 23건은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전세보증을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전세사기가 자기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 완료돼가지고 전세사기로 판명된 거는 20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20건이네. 이것도 결국은 이중계약, 삼중계약, 그런 거였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보니까 전세가에 비해가지고 이게 깡통주택이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있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팔아봤자 전세금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이중계약, 삼중계약, 못 돌려주고.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될 거다, 그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서 261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저희 양산시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의료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 기관은 아직까지 베데스다병원이 2020년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가 여러 가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재정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에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재향위원
양산부산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알고 있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지만 그것도 응급의료기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명칭이 이쪽은 권역으로 되어있고. 권역은 큰 타이틀이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큰 타이틀이고 이제 응급의료…….
신재향위원
그 안에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인건비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추경이 잡힌 게 추경이 안 잡혔을 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추경이 승인되고 난 후에 이건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니다.
신재향위원
이 금액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부터 나갈 수 있다는 금액인데, 그 앞에, 25년도 앞에 금액은 어떤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셨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가 응급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의료개혁이라든지 의사 집단행동이라든지 응급실 비상, 이런 체제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비를 계속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 정부에서 지금 의료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가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혹시 2,200이라는 금액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받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 1인당 인건비 286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4명에 대해서 2개월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2개월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이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지원되지, 그 이후는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한번 크게 다루어서 응급의료기관과, 그러니까 양산의 응급센터 자체, 응급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시급성이나 위험한 이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사실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의료사태로만 가지고 그 사태가 완화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각 가정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진짜 뺑뺑이, 자기 스스로도 뺑뺑이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건비 하나라도 만약에 국비에서 지정되면 시에서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 양산시가 양산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권역응급센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2,200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웅상보건소만 가지고는 예전에 다른 의원님도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응급을 시스템이 다 구축됐다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가지시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다른 의원님들과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었다고 하니까 이 예산 부분이 사실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조금 더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비 2,2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내시로 해가지고 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장
내시로, 그러면 2개월 기간 동안은 4월~5월이 될지 5월~6월이 될 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내려와 봐야 아는 겁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이런 국가응급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2개월을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고, 국가에서 이 방향이 어느 시점까지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봐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상황이 발생되면 또 내려올 것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지금 이게 국비가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급 어느 기관에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김지원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산대병원으로 바로 내리면 되는데 왜 양산시를 거쳐서 가게끔 되어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주로 관장을 하는데, 양산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통해서.
김지원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큰 예산들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만 아까 말한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 거쳐서, 시 거쳐서 넘어갑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김지원위원장
매칭으로.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금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이라고, 1,387만 5,000원입니까?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해오는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서 264페이지.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양산시에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도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통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양산시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잡았을 때 전국 자살률이 28.16%이고, 경남도가 27.78%입니다. 양산은 사실 많이 높습니다. 34.14%입니다. 양산이 높은 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거 내용처럼 우리가 자살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도, 사실 그분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자들한테 전담직원이 지정돼가지고 유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하는데, 그전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담하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또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학자금 지원, 또는 임시주거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까지.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인구 10만 명당.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자살률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8.16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망자 수가 122명이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자살로 추정되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10만 명당 122명.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에.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35만일 때는 거의 400명 정도 된다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이거는 전체 토탈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작년에 122명인데, 이걸 10만 명당으로 퍼센테이지를 하면 34.14%가 됩니다, 자살률이.
숙남
정숙남위원
명으로 따지면.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명으로 따지면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10만 명당 122명이라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가 작년에 122명 정도. 그러면 그 앞의 해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그 앞의 해가, 22년도에 104명.
숙남
정숙남위원
104명.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23년도에 112명. 24년도에 1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인구가 늚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간다는 거는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1인가구라든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보살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치라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265페이지인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이게 AI·IoT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IoT가 Internet Of Things라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AI·IoT다, 그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들께 1차, 그분들 대상으로 1차 측정을 합니다. 체중, 키, 악력, 그다음에 혈당, 혈압.
숙남
정숙남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신청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게 스마트폰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기계를 혈압기계하고 기본적으로는 손목에 차는 활동량계하고 체중계를 드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한테는 혈당계,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혈당기를 드린 다음에.
숙남
정숙남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기계로.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이게 이 기계하고 손목에 찬 기계하고 우리 센터에 있는 것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에 방문 서비스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올 7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긴 한데,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은 사실 크지 않은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아마 스마트폰하고 연계되다보니까 인력 관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금연 활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금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담배 구매를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생경제과에서 담배 판매 소매권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양산시는 담배소매점의 기준이 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100m로 두고 있는 지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경제국에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금연만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패치를 지원한다거나 금연보조제를 지원한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담배 판매하는 곳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안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예,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소장님, 우리 양산안심앱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어떤…….
김석규위원
양산안심앱.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448페이지에 기후위기 대비 양봉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 448페이지에. 얼마 전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전체 양봉하시는 분.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양봉은 지금 통계 조사상에는 121농가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봉도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 농가는 72농가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등록 농가가 72개.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보통 몇 통 있어야 가능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등록 의무는 30군 이상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등록된 군수가 7,000군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봉 혜택 받는 사람은 그러면 70가구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몇 개 정도 있어야 가능하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울산하고 부산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주소지가 부산에 있거나 울산에 있으면서 사업장이 양산에 있는 사람, 양산에 있는 사람이 사업장이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양산에 양봉 등록이 된 사람 위주로 이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안정해져 있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양산사람이 가서 부산이나 울산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쪽 다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호과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그 규정 안에 일단 들어오면 주면 되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관광과에서 질의들이 조금 나왔었고, 이번에 봄 축제로서 미나리축제하고 매화축제를 원동에서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죠? 매화 시기를 잘 못 맞춘 거, 그거는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한 일부 의원님께서는 우리 원동미나리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미나리를 가져와서 판매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수요만큼 공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자기 농가 자체 내에서도 모자라니까 공급이 좀 덜 된 부분들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나리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청도미나리하고 우리 원동미나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도미나리보다는 원동미나리가 훨씬 향도 뛰어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재미나리에 비해서 우리 원동미나리는 어떻다고 농업기술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 한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시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품평회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향후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품종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품종도 개량하고, 다수확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그거는 면적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도 미나리를 재배하겠다는 농가는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미나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우리 양산시의 소비도 사실 부족하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한철 그때는 부족한 품귀현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청도미나리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나름 그쪽에서도 품종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배양이 많기 때문에 이까지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품종개량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미나리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품종개량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예산은 좀 책정되어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농협하고 시하고, 그리고 농가하고 해가지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얼마정도 확보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5,000만 원 정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5,000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협력 다 해서?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합쳐서. 미나리 품종이 그렇게 처음부터 한 품종을 가지고 전체 개량을 해버리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이걸 했을 때 괜찮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의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만에 다 개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품종을 개량해서 괜찮으면 자기 농가에서 그걸 다시 증식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동미나리가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지고 하기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